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23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6,534억 8,3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4억 6,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468억 4,146만 1,000원이고 전년도보다 639억 8,5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억 4,20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3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8쪽부터 37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63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639억,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78억 등 총 1,029억 6,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에 2,705억, 장애인복지 증진에 728억 등 총 3,450억 4,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증진에 19억, 가족지원에 203억, 보육지원에 1,306억 등 총 1,533억 7,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아동복지증진에 451억 등 총 454억 5,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66억 4,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쪽부터 7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 16억 4,764만 5,000원으로, 자활기금에 8억 3,481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3,273만 7,000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억 1,419만원, 양성평등기금 4억 6,590만 8,000원을 운용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명세서 26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9억 6,6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7,4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7억 4,452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9억 7,275만 8,000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4억 2,934만 1,000원, 취약계층 지원에 1억 558만 7,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5억 3,23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374만 7,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7,1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2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6억 4,2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3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18억 7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9,38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인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111억원이란 예산 삭감에 의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을 겁니다. 특히 또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70페이지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 참석수당을 아래쪽에 보면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이 2,3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도 동일하게 이 금액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금액 산출이 당초 어떤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 저희가 회의할 때 오시는 분 참석수당으로요, 1인당 10만원. 1회 한번 나오실 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회의 수당은 조례에 입각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선영위원
조례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라고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회의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 인원도 되어 있고.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 분과는 연 6회 이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입각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선영위원
비단 저희 의원님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특별히 수당 지급이 되지는 않지만, 혹여나 보니까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많이 회의에 참석을 해주십사.라고 각종 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 있어서 혹시 회의 수당 아까 말한 이 조례에 입각해서 연 4회, 6회 그런데, 동일하게 조건들이 수당 지급이 되어 있어요. 참석이 제대로 열리는 날도 있을 테고 코로나 한 해, 재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못 열렸을 텐데 그럼에도 이것들이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상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급수당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 특별히 코로나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희가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해도 반 정도 해서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와서 그렇게도 지급이 되고요, 서면으로 의결했을 때는. 실제로 4회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입각한 조례 기준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했을 경우 서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회의 수당이 특별하게 삭감을 하겠다, 지적을 하겠다.라기보다는요. 매년 예산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삭감하기보다는 보장협의체 당초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봐주시고, 기타 참석수당에 있어서 불합리함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페이지 수로는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국외연수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예산에 긴축재정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받기 위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까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원래 2016년도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갔었고요. 2018년도엔 일본, 2019년도에는 대만하고 일본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수립을 안 했다가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선영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혹시나 해외연수 등이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15명 기준으로 했어요. 그전에도 혹시 이 정도의 인원으로 대체를 하셨나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공무원 15, 기관 15 해서 그렇게 30명 정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 추이나 이런 거 해서 공무원 쪽은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대략 가이드로 15명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여율을 줄여서 기관 일반 사회기관장들이나 위주로 가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기관장 위주는 아니고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종 기관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 답사같은 경우 차후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예산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는 물론 또 의원들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한 곳 하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이해를 받기 위함인 거고요. 아직까진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관장이라든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각고의 안전에도 해외를 갔다오거나 국내를 갔다온다 하더라도 질환에 있어서 위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혹시 제대로 한번 신경을 써주신 다음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기적절한 시기에 이 연수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2022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2023년도도 안전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713억으로 6,947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마만큼 저희 총예산이 111억 준 데 비해서는 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사회적으로 귀추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그마만큼 현장에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을 올 한 해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깨 무거운 부담감을 드리면서,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인데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중간쯤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채위원
네. 269페이지.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5,168만 8,000원이요?
김현채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안이 복지예산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비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감액된 상황입니다. 혹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올해 준 건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이요, 923명 5만 6,000원으로 대상인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도비가 56.6%, 시비가 43.4%로요, 도에 보고한 거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명단이 혹시 신청을 자체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따로 도에서 내려오나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설에 조사를 해서 그 인원 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도에 올리게 되면, 도가 전체 시군 거 파악해서 내려줍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지원이 있는데요. 해피브릿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만으로는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서울에 있는 모자사건이나 이런 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님들 통해서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날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원으로 위촉을 해갖고요. 그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건.
김현채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건 현장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을 한 건가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촉해서 그런 활동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걸 도와주십사. 하고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활동장려물품을 1만 5,0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장바구니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수첩도 한 적이 있고 큰 금액은 1인당 많이는 못 돌아가서 활동하시는데 편한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현재 예상하는 활동가, 해피브릿지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는 몇 명이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1,024명이었던 거 같습니다, 최근에.
김현채위원
굉장히 많네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위촉을 다 해놓은 거라 명예사회복지원으로.
김현채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요? 인원을. 대상자.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대상.
김현채위원
네. 참여자를, 그 사업 참여자가 예상인원.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적을 거 같은데 위촉은 해놨는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활동이 저조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탄력적입니다.
김현채위원
위촉기간은 어떻게 되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촉기간이요?
김현채위원
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통 한번 해놓으면 그냥 그분이 안하신다고 안하시면 그냥 냅두는. 이게 크게 활동이 많은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시면 위촉을 해놓고, 본인이 옆집이 위험하다. 그러면 신고하시고 이런 개념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
김현채위원
사업을 어쨌든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실적이 있는 참여자도 있고, 또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을 둬서 그냥 위촉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높이고 굉장히 위기이웃 발굴활동 지원사업이 저희 예산이 2,640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데 반면에, 의정부시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위기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것들을 사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위촉기간을 주시고요. 위촉기간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셔서, 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을 두기도 하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잘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첩이나 간단한 이런 선물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위기이웃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급도 한번 또 다음에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인데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름만 걸쳐놓는 그런 참여자라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한번 해놔서 계속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냥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아니면 1, 2년 된 사업이지만 그냥 한번 체크해놓고 그냥 놔두고 쭉 가자. 이거보다는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였는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관리·감독이 결산할 때는 그 예산들이 잘 세워졌는지. 거기까지 정리하는 게 관리부서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걸 한 번 더 연초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인데요. 내용은 설·추석 명절 및 연말 저소득 위문금 연 3회 지급인데요. 이건 아마 제 방에 왔을 때 설명해주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저소득에 관한,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들은 끝없이 요구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연말연시나 설·추석이 되면 여러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 여러 군데에서 동 주민자치회,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나 아니면 기부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위기이웃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들에게도 골고루 가야 하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때 저희가 이것 또한 관리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김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요, 사실은 김장을 각 단체에서 전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소외계층들에게 주겠다고 김장을 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계속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정말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받으시는 부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셨던 그분들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약간의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동에 이야기하셔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관리를 하셔서 여러 계층으로, 좀 많은 가구 수가 같은 물품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건 선택과 집중 아니라 골고루,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한 그 시기에 맞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겨울이라고 해서 꼭 김장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설이라고 해서 꼭 과일만 필요하거나 쌀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조금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 동에서 나가는 물품은 예전에는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나가는 걸 저희가 걸러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각각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독거노인 어르신한테 김치를 했다. 그럼 그거 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건 직원들이 그걸 보고 한쪽으로 쏠리기 않게끔 골고루 나눠주게끔 하는데, 아마 단체나 이런 쪽에서 통하지 않고 그냥 주시거나 이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동하고 회의를 통해서 걸러내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동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정부시에도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동하고 연계해서 하기보다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시는 건 어떨까.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 단체명들이 저희가 쭉 있잖아요. 그럴 때 동과 조금 협력해서 해달라고 안내문이나 그런 것들을 연초에 한 번 보내시고, 또 중간에 한 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조금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복지예산 정책 이걸 접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의정부시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이 부분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위기가정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데 앞장서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가는 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나 본인들의 자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선진지 교육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해 내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통해서 토론을 통하고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자원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선진지 국외연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예산을 111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다 연수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선진지 교육하는 거, 국외 연수가는 거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지금 현재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시기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잠깐 언급했고요. 국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다녀와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위기이웃 발굴 활동 지원에 사업에서 페이지 16쪽에 보니까 이게 보장협의체에 참여수당인 거 같은데, 이게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긴가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수당인데요. 그게 만원으로 드리던 걸 경기도 평균으로 하면 보통 2만원 정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상향하는 겁니다.
정미영위원
이 부분에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 위기가정 발굴해 내는데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드려야 되나, 여건상 이렇다고 하니까 2만원 올려드리는 거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사회복지사면서 자원봉사자고, 또 다른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하면서 봉사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상향 조정해버리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단체는 왜 안 올려줘.’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실 때는 상향 조정할 때는 그런 것도 평준화 할 수 있도록 의논하시고 올리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대동소이하잖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단체가 다.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는 참여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 올려주면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분명히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복지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위기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정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 이런 데 말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돌발상황이 생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정들도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보람되게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위기가정을 발굴해 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부시장님 주재로 사각지대 발굴해서 동하고 소방서, 경찰서, 해당 실과소 해서 회의를 했고요.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민관 협력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 수당은 지금 저희가 만원인 게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스물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1만원 올린다고 해도 솔직히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올려주는 건 저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다른 데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에 고려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 복지예산이 필요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한 해 예산이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저희 의정부시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다 활용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복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시규정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메일로.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시규정이 나온 게. 내시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7 내시규정을 메일로 다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세일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정말 열심히 찾고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건 아까 김현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장이나 이런 것들 해서 각 단체가 직접적으로 줘서, 또 연탄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중복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영향이나 상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50%가 넘어가는 것들은 중복되는 것들이 예산을 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들이 거의 다 많더라고요. 주는 건 좋지만 그들에게 1명한테 계속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규정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국·도비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내시규정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다 중첩되는데 사실 목이 변경이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세목 같은 경우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신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때는 형평성 있게 맞춰서, 그리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살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으로 할애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위원님이 시간을 조금 잘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이 시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 공고요?
김현채위원
네. 신규사업이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84쪽 말고 위원님, 283쪽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김현채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을 넣으신 거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비용이랑 내년 비용이랑 이건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일반인도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 알려드리는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김현채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나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공고 방법에 의해서 결재 맡아서 공고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공고는 어떤 매체를 어떻게 통해서 하시죠?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1건이 아니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68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계셔서, 기초수급자 49명, 일반인 19분 있으셨거든요. 그 때때마다 하는 겁니다. 경찰서나.
김현채위원
어떻게 공고를 하시는지.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요?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언론사는 한 군데에다 되나요? 아니면 몇 군데 하게 되나요?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신문사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공보과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하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이 지금 300만원인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차가 이게 분명히 무연고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사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고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 비용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은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28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추념식이 1,3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또다시 현충일 추념식 행사출연자 보상금 및 참가자 답례품 해서 1,500만원. 그래서 현충일 행사에 관해서 2,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목 변경 때문에 이걸 구분을 세분화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 현충일 행사에 2,8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에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그날 행사할 때 오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지만 몽골텐트 치고 앰프 빌리고 이런 제반 비용 들어가는 게 거기로 들어가고요. 장갑이나 이런 거 다 구입하는 비용이 행사운영비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찾아오시는 보훈 회원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떡을 드렸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 떡값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답례품으로.
김현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를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저희가 단체가 굉장히 많은 데요. 단체별로 예산 증액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증감 부분을 저희가 단체별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만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각 단체별로 예산을 주신 건지 어떻게 배분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견학이나 전적지 순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65만원으로 세웠는데, 올해 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게 올라서 봄, 가을에 차량을 빌리려면 100에서 12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현실화시켜서 그 비용이 단체별로 차량 임차료가 올라간 거고요. 간식비도 저희가 2,000원 기준으로 드렸던 거를 3,000원 기준으로 했고요. 운영비 지원은 직원들 최저시급으로 해서 6시간을 맞췄는데, 최저시급이 오른 그 가격 그거만큼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김현채위원
차량비가 지난 행감 때 기억으로는 5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각 단체별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차량비가 보니까 적게는 정말 55만원이었던 데도 있었고요. 많이는 제가 100만원, 120만원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통일화해서 지원을, 물론 실비로 결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산출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건 굉장히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별로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걸 지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최소한 20%, 10% 이 정도는 업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장소·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나, 비용차이가 같은 임차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지?’라는 궁금증, 또 집행 부분에 ‘정말로 적절한가?’ ‘잘 되었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한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이번에 그런 사업별로 금액을 통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관리·감독,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할 때 견적을 4개 업체에서 받아서 평균 내서 한 겁니다. 결산을 해보면 조금씩 다른 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 본인들이 회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해주시는 분들이 고맙게도 계셔서, 단체별로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서 세운 거라.
김현채위원
아마도 단체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본인이 차량을 갖고 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집행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유로운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차량 운행비가 다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비 부분은 설정을 잘 해주셔서 조금 더 그동안 저렴하게 했던 부분들도 조금 기준선이 마련된 거에서 기준선에 초안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진짜 적법성있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잘 쓰여졌으면. 그 부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도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2021년 기준 본예산만 봐도 5,700억 정도에서 우리 시는 사회복지예산이 약 80%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복지예산 증가 부작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 매칭이 커지면서 우리 자체 복지사업 비중은 경기북부에서 최하위로 평가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예산이 많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방문요양센터 관련 제척 대상자이므로 방문요양센터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한정하여 질의하신 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규모는 3,450억 4,6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 1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에 대해서 668억 2,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생활안정 등에 대해 2,031억 1,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2쪽 복지시설 확충 분야로써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능보강 사업 등에 대해 6억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해 220억 5,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대해 507억 2,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23쪽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분야로써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 16억 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 5,23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8,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2억 1,112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2억 3,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1,9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73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373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퇴장
강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에 이어서 2023년 누가 봐도 되게 빠듯한 긴축재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에 특히 노인장애인과 부서에 대해 예산 수립이 어려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수 4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추가지원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반 대상자 단발성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이런 등등에서 부서에서도 3개월짜리, 4개월짜리, 5개월짜리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 위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고용에 안정이 되는지 많이 의문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업이 연간 11개월이라고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더더욱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긴 시간 이게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내심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해주심에 다시 한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보니까 수행기관이 의정부시니어클럽 7개소, 수행하는 인원이 374명과 공익활동형 3명 대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참여자 모집 시에 읩니까? 시니어클럽 등으로 지원자가 아무래도 있을 텐데 그 기관 자체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홍보를 해서 받는 건가요, 참여자를?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행원 모집은 저희가 한꺼번에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하고요. 대신에 어르신들이 접수는 원하시는 수행기관 가셔서 원하시는 사업 설명을 상담을 하신 다음에 수행기관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르신들이 수행기관을 찾아서 컨택을 해서 그쪽 가서 일자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선영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건의드리는 건 모든 대상자들을 시에서 관리하면서 하지만 취합해서, 이게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을 할 때 연령별이나 건강상태 등이라든지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 건강하시고 신체가 활발하신 분이 단순하게 쓰레기 줍거나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연로하시고 고령이신 분이 아이들 학교에 보안관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아이들 툭 쳐도 넘어지고 그냥 벤치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최근 본 위원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본 위원이 논의한 간담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60대, 70대, 80대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태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 이런 것들 분류를 해서 그런 거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을 해보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 더 참여율이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력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직업과 결합한 교육적인 부분, 시민 강사, 노인 강사, 이런 강사 일자리라든지 교육 봉사라든지 사회참여 같은 그런 것들도 세분화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본인이 컨택한 곳에 가서 수행하기보다는,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상담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하셔서, 어차피 11개월 할 거니까 하다가 힘들면 그냥 두시는 것 외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을 하고요.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할 적에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고 상태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하고,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고 그렇게 접수하고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젊은 분들도 중간에 사회공헌 사업들을 보다보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족함이 없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잔무라고 생각해서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중도포기자들이 있거든요. 고령이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건강상태라든지 하고자 하는 활동성도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업무에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기왕 하실 거면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뒷장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는 거 같은데, 냉방기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위원님 설명자료 보시면 본예산은 5,200이었지만 추경에 3,000만원 추가해서 8,200만원 정도로 올해는 예산을 썼지만, 내년도에는 1억으로 2배 정도 오른 건 아니고요. 한 1,800만원 정도 추가로 했는데, 경로당의 여러 가지 내구연수 연한도 지난 것도 많이 있고 요구사항들이 많고 또 신규 경로당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요즘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경로당 문화가 다시 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지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행감 때 저희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바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의정부2동에 절도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과장님?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분이 노트북 절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범창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만 소개해주세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2동 경로당에 냄새가 나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찼었나봐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문을 잠깐 열어놓으셨는데 그 사이에 그냥 노트북이 들어와서 보이는 김에 그냥 가져가서 도난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방범창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문을 꼭 닫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방범창을 설치 완료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노트북도 공공으로 지급이 되는 거였던가요? 아니면.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노트북은 저희가.
강선영위원
개인 거였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제공한 게 아니고요.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품지원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곳에 적재적소에 모든 어르신들이, 모든 경로당이 100% 만족스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앞선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경로당에 안마기를 다 넣어주셔서 굉장히 쾌적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또 어떤 어르신들은 힘들다, 불필요하다.라는 볼멘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만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물품을 지원할 때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하시고 주변 부수 시설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필요한건 방범창이었듯이 그 경로당에는 밥통보다 방범창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넓혀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방범창은 물품지원비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자연부락 개보수비에서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간 부분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수요조사하고 내구연한 살피고 해서 공평하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비단 말씀대로 어떤 물품 지원에 수리비를 청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물품 지원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것들도 앞으로도 잘 해주셨지만 빠듯한 예산 수립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사전설명을 다 해주셔서 특별하게 궁금하다기보다, 설명자료 61쪽에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해서 소요예산이 9,500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5년마다 일회성 하는 사업이고요. 조사 대상시설 수가 한 1,855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루 임금으로 해서 9,500만원 정도 내시가 내려와서 세우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건 단순히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조사를 하고 정책 자료로 쓰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실태 조사가 끝나고 편의시설이 미설치가 된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기관에 안내를 해서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대다수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 거의 용역비 내지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2022년도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를 같이 하다보니 가는 데마다 계시더라고요. 발 빠르게 다니시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니시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물품 지원하는데 순차적으로. 새로 개원하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탑석 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물품이 없으니 노인정은 개소했는데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물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파악하셔서 먼저 급한 데부터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보니까 노인정에 10만 5,000원 주는 게 그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10만 5,000원을 지급해주는데, 이게 그 노인정에 가면 청소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런 경로당 자체 내에서 회원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모든 경로당에 다 똑같이 10만 5,000원.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지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정미영위원
일지만 갖고 어떻게. 안 하고 일지에 했다고 그러면.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정미영위원
예산을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다가 내려주시고 거기서 지급해 주는 거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렇게 10만 5,000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생소해서. 혹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건가. 왜 그 노인정에 가면 청소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그중에서 연세가 가장 작다고 하시는 분이 총무의 역할을 하시면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에 나가는.
정미영위원
노인정에 다 똑같이 일괄 지급.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을 다 두루 섭렵해서 다니시면서 케어하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드셔도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많은데요. 메일로 내시규정 있으면 내시규정 전부 다 보내주셨으면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쪽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도 챙기셔야 되고 장애인도 챙기셔야 되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만큼, 또 여기 보니까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도 많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들도 많은데요. 매칭 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서, 도비를 무조건 받아오기보다는 그 부분도 예산을 받을 때 잘 한번 사업의 목적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의정부시 현안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앞으로 3년, 최소한 3년, 5년 동안에 했을 때 그 예산 비율.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가 예산을 많이 줬다가 시비 부담률은 처음엔 작게 줬다가. 너무나 잘 아시죠.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많이 도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더구나 민원인들을 우리가 받던 돈이 갑자기 지급이 안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세우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데요. 폐지줍는 노인 지원 금액이 있는데 예전에 행감에서 일부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 지금도 굉장히 추운데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방한용품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용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전관리 용품, 방한용품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상반기에 한 127명 정도에 대해서 밤에 다니실 적에 잘 보이시라고 야간 밧줄, 냉보온병하고 쿨링셔츠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겨울에 추우실 때 다니시는데 패딩 장갑하고 귀마개, 보온용 방한 셔츠 그렇게 115명에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 있는지.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위원
네. 안전용품 지급에 대해서 혹시.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올해 지원된 건 제외를 하고 필요하신 게 어떤 건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또한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이렇게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왔는데 이것 역시나 계속사업으로 지속비로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안전에 안전화를 보급한다 그러면 폐지줍는 노인 현황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 우리 시에 폐지줍는 노인이 몇 명이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한 130여명 정도 됩니다.
김현채위원
실질적으로 용품 지급 받으신 분들은 다 대상이 안 됐네요? 130명인데.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대략적으로 그런 거고요. 127명하고 1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대부분 다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위원
차이는 왜 그래요? 115명하고 127명의 차이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이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거리이동이 있어서 명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 하실 때 실질적인 물품, 아쉬운 건 미리 뭐가 필요한지 이번에 안전화를 만약에 구입한다.라면 단가 산출을 하시고 130명을 현안을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지속으로 ‘그냥 전년도 2,000만원 이 정도면 적절해. 2,000만원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항상 지금 제가 올해 키워드는 그건 거 같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비. 이 부분인데요. 계속 번복하고 각 과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구체적인 예산 조금 하셔서 세우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3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자동소화장치 설치비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에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전년도랑. 30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고요. 거기에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자동소화 설치 보시면 1억 5,200이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혹시 경로당 개보수 어디, 어디 예정하고 계신 지, 자동소화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아파트경로당은 제외하고 열악한 자연부락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화장실 누수가 많습니다. 오래되셔 가지고. 누수가 좀 많고, 겨울철 되면 상하수도관 동파가 되어서 새벽에도 노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상하수도관 보수라든지 보일러 교체, 옥상 방수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 등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위원님 제가 조사한 바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김현채위원
네. 이것 역시도 사전에 그러면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신 건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자동소화설치는 전 경로당에 다 하시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25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총 25개소에 대해서 노후가 됐다든지 미선정됐던 경로당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을 나누셔서 하셨다고 하시니 금액이 동일하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현실성 있게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정부 관내 한 15개, 12개 정도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대당 1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게 있었고요.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는 역사라든가 그런 데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전기 콘센트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요. 올해 예산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규설치가 아닌 혹시 유지보수비용만인가요? 아니면 신규설치도 있고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유지보수비하고 신규설치비도 대략적으로 반반씩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신규설치는 어디, 어디에 몇 군데를 설치하게 되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신규설치는 계속 파악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뒤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재학
박재학장애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박재학입니다. 올해까지 11월까지 13개소가 신규설치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책정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신규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재학
박재학장애인정책팀장
22년 안에 13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상향해서 200만원이.
김현채위원
지금 이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안이니까요. 그냥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학
박재학장애인정책팀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없는 거네요.
재학
박재학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아름드리카페 환경개선으로 1억 4,000 예산액이 세워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아름드리카페가 주방에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주방을 창가쪽으로 옮겨서 밖에서도 경전철에서.
김연균위원장
테이크아웃.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내려서 바로 테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 북카페를 철거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민원상담을 한다든가 직원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예산을 1억 4,000 정도.
김연균위원장
아름드리카페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돼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선사업은 한 적이 없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는 2009년도 8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 안에 개선사업은 몇 번이나 했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개선사업은 올해는 LED전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고요.
김연균위원장
지금 그러면, 잘 알았고요. 설명 들어서 잘 알았고,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사업. 영업이 잘 되고 있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영업이 일단 이게 사업의 목적이 발달장애인들 취업을 한다거나 취업경험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요. 거의 현상유지 정도.
김연균위원장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보셨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하고 있어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그 3년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수입하고 지출 3년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장
네, 총계적으로 세부내역.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총 1,533억 7,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 증가된 128억 3,8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325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19억 7,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지원입니다. 33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203억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의정부 구현입니다. 342쪽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취약보육 활성화 등으로 1,305억 6,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352만원을, 356쪽 세 자녀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부거래지출로 4억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10억 2,5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말 10억 4,935만 4,000원보다 2,34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여성과 또 여성 보육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열심히 고생해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 일해주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6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과 함께 최근 시행되는 많은 예산들이나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에 관한 건 없습니다. 거의 노인, 일자리, 청년, 장애인 분과에서 많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것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한가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여성 정책이 적은 것이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련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문예숲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번에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면이라든지 이용도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라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많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현재 가능동에 있던 건물이 가족센터 내로 이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가능동보다는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시기에는 편하게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 입지조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가능동에 같이 동아리 모임이나 소모임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봤더니 사용빈도 수, 활용도 이게 홍보도 있겠지만 비단 여성 보육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만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적절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분 발언한 것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공동발의로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대표발의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적재적소에 절실하게 필요해서 여성 참여방안을 사회참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커뮤니티 운영을 잘하신 거 같고요. 여기 회룡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장소로도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고요. 이건 비단 어떤 워킹맘의 입장으로서도, 가사 육아를 하는 그런 주부의 입장에서도 접근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 특별하게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들만의 다양하게 말씀대로 여성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보육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군들,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권역별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진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계신 두 남성 위원님들도 지대하게 관심갖고 응원하겠지만 여성의원 저희 네 분 특별하게 응원하는 바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또 저희가 위원들도 열심히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보육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각별한 노력으로 저희도 함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여성도 물론 존중받아야 되지만 남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운영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치중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함께 여성, 남성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90쪽에 보면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개선으로 부모급여가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2022년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을 기존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바뀌면서 현금 7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요. 대상은 0세에서 만1세까지, 그 대상의 편차는 있는데 0세에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그래서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그대로 그냥 부모급여로 자동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3,125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는 내년도하고 올해 출산아, 영유아 수가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되는 통계 수치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취약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내년도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창하고 윈도우락, 안심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문 열림 센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가구당 한 29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평균 다섯 가구 동별로. 그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권안나위원
그럼 여성 1인 가구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시는지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2만 8,524명 정도 됩니다.
권안나위원
굉장히 많네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권안나위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 계속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지난 간담회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랑 저희 위원들이랑 했던 부분인데요. 조리원에 대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한번.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보육정책연합회 분들하고의 임원진 간의 간담회가 있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시군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의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를 매칭 해서라도 대략적으로 다른 시군은 30만원에 시비 매칭 10만원 해서 많은 데는 또 한 30,40만원을 해가지고 매칭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상 많은 부분을 매칭을 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행감 때. 여성보육과도 사실 국도비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내시규정 좀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직원들도 뒤에 보니까 앞에 과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여성보육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한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각 분야에서 지원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원준비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올해도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3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더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확충을 하려는 어린이집 개소가 5개소 정도 되는데요. 예정이 되어 있는 데가 5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원준비금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자재비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이 금액을 들어가는 비용을 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준비금으로는 개원을 하기 이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공공운영비나 급량비나 위생교육 수수료나 이러한 기타 제반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자재비는 총 국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현채위원
내년도 예정이 4개소에요, 아니면 5개소에요?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5개라고.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3개소고, 하반기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여기에서 예산이 추가로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반기에 개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하반기에 그건 들어갈 예정이라서.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지금 어린이집당 300만원인데요. 개원하기 이전에, 물론 개원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준비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300만원 가지고 기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건 거의 희박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거에 기본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와 또 임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검사 수수료, 또는 아니면 임직원들이 꼭 받아야 되는 필요 교육. 그 수수료들을 사용하면 300만원이 거의 다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과에서 공공어린이집에 기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다.라면 그 부분 또한 추경에 다른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각 시설에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쓰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산출내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공공어린이에 가장 문제점은요. 개원 준비 이전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지급 기준이 개원을 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죠?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개원하기 전까지 신규시설에 개원 이전까지 들어가는 준비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인건비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원준비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더 추가해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 우리가 출근을 하면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신규시설을 준비하기 이전에 그건 아마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개원하기까지 이전에 개원 시점부터 급여가 규정상으로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 출근을 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 구성에, 또 교실 구성에, 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육계획안도 짜야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원 준비하는데 최소 타 시군구에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검토하는 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 8시간 기준으로 2주라는 조사를 했던 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도 개원준비금을 준비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그 부분에 분명히 인건비가 지급 안 되거나, 아니면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개인 비용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을 올리실 때 한 번 정도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가장 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예산 산출이 올라왔었더라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공공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또한 회계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시는 새로 신규시설에 들어오는 원장님들이 원장 경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려면 그 원장님들, 기존의 원장님들과 신규 원장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1대1로 매칭, 멘토, 멘티를 만들어서 회계나 아니면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착화되면 회계에 관한 부분들을 몰라서 못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에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공공운영비와 인건비를 감안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멘토, 멘티. 이건 예산안과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또 9분이 지나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가요? 마무리할까요?
김현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인데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1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데요. 혹시 이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담임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13만원에서 26만원인데요. 1일 8시간 근무, 기본교육을 한 담임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26만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 근무 연장보육전담교사 또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담임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모두에게 지원되나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전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교사인건비 지원되는 이 부분들은 바로 개인계좌로 입금되나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팀장이.
김현채위원
네.
주연
진주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진주연입니다.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과에서도 접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에서 주는 수당들이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기존에 과거에는 원으로 지원됐다가 원장님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수급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개인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시에서는 교사 처우를 위해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개인별 보통 평균 얼마일까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로 서면으로.
김현채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주연
진주연보육지원팀장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에 많게는 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는 정부 지원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는 틀린 데 최대 1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처우개선비 저희가 추가로 해서 또 8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영아반 교사라든가 담임교사라든가 교사 겸직 원장수당이라든가 해서 수당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많게는 40만원 정도까지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반별 유형이라든가 교사의 직종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들어보니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일반담임수당,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장애아반 이런 것들을 받으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불러주시는 걸 제가 얼추 해보면 60만원 가량 되는 거 같습니다. 60만원이 좀 넘어서 지급이 되는데, 개인별로 어떤 반을 맡았느냐에 따라서도 개인별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 처우개선에 관련된 수당에 관련에 혹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연
진주연보육지원팀장
수당같은 경우에는 급여성이기 때문에 세금 정산은 다 같이 월급명세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원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의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급여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소득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연
진주연보육지원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실은 어제 발령을 받은 사안이라 교사분들 개개인 월급내역서까지는 확인을 못 한 바가 있어서요. 수당에 따라서 일부 세금 정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당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추후 보고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건 추후에 따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서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데에는 타 시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산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요.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주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학원에만 주는 것이 단연코 맞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제안으로는 세 군데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장을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자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학원 연합회 측에서 단말기를 2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학원 연합회 측만 차량운행기록계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형평성에는 안 맞는다고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를 통하고, 그게 지금 의무장착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장착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원장님으로부터 CI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의무장착한 시설에 기존에 의무장착한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라는 CIS가 있었는데요. 운행기록장치를 미리 12월 말이 장착기준일이긴 합니다. 의무장착기준일이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설치기준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의무기준인데도 미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어린이집 굉장히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제가 과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에스원인가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특정 업체와 어떤 연결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은 해주셨지만 원장님들의 부분은 거기에 많이 못 했던 부분, 매월 지급되는 돈 때문에 매월 통신료가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고 그 통신료 부담이 원으로써는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12월 말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거라서 협의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면 그런 통신료 부분에도 고민해주시고 이것들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앞으로 추가 질의는 5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명세서 342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 지원 건인데요. 책자를 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아 수를 예상을 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상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곱하기 1,934명 보건복지부 23년 예상 출생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934명이 우리 시의 예상입니까?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161명, 하루에 5명꼴로 예상을 잡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의 예상을 그렇게 데이터로 나오나요? 지금까지 통계로 출산 통계로 해서 나오나요?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통계자료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년도를 예상해가지고 통계를 따로 별도로 출생아 수를 예상을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연균위원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도에는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에게도 경제금융에서 추월당하고 밀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50년도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다는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저출생.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범
박재범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 시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예산액은 총 454억 5,7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4억 8,572만 4,000원 대비 0.06% 감소한 2,8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등 13억 9,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등 2억 9,0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등 52억 6,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아동돌봄틈새 서비스 등 11억 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2억 9,460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264억 8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실현입니다. 맞춤형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1,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9,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설치비, 기자재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구 양육 부담을 위해서, 또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까지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센터 위치를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신규로 2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대상은 초등학생만 되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사각지대 해소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안나위원
맞벌이가구도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주심에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됐는데요. 내시규정에가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복지법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건지.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 보조내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까지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번에 교부가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기존에는 연간 적게는 430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많게는 지급이 됐던 것이, 내년부터는 몇 명 이하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430만원 지급되던 것이 1,7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서로 교차목을 바꿔서 한꺼번에 통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해서 썼다는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더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건비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호봉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도입 진행이 되면서, 센터장으로 보면 월 한 80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을 보면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며 14시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문화학습국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1,094억 8,346만 3,000원보다 16.98% 감액된 908억 8,782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광자원 간접광고 등으로 189억 3,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학교시설 지원과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평생학습원 및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에 395억 2,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공공체육시설 관리,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및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242억 4,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과는 전시 기획 및 도록 제작, 의정부1동 작은도서관 조성, 과학도서관 냉각탑 교체공사,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81억 8,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은 현재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1억 794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은 25억 2,354만 1,000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189억 3,3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5,428만 7,000원보다 9억 7,9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 사업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으로 28억 9,411만원을 계상하였고, 회룡문화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행사에 47억 4,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 합창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14억 7,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비보이 육성사업 등 의정부문화재단 육성에 72억 9,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문화원 운영비, 향토문화 연구사업 등 문화원 지원에 5억 7,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불사 신중도 보존처리 등 문화재 관리에 1억 8,518만 6,000원과 전통사찰 관리에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 관광자원 간접광고 등 관광관리 자원에 41억 1,813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공연 등 관광자원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의정부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939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85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학습국은 국장님 보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과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고, 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과는 증액이 되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다소 식사하시고 조금 시간도 길어졌는데 오후 시간인데요. 우선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힘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단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많은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페이지 수로는 21페이지입니다. 회룡문화제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지난 행감 때 회룡문화제 개최 장소를 놓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행사와 흥행성의 입장이 아닌 역사성과 전통성을 입각해서 어떤 장소선정이라든지 행사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고 조치하신 계획사항이 있으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회룡문화제를 전좌마을 호원동 거기에서 일부 개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역사성을 검토해서 장소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면밀하게 장소 선정해주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유독 대관상의 어려움으로 문턱이 높다.라는 지역작가들로 하여금 한, 두 해 들리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관료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지역예술가로 하여금 기회의 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작년 예산은 없는 것이 공사로 인한 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공사로 중단했고요. 내년에 다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향유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공사장도 대여 역시도 특정 예술단체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작가들, 등록되지 않은 개인 작가한테도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춰주셔서 민간예술단체들도 공정하고 지원 자체에 선정기준이 공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물론 선정기준에는 있어서 틀은 있겠지만 누구나도 다 같이 예술인들이 함께 지원사업에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거나 하는 건 있나요, 제재사항은?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대관료를 낮추는 걸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재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시고 대거 협회, 기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신생 작가들한테도 골고루 루트를 좀 더 틀어주셔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강선영위원
한 가지 더 시간이. 짧게 짧게 대답을 해주셔서. 옆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활동지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속사업입니다. 그 덕분에 예총에 대한 다양한 지부별의 문화 활동을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행복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있는 대상이 시민 및 지역예술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자격입니까? 아니면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말을 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총 소속 지부에 국한한 지원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이 두 단체를 여기 있는 예총하고 민간 아까 말했던 이 단체 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예총에 각 지부별 사업이 있고요. 균등하게 지부별로 1개 사업이 배정되는 게 있고, 다 모아서 하는 별빛여울축제가 있고, 또 지부별 특색있는 사업이 다 합쳐진 내용입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대상은 시민이나 지역예술단체 해가지고 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아까 말했던 민예총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건지.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민예총하고 예총 지부고요. 일반 예술단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이 지역예술단체는 두 단체 외에 일반 시민이라든지 일반 사조직 같은 민간단체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강선영위원
뒤에 보시면 안 그래도 30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예총 국악, 예총 무용, 미술, 사진, 연극 등등해서 다 민예총 관련된 업체들만 나와 있어서, 이 두 업체만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예총 등록 준비 절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예술에 있어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고 있었었는데, 이 지원 자체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 사업 말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작은 단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혹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체 말고 찾아가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소규모 예술단체는 현재 찾아가는 마을도 하고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확대를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 또 소규모단체가 활동하는데 불편한 거, 앰프 같은 거 저희가 내년에 구매를 해서 그걸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많이 차등을 두셔야 될 게 이건 금액들이요, 찾아가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 선 적게는. 이렇게 몇 백 만원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그래서 혹자들은 사람들이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 시쳇말로 어떤 누구누구 라인, 어떤 라인을 받지 못하면 이 단체라든지 거기에 낄 수 없다는 말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단체들도 지원하는 폭이 다양했으면 해서. 딱히 예총에 속한 단체 외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지원폭도 대폭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명실상부 지역예술단체 역사성과 위상이 있습니다, 이 예총만의. 그런 것도 함께 보여주시고. 신진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한 번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문화 선정에 있어서 개인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됐던 것처럼 누구든지 평등하게 인종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모든 걸 차별하지 않는 그런 걸 제가 염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우리 국·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주신 페이지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문화예술 행사·활동을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고요. 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9개 지부가 있는데 1개 지부에 600만원씩 연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문화 법정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개 지부, 1개 지부에 6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비용이다,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지부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평가제도를 운영을 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고 이런 지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하는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저희가 컨설팅이나,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실 때 조금 목소리 톤을 크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예술 활동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펴줘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너무 작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그 현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 아시죠? 얼마 삭감됐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정미영위원
111억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얼마가 증감됐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보세요. 얼마가 더 증감이 되었는지. 9억 7,900이 증감이 됐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럼 왜 9억 7,900의 증감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저희가 다른 부서들 예산을 다 봤을 때는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입니다. 맞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비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시에 이미지 개선하고요. 도시가치 상승을 위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얘기는 그런 답변은 지금 필요치 않은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이 111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삭감된 이유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힘들고 시민들의 허리끈을 다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 법정도시가 됐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 활동도 피로감을 덜어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8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다시 또 올리셨어요. 처음에 올릴 때 일회성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회성으로 이걸 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진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그냥 기탄없이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특색있는 콘텐츠로써.
정미영위원
특색 있는 콘텐츠가 우리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고요.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을 가지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8억이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8억의 예산을 올려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겠다.라는 거에 당위성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거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요. 그 결과보고서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 모두가 다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의정부 47만 시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서 의정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가 됐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혁신교육 사업예산도 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노인, 청년, 장애, 여성.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서에 사업이 진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100%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행복로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정미영위원
행복로 축제, 블랙뮤직페스티벌 등등 다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차후에 또 얘기가 있을 거 같으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에서 한번 열렸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왔어요. 그렇죠? 수원하고 의정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수원은 경기 방문의 해 수원. 그 해 연계성으로 개최된 행사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행복로 축제하고 연계해서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지만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10월 전 한 달간 축제 장소의 카드결제액과 축제 기간의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카드결제액, 그리고 축제 후에 한 달간의 카드결제액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차후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페스티벌 예산 8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시민 정신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극히 소비도시인 의정부는 재정자립도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인 26위에 해당합니다. 8억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권역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역국의 예산은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가장 밀접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권역국 3개의 권역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흥선권역은 3억 701만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호원권역은 약 6,500, 신곡권역은 3억 8,400만원 정도 3개 권역동이 총 7억 5,684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의정부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1억을 증액해서 8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님.
정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과연 우리 시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의정부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민이 그 안에 몇 명이나 있었던 거 같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는 주로 페스티벌을 본, 참여한 시민들한테 받은 결과고요. 행사를 보지 못한 시민들의 설문.
정미영위원
과장님, 의정부시민이 47만입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의 대상은 300명이었고요. 의정부시민은 176명이었습니다, 답변한 사람은. 그리고 또한 초대장을 발급하실 때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이 넘었는데 저 추가 질의 안 하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 초대권을 발행을 했을 때 그 초대장이 암표로도 거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초대장을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까? 무료로 지급했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초대장은 일반 동에다가 배부를 하면 실제 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많아서.
정미영위원
체계적이지도 않았고요, 관리도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못 갔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결과적으로 하등의 의정부시민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8억이란 예산이면요, 노인정을 2개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3년 정도는 물품 같은 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8억이라는 돈이 내 개인 돈이 아니고 의정부시민의 혈세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낸 혈세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로감보다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사와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또 다른 게 있나, 목적이 또 다른 게 있나.라는 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를 하자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관련해서는 100%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근거를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초대권 발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요. 예당 홈페이지에 예당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안내해드렸고, 저희가 행복로라든지 각 축제 행사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받아가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연균위원장
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급하게 세워서 2개월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생겼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린 까닭은 이거에 대한 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축제 하면 대표적인 게 회룡문화제, 부대찌개 축제. 이런 내부적인 행사들이 대표적인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제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문화적인 콘텐츠가 넓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콘텐츠가 넓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가 넓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2개월간에 위원님들이 보신 거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관련된 페스티벌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섬유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디자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정말로 의정부에 필요한 행사가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걸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국제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패러다임들은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시에 품격과 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국제행사가 꼭 저희가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꼭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유·무형의 경제적인 자산은 분명히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있을 만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족한 건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공감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어쨌든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산을 조금씩 얻어가는 겁니다. 당장 지금은 얻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게 큰 자산이 되어서 의정부시에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의정부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이라 당장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나쁜 사업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굳이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모든 사업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분야에서의 그 어려운 점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거와 문화를 즐김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형의 걸 우리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시기에 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의정부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님께서 취재차 들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미영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3일날 안동관 부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8억을 투자해서 10억 이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10억의 효과가 8억의 투자비용을 대비했을 때 2억밖에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도 저는 그 비용의 기초도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8억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님 질의할 때 말문이 막혀서, 말문이 아니라 막아서 말을 못 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가져오셨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용역사 용역이 마에스트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1,000만원입니다.
조세일위원
1,000만원 주셨습니까? 이게 300명이 했고, 300명이 조사했고 16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가 얼마나 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방문객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어워즈 행사 16일 행사 말씀.
조세일위원
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총 방문객은 좌석을 1,800석 마련을 했고요. 1,4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조세일위원
47만명 중에 1,400명. 제가 이 평가방법을 보니까요.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몇 부나 돌리셨고 회부된 수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표본집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 급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량, 정성평가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과학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이걸 읽어보고 하나하나 조사해본 결과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표본조사에서 최소한 몇 명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시민이라면 47만 시민 중에 167명. 여기 있는 1,400명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좋다고 그리고 갖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저희한테 허위로 보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결과는 전문가 입장에서 페스티벌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한 평가입니다.
조세일위원
가치의 중점이라고 말씀을.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발전 가능성 이런.
조세일위원
발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분포도, 질적 평가, 그런 분석을 했을 때는요.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나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 와서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갖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 갖고 와가지고 급하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평가를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보시고 이 부분까지 해보십시오. 이것도 사실 다 분석을 하면서 제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거 같은데요. 표본 편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 한 번 가셔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조사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정확히 얘기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사가 마에스트리 라는 곳인데요. 여길 제가 한번 들어봐서 봤습니다. 살펴보니깐요, 여기 전부 다 평가하셨더라고요. 블랙뮤직페스벌, 모델페스티벌, 아시아페스티벌, 행복로 축제, 음악극 축제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결과보고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비용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등록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하고 모니터링 이력과 경력 좀 보내주시십시오. 제가 왜, 자세한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TV 광고는 얼마나 내신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방송분은 10건이고요. 생방송, 녹화방송, 프로그램 방송이 있었고요. 언론매체는 국내기사 480건이고요. 인스타그램은 340건, 유튜브는 270건입니다.
조세일위원
그건 형식적으로 세기 위한 것들이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깐요. 일부 지역 케이블TV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거. 지니TV는 66번, SBS필이나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SBS필 이걸 채널을 확인하면 채널 번호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어렵게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요, 온에어에도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봤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봤는데요. 보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7억을 쓰셨는데, 7억에 대한 예산도 결과보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세히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속성의 사업인가. 이게 정말 계속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 111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다 해보시고 진짜 올리신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같은 주제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답은 아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도 어떤,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의 원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그 앞전에 우리가 모델 페스티벌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제반사항을 문제점을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걸 저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방향으로 수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공부도 해주셨고 자료를 조사해주셨고 거기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감정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 모두 개인의 소신과 아니면 업무 담당자라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동일시에서 항변할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라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시장님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결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가결된 결과에 아쉬움에 내용을 마지막 발의 소신발언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론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건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맹비난이나 핫이슈들 연일 올려왔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성공했다.라고 진심으로 보시냐는 겁니다. 과장님도요.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의정부가 아니면 비단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혹시 면피가 아닌가. 시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고요. 이런 문제점을 삼았을 때 가장 먼저 문제점이 됐을 경우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패싱에 관해서 지난번에 큰 문제가 첫 번째였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걱정했었어요. 2주간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해외 방문객들을 유치할만한 인프라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 데이터가 보이지 않음에도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했었던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선 실행을 하고 후 조치를 한다. 약간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들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게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거냐.라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와서 모델 페스티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들 이제 결과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1,000만원짜리는 결과보고서를 위한 결과보고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상권 활성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이걸 통해서 그때 초반에는 3억 이상의 매출 창출을 한다.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을 텐데 KT전화국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수익 창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카드매출을 보고 증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데이터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추경에 있어서 큰 예산이 검증되지 않은 같은 맥락의 모델 페스티벌 온다.라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오셨을 때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셔라. 이걸 단순하게 똑같은 네이밍의 모델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케이뷰티, 패션산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걸 세분화시켜서, 아까 디자인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장기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스타일로 와가지고 모델 페스티벌 할 겁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위원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납득이 안 되어서 아마 해결을 안 해주는, 긴축재정이라서 못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된 이후에 한 걸음 더 진도를 빼야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원트의 개념가지고 오시는 건요. 저희가 그걸 예산을 수립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민들한테는 욕먹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국·과장님도 어려운 거 아십니다. 연일 입술도 다 부르트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안 되는 발언 소신있는껏 행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모델 페스티벌 개인적으로는요, 예산수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되어서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질의 몇 가지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의정부역 4층을 임대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하고 협의한 게 있을까요? 이전에. 10월 19일날 지금 임대료 조건부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임차료를 추경에 확보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사항을 설명해주셨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임차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8,500만원을.
김현채위원
그걸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김현채위원
추경은 올라와있는데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때 저는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김현채위원
개별로 설명을 해주셨나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요? 제가 문화예술과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설명을 조금 더 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줄었을 텐데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는 굉장히 오셔서 많이 설명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설명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제가 집행부하고 미팅할 시간이 없었는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모델 건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들은 거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사실은 궁금 사항도 많고, 또 사업이 그만큼 많아서 질의사항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하고는 그러면 사전에 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었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건 추경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 다른 사업들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의인데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부분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들의 대안이나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행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5,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진행 사항이나 운영관리비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으로. 이것들은 어떻게 지금 맞나요?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 예산은 적절한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조금 짧을 거로 예상을 됐고요. 지금은 리모델링이 사업기간이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고요. 리모델링 공기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착공해서 10월 완공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4월부터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1, 2, 3월하고 11, 12는 운영을 할 거고요. 예산편성 시점에는 공사기간이 하다보니까 설계도 다른 부분 반영하고 이러다보니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편성 시점보다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1차 추경에 필요한 액수만 남기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5,750만원이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5개월 운영을 잡고 있거든요. 추경에 5개월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을 할 겁니다.
김현채위원
조성사업이 그러면 마무리된 게 아닌데, 저는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5,75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시기에 맞는지, 본예산에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배치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골조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한 5, 6개월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부분만 빼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추경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으로 5년간 100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혹시 이전에는 이것들을 계획하고 감안하셔서 8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때는 문화도시 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8억을 요구했고요. 지정이 되면 내년 사업비가 28억입니다. 국비 50, 저희 50인데, 본예산에 8억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6억만 추가 편성하면 23년도 문화도시 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여기에 뒤에 보시면 문화도시 추진사업 세부 산출내역들이 있는데, 그 28억 안에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 8억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건지 28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예산을 감안하시지 않아서 아직 법정도시가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지속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을 잡아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충분히 28억 갖고도 녹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8억, 28억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8억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과 별개로 또 추가로 28억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실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 거는 14억이고 국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는 좀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현채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6페이지 김현채 위원님께서 약간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 매년 2억씩 나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2억입니다.
권안나위원
매년 2억입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의정부 문화도시 플랫폼 공사비까지 하면 2억에다가 12억 6,600 합하면 14억 6,6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사업에 저희가 먼저 탈락했던 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부족해서 감점으로 지난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역사 4층을 빌리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부분이 계약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이번 문화도시 평가 때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권안나위원
임차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철도청에서 감정평가로 해서 나온 결과 액수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10년이라고 되어 있던 거 같은데요. 10년 동안 2억씩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5년으로 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5년만 쓰면 투자된 시설비를 효과가 떨어져서요. 최소한 10년은 임차를 해야지 우리 예술인들이 거기서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창작공간도 하고, 간단한 전시도 하고, 소규모 공연장에서 아이들 공연도 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공사비 공사할 때 알뜰살뜰하게 잘 관리해서 절약하는 차원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이 있거든요. 운영비 중간에 보면 운영비 난에 공간구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전시공간입니다.
권안나위원
전시공간이에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참여형 문화자원 발굴사업 내용하고 그 위에 거랑 거의 유사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틀린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시민참여는 마을기록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조사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다음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마을역사서라든지 이런 데 기록하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된 게 그럼 페이지 8페이지도 있고, 9페이지도 있고, 13페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운영비가 중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7페이지 아카이브 구축은요. 공간조성에 대한 내용이고, 8페이지는 약간은 비슷하지만 시민조사단을 교육·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잡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고요. 9페이지는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전시공간도 있고 그런 거에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년에 10월 이후에 완공이 된 다음에 2명 인력을 채용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늘어나서 이것도 추경에 실제 전담인력이 필요한 개월 수만 남기고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페이지 16페이지에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8페이지에 마을과 관련한 아카이브를 하실 거잖아요. 그걸 매칭사업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몇 페이지인지.
권안나위원
8페이지. 시민마을기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6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도 권역별로 향토문화연구사업을 하는데, 이걸 같이 8페이지 거랑 46페이지 거랑 매칭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다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 연구사업은 기존에 빼벌 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라져가는 마을을 우선 조사하고, 녹양동 우정마을이라든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도 따야 되고. 더 도시화가 되기 전에 마을역사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권역지 향토문화 사업을 흡수해서 권역지로 4개 권역을 4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마을기록자가 여기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함께 매칭하게 되면 절약되지 않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시민참여는 교육 부분이 많이 큰 부분이고요. 이건 교육을 다 마친 상태에서 교육의 효과로 일부 책을 발간하는 내용이고. 권역지는 그거보다 조사라든가 내용이 약간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회룡문화제 관련된 산출내역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3년치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중복된 사업이 생기게 되면 절약해서 하나로 몰아서 합쳐서 시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잠깐 추가 설명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플랫폼 사업이 임차료와 시설설치비 해서 12억과 2억, 14억이 올해 책정되는데요. 혹시 이 비용이 문화도시에 저희가 법정 도시로 선정되면서 28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억과 14억 해서 28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실 예정인지.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선정된 각각의 사업은 계획서상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가장 점수 기준이 큰 거점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도시 초반에 계획이 됐던 거고요. 이 공간은 아트센터 의정부역에 있는 게 GTX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2년 후에는 활동할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기 접근성도 좋고 다양하게 5개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창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공간 배치는 문화도시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을 발취를 해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법정 문화도시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출혈도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니까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요, 평가기관이 알파감정평가사무소 한 군뎨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평가를 할 때 여러 군데를 해서 최소 견적을 뽑을 때 세 군데 이상, 다섯 군데 이상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평가기관은 한 군데에다만 평가해서 금액을 산출하셨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청에서 평가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계약을 임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거고요. 이건 사업비가 좀 과다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거 활용도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채위원
철도청에서 평가를 의뢰했겠지만 이 사업비 임차료를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임차료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하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평가도 감정평가를 할 때 한 군데만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군데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굉장히 1년에 2억씩 임차료가 집행되어야 된다고 최소 5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그건 한 번 더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안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계약은 이미.
김현채위원
체결이 되었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체결이 되었고요.
김현채위원
23년도 1월에 최종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공문서상으로는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저희가 1월 임차료로 납부했을 때 그쪽 공문에 의하면 정식 계약 체결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채위원
계약서 작성 당시가 계약체결이 아니라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이 계약체결인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공문서상으로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정식 계약서 체결은 임대료 1월 납부하는 시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이 예산도 많이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세 군데에 평가를 받아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입세출설명서 2권에요. 392쪽인데요.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반세출 말씀드렸는데 관광안내소하고 퓨전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보시고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요, 52쪽부터 55쪽 거의 56쪽까지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업해서 증가를 시켜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화도시, 의정부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는 건 되게 반가운 소리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운영, 그때도 드렸듯이 홍보관 안에 퓨전홍보관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광안내소에 7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퓨전문화홍보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해 얘기를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런 행사는 하는 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광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퓨전문화홍보관은 부대찌개 홍보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AR스탬프나 시티투어 방문객들이 퓨전문화홍보관을 방문하고 부대찌개도 먹고 행복로도 관광하고 이런 코스로 되어 있고요.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의정부역에 자그맣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과거처럼 어느 시를 방문하면 관광안내소에 가서 물어보고 안내받고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런 인터넷이나 시스템으로, 인터넷시스템을 위한 홍보 그런 걸 더 새로 만들거나 강화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조세일위원
본 위원도 모바일 AR스탬프 투어 같은 거 하시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QR코드 찍어서 직접, 저는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안내소라는 것들이 있는 건 되게 형식상이고 지금. 많이 찾지 않으니까요.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나 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QR코드를 찍었을 때 거기에 나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져서 소비도시가 되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조세일 위원님이 퓨전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안 하나 드리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관광 퓨전관광안내소 홍보관에서 부대찌개 축제 관련해서 가상으로 체험하고 그런 거 운영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부대찌개 축제 이런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난번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가서 보니까 공모전을 해서 특색있는 상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 놨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타당성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만 나와 있잖아요. 그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서 전시도 해놓고 또 전시해놓으면서 판매도 하고. 이러면 효과적으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공간을 그냥 매일 가서 보면 비어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어떤 축제가 있을 때만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는 많이 비어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가서 보면 인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그렇게 비워두지 마시고 그걸 홍보관을 활용하셔서 어차피 거기서 부대찌개 가상체험을 하고 하니까 그런 전시품 같은 것도 놓고 판매도 하고, 특색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제안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권화하고 협의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52페이지와 55페이지 모바일 AR스탬프 투어와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각각의 기념품 제작비가 산출되어 있는데요. AR스탬프 투어는 1,320만원의 기념품 제작비, 관광마케팅에는 관광기념품으로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기념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꼭 기념품 제작이 이렇게 필수적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기념품이 꼭 필요한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김현채위원
네.
선덕
김선덕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선덕입니다. 질의하신 52페이지에 모바일 AR스탬프 투어의 기념품 제작은 시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서 22개의 곳에 스탬프투어를 해서 스탬프를 획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행단계별로 리워드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런 관련된 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을 한 거고요. 55페이지에 관광기념품 제작은요. 이런 스탬프 투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참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에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관광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때 저희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시를 홍보하는 관광 홍보품. 기념품은 맞지만 약간의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산출근거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무엇을 지급하셨고 몇 명을 대상으로 기념품이 몇 개, 단가 얼마 이것들을 질의드린 겁니다.
선덕
김선덕관광진흥팀장
1,320만원에 대한 기념품은 상세하게는 저도 내역은 상세내역을 봐야 되지만, 1단계 스탬프 투어 1단계를 했을 때 의돌이 세면세트, 2단계는 부대찌개, 컵세트 이렇게 종류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산출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도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고 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상품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기념품에 대한 비용들이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되짚어야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집행 내역들은 한번 추후에 저희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것 또한 기념품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기념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 기념품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
김선덕관광진흥팀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이나 참여 수가 사실 여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는 1,322명인데요. 2022년 11월 현재는 5,037명으로 3,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량이나 수요가 높아서 예산이 증가된 측면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절약하면서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워드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건 참여자가 늘어나는 건 이해했고요. 책자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 질의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질의하실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연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16페이지입니다. 백영수미술관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을 봤더니 2023년 3월에 도에서 시비가,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월에 되는데요. 그때 이 예산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3,000만원 증액된 게 맞나요? 팀장님 뒤에서 답변 주시면.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 이재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수미술관 지원사업은 전년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요. 참고로 이게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미술관에 대한 1개 기관당 지원 규모가 확대된 사업입니다. 1개 기관당 학예사 1명, 해설사 2명으로 인건비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올해 3,856만원에서 2,500만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업이고요. 저희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된 것이고요. 학예사 1인은 월 240만원, 해설사 2인은 월 110만원 기준이 있고요. 저희 이거는 시비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도비가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금액만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3월 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김현채위원
전문인력 해설사는 저희가 처음하는 건가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전문인력 해설사는 저희가 처음 도입합니까?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실제로는 현재 1명은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학예사는 1명, 해설사 2명을 증원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일괄적 내려론 사항,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가내시가.
김현채위원
지원금은 도에서 지정해주지만 혹시 저희 시설에 저희 의정부시에 미술관 안에 해설사가 2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에서 해설사를 1명 더 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물론 현재 저희 백영수미술관의 방문객은 수치상으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초로 등록된 사립미술관입니다. 어떤 의미도 있고 백영수란 작가님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네요.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입니다. 예산으로 3,153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한정하고 계신 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이고요.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늘려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대상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이런 사업들은 혹시 의정부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청과의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온 사업이고요. 역사, 문화, 인물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흡수력이 가장 뛰어난 학년이 3학년이라고 봐서 이렇게 사업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협의해보진 않았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추가되어서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5분이다 보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들은 지속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 이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좀 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금 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율했더라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로 저희가 나뉘지 않을까. 작은금액이 아니고 7,453만원이고요. 올해 3,15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또한 작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거의 8,000만원의 예산인데,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문화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 문화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큰 의지로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문화원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목적성이나 사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사업의 출처, 예산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과연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사업의 하나로 보고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것들을 지적했으니 교육청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먼저 문화원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바로 교육청.
김현채위원
그 사업계획을 문화원에서 제출해서.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전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현채위원
그것도 사업이 각 위탁단체에서 올라올 텐데요. 그냥 그것들 예산에 넣으시기보다는 한 번 더 평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역시나 신규사업입니다.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사업인데 혹시 예산편성과정이나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경기북부사암연합회에서 순번제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인가 저희 순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양주에서 했고요. 저희 순번이 한 칸 밀려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저희 시군구에선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의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하는 순번입니다.
김현채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가 주셨는데요. 이 위탁선정의 방법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조계종하고 조계종에서 도하고 연결이 되고요. 시군하고 시군 사암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네 군데에서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 성격입니다. 도에서는 조계종에 이 사업비로 5,000만원을 주게 되고, 시군은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작년에는 참고로 양주에서 9,000만원 편성이 됐던 내용입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속 시원히 이루어진 거 같지 않은데, 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달리 종교단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순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경기북부음악예술제이니 만큼 이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굉장히 궁금한데요. 시간관계상 길게 더 질의를 이어가기는 힘들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또한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저희 문화학습국이 9월 19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전에 있는 타 교육청소년 금액이 저희한테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금액이 타 부서들은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많이 상향 조정되었길래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이재진 저희 부서가 교육학습국에 주무부서가 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사업비가 좀 넘어온 것이지 증액된 건 아닙니다. 부서가 변경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예술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와 예술에 소외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속사업의 일환이고 민간행사사업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향을 해서 민간인들이 문화예술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 비율에.
정미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거예요?
혜령
이혜령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혜령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40회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도에서는 그 총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하면서 37회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시된 금액입니다.
정미영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봤을 때 시비가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은 상태에요. 본인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너무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다.라면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시고요. 지역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시는 우리 민간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의정부시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먼저 말씀하신 앰프 부분은 내년에 시행을 할 거고요. 그분들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경청해서 저희가 더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교육청소년 2023년도 계상 예산액은 395억 2,432만 6,000원입니다. 정책별 주요사업 및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 총 5억 7,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개선 사업으로 학교시설 지원, 학교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213억 7,5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장애인 및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과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등 총 41억 6,4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으로 총 133억 8,1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행정운영경비로는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 대비 2023년도의 주요 감액사업 세 가지와 신규사업 한 가지를 페이지 관계없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이 일정 규모 조성됨에 따라서 그 출연금을 약 23억 2,700만원이 감액된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협력대응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 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8억 8,000만원이 감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의 여러 논의과정을 통해 16억 5,000만원을 감액한 1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시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지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벌써 4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다보니까 교육사업이 예산이 다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혁신지구 해서 아이들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버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도, 이게 기간이 시즌이 2026년 2월까지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실있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영위원
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는 무리하게 감액하지는 않았고요.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사업 같은 경우 10억이 있었는데 그건 종료시키고, 다른 해 같으면 예년 같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지원을 했는데 종료를 시켰고요. 여러 가지 시설 구축사업이 종료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종료를 시킨 거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금 볼멘소리도 하긴 했습니다만 사업을 억지로 중단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민원을 얘기했어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배우다가 공중에 뜨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해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과장님을 만나 뵙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서만 갖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육 관련해서 대응지원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모든 게 삭감이 되고 아이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비단 의정부시가 없어서 긴축재정이라 다 짜르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사업들 위주로는 거의 손댄 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서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줄다리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직접 수혜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중단할 자신도 없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인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셔요. 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이랑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협의를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학부모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던 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학교에 피해가 많다는 걸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학교에 혹시라도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 봐주시고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교육청소년 분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긴축재정임에도 예산 수립이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들 많이 함께 동참해주시고 실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는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이고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402페이지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소년운영지원 사업과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사업지원과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운영지원은 사무국장이 일부 활동비하고 운영비, 사무국의 운영비 위주로 나가는 거고요. 위에 거는 사업비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비교증감 금액이 높아졌더라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2022년에 못한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취소된 부분을 2023년에 엎은 건가요? 예산을 수립한 건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표적인 게 내역서에 있는 동별 특색사업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보통 평균적으로 굳이 따지면 한 200만원씩 해서 특색사업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잡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필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다른 지역하고 지방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다시 부활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고요. 동 활동비 840만원은 위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 급식비 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을 하다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법인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만 봤을 때는 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고, 동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14개 동을 200만원씩 지원하는, 이번 2023년 반영된 것이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유해업소지도점검 하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봤지만 주류판매하는 금지 스티커도 붙이거나 스티커 교체 작업, 또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하고 있는지 단속 활동들도 주로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처에 신시가지 시가지 위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위주로 하시지만, 조금 더 최근에 민원 건들이나 청소년범죄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우려가 있으니까. 폐가라든지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한 번 더 체크, 지금보다도 많이 활성화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찰서, 경찰관 동행해서 같이 하는 보여주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한번 부여해서 모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점검 물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해서 배부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강선영위원
자체적으로.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 예산이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 물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에 따른 재고량, 단순 소독약, 마스크라든지 요즘 물티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나와 있던 것들이긴 하지만, 물품으로 나와 있는 지도점검 물품이 제대로 구입이 되어 있는지 일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물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남아있는 잔량은 얼마인지도 한 번 더 수시로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행사 동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기존에는 사업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존 시 행사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수 행사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 특별한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 만큼 청소년주관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진행 부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특색있고 좋은 사업일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게끔 권장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2023년도도 좋은 행정으로 교육서비스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저쪽 얘기는 3월에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더 당겨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개관하실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지.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먼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개관은 3월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개관 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이미 청소년재단에 전파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그 전에 열린다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책에 158쪽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산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가 안 되어서 아이들의 통학버스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봤습니다, 제가. 그 앞쪽에는 정비가 다 되어 있고 가속구간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S6블럭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아마 입주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고산초로 오려면 아예 학생들이 공사장, 지금 공사장이 많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개소를 해서 입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본 위원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거기를. 아이들이 오기까지 그 큰 사거리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력사업을 해서 최소한에 C3블럭이나 수자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끝나면 어차피 모듈러 교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까지도 생각해보셔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모듈러 현재는 훈민중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관계없이, 관계없이 현재 고산초에 대한 통학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2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늘리셔가지고 꾸준하게 쉽게 C3나 6월에 입주해요, 내년 6월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 차량이 엄청 많고 수자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와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통학로를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그런 걸 예산을 통해 교육청이랑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을까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요?
조세일위원
네. 출연금에서.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전혀 늘어난 건 없고요. 인건비 상승분 반영된 거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조세일위원
보니까 고산 거는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아직이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갔을 때 1차 추경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력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요구하는 인력과 저희가 생각하는 인력이 차이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때 말씀에서 한 3명 정도 구하신다고 했는데.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세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도 사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사업들이 많고요. 어제도 재단 직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비를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따갖고 오든 사업비를 가져오는 재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최대한 청소년재단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이런 건 좋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건 좋지만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비용도 절감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인데요. 사업비가 8,800만원 감액되었네요. 죄송합니다. 8억 8,000.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교육지청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셨었는데 이 부분 협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같은 학교개선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하던 일인데, 우리 시비를 조금 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이 시비 비율이 기존에, 과거에 지속사업이니까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과거에 50대5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70대30으로 한 거고요. 조금 줄인 건 아니고 많이 줄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현채위원
50대50 사업이었는데 70대30으로 끌어오기까지는 과에서 굉장히 과장님 수고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70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데요. 고등학교에 있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 거 같습니다. 혹시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인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의고 하나입니다.
김현채위원
이건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지원인데요. 보니까 비정규교육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비정규 교육기관에 2,000만원을 주게 되는데, 혹시 이 지원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비정규교육기관은 노성야간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비정규 교육기관이라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사실은 생각했는데 노성야간학교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질의를 조금 줄여야 될 거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운영비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강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하는지. 아니면 그건 기관에 줘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기관으로 저희가 지급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서는 강사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밖에 눈이 내리죠? 과장님, 페이지 74쪽에 보면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
권안나위원
74쪽이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권안나위원
협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1년에 100만원씩인가요, 지원하는 금액이?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1년에 100만원입니다.
권안나위원
2년 동안에 100만원이 아니고 1년에 100만원씩.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안나위원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주차장 난이 심하잖아요. 주차난이 심한데, 이 학교에 연계해서 행사 때나 학교들한테 주차장 이용으로 섭외하시는 건 어떠신지.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추진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학교시설개방 전에도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은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 학교시설개방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까지 개방하는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같이 묶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 명세서 397쪽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100만원씩 25개 학교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금 개방을 안 한 데도 있고, 개방을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에 보면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학교개방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방을 관내,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의 훼손 우려고요. 가장 큰 건 관리인력 부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학교장 책임의 최소화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연균위원장
최고 문제.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책임 문제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개방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서울 광운대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아동안 못했잖아요. 개방을 함으로써 학생들도, 주민들도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학교시설개방 문제, 해법 해가지고 학교장 책임 최소화, 지자체가 직접 관리. 내년 실시되는 고양형 학교시설공유제. 이걸 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개방에서 이런 문제도 권안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방을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의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하셨으면 그걸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개방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냥 지금 몇 년 동안 개방 학교운영지원비는, 개방운영지원비는 매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한 3년간 나갔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계속 나갔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여기에도 걸맞지 않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데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창 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체육과장 박현창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체육과 총예산액은 242억 4,0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58억 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생활체육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18억 6,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입니다.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입니다. 직장 및 엘리트 체육 지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7억 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 스포츠 활성화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등으로 38억 2,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119억 4,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8억 5,298만 4,000원, 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4,15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8쪽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지출계획입니다. 관내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우수 체육단체 지원 등 9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67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9억 489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 예산도 18%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시는데 자료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자체 리그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종목단체가 43개 중에 2개 단체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단체를 2개 단체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 2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내년 2023년도 첫 신규사업인데요. 43개 등록단체 2개 종목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종목단체 1,0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타 지역은 어떻게 리그전 하는지 전체적으로, 또 종목단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공모를 내서 각 43개 단체 공모를 신청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2개 단체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종목단체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도 해보자.’ 이런 활성화될 수 있으면 내후년부터는 점차 확대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2개의 종목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냥 아웃라인만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는 없이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종목단체 2개 선정해서 리그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예산은 대략. 어디서 이게 추정되어서 나왔을까요, 2,000만원은? 구체적인 사업의 안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2,000만원이 계상이 됐을까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종목당 1,000만원씩 해서 2개 종목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의 내용은 없어. 사업의 내용은 그냥 종목별 단체 2개 단체 선정해서 내가 한번 리그전 해볼까? 그런데 예산이 뭐에 근거해서 2,000만원이 나왔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보통 종목단체별로 현재 무슨 체육행사를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올해 금년같은 경우는 종목당 생활체육지원을 하면 400에서 500정도를 드려서 20개 클럽, 10개 클럽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리그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대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 대관료 감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올해 생활체육 자체 체육행사를 할 때 평균 한 500만원 정도는 들었기 때문에, 그 개월 수를 6개월 정도 리그전을 진행하면 1,000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초로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의 종목단체를 선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아직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냥 2개 단체를 선정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단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납득이 잘 안되고요. 또 만약에 이 단체를 2개 종목단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실적 있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2개 종목단체를 선정을 하셔야지, 그냥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내가 저 단체하고 친하니까 어떤 친분에 의해서 선정하거나 이래선 절대 안 되고요. 선정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43개 중에서 2개의 종목단체만 선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잘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00만원이 세워진다. 하고 사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2,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페이지 1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곤제축구장 외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정미영위원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처음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3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럼 3년 안에는 유지보수 한 번도 안 합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처음 설치해준 업체에서 3년 동안은 관리를.
정미영위원
관리해서 무상으로 보수 한 번도 안 받아요? 3년이 되어서, 지금 날짜가 우리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3년 안에도 유지보수를 여러 번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했어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3년 안에 거기에 대한 잔디가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를 합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거 같은데. 하실 말씀.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관리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점검결과를 받아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정미영위원
1년에 한번씩.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면 담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4개 구장이 모두 몇 번이나 A/S를 받았을까요? 1년에 한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받았나요?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정미영위원
충전재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충전재는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정미영위원
그걸 1년에 한번씩 거기서 무상으로 해주나요?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영석고나 발곡중에 인조잔디를 유지보수를 한 번이라도 해줬나요?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영석고는.
정미영위원
영석고나 발곡중에도 인조잔디가 깔아져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영석고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요? 보통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데는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엔 이게 깔려 있잖아요. 깔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A/S기간은 어떻게 되며, 또한 우리가 무상으로 와서 보수를 해주는 건 몇 번씩 해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3년이 됐으니까 유지보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꼭 3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우리가 돈을 내고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관리가 되면 조금 3년이 지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준
정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네. 매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매년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하셔야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위원님,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깔고 3년 정도는 처음 시작해서 새 거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은 3년 이후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저희랑 한번 대화하신 적이 있는데 3년으로 기한이 너무 짧다.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게 짧다 해서 그 업체에 5년으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5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충전재가 보충이 잘 안 되면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꼼꼼히 관리해주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123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인데요. 여기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250만원 10점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정미영위원
제가 지나다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게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체크를 해서 보기에 흉물스럽거나 볼썽사나운 그런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나와 있든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소규모 보수공사, 야외운동기구 설치, 체육시설 및 그물망 펜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되어서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의정부시에 야외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권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지금 말씀해드려요?
정미영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말씀주세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미영위원
훌륭하십니다. 말씀주세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야외운동기구 시설은 현재 215개소에 1,61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1,615점.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 시설은 체육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녹지산림과, 도시철도과, 자원순환과, 도서관정책과 등 7개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흥선권역에 29개소 232점, 호원권역에 27개소 317점, 신곡권여 35개소에 263점, 송산권역에 58개소 516점, 하천변에 59개소 28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1,615점이 지금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공원과나 생태하천과, 녹지산림과 이런 부서들은 공원관리원, 녹지관리원 이런 관리원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인 체육과는 현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본연의 업무, 유지보수계획 이런 거 다 짜서 업무를 보면서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혼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10점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니다보면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요.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어렵지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말씀해주셨는데 인조잔디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3년에는 고장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브러싱, 1년 정도 지나면 브러싱은 해줘야 인조잔디의 수명이 1, 2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년 안에 해주셔야 돼요. 업체에서는 3년 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고 A/S 할 일이 없으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또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제가 5분 발언도 전에 했었는데, 설치는 각 부서가 다르고 유지관리비는 체육과에서 비용을 내고. 이것 또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 18세 이하의 대상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몇 명이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등록되어 있는 선수까지는 제가 아직 여기에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향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1,700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참가비 7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다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비가 1인당 얼마인데 몇 명,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떤 몫으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질의드립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참가비는 팀당 내는 참가비가 700만원인 거고요. 한 팀은 선수 5명, 감독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이 선수와의 감독 피복비, 식비, 또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수당 이런 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그러면 바둑협회에 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바둑협회에서 선수들에게 피복비는 1벌당 얼마, 얼마 다 산출을 해가지고 얼마, 얼마 들어간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도 고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치아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참여 인원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보치아대회는 금년까지는 어울림 테니스 대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엔 테니스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치아협회에서 보치아대회에서 개최를 요청을 해서 보치아대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최정희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정희입니다. 보치아대회 중증장애인 가장 심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요. 저희 의정부시에는 사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7명 되어 있고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숨어있는,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현재 보치아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7명이고.
최정희생활체육팀장
7명이고.
김현채위원
그중에 3명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최정희생활체육팀장
저희 경기도대회나 이렇게 참여하는 분은 3명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동안 조금 소외된 운동 종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원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보치아협회가 의정부시 관내에 있나요?
최정희생활체육팀장
장애인 보치아협회를.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 회장이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최정희생활체육팀장
올해도 경기도에 대회 참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도 사실은 처음 그 대회 참석을 같이 관람을 하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집중도를 요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치아는 중증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인이 같이 보조해주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이 선수가 아니라 같이 정상인도 같은 한 팀에 선수거든요. 선수가 7명이라고 하더라도 1명의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어울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훨씬 더 배가 늘어나야 될 거 같고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치아 선수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반드시 앞에 서가지고 운영을 보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7명의 선수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다는 말씀.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7명이 아니고 14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김현채위원
14명 중에.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선수만 7명.
김현채위원
순수 7명과 일반인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김현채위원
산출내역을 봤더니요. 식비, 도시락이 25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행사 진행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일 텐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행사계획을 첫 행사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전체금액을 700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대회의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대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서 415쪽입니다. 여기 보면 G-스포츠클럽 사업지원이 3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G-스포츠클럽은 저희 시하고 교육청이랑 50대50으로 매칭해서 진행하는 스포츠클럽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전담클럽이 아니고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이라고 봅니다. G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형 G-스포츠클럽 해서 기존에 보면 우수선수들을 육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 스포츠 많이 약화가 되어가지고,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을 각 시군별로 다 운영을 하게 되어서 매칭은 50대5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개 종목에 12개 클럽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당 매년 5,4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는 클럽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2개 종목이면 어디, 어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2개 종목이 아니고 9개 종목 12개 클럽. 종목이 9개 종목입니다.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조세일위원
아니요. 시도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경기도 50대50.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교육청이랑 시랑 매칭한 겁니다.
조세일위원
네. 저희가 G-스포츠클럽에 했던 예산지원 좀 3년치만 볼 수 있을까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도 정책워킹그룹이 있더라고요, 2,000만원 세워진.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정책워킹그룹이 있어서.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실 때 이것도 설계용역을 주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전체적인.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은 엘리트 전문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요 시설을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컬링장, 야구장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 워킹그룹에 참여를 하고, 또 체육 종목단체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여기에서 무슨, 예를 들면 빙상장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여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나. 그거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들어가서 설계실시용역을 할 때 그 비용을 쓰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쭤보고 싶은 건 시민전문가 행정가로서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조율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견만 첨언한다면, 제 생각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분들의 의견과 함께 공유를 해서, 저는 그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첨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워킹그룹을 시작해서 실시설계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 다시 또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정책그룹에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설계까지 해주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또 설계실시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또 업체에 준다면 그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했을 때 넘겨줬을 때 그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저희가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하나 새로 딱 짓는 게 아니고, 현재 타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빙상장, 체육관 이런 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거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도 짓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체육시설할 때는 시설 하나 할마다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비가 나와야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건 기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유기적 있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하는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역에 이런 비슷한 시설있는 벤치마킹도 가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빙상장이 있고 사이클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레저스포츠타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느냐에 이런 것들의 이런 정책워킹그룹에서 하신다는 건지.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조세일위원
아니면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큰 조성을 하면 또 다시 연구용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연구용역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러면 그냥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워킹그룹에 나온 그룹을 갖다가 그대로 정책에 대입을 시켜서 만약에 컬링이다. 그러면 컬링경기장하고 여러 가지 경기장을 도입해서 한다는 결론이신 거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명세서 415쪽 보시면요. 바둑문화 기반조성에서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지원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시니어 바둑리그는 50세 이상을 시니어 바둑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50세 이상 시니어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내년에만 하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까지 바둑에 관련 예산이 KB바둑리그 등 여러 가지가 4개국 바둑 신예전 등등 있었는데, 그 바둑리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정부시가 바둑전용경기장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루키바둑리그, 신예들과 50세 이상 시니어 이건 바둑에 계속적인 발자취는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50세 이상 바둑 관련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아마추어들은 여러 가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50세 이상이 몇 명인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한번 파악해봐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나온 산출내역이랑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임해주시고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수는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16페이지고요. 팀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번 이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배웠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잘 알고 계시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416쪽 가운데 상단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비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 개최 지원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위원
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이건 각 종목단체에서 체육회에다가 경기도 대회를 하고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걸 해라. 승인을 하면 그 종목단체에서 경기도 종목단체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첫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러 해 지속되고 있는 지속사업 맞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골프대회 요강입니다. 대회명은요, 2022년 의정부시장배 경기도 스크린골프대회입니다. 주최는요, 의정부시 체육회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또 체육과에서는, 또 시장님은 의정부시 시장배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시장배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시장배로 타이틀을 달고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경기도 대회이고 경기도 종목단체에서 같이 의정부시골프협회랑 주최를 하는데, 의정부시장배라고 단 걸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기준에 의거해서 상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이번에 민원서류 민원 내고 여러 가지 있는 걸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정립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시장배나 이런 타이틀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각 종목단체에 통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걸 혹시 비단 어떤 민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건이 제기가 안 됐으면 의정부시체육회, 도에서 관리해서 시장배 여러 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내려주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비단 의정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의정부시장배, 의장배. 지난번에 인라인스케이트에서 문제를, 물의를 빚었던 거 국장님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요. 무분별하게 망라하게 시장배가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같은 그때 선정이 됐던 게 이거 말고도 궁도, 탁구, 검도 있죠?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주신 내역 봤는데요. 같은 선정이 됐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 궁도대회. 경기북부 한마음 탁구대회, 경기도 해동대회라고 있습니다. 비단 골프만 의정부시장배라고 썼습니다. 이 용어를 써도 무관하면 써도 되는데요. 이게 무관합니까, 안 합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무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 쓰기로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일상적으로 지나와서 썼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크게 깊이 따져보진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따져보고. 이게 규정에 써도 된다, 안 된다는 딱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없던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렸던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집요강에 있어서 타이틀이 잘못됐잖아요. 보면요. 1등, 2등, 3등해가지고 상품권 이용권 1등은 6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40만원 해가지고 메달이 나가요. 메달이 그러면 의정부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의정부시.
강선영위원
수상할 때 의정부시장이면.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그런데 그 타이틀은.
강선영위원
의정부시장님이 가셔서 하는 건지.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2022 의정부시장배 경기도 스크린 골프대회 해갖고하고 밑에 ‘우승’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장배면 적어도 시장님이 가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결승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패라든지 메달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엄격히 따지면 시장님이 가셔서 시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걸 비단 저희가 거기 리스크에, 자기가 들지 않은 그들이 혹시라도 내부고발자에서 민원이 되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게 밝혀졌던 건입니다. 혹시 홍보 현황에 대해서 주최 측이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저것 말씀하셔가지고, 현수막은 30개를 했고 양주 전 지역에 골프존에 배너도 홍보했다. 여러 가지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접수할 수 있는 등록절차, ‘이거 골프대회 제가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골프대회에서 골프존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골프스크린 업체가 단위별로 따지면 40여개 업체로 최고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본인들이 주최 측에서 저는 억울하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했던 거. 이런, 이런 홍보를 분명히 비단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격요건이요, 동호인만 할 수 있답니다. 동호인은 비단 밴드라는 곳에 가입이 되고 현장에 와서 스크린골프장에서 현장에서 동호인 자격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던 분들은 자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밴드 안에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밴드가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공개가 안 되면 신청을 못 하는.
강선영위원
비단 이 사실 과장님도 아시죠? 12월 7일까지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7일까지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동호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골프협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되면 골프존이란 거기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도 접수도 할 수 있었고, 공보물 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안 될 경우에는 공보물에 개인 전화번호지만 협회장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로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으면 바로 문제가 있는 걸 체크를 해서 시정을 했을 텐데,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공개만 안 된다고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셨던 거 같기는 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불편하면 전화를 하지, 전화를 안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선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홍보.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홍보 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정부시장배까지 걸 정도면 전 지역의 모든 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고요. 한 단계 넘어서 동호인이 자격이라면 그 루트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밴드를 접속해서 공개되지 않은 그걸로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저 접수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게 벌써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 때도 잡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집요강에 뒷면에 내용 있는 거 아시죠? ‘게임이 종료된 후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 같으세요? 누가 혹시 한지 아세요?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라는 게 결과에 대해서 그냥 묵언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문제들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스크린골프대회 이 내용 정확하게 아시고 의정부시장배로 진행되고, 홍보 과정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민원 건 혹시 아셨습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성이라든가 접수하는 데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철저히 봐서요,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건 제가 세금을 낸 거고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세금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대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 자체 리그전 같은 경우 43개 종목 중에서 2개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혜택에 있어서나 공정성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41개 업체에서 이걸 매뉴얼화 하자면 반발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도에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의정부시장배 잘못했으니까 고치면 되지.라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 건에 있어서 민원전화 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체육회, 체육과. 체육과는 물론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 거기 주최 측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그래요. 그래서 돌아, 돌아서 어떤 위원님들, 또 다른 모 위원님들이 그냥그냥 넘어가시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넘어가고 은폐할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마무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건 분명하게 앞으로 2회 선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셔야. 이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셨는지. 아까 말했던 궁도, 탁구 여러 가지 업체 있잖아요. 등록된 협회. 그 협회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이번 지적했으면 나머지 3회 때 잘하면 됩니다. 금액 예산 잘 쓰면 됩니다. 지적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은폐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항변하겠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시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앞으로 3회, 4회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네핏도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에 있어서 스포츠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건들이 많았다. 그들끼리 리그한다, 그들끼리 짜고 친다. 이런 말은 없게끔. 과장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집행했으면 추후 처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해되셨습니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국장님도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 건 다시 한번 마지막 연말에 행감사무 처리할 때 반드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없게끔 해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항의 전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다시 재발되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저희 강선영 위원님 포함해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전에 상임위 때도 전국대회, 관내대회 명칭 부분에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게 왜 심각성을 낳냐면요. 전에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체육회, 체육회등록단체 규정에 종목단체에 10개 이상 동호회가 있는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어발식 행정되어서는 안 맞고, 그 또한 예산편성에서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종목만 늘려놓고. 지금 종목이 클럽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크린골프대회인데 스크린골프대회가 어딨습니까. 이거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명칭을 그렇게 세웠다면 모르지만. 이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22년도 예산요청편성 체육회, 23년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강선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개최 예산편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각각.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게 전문체육이죠? 전문체육 출전하는 거 개최. 개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을 선택하실 때 2022년도에는 1억 2,000이 잡혀 있고 올해는 1억 3,500이 편성이 잡혀 있어요. 이 또한 어떤 종목에 어떻게 구성을 해서 종목을 개최를 하고 출전을 시키는지 이 또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저한테 시체육회 요청 편성을 한 내역이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전문체육이 4억 3,55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5,500이 잡혀 있어요. 요청액은 7,200에서 5,500. 지금 이해가 제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료 주신 겁니다, 이거. 그래도 지금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예산 사용내역 세부내역서입니다. 3년 거. 그 다음에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 각각. 그 다음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관내 우수지도자 지원비. 하나는 요청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 자료요청만 궁금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체육회 질의를 했던 한 5년 동안에 했던 부분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체육과, 체육회, 의정부체육이 발전되기 위한 모습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많이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많이 줄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81억 8,9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0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1쪽입니다. 도서관 야간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식비, 공용차량 유지비 등 도서관 서비스 운영지원에 4,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문학 강연,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등 독서진흥 행사 운영을 위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자료실 조성, 다문화서비스 운영 등에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과학체험실 운영, 도서구입비 등에 2억 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천체관측, 천문특화 프로그램 등 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4,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술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 대상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의 전시기회 제공을 위한 전국 청소년 미술공모전, 신진작가 지원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운영, 큐레이터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아카데미, 시민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연간 기획전시 개최, 전시환경 프로그램, 전시도록 제작 등 4억 7,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음악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음악문화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웹 콘텐츠 제작, 소외계층을 위한 뮤직 테라피 프로그램, 시민 및 아마추어 뮤지션에게 무대제공을 위한 버스킹공연,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을 위한 영아티스트 콘서트, 음악 장르별 아카데미 강연인 뮤직아카데미, 지역음악단체와의 협업 공연 개최를 위한 뮤직콘서트, 음악도서뿐만 아니라 CD, LP 등 음반자료 수집 등에 3억 5,607만 7,000월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해 재개관한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해 영어특화프로그램 운영, 영어 북스타트, 영어원서 및 도서구입 등에 1억 7,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가재울도서관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 청소년추천 저자 강연회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 외 운영, 자료 구입 등에 1억 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125만 7,000원, 의정부1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원,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1,200만원, 희망 라이브러리센터 운영에 2,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도비 매칭사업으로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에 2,560만원, 아이돌봄 사업에 1억1,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7,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6개 도서관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 과학도서관 냉각탑 교체공사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음악도서관 우수로 설치, 정보도서관 내진보강 설계, 정보도서관 방수 공사 등에 31억 6,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도비 포함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서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독서진흥 행사 운영 사업인데요. 지속사업으로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독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4일부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의정부시 올해의 책 선정 광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도서관에서는 책 2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얼빈과 작별인사. 두 권의 책을 놓고 아마 선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 두 권의 책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매년 올해의 책 1권의 책을 계층별로 선정이 된 해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청소년하고 성인 대상 해서 2권의 책을 선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무작위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정해놓고 무작위추천을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많이 추천된 도서를 선정을 해서 선정한 이후에 저희가 내부 사서들로 선정단을 꾸려서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해서 후보 도서를 선정을 하고요. 그 후보 도서 중에서 최종 2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한 다음에 다시 시민들한테 이 두 권의 후보 도서 중에서 최종 1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호응도로 저희가 최종선정을 합니다.
김현채위원
두 권이 선정되기 이전에 사전 참여를 해서 확인을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언제, 어떻게 있었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시민들한테 일단 추천을 받고 다수 추천된 도서를 중심으로 12월 8일날 올해의 책 선정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12월 8일날 토의를 거쳐서 최종 세 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한 이후에, 그중에서 세 권의 후보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그중에서 최종 토의를 거쳐서 2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내부 선정단,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김현채위원
그게 언제 했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11월부터 추천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11월부터 추천을 받은 이후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선정 작업을 거칩니다.
김현채위원
올해의 도서의 책이 두 권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 대상 1권과 청소년 대상으로 1권. 이렇게 2권이 올라와 있어서 대상이 확연하게 2권만 올라와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이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정도서가. 그런데 반면에 8개 도서관에는 책들이 2권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선정과정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한 가지 더는 2권으로 축약하기보다는 조금 더 책의 권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물론 사전에 시민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이 두 권이 선정되었다고는 하는데, 최종 올해의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거치셨것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거기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자 강연회도 있고 행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참고로 올해의 사업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라는 운동의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많은 책을 선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원래는 한 도시에 한 책만 선정해서, 그 책을 모두가 시민이 한 해 동안 읽고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그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책을 두 권을 선정했다는 그 의미는 계층별로 저희가 타겟층을 해서 청소년 타겟층에 책 한권, 성인 타겟층에 책 1권.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타겟층에 1권.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게 한 도시 한 책 읽기지만 계층별로 1권씩은 선정을 해왔다가 다시 내년에는 계층별로 하는 게, 그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취지에 약간 변형된 형태여서 저희가 다시 원래의 취지에서 한 책을 읽고 토론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이 책은 저희가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동아리,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학교에다가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건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김현채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질의는 의정부시만의 시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냥 100% 시비인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여기에서 볼 때 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 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후보 도서가 2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계층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그 투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결과적으로 선정되는데에는 조건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나이드신 분들은 웹 상에서, 또 오프라인에 와서 이거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대 간에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할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책을 선정할 때 사실은 아까 이전에는 계층으로 나눠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다 보니까 축약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서 후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뒀으면 좋았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권 말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라면 선택의 폭이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전에 있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 밑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굉장히 산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마 폐기된 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뭐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고 또 보게 됐는데요. 물론 폐기해야 되는 책들이 있어서 그만큼 많은 책들이 폐기물 차량도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폐기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보존 기간 때문에, 사용연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법적으로 제적, 폐기하는 건 총 장서 수의 매년 8% 범위 내에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보도서관이 2003년에 개관 이후에 계속 장서를 축적만 해오다가 너무 오래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헌정보실 가면 다 진짜 오래된 낡은 책들만 있고 신간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서관의 이용률도 저하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또 장서 수가 포화되면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연간 물론 8% 범위 내에서 제적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제적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 제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도서관의 장서 수를 최신으로 개선을 하고 사람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은 이후에 아주 오래된 책들 위주로 이번에 정리를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서 구입은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걸치는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6개 공공도서관하고 14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내년도 도서구입비 올린 건 4억 4,700 정도 되는데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과 협력, 연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일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도서유통업체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했다면, 지금은 관내에 있는 영풍문고와 지역서점 14개소 등에 분산,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역서점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에 개인한테만 판매했던 그런 형태에서 저희 기관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그렇게 저희가 도서구입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채위원
기존에.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지역서점에서 구입합니다.
김현채위원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구입내역, 실적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자료요청을 별도로 드리고요. 도서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올라와 있는.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얘기하다보니 시간이 오버됐는데 양해해주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도서 책이 거의 다 구입비가 1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평균단가 계산을 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평균단가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게 권수가 정해지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권수를 몇 권, 몇 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단가가 각가 책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단가가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거죠? 단가는 각 책마다, 사실 단가는 다 가격이 정가는 다 다르거든요. 정가가 다 다른 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이 평균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평균단가를 정해놓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연간 예를 들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그 신간을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될지, 그 공간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몇 권 정도가 구입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서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단가라고 하는 건 산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올해 선정 후보에 올라가 있는 도서 두 권을 검색해왔더니 하얼빈을 1만 4,400원, 작별인사는 1만 2,600원으로 검색되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1만 5,000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더 도서가격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권의 책만 1만 5,000원 미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게 평균단가가 과하게 산출된 게 아닌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정가가 그 이상인 것들이 훨씬 많아서, 그리고 1만 5,000원이라는 단가는 그게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 그 데이터를 다 통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이건 실질구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실질.
김현채위원
도서 실질구입비로 하실 거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리고 도서는 다 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정가에서 공공기관은 10%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정가 개념으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 1만 2,000원짜리가 있지만 그게 전체 평균단가로 적용해서 우리가 4,000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1만 5,000원 적용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다.라고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1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본 겁니다. 정가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구입하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정가의 10%로.
김현채위원
예산서에는 정가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입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러면 10% 할인받고 그 또 나머지 10%의 금액이 남는 건 그 책으로 다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이어서 135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 텐데요. 다문화 자료실 책장, 테이블 구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는 구성이나 아니면 평면도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없어서. 혹시 이 책이 몇 권 정도 구입할 건지 그거에 따라 책장구입도 달라질 거고요. 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건데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 자료실 자체는 정보도서관에 없고 문헌정보실에 하나의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가 몇 개로 다문화 자료를 다 비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서 1층에 꾸러기길 옆에 보면 힘든이실이라고, 예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실에 몇 개를 서가에서 다문화 자료를 비치해 둔 걸 1층 옆에 힘든이실에다가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서가를 더 구입을 해서 자료만 이전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공간을 다시 설계해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있는 공간에다가 서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7,000여권의 다문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쪽으로 옮겨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추가구입은 없고 현재 있는 7,000여권이 이동하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7,000여권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료구입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다 분산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는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차장에 정말 산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기자님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의정부시가 도서를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낭비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사진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고,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바깥으로 묶어서 다 맨 바닥에 쌓아놓고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또 한번은 모 기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정보도서관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 정보도서관 폐기대상 자료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폐기대상 자료에 보니까 3만 2,214권이네요. 전체 장서의 17.2%를 폐기하신 거예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용가치 상실이라는 게 10년 이상 미대출 한 게 1만 3,781권, 5년 이상 미대출 된 게 721권, 그리고 복본 해서 6,560권, 파손·훼손 도서 1만 1,152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대출이 안 됐으니까 10년 동안 대출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폐기를 하신 거죠? 5년 이상 대출이 안 됐다고 해서 폐기하신 거고. 그럼 이건 폐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하시나요? 그게 다 재활용업체로 가나요? 어떤 과정에서 그걸. 차로 어저께 비도 왔어요. 비도 왔는데 책이 젖지 않았을까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업체에서 처리하는데요. 프로테이지가 총 장서의 아까 14%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도서관이 20년, 내년이 20년인데 문헌정보실 한곳에, 그 조그만한 한곳에 책이 다 포화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적절하게 장서 관리를 조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가 매 해년 연차적으로 더 최신 장서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었던 거 같고. 제가 작년에 여기에 정보도서관의 운영을 맡으면서 장서에 질부터 개선을 하는 게 사실 도서관 이용률에 가장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학도서관이 2020년에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는데 현재 과학도서관 가보시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그냥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책을 찾는 형태가 아니라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지금 사실 과학도서관이 미술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정보도서관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장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자료 대비 이용률은 가장 적습니다. 사실 정보도서관이.
정미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미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린 건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 책 구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내년은 4억 4,000 정도. 전체 20개 도서관 4억 4,000입니다.
정미영위원
4억 4,000 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맞아요. 도서관 이용률을 올리려면 신간이 많아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많이 오는 거 맞는데, 폐기할 때도 그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 자산이잖아요. 의정부시민들의 혈세고. 그런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폐기되는 책들이 그렇게 바깥에 나뒹굴어져 있을 때 시민들이 보는 반응은 과연 ‘저거 우리가 내는 혈세로 구입하는 건데 왜 저렇게 버릴까?’ 저걸 재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책들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의정부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서를 연계해서 보내주면 좋을 텐데, 쓸모없이 나뒹구는 거처럼 맨 바닥에 그렇게 쌓아놓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게 보이셨을 거 같습니다. 보이기엔.
정미영위원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이 산을 이루었는데 그걸 또 기사가 되어서 나오니까 이게 의정부의 망신이잖아요. 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행하시는 건 마땅하나,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책이다.라고 책은 오래 둬고 읽고 또 읽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책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기관이. 그런데도 의정부지역에 연계해서. 장애인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매각을 해서 바닥에다가 쓸모없는 것처럼 나뒹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프라이드 갖고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직원들도 저희 모두도 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끼는 차원에서 뭔가 방법과 과정들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2,000권을 우리가 폐기를 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폐기하는 거보다 필요한 데다 두면 도움이 되잖아요. 연계해서.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물품 불용처분할 때 한번 공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혹시 필요한 수요처를 확인하고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나바다 운동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대여가 안 되는 책들도 이렇게 바자회 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도 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책을 대번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기금은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론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점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도서관 장서가 도서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도 나눠줄 수가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북페스티벌이라는 책 축제를 할 때 정기간행물, 과월호 정기간행물 우리가 나눔행사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정미영위원
어떤 법에 저촉이 되죠? 어떤 법을 얘기.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불특정다수가 가져갈 수 있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미영위원
불특정다수라는 건 의정부시민인데 불특정다수가 아니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게 의정부시민이 아니라 누구도 그건, 누가 가져가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다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과거에는 그런 아나바다 행사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정말 혈세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도서관장서는 다 레이블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도서관 책이다, 소장도서라는 레이블과 칩이라는 게 RFID칩이라는 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시 시민들이 그냥 내가 가져가서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줬다가 다시 그게, 저희가 물론 다음 작업을 하긴 해야겠지만 도서관 소장자료와 섞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미영위원
과장님.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발생을 해서. 저희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미영위원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그걸 아나바다 형식으로 바자회 할 때는요, 그 도서를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코드 있는 거 다 제거하고요. 기관에서 있던 것, 소장하고 있던 것들은 그 흔적을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그 작업이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걸 다 하고 나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시민들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할 수 있는지.
정미영위원
꼭 굳이 팔지 않아도. 과장님이 지금 막 장황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말씀을 잘랐는데.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제가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건 분명히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건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우리 정책자문관님들 계시니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도서관 운영 조례에 거기에 자격 기준이 다 있는데요. 일단 여기 시의원님 한 분이 계시고요.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시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각계 도서관 문헌정보학계, 시민,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육지원청에 담당 국장, 녹양 도립도서관에 관장 해서 의정부시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저도 전에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도서를 비치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위탁기관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도서관운영을 할 때 기증도 받았어요, 저희는.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기증도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도서들은 바코드 작업 다 제거하고 나서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또 100원씩 받으면서 나눠진 이익금 갖고 또 새로운 책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구입하는 거보다, 구입하고 또 오래됐으니까, 책이 어디 찢어지거나 파손되고 훼손됐으니까 그냥 폐기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거 관리 좀 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명세서 432페이지 보시면요. 과학도서관 냉동 탑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 올라와있는데요. 언제 설치했을까요? 냉각탑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15년 경과가 되어서 내구연한 11년을 초과했습니다.
권안나위원
평소에 유지보수는 잘 해주셨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권안나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를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왜냐하면 내구연한 1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예정에 있는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바로 내년 초에 2월에 초기부터 해서 바로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거라. 교체 냉각탑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권안나위원
2억 5,000.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2억 5,000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도서를 어제 폐기한 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정미영 위원님이 기사도 올라온 걸 저는 미처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그 시간을 찍을 때 기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사실 어제 비도 오는데 굳이 그 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책들이 폐기 처리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오늘 아침에 폐기차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폐기처리가 꼭 능사만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을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가게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후진국에 기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그냥 폐기처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혹시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그냥 된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매각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혹시 그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에게 받아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폐지로 가져간 거의 비용을 받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매각처리 할 때 수입이 생깁니다.
김현채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왔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채위원
그 금액 좀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정미영 위원님이나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 또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 또 기자님께서 사진찍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마음에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예. 시로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김현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아트테라피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학교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세 학교만 지금 운영이. 세 학교가 아니군요. 두 학교만 운영이 되네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김현채위원
두 학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두 학교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아트테라피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 송민학교 초등학교 대상 발달장애, 그리고 희망학교는 영유아 발달장애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발달장애 학생들을 저희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기보다도 대상 자체가 이 두 학교만 대상이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김현채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거잖아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송민학교랑 희망학교랑 협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들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테라피 수업들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경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은 심리적으로 또한 이것들이 치료에 목적이 크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되어져 있으니 한 번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를 공모하실 때 공모사업에 조금 폭을 넓혀 주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들을 드리고. 이게 지속사업이라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번에 배로 올랐잖아요, 100%.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432쪽 보시면 정보도서관에서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을 6,700을 세우셨고, 정보도서관 방수 공사를 6,895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을 왜 용역을 주셨으며, 방수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정보도서관 내진보강, 과학도서관 내진보강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실 올해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듯이 정보도서관도 올해 사실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건물 전체를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니 이 건물 전체에서 일부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비 받아서 평가, 1단계는 평가를 거치고요. 평가에서 결과가 나온걸 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설계에 결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정미영위원
방수 공사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방수 공사는 옥상 방수 공사인데.
정미영위원
옥상에 균열이 갔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옥상 시트방수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수 공사가 10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10년이 경과되어서 계속적으로 집중호우 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방수 공사는 내년에 필히 해야지 건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옥상에서 사이드에 새거나 가운데가 새거나 어느 쪽에서 지금 새고 있어요? 방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가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옥상에 시트로 방수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계속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미리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미영위원
현재 지금 누수가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닌데.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예, 크게.
정미영위원
10년이 됐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에서 방수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왜냐하면 시설물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공모전인데요. 과장님 혹시 이거 주최는 어디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미술도서관에서 주최합니다.
김현채위원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주관을.
김현채위원
이게 전국대회인데 대상을 전국으로 하신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전국으로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대상자가 전국이라는 말씀이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아까 우리가 체육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 시상은 전국대회인데 대회 고양시장배, 죄송합니다. 의정부시장배와 전국대회의 이 상훈의 성격은 어디죠? 도서관장으로 나가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아니요. 의정부시장으로 나갑니다.
김현채위원
의정부시장으로 나갑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김현채위원
보니까 전국대회인데 저희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상도 그렇고 심사비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대회가 맞는지. 아니면 저희 의정부시 대회로 하는 건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혹시 출전을 많이 하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전국에서 올해 공모전 했는데 74개 작품이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미술도서관도 홍보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공모전을 하는 건데요. 의정부시로 제한을 했을 때 참여의 수가. 이게 전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음악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영아티스트 그런 콘서트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대를 기회를 제공하는데, 마찬가지로 전공자 청소년들에게 그런 전시기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으로 저희가 확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의견으로 한 번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한번 전국미술대회라고 하면 거의 단체 성향에서 하는 게 많고요. 지자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대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의정부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적절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전국대회인데 74개밖에 작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혹시나 작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의정부시 안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장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또한 사업을 없애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냉각탑 교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냉각탑 교체가 처음인가요? 설치하고.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처음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처음이죠? 2억 5,000이 들어왔는데 냉각탑 쿨링타워. 그러니까 RT. 냉각능력이라고 합니다, RT를. 그게 몇 정도 되죠? 우리 지금면 설치해 있는 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제가 그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뒤에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250RT 규모로 2개가.
김연균위원장
250RT라고요?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250RT짜리가 2개 교체됩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순환 유량은. 순환 유량. 순환 유량.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유량이요?
김연균위원장
예.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유량까지는 저희가 판단기준에.
김연균위원장
250RT면, 물론 배관설치비 별도인데. 이게 지금 1식에 2억 2,900이라는 거예요?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조달 가격입니다. 조달제품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냉각능력 RT 400정도 되는 것도 한 2,500정도 배관설치비 별도고. 빼고. 이 정도거든요.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단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김연균위원장
냉각능력은 400 정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순환 유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순환 유량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제품을 구입해서.
김연균위원장
저한테 한번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현우
남현우도서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