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옥이 아동복지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윤정기 아동시설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부 증액 및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허정미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삭감이 많이들 됐어요. 부서별로 사업 관련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이익성위원
체육회 워크숍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삭감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설명 좀 주실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평체육회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평구체육회가 통합체육회가 2016년도에 통합이 됐고요 민선체육회장이 2020년도에 선출되고 법인화가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워크숍을 구상했던 부분들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은 개최를 못 했고 올해는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요.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체육회가 새로 되면서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그 예산 부분이 있어서 친목도모 위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문위탁교육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청렴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일단 대상은 체육회 임원들 한 40명하고요 종목 단체장들 한 34명 그리고 사무국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 그래서 한 95명 정도 저희가 대상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번에도 2022년도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또 종목별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시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회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만 신규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타구 8개 자치구 중에 6개 자치구는 2019년부터 2019년, 2022년 자체 예산을 많게는 1,500만 원, 또 적게는 3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고 저희 구하고 연수구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가 염두에 둘 부분은 민선 체육회장이 내년 2월달에 새로 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새로 되시는 분들하고 종목별 단체장님들 해서 워크숍을 대체해서 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동안에도 체육회 워크숍을 진행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그냥 간단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못 했고 올해 처음으로,
이익성위원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임원들의 회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회비가,
이익성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금이 있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예, 자체 회비는 없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것은 사업 예산만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 있고요, 자체 예산이고. 대부분 워크숍이 이사회 임원들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후원금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타구의 사례를 비춰 볼 때 필요하다. 그리고 워크숍을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이 아니고 좀 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넣고 용역에 맡겨서 하고 싶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좀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2월 말경에 2기 민선 회장님이 되니까 저희가 한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4월달, 5월달, 6월달이면 굉장히 범위가 넓으시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올해가 6월달에 저희가 개최를 했으니까 아마 그 시기 정도로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예산특별위원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체육회, 아까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부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워크숍 관련된 예산 설명은 그거로 하신 걸로 하고, 남부체육센터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꾸 늦어져요. 왜 그렇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일단 그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을 해서 좀 체육 관련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지만 11월 24일부터 저번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금요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부분도 있었고요, 1차 변경은 저희가 일단 56일, 총 현재까지는 한 90일 정도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착공했을 때 그때 진입도로 개설 공사 때문에 지연이 됐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런 여파도 있지만 관급자재 수급이 좀 지연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상 이변, 장마라든가 폭염들이 좀 있었고요 또 2차 변경도 저희가 그래서 1월 14일 정도로 해서 56일 연장해서 1월 14일 날, 내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또 6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레미콘만,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레미콘만 못 들어온다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화물 관련된 원자재 운반 차량이라든가 원자재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태풍이라든가 또 진입 공사가, 하수관 공사가 하다 보니까 한 34일 정도 연장이 돼서 내년 2월 14일로 지금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말씀하셨던 쭉 나열하신 그런 사정들 보면 뭐가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이 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남부권역 지역 주민들의 올해 숙원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실은 올해 말 준공 맨 처음에 계획 잡았다가 또 3월로 늦어졌다가 지금 5월, 6월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자칫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 가량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보려면 좀 빨리 신축이 완공이 돼야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너무 늦어지니까. 본 위원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해줘요. 물어보시기를 “야, 그거 언제 되냐, 이 의원? 맨날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답변하기가 자꾸 궁색해지더라고요. “또 늦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고 또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장님도 나가시면 해당 지역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모든 건설 현장에 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좀 주무부서 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거기 다목적실이 있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목적실의 활용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동수역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동수탁구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서 한 2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인기가 많고 동호인들도 한 150명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운동들 무료로 하시고. 그래서 지하철 바람으로 인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시설도 우리가 개선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교통공사에서 사실은 강제철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구에 통보만 하고 그냥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외부의 체육시설에서, 탁구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많이 관심 갖고 물어보시는 부분이 거기 다목적실이 완성이 되면 다목적실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좀 함께 운동, 옛날에 운동하던 분들끼리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되는 거냐,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비단 제가 탁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라도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시간 배정을 받아서 좀 쓸 수 있도록, 여러 종목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북부교육문화센터라든가 다목적실내체육관 이런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금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그 규모가 배드민턴장 한 15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평일에는 저희가 강습 위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거기에 농구장 2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해서요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위탁사업을 맡기는 부서에서 의견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그 경험을 살려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그리고 비인기 종목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질의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특히 문화재단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 특히 또 아트센터 이쪽이 구에서 사실은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공간이죠.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공간이고 운영이 지금 현재 어렵게라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기왕 유지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더 구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오셔서 공연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셨을 텐데 삭감된 예산들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요. 이거는 부서가 관리부서가 이관된 그런 사업이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나요? 질의가 없으셨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질의가 언급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있었고요 다만 저를 포함해서 각각의 삭감된 내용들에 대한 큰 틀에서나 내지는 사업 예산 편성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우선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재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물리적으로 못 하고 또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 이전에 사업 수준에 못해 왔던 사업 내지는 조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문화재단의 시설이, 아트센터의 시설이 200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시설장비들이 그때 개관 당시에 준비되었던 대로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년 전서부터 한꺼번에 시설장비를 보수하거나 유지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짜서 내년도가 이제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취득 내지는 시설 장비 유지 보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5,781만 원은 생활문화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종전에 문화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왔던 생활문화센터였는데 문화도시센터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조직개편도 하면서 인력 보강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인데 문화사업본부에서 문화도시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실 문화도시센터에 추구하는 그런 부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함께하는 그런 부분하고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원래는 당초에는 한 9,300여만 원이 생활문화센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문화도시센터의 사업들과 좀 조정을 하면서 5,780여만 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분석을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사업 부분, 그러니까 예년 사업보다도 삭감이 돼서 조금 줄여서 좀 계상을 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말씀이고, 문화사업본부에서 하던 사업이 문화도시센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시센터의 신규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조금 표현이 중간에 조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좀 신규예산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이 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을 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 밑에 창의적인 우수기획공연 운영비는 어떤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른 여타 사업들은 코로나 이전 규모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조로 갔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만든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에 시니어 대상 특별공연사업 예산 있습니다. 5,8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 삭감된 1억 3,000여 만 원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관 관계 시니어 대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무료공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거는 증액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 진행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밑에 그러면 2020년 본예산 5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복구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이제 편성을 새로 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5,700여만 원에서 5,800여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계단 정비 공사 같은 거는 재단 대표이사님 어떤 거죠?
원인은 뭐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달누리극장 방풍실 바닥 대리석 교체 공사 이것도 그러면 한번 설명을 마저 주시죠.
아트센터 2층에 LED 공사한다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신 게 있어요. 2,000만 원 좀 넘는데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이게 전에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트센터,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층 로비만 하면 마무리를 하는 공사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안 하셨어요?
대공연장에 댄스플로어 및 거치대 구매한다고 계획이 2,000만 원, 2,15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주실래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아트센터 신축된 지가,
예, 2010년도에 신축이,
예, 됐는데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하다가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공연장의 어떤 불비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혹시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안전교육은 그냥 우리가 고지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고지해 주는 거고, 만약에 무슨 플로어가, 댄스플로어가 있는데 거기서 무용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넘어졌다라든지 이러면 부상을 당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안전장치나 그 후에 대책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우리는 안전교육을 다 했고,
그랬다 하는 것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내구연한이 5년인 건 맞죠?
고동희 본부장님,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댄스플로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한번 반복질문을 드리는 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그런 사안들이라서 우리 특위에서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아무래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위원회가 이제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어떠실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이익성위원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그렇죠?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익성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올 예산이 2,400이었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아, 예. 집행이,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2,000만 원 편성을 4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해오신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2,000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설명해 보실래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요 LED전광판 영상홍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LED전광판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부평 풍물대축제 개최 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요 한 달간 부평구 관내에 4개소가 있어요. 한길안과나 KB국민은행, 동국빌딩, 우리은행이 있고 관외도 정부서울청사나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그렇게 6개소에 옥외LED전광판에 풍물대축제를 홍보했고요, 기타 부평구청역을 비롯한 4개 역에 LED전광판 지하철 역사에 홍보했습니다. 그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를 한 사항이고 저희 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활용한 홍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저희 부평구의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평동중 같은 경우하고 부평고등학교 예를 들겠는데요 부평동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춘계 전국축구대회 지금 중등부 준우승팀이고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 전국축구대회 우승팀입니다, 상반기. 그리고 이번에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전용경기장에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 같은 경우 지금 3명의 인천유나이티드 선수가 거기에 출전을 했는데 저희 구 출신이, 최태호 부평고등학교 출신이 거기 기술코치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출신 중에 카타르 올림픽의 가나전에 우승한 이강인 선수도 유나이티드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축구경기장에서 20회에서 30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통 인천축구경기장에서 16경기 정도가 개최가 되는데 전 경기에 이번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가 아무래도 축구 명문 자치단체고 명문고를 보유한 자치단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이라는 곳이 2002년 월드컵에서도 3명의 부평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이천수를 포함해서 최태욱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아닐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전광판을 활용해서 그동안 홍보를 쭉 해왔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예산 삭감이 돼서 못하게 되면 후에 여러 가지 나름의 홍보수단이, 대외적인 홍보수단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LED전광판 관련해가지고는 활용도가 높습니까? 이쪽에 장재로나 부평대로 이렇게 얘기하셨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저희 관내에 유료로 운영하는 전광판이 대형 전광판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4개를 전체를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천터미널역이나 7호선 4개 역은 다중집합장소라 차가 지하철을 환승역도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나름대로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모 로터리에 이렇게 있는 전광판에는 어느 특정 종교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이 있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전광판에 말씀이십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LED전광판, 영상전광판.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게 그냥 말씀드려도 되면, 주로 동부웨딩홀 쪽 전광판 쪽에 아마 종교적인 홍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부웨딩홀이라든지 건물주가 운영하는,
이익성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그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창성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도 건물주가 다 해놓은 겁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별도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안 했지만 일단은 저희 구가,
이익성위원
근데 그러면 그게 건물주가 본인 건물의 외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법에, 관련법에 그것이 적법하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러겠죠. 다만 그런 것이 홍보가 어떤 홍보영상을 올리더라도 일단은 조금 필터링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이게 어떤 건물주의 어떤 영리만을 위해서 여과 없이 그냥 어떤, 본 위원이 지금 무슨 특정 종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어떤 종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상황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그런 영상 전광판인데 전혀 필터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는 이제 필터링이 안 되고 저희 구가 운영하는 게 이제 부평구청 옆에 있는 그런 LED전광판 같은 경우나 해당이 되지,
이익성위원
그건 적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장소도 그렇고. 전광판이라고 그러기가 그냥 홍보, 그러니까 우리 구의 어떤 구정시책이나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고 이러는 거에 국한돼 있는 거지. 사실은 홍보를 위한 무슨 전광판 개념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2,000만 원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다 하신 건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부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신 후에 나중에 좀 질문,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과장님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가 바뀌면서 굉장히 위원들 간에도 위화감도 있고 나름대로의 교육이 좀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는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좀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를 저도 어저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도 2번에서 1회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삭감을 해서 표시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를 이번에 930만 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먼저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2기 구성이 9개 동이 되고 내년도 3월달에 2기 구성이 13개 동 해가지고 22개 동이 다시 2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3기 넘어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부평구 주민자치회가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모셔서 서로 의견도 좀 나누면서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토론회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부평구의 주민자치회가 선진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한발짝 도약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꼭 다시 원안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가 바뀌면서 목표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에서도 목표를 똑바로 같이 설정을 해줘야 주민자치회가 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설왕설래 하게 되고 자치위원들도 나름대로 타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 부분은 한 번 제 생각에는 교육 횟수를 한 번 줄였으니까 줄여서 삭감을 시켜서 왔으면 당연히 토론회든 뭐든 해서 지금 두 번을 다 가도 상반기, 하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회도 다 삭감이 된 상태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북카페 도서구입비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도 다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북카페 도서구입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도서만 구입해 주는 사항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8개 동 북카페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서를 필요로 하는지, 이용객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또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 싶은 사람이 빨리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2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지원도 빨리 할 수 있고 혹시 필요한 게 더 있다라면 그리고 더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통장자율 역량강화 여기 워크숍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통장 워크숍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두기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또 확산된다라는 이런 뉴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거리두기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5대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2대가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1월 14일날 우리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갔었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한 140명 가까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더 가실 분들이 계시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통장님들 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차량을 5대를 늘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문화재단 예산이 삭감 많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 다 못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행정복지 소관,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 검토하셨나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박기정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 검토하셨습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나름 검토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괜찮습니다. 36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 책자 만지며)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실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혹시 한 부 남는 거 있으면 국장님도 한 부 주실 수 있을까요?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 책자 전달)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36페이지 5번 행사 홍보비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행사 홍보비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상위에 있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공연 운영비, 홍보 강화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솔
정한솔위원
이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 맞으실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세입ㆍ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행사 홍보비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행사 홍보비 전액 구비 얼마로 되어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7,150만 원이요.
한솔
정한솔위원
증액은 얼마 돼 있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1억 4,810만 원.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게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7,15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된 내용 그 금액이 표현돼야 되는 건데 이 숫자로만 보면, 예,
한솔
정한솔위원
아닙니다. 7억 1,050만 원인데 기입을 잘못한 겁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아,
한솔
정한솔위원
산출기초에 “창의적인” 이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창의적인”, 네, 이건 오타라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수기획공연 운영비”인데 “수우”라고 적었던 5억 2,150만 원.
한솔
정한솔위원
국장님은 산출기초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파악이 되실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때도 아마 문화재단 대표님이 설명을 드렸던,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레퍼토리가 아니라 창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수한 기획공연을 우리가 유치해서 공연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아들었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위원님들께는 좀 부족한 설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야 할 자리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정도에 쓸만한 말씀을 기입을 하셨고요, 60페이지 한번 가주실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두 번째 표 4번 민간사업지원금 세목사업명 이거 연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연수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몇 년도 본예산으로 기입돼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아, 네, 이 부분도 예,
한솔
정한솔위원
121페이지 가겠습니다. 4번 여비.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세목 옆에 몇 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한솔
정한솔위원
복리후생비 또한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1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교육 훈련비, 수선유지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료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대표이사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셨다고 하셨죠?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검토를 통해서 스티커 붙이고 수정했습니다. 문화재단 했습니까! 표 가겠습니다. 댄서 분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이 표 기입 우선순위대로 한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댄서 분들의 안전이 그렇게 소중한데 21순위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뭘까요? 21년도에 구입한 잔디깍기 23년도에 다시 구입하는데 14위죠? 잔디깍기보다 댄서 분들의 안전이 소중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리석 공사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던 분이 누구셨죠?
그렇죠. 강영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본부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셨을 때랑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셨을 때 상당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본 위원만의 느낀 점일까요?
동일하다고 판단되십니까?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공사하시면서 제대로 파악 못 하셨고 그리고 그 자료도 준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회 요청하면서 사진 자료 요청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세입별에 실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검토 과정이나 작성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이번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뮤직 라이브러리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뮤직 라이브러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정받는데 있어서도 사업이 진행이 돼 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음악융성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 뮤지션을 발굴하고 해당 부분에 인지도 있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앨범, CD, 음원 같은 것을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각도나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위해서 대규모로 큰 어떤 라이브러리 공간을 만들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해당 음악들을 좀 이렇게 듣고 즐길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구입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8,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금액을 가지고 세부계획과 어떤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을 사실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예산만 세워두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않으셨죠. 차량 구입 2022년도에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지만 28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 본예산에 차량 보험료, 차량 선박비, 유지비 다 되어 있죠. 언제 구입하실 예정이실까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연내에 구입을 최대한 진행한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주 남은 2022년 안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상임위에서의 설명과 대비되는 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과장님들. 그래서 그 설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상임위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윤구영위원
항목별 설명서 129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하시잖아요, 5,781만 원.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윤구영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 들었을 때는 책자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행사 홍보비로 해가지고 100%에다가 운영비에서 별 큰 내용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거 홍보비로서 그냥 다 5,700만 원 큰 금액을 지출하지 않나 그런 의아함을 좀 가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항목별 예산, 항목 구분하고 재단의 항목 구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2년 본예산 부분에 표시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시간이 조금 필요했음에도 저 역시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미진했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 부분에 좀 다소 미진하게 대답하는 그 부분이 서로 상승이 돼가지고 조금 오해를 좀 하시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구영위원
이렇게 필요 요구 사항이 정말 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윤구영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다중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총 예산이 1억 원이더라고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중에 제가 질문했을 때 축구전용경기장에 송출한다고 했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윤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답변으로 생각하기에는 1회 송출에 2,0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추후에 추가 자료를 주니까 전용경기장하고 LED전광판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리고 축구경기장에 20에서 30회 송출하더라고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보통 16경기를 문학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경기당 한 20∼30회 LED보드판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그것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렇게 그전부터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과연 삭감을 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요. 설명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 1회 송출하면서 2,000만 원 비용을 지출하겠구나. 이 정도의 지출 비용이 과연 구청에서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삭감도 제안한 내용인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20∼30회 송출하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에 대한 답변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답변을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으로 예산안 1,500만 원 세웠잖아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윤구영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은 저희는 일단 1,5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거기가 바닥이 오래 전부터 수도관 파열이 되고 바닥을 사실은 파헤친다 그러나 해봐야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에 난간이 어르신들이 2층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난간에서 혹시나 넘어지시고 낙상의 염려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런 거가 공사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 증감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윤구영위원
저희 부광경로당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어느 정도 예산 들었는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겠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맨날 삭감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 파악하고 자세히 보면 증감, 삭감 정확하게 살피는데 너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 문화재정 같은 경우에 또 증ㆍ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필요사항인데 너무 세부 사업 내용이 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또 경로당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TV나 소파 그런 집기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부광경로당 말씀하시는,
윤구영위원
예, 부광경로당이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1억 원 예산이 세워져갖고요 경로당에서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거는 신청이 교체시기가 돼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부개4구역 이주하면서 어르신들 약 20여 분이 지금 갈 곳이 없었잖아요. 부광경로당이라는 데를 갖다가 좀 이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2층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부광경로당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예,
윤구영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을 했었으면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거의 12시까지 저희가 의논하고 결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설명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각 상임위 보고 시에 실시간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 본 위원이 들어보니 상임위 때와 지금 특위 때하고 조금 상이되는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행정복지센터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해당 지역의 허브 공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가서 참여해 보면서 이것도 참 열악하고 오래된 장소인데 드디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부평5동이 있어요. 그런데 부평5동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지금 순위로 보면 산곡3동 다음으로 지금 돼 있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었는데요 지금,
이익성위원
어떻게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었는데요 다 공사 금액이 저희가 계획했던 90억보다 좀 많이 초과가 돼서 지금 공사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용역 기간에 재검토를 하다 보면 또 용역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해놓고 공사비를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중단됐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1월 17일 자로 했습니다. 아, 11월 17일 자.
이익성위원
11월 17일.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본 해당 지역구 위원은 모르고 있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유정옥 위원님 방문하면서 위원님 계셔서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또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산 보면 내년도 예산에 청사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임시청사 실내 건축 공사비, 시설, 전기, 통신, 소방, 뭐 이전 설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1월 2일 자로 용역을 재개해서 2월중에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상반기 중에는 지금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예상보다 많이 증액이 됐다 그 사유는 뭐죠?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일단은 원자재랑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조금 증가가 되면서 조금 추가비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요 원인은 원자재값의,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원자재값이 내리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인건비를 적게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신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천상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또 규모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적 재정수요를 파악해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공공자산의 총 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의 특성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 봐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다림과 숙원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워낙 대지면적이 적은, 300평도 안 되는 그런 대지면적, 이백 한 오륙십 평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좁은 대지면적에다가 지으려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행정복지센터 새로운 신축 그게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서에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도 다 1월부터 계상을 했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9월 기본 예산, 2023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이익성위원
이 예산서에 유인이 되고 편성이 됐다는 것은 그 부서에 사업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 의지를 반영한 대로 차질 없이 잘 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 사항을 실시간 자주 좀 저하고 소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는 자주 뵙는데 그쪽 가시니까 자주 못 뵙고 그래서 말이죠.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그런 방향에서 의논한 결과대로 진행이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박미란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에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금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3고 시대라 그래요, 고물가, 고금리. 그래서 그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대출 받은 분들은 아주 이자 상환하느라고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전세보다도 월세로 전환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었대요, 세입자가. 전세로 계시다가 월세로 세입자가 자진해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세는 몇 억을 내야 되는데 몇 억을 내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만 해도 막 10%씩 되니까. 1억 받으면 1년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자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월세로 전환을 한다. 이게 어제 그제 나온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금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구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금액이 보통 한 200억이 조금, 2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넣어놓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금액이 있고요 일반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금의 종류는 그렇고 기금하고 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이익성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요.
이익성위원
맞아요.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를 이제 넣어놓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 금액을 다 따지니까 꽤 돼요. 그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기금만 기억을 해가지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금만, 네 기금,
이익성위원
기금만 한 200억 되더라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기금의 관리는 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 운용계획도 부서에서 세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지도과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관리는 기조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정하거나 우리가 어떤 예금성 또는 적금성 하여튼 어떤 종류로 기금을 맡길 건지는 세무과에서 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거를 구금고 선정할 때 구금고 선정 시에 서로 그거를 협약을 맺죠. 그런데 그 협약 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40억인데 1,500만 원 이자야. 물론 기간이 짧았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 것도 난 웃겨. 받은 지가 언제인데 기간이 짧아. 예? 받은 지는 한참 됐는데 맡긴 지는 3개월밖에 안 됐대. 그거 어디다 맡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기금이 200억인데 그냥 한 5%만 봅시다, 5%. 그럼 10억이에요, 이자가.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야, 우리 돈 같으면. 그런데 그게 세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1%, 2% 이렇게밖에 안 잡히니까. 세무과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많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제가 어느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제안하는 이런 충정을 좀 이해해서 그걸 좀 담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 1%가 올라도, 1%가 올라도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200억이니까. 그러면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하고 싶은 거 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유념을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저도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만 할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님께서 예산의 적정한 예산 편성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셨어요. 경로당 시설비를 왜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 1,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데 부광경로당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 증액에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 한성균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맞습니다. 이런 현실성이 있는 예산 편성 그것이 중요한 거고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또 형식적으로 겉치레만 하고 마는 그런 예산이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다 같이 애를 좀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걸 보면서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님은 부평 주민 참여형 공론화 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편성 근거에는 숙의형 조사설계 1식 해서 220만 원, 공론화 진행 및 운영수당 해서 760만 원, 웹투표 시스템 그리고 장비 대여 해서 500만 원, 공론장 조성 해서 600만 원,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27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당초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는 공론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표성 있는 주민,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하여튼 2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는 이 사업이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보신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2,000만 원,
이익성위원
아, 2,000만 원. 미안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2,000만 원입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숙의 공론조사 사업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부분입니다. 부분이어서요 그 사업 부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최소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최초로 처음 하는 거니까 2,000만 원 정도라 해서 한번 알차게 해보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런데 그 2,000만 원 속에, 내역 속에,
이익성위원
마음이 변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숙의 설계 및 조사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이익성위원
숙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숙의 설계 및 조사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숙의 설계 및 분석!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예, 조사 분석.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거기에 보게 되면 2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표기돼 있는데요 실제 공론화 부분 관련해서 가장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숙의 설계 및 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론조사라고 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대라든가 보면서 각각의 설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2,000만 원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1 대 1 유선조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유선조사는 아니고요 웹사이트라든가 문자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직접 웹사이트라든가 문자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2,000만 원 설계할 때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웹 사이트라든가 문자조사라든가 이거 포함을 해서 설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을 해서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라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가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여기 부분에서 이제는 200만 원인데요,
이익성위원
숙의형 설계 및 조사 분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너무 적게 편성을 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시군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5,000만 원, 그 이후에 견적서를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5,000만 원 받아봤는데요 거기 숙의 설계 및 조사 분석에 그 부분이 1,350만 원 돼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전화하고 방문하고의 상담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되는 산출한 근거를 다 부분별로 나눠놨어요. 1식 이렇게 했으면 5,000만 원 증액해도 괜찮아요. 2,000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5,000만 원 해도 1식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다 범위를 아우러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기초 해가지고 숙의형 설계 조사 분석 얼마, 공론화 진행 및 운영 수당 얼마 이렇게 딱 해서 그거를 5가지 형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럼 5가지 형태로 나눠놓은 이 과업들 중에 어디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좀 채워주겠다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없이 3,000만 원 증액 그래서 5,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또 견적을 받아와. 2,000만 원 견적에서 5,000만 원 견적이 당연히 다르죠. 내용이 틀려. 그럼 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가 심의를 잘못하는 거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저기, 설명서상에 부기한 부분에 대한 거는 2,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견적을 받을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개별적으로 표기를 한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산출기초를 잡으신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 중에 어디 부분이 부족하냐? 5가지 항목 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완을 해드린다. 왜? 이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증액을 얼마나 해드릴, 아까 경로당 시설비 증액 같이 계단이 있고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증액해 드리는 거예요. 단 구청장님이 동의하실 경우에. 우리가 증액을 못 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구청장님 동의하셨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무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보고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중요한 거는 소통담당관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했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제가 개별적으로는 별도로 일단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안 하시면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동의 안 하겠다, 난 이거 이렇게 동의 못 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심의한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예산 편성 권한은 단체장인 구청장님께 있지만 심의 의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구민이 위임해준 권한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청장께서 편성해 준 거를 우리가 심의했는데 이 항을 증액하거나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구청장님께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최종적으로 본회의 전에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우리가 동의를 받죠. 받기는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미리 구청장께서 출타 중이면 유선상으로 전화, 유선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승인 여부를, 계시면 바로 독대해서 승인 여부를 묻고 의회에 구청장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리셨다고요. 조금 아까 지방자치법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의회가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의욕적으로 좀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잘 우리가 파악해 보기 위한 그런 공론화 사업이라고, 공론화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셨지만 증액을 시켜도 또 너무 과다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뚝 잘라서 3,000만 원 증액 그러면 좀 얘기하실 때 이게 좀 부담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 부분에 대한 것도 물어보셨고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이익성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타 지자체 얘기 또 할 거예요? 해봅시다, 그러면. 타 지자체. 할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타 지자체 얘기하시면서 창원 얘기도 하시고 수원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는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그냥 보시다시피 우리는 1 113공병부대 나간 자리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얘기, 일신동ㆍ부개동 지역에 중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얘기 이런 얘기에 비해서 여기는 용역이야, 그냥 완전히. 평택 같은 경우 봅시다. 평택역 광장 조성의 비전과 방향, 평택역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완전히 용역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유사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특례시라고 하잖아요. 수원, 창원 이런 데는 특례시라고 그래요. 특례시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를 특례시라고 해요. 특례시라고 왜 그랬냐? 일반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자체적으로 자체 판단을 통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시도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특례시에. 그런 특례시 사업하고 우리 구에 부평구 사업을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거기 무슨 1억 3,000만 원, 무슨 1억 5,000만 원 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여튼 계획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여튼 알차게 한번 꾸려보겠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산출기초로 뽑았던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증액시켜 주시면 우리가 아주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걸 갖고 오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시간이 돼서요 자꾸 저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올해 한 3개월 가까이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또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구민을 대신해서 보시는 시각은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023년 혹시 추경이라든지 차년도, 차기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의회의 어떤 눈높이도 한번 좀 같이 거기서 담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잖아요. 부평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행복, 이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자는 사업들이니까 그 목표가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오늘 저,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제 의회 출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본회의 말고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참 오랫동안 인연이었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허락을 좀 해주시면 한번 그래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소회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허정미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2023년도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조정 내역을 이것을 보고 특이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담당관, 소통 쪽에 이렇게 주민 참여와 숙의 공론 조사에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나 또는 북카페 도서구입비,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 모든 것들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것은 전체 삭감이 되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잘못됐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참여와 함께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주민 참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부진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십니까? 예, 자치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사실 우리 지역의 리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이 저희들이 올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태웅 강연숙 손대중 윤구영 이익성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