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대비 574억 5,910만 원 감액한 61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56억 2,039만 2,000원 감액된 93억 4,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1억 6,129만 2,000원 감액된 31억 5,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574억 5,910만 원 감액한 61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15억 5,740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 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5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1억 9,646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61억 9,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156만 원 증액된 21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6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 기획 및 개발에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개발사업 관리 지원에 균형개발사업 인쇄물 등 제작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5,000만 원,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 1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497쪽입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86쪽과 790쪽입니다. 원머루와 정자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관급자재비로 각 15억 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예산서안 177쪽∼179쪽과 19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 5,000만 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 건설 전출금 20억 원과 그외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총 41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관련 법률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가 새로 들어오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정부 관내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현재 계약되어 있는 관내 고문변호사들의 주요 업무대상은 민원이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법률자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같이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라든지 회계적인 부분하고 복잡 다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법률쪽 부분만 아니라 회계문제까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무법인 여러 분야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무법인에 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관내 자문변호사분들로 자문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법률 자문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마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긴 해요. 관내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 총 5,000만원 정도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자문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점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이 흔히 말해서 과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향후에는 이 내용들이 점점 자문하는 내용들이 2023년 관련된 법률자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군사시설 이전 부지 외 다른 것들이 있나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캠프 카일같이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유류저장소 나리벡 도시관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의 결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니까 관련된 변호사들 중에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왜냐 하면 변호사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보니까 상당 있더라고요. 기왕 어떻든 시민의 세금과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잘 선정해서 좋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제안드릴 내용들은 향후에 법률적인 큰 검토내용이 없으면 관내 변호사로 돌려서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분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활용을 충분히 왜냐 하면 관내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호인들 자문보다는 내부 변호인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고요. 거의 기본적인 룰은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내년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미 국방부와 사전협의는 다 끝난 상황인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협약만 살짝 남겨 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까지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시기만 늦어질 수 있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원칙적인 큰 틀에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에 CRC내로 도로가 사용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남은 협의사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로는 났는데, 중간중간에 검문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기왕이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여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세밀함까지 검토하셔서 마지막 협의까지 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3,000만원은 일단 설계비고요. 그 설계안이 마련이 되고 나면,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때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관련된 내용들도 중간에 나오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부분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밝히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신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추후에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맞는지 빠른 시일 내 체크 부탁드리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은위원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 교통체증이나 모든 부분들 인정합니다. 맞고요. 흐름도에서 빼줘야 되는 거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됩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종합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광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도 현재 일방통행로로 주유소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일방통행로로 운행중이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광로를 개설하게 도로 혼잡이 심각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더라도 대체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CRC 개발 측면에서 볼게요. 개발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금액이 더 클지, 분명히 감정가는 올라갈 거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현황도로고요. 없던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이용중인 도로를 임시 개방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원래 부대에서 영내도로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규 개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문제없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보상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도로가 개통이 되고, 도로가 있으면 감정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나중에 혹시 거기 개발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개발계획 자체가 물류단지 개발하던 계획에서 바뀐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현황 그대로 존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인 거죠.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김태은위원
단지내 영내도로로 하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도로폭 자체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요. 거기도 일방통행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방향 2개 차로인데요. 한 차로씩인데, 양쪽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가감속차로 충분히 조정해서 체증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몇 년 뒤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가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상입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자료 496쪽에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 편성된 거 설명 가능할까요? 496쪽 하단에 있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군부대 이전추진 군관협력 구축을 위해서 관계기관들 협의하고 만나면서 사용되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내용 자체가 이전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내용하고 충돌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마무리 작업인지 아니면 진행을 위한 작업인지 추진을 위한 작업인지,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군부대 이전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5쪽에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출 전출금에 대한 설명부탁 합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저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모든 기타특별회계 그 부분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목적사업인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호주머니가 다른 건데요. 안정화기금 때문에 절차가 회계별로 이동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절차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고요. 물론 개개인 가가호호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1회씩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지금 일단 듣고 있고요. 최대한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몇 몇 개개인이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시작된 것 자체가 전체적인 동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시작이 된 거고요. 공사하면서 큰 틀에서 지금 입장에서 반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이해설득은 시켜 드렸어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집집마다 처해진 여건이 달라요. 현재 집이 계획도로보다 높다든지 낮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토를 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로 선형 잡는데, 개개인의 필지가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현장에서 조정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최창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익과 감정적인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8쪽입니다. 투자사업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568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3289만원 보다 54억 9,72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및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등 참석수당에 4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8만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함 총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내년에 업무가 거의 없는 것 같으시네요. 2년 가까이 피감사업무만 하고 계신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2년이상 감사는 옆에 균형개발과에서 받고요.
김태은위원
균형개발추진단 자체가 2년동안 주요업무가 피감사잖아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김태은위원
업무에 많이 지쳐 계신 거 알고,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공청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자꾸 공청회 장소에서 외부가 아니죠. 좌장들이 하신 말씀들이 저희 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좌장께서 그날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100억 가까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3자 공모에 따라서 일부 설계를 다시 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자 체결이 안 되고,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제안사업이 실효가 됐을 때는 제3자 제안한 업체에서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협약은 아니고.
김태은위원
협약체결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협약은 아니고 일반 법에 의해서 일부 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LOI입니까, LOC입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지금 협약체결된 건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100억의 위약금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혼동을 주셨는데, 위약금의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3자 설계협약?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설계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게 어떤 문서화 돼서 체결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유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유창훈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현재 3자 공모했을 때 기본설계VE의 70%를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금액이 한 22억 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100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들의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좌장님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00억에 대해서 협약이나 맺어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한테 따지는 부분들은 시민단체가 됐든 거기 참석하셔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의회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분명히 의회관련된 부분들은 100억제3자 설계협약,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제3자 제안공고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태은위원
투자사업과에서 잘 하는 것 중 하나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도 뭐냐면 우선협상자 자격을 탈락시킬 정도로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이건 왜?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이건 우선협상 체결은 아직 안돼 있고요. 그 전 단계입니다.
김태은위원
전단계도 뭐냐면 우선협상가 돼서도 자격부여를 해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선협상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100억이라는 부분을 손해보기 때문에, 저는 민자투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절대 못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자부분하고 공영부분이 믹스가 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누차 얘기,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좌장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100억 가까이 손해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사업으로 갈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뭐냐면 안 하면 100억을 손해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되어 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부분 저희 의회에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으시거든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그건 지금 3자 공고까지 안에 된 사항이고요. 맨 처음 제안했을 때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청구가 없는데, 제3자 공고하면서 이미 설계를 다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좌장께서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연구하셨을 때도 재정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셨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재정사업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공청회 왜 하신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지역주민들 의혹을 일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김태은위원
일부 의혹 해소가 뭐냐면 통장들 동원해서 하시는 게 주민들 의혹 해소인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안의 분위기나 모든 부분이 동원돼서 오셨던 분들이라는 거 다 알고, 힘들어하시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민공청회 듣고서 의회 오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 방법관련된 추진과정은 뭐냐면 원활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민간인 부분들 시민단체들한테도 충분한 협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좌장께서도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과 다 끝내 놓고서 시민단체한테 얘기하셨다고 그 시민단체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그 워크숍에 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김태은위원
처음부터 참석한 거 아니라면서요. 마지막에 결과 다 도출하고 나서.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중간에서부터 계속 참석했었습니다.
김태은위원
중간 3,4차에 참여한 거라면서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저는 계속 중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이것을 추궁하자 그러는 부분 아니고요. 분명히 100억이라는 손실이 생긴다고 했으면 결론은 빨리 설명하셔서 민자로 간다고 얘기하세요. 민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모르니까 재정사업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 하잖아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재정사업이 아닌 지금 방법은 뭐냐면 민자투자로 민영화가 됐든 BTO가 됐든 BTO_a가 됐든 정확한 용어들 설명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빨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자기 주장, 선전 선동하려고 이상한 소리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내용들 전달하시고, 뭐냐면 그때 좌장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죄송한데요. 많은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난리났습니다. 당장 복구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괜찮아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위원님들 다 거기 가서 현장확인 하셨고요. 지금 당장 현대화사업 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어떤 일이 초래될지 뻔히 보이는데, 상처났는데, 대일밴드로 붙여놓고 지금 임시로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최대한 빨리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투자사업과에는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빨리 그 부분 현대화 부분이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빠른 결론을 도출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내지 않도록 뭐냐면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장 위치 자체는 장암동이지만 호원권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했던 것은 영향권 범위내 있는 주민들이 호원권역에 훨씬 많기 때문이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정진호위원
주민들은 늘 하수처리장 주변 영향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피해, 악취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피해가 있어서 현대화사업 자체도 굉장히 필요성이 크다, 주민들의 염원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객관적인 상태 자체도 충분히 현대화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여건인 것은 누구보다 잘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공청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투자사업과에서도 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모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이 나왔고, 특히나 플로어석에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중대한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 자체를 좌장한테 맡겨놓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 두 분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는 설명을 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될 공청회 자리가 그렇게 좌장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시장님 또한 어떻게 세분적으로 자세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비해서 답변자는 저는 투자사업과에서 직접 해 주셨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더 커졌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세히 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정사업으로 불가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런데 마치 거기에서 좌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은 마치 재정사업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어떤 답변을 하셔서 오히려 좀더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라든지 의구심 또는 이것을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더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공청회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주민공청회에 많이 가보고 투자사업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셨지만 사실 좌장님이랑 시장님한테 그렇게 마이크 덜렁 맡겨놓고 담당과는 뒤에 있는 그런 공청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만 담당 과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좌장이랑 시장님한테만 그 답변을 맡겨놓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오히려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담당 과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인 투자사업방식이라든지 그것을 물어봤을 때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담당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이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반영된 사업은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무슨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위원
500억 이상에 대한.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지방투융자 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받아야 됩니다.
정진호위원
받아야 된다고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민간투자사업이라 지방투융자는 면제입니다.
정진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포괄하고 있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투자심사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되는 사업이고, 그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한 거 맞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단계는 무엇인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3자 공모가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협상자 체결해서 그 업체하고 협상이라든지 그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민간투자사업 방식 자체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BTO_a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누가 심사한 겁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지금 상하수도시설의 기본시설 같은 경우에는 BTO_a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정진호위원
BTO_a 방식이죠. BTO_a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누가 했냐고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피맥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BTO_a 방식은 대표적으로 뭐뭐에 쓰죠. 그 방식 자체는.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환경기초시설이 다 BTO_a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은 BTO_a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대표적으로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BTO_a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가 예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고 KTI 공공관리센터에서도 추천하는 대로 BTO_a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이렇게 자신있게 그때 당시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TO_a 방식 손익공유형 민자사업방식이잖아요?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손실이 났을 때, 민간이 제안한 게 100이라고 예를 들면 100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의 30%이하로 들어오는 건 민간이 일단 손해를 다 봅니다. 30% 손해난 이후에 저희 시가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 가고요. 반대로 100이라는 기준으로 놨을 때 그 이상이 들어오면 저희 시와 사업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익의 방식은 7대3입니다. 저희 시가 7, 민간이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BTO_a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요금문제에서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조례로써 막아 놨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다 막아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BTO_a 방식 자체가 민간사업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BTO_a 방식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지원팀장
예.
정진호위원
이렇게 말씀을 공청회때 했더라면 그 어떤 시민도 이 사업을 오해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공청회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 추후에도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공청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시민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수질기준에 관련 그런 것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공청회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워킹그룹에 포함을 해서 그 얘기를 하시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적극적으로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투자사업과도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정밀하고 섬세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가 공청회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원동 주민들도 그분들이 통장,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지역구 주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호원동에 계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수처리장 영향권역이 저희 지역구니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도대체 왜? 정진호가 설명해준 것만큼 공청회 자리에서 담당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주냐, 그래서 오히려 분란도 키웠다는 말을 시민들이 직접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사업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평BTO_a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심이 없을 수 있게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약이 어떤 거였습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김지호위원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원점에서 재검토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로 할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일반시민들한테 들릴 때는 어떤 의미로 들리느냐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투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소 위험성이 있다, 왜? 하수도료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얘기했고,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아마 투표장에 가서 시장님께 투표한 게 아닐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워딩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을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원점 재검토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전 시장이 하던 대로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이었지, 재검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공약사항에서 시민분들이 명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BTO_a 방식이라는 게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그러니까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리스크가 큽니까, 적습니까. BTO_a 방식은?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리스크는 적습니다.
김지호위원
굉장히 낮죠. 왜냐? 그 이유는 민투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 70%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많아도 2,500억정도의 사업이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70%이상을 투자해서 민투사업을 할 바에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시민분들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공청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질의를 했지만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 이미 민투사업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시민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설명회 자리가 됐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김동근 시장님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투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공청회 분위기는 마치 민투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잡고 설명회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시민분들한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명확하게 그 선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행할 거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의 어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민투사업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민투사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만 방향성을 잡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되겠지만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워킹그룹에서 재정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70% 고정이 아니라, 이건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 성격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하는 양이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손해라든지 의정부시가 감수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지, 그 업체 손해가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하수처리비용은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거의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기시는 초과할 수는 있어도 항상 평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항상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그 업체에서 손해보는 리스크는 적다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시민분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30%까지는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31%부터는 아니면 30.1%부터는 아니면 30.001%부터는 결국 우리 시가 손실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시민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손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거기 들어가는 되는 시약이라든가 하수처리에 필요한 약품들을 좀더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BTO_a라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 30% 손해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민투와 재정사업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장암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무엇보다 제가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시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장단점이라고 하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설을 새로이 신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재정사업은 저희 시에서 100% 비용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안 맡기고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고, 민간투자는 저희 시비 자체를 투입하지 않으면 민간에게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김동근 시장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그 문구는 분명하게 시민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김지호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약사항의 원점 재검토라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분들이 BTO_a 방식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그리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이런 거겠죠. 그냥 다 전문용어 빼고 민투방식으로 갔을 때 나중에 하수도료가 더 상승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투사업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민간사업에 의해서 장난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아닌 우려, 걱정아닌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민분들한테 아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해소를 한다면 좀더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중간과정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 아닌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처음부터 김동근 시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시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시민분들한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워킹그룹에 참석한 대표들 하고 외부 민간단체들 하고 저희 소통이 되는지 알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된 사항이라 다시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든 다음 안을 찾든 이해는 시킬 수 있도록 사전설명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한테도 충분히,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공청회가 왜 호원동에서 열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소는 장암동에 있는데 왜 호원동에서 열렸는지, 그리고 시민분들이 참석했던 부분들이, 다 같은 의정부 시민이겠죠. 참석했던 분들이 통·반장분이라는 거 저도 팩트체크는 안됐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 동원된 게 아닌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투냐 재정이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절차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게 아니면 그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냐 이런 의혹아닌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한 사항이었고요.
김지호위원
알리려고 할 거면 장암동에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장암동주민센터는 설명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호원권역동으로 장소를 선택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장소에 대한 논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장암동에서도 장소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학교 강당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의혹아닌 의혹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향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 총 2,500억의 사업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의 자본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들은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그 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킹그룹이나 저희 시에서도 전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갈 수 있는 게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건.
김지호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항에 원점 재검토한다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되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나가는데, 지금 논의되는 부분들도 그날 공청회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집행부의 시장이 직접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시민분들한테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투든 재정이든 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준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의혹을 풀어내느냐 이게 큰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적극적인 홍보는.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지금 2분 30초가 지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힘드시죠. 저도 되게 답답하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토론, 논의, 용역 오래 됐죠.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재정투자로 할 것이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동안 논의됐던 거고, 본 위원도 민간투자사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반대의 입장에 섰었습니다. 오해없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분명히 김동근 시장님 전에 안병용 시장님이었을 때지만 초반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황이나 재정투자에 대한 비현실성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민간투자 개발을 하되 어떤 시민 불편과 시민의 손해가 없도록 우리가 제대로 잘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빨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안병용 시장 시절에 이미 재정투자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구 주민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재정투자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고 하면, 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됐을 때 시민 불편과, 우리가 채권을 발생해서 재정적으로 의정부시가 부담이 되어 계속 부담을 갖고 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에 불편과 손해를 비교해 봤을 때 시를 믿고 시의 선의와 잘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믿어주시면,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김동근 시장의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이건 물류센터밖에 없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방식을 반대하시는 주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경청해서 시장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가 공약이었고, 그것을 워킹그룹으로 논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공약을 지킨 것이죠. 재검토를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답답해 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해요.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했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와 재정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민간투자 방식이 의정부시에 이롭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원론적인 질문에 계속 질질 끌려가서 결국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100억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본말이 호도된 거고, 다시 도돌이표로 원점으로 되돌린 발언이었어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거기 주민설명회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 불찰이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 반대 이야기 하셨던 분들 일일이 찾아뵙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이해설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냥 불편한 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와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불안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질문을 했다고 해서 어쩔줄 몰라해서 다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돼요. 시민분들께 설명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공청회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고, 그냥 휘둘리다 보니까 이건 본말이 호도돼서, 위약금 때문에 해야 돼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남은 건 위약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만약에 또다시 한다거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아마 주민들에게 정확한 의사전달과 책임있는 설명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된다면, 좀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로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불만이 더 커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면 안 되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같은 말을 도돌이표 하는 것 같아서 저라도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끼리도 계속 도돌이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길게 발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강단있게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조금 전에 3자 제안입찰에 대해서 거기 회사하고 우리가 입찰이 안 되면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 아까 팀장님은 20% 얘기하셨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100억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검토한 금액은 없는데, 100억까지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다른 경비까지 해서, 그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이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어줄 돈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오범구위원
시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설계했나요. 아니면 제안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나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안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오범구위원
제안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그리고 제3자 공모에 의해서 피맥이라든지 거기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 공모 그때 당시에 재설계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3자 설계안 공모가지고 피맥이라든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업체가 사업자 선정이 될지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여기다 결국 업체선정을 해줘야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제안한 회사에다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아니냐는 거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제안한 업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시공사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제안한 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제안공고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제안한 회사에다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오범구위원
저도 설명회 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내가 그냥 돌아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확실하고 시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듭은 질 때가 됐다 그래서 지하로 하는 건 좋은 사업이고요. 지상에다 공원 등을 해서 가족단위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상에다 하려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했을 때 지상에다 공원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오산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시가 있어요. 상층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킹그룹 하고 담당 부서하고 대화가 잘 안 되나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워킹그룹이 있어도, 어려우시지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낼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내주셔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워킹그룹에서 말하는 게 그대로 정답일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무자로서는 충분히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번 공청회 할 때도 소통이 돼 가지고 한 거예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워킹그룹하고 이야기는 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은 워킹그룹에 참석한 주민대표들하고 다른 대표들하고 소통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통이었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손발이 맞고, 시민들을 안정시키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업무에도 안정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공청회는 왜 할까? 이게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명분을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방향성 조차도 공청회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오히려 공청회가 설명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기회로 공청회다운 공청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청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언어와 기호에 대한 설명과 우리 의정부시가 자립도가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시민과 우리 시와 집행부와 같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명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건지 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올해까지 청소년힐링센터라든지 사업 진행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적지만 여기 예산이 있네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추진단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 생각이 맞다기 보다 참고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데는 국내여비도 설명자료에 넣었어요. 여기는 국내여비가 있는데도 설명자료에 넣지 않았거든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예. 안 넣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냐 하면 그런 흐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필우
이필우투자사업과장
다음부터는 여비라든지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필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빼놓지 않고 말씀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정사업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 등 설명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유창훈 팀장님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섭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균섭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9억 3,169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에 822만원, 도시재생 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0쪽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운영 및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8,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비 3억 4,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주민거점공간 임차료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등 3,450만원, 마을축제 개최 및 새뜰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 1,900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우선사업비 2억 6,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2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115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14억 1,625만 9,000원이며, 이 중 72억 25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1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으로 예치금 회수 42억 1,375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7,414만 7,000원을 합쳐 총 43억 8,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액으로 예치금으로 43억 5,490만 6,000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3,300만원을 합쳐 총 43억 8,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도시재생과 산하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행정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센터고요. 코디네이터 지금 신흥마을에 2명, 흥선마을에 1명의 코디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중점사업 하는 게 신흥, 흥선마을 도시재생 부분이 중점사업이신가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신흥하고 흥선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지원센터가 시에 있나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시에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김태은위원
임기제로 따로 뽑으신 거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분들은 어디 소속되신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도시재생과 별도 팀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팀 속에 어디 숨어있는 건지 안 보여서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센터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조직도 관련된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저희 정책팀에서.
김태은위원
정책팀에 부속되어 있는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은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팀에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센터장급이 어떻게 돼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5급 상당입니다.
김태은위원
5급 상당을 6급 팀장님이 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은위원
계속 이렇게 이 구조로 가나요. 다른데 같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별도 기구인데요. 저희가 궁금할 때, 센터라는 기구가 별도 기구가 있어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도 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정부에서 지원센터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별도로 있어야 지원받잖아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업무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조직도 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지원 자금 자체가 지원센터로 해서 국가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이 엄청 나다는 것도 전국 사례를 다 분석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 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도비 관련된 부분은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지원관련된 부분에서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센터 개념이 뭐냐면 저희들 흥선 신흥부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뉴타운에서 다 제외된 지역들 아니에요. 난개발도 있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다 뒤죽박죽 되어 있고, 가로정비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트롤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개발 관련된 부분? 컨트롤 안 하시면 나중에는, 지금도 손 대기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손대기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거기 토지소유자등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시가 그 재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태은위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지역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인데, 그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간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민간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능동, 흥선동 일대 구도시 일대 재생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컨트롤 못해서 발생된 문제가 너무 커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순기능으로 가려고 한다면 상당한 조직이나 모든 부분이 구성이 돼야 되고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재정으로 힘드니까 국가관련된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조직부터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된 보고를 따로 받는 게 없어서,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능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공약이나 추진사업 중에 내년 7월이면 기점에 맞게끔 도시공사를 만들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도시공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시재생 부분이 중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순기능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도시재생 부분하고 도시개발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은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구 부락, 낙후된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주는 포인트로 잡고.
김태은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벽에다 벽화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분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통제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흥선마을하고 가능동 일대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방비로 난개발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빼벌마을이 내년에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중 하나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미팅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내년에 현장지원센터로 코디네이터 2명을 2023년 1월에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기준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우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요. 주민들을 얼마만큼, 입장에서 합의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코디네이터의 주된 역할이 주민과 시와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는 건가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 불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에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코디네이터들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너무 추상적이라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코디를 뽑을 때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합의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하고 주민들을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 코디로 쓸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터의 기준 요건은 많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간 역할을 잘한다는 내용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빼벌마을에 대한 사업부분이 어떤 방향성인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코디네이터도 빼벌마을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문화관련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전문가라든가 행정전문가라든가 2명을 뽑는 거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마스터플랜을 내년부터 수립하거든요. 마스터플랜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접목시키고 합의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이 내년부터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은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면 코디네이터를 두 분을, 연 한 1억 정도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점이 가거든요. 빼벌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번에 총197억인가요. 그중에 빼벌마을이 8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취지가 과거의 도시를 잇는 재생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캠프 스탠리 후문에 낙후된 빼벌마을을 다른 시민이 볼 때도 예전의 미군 캠프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같이 연동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내용들만 코디네이터를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문화도시의 사업과는 동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라고 한다면, 한 분은 어떻든 내용을 숙지하면서 문화관련된 전문가 1명,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법률이나 행정 전문가 1명 이렇게 하면 두 분도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포인트를 한 방향으로 집행부와 시민의 행정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들에서만 조율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할 그런 역할은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문화도시 하는데 코디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뽑을 때.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빼벌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의 영역의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빼벌마을을 해제시킨 이유도 편안하게 개발하라는 겁니다. 카페도 들어서고 거기 분들 너무 불편했으니까 증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서 도시재생과도 같이 움직이는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커뮤니티 문화센터를 이번에 보니까 4억 6,000만원정도에 매입을 한 거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종중하고 마을분들 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선정은 안 했지만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매물에 대한 예상 건물이나 토지는 확인은 됐나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매물은 없고, 작년 추경에 일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차라리 신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네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첫 번째로 나가서 종중한테도 물어봤고, 주변 통장들이나 지원협의체에도 물어봤는데 임대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그게 현재로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촘촘히 잘 살피셔가지고요. 저는 이미 매물 확인단계인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문화 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커뮤니티센터로 계획을 잘 잡아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쉴 수 있는 카페라든지 종합적으로 문화, 체육 커뮤니티를 잘 조성하셔 가지고 주민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두 분을 뽑으시는 것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과 소통이 잘되고 주민 간 불화가 있을 때 잘 조정할 수 있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소통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질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전문가를 원한다면, 소통전문가로서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거 말씀하시면 우리 이모도 잘하실 분인데, 우리 이모를 전문가로 모실 건 아니잖아요. 소통전문가로서 모실 때 기준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사업을 같이 할 거라면 문화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든지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지침을 세우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김지호 위원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뽑으시는 거니까 소통전문가 한 분,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기 전에는 현장운영센터가 아무래도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히 잘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할 거고, 물론 그분도 자격요건에 어떤 근거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정확한 기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기준없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라고 뽑으시는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청드린 바는 정확한 기준마련해서 코디네이터 분을 선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는 더 얼마전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인데,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공모내용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된 내용이 빼벌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빼벌마을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문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빼벌에 관한 사업이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관없이 따로 따로 가는 것일까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같이 협업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더 더욱이 아까 김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과 협력해서 그 사업을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오신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려할 것이 많은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로 기왕에 선정된만큼 빼벌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어떤 문화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이어서 저 역시도 코디네이터가 지금 시작이면 빼벌마을은 계속 해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과연 어떻게 하나, 코디네이터의 문제점이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기간만큼 그분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빼벌이 관심사가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예산을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균섭 과장님께서 그동안 오래전부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고마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잘 세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는 집행을 잘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5억 7,698만원으로 32억 4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총 62억 8,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방역서비스와 감염병관리강화에 23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62억 2,71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에 10억 5,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총 56억 7,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치매관리에 10억 6,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13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에 10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숙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송명숙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08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62억 8,102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3억 8,079만 원, 명세서 510쪽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강화에 23억 9,240만 원, 명세서 515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인 감염병예방관리강화사업에 1억 2,668만 원, 명세서 516쪽에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에 4억 7,365만 원, 명세서 518쪽 결핵관리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 3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19쪽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2억 7,6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 국가암검진 지원사업에 6억 7,886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52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억 3,024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지원 민간위탁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이송하는데, 40만원당 50회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50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저희가 2019년 하고 2018년 저희가 의료지원을 나갔던 것을 통계로 잡아가지고요. 2019년 37회 정도 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종식되고 나면 내년에는 행사라든가 축제성이 많을 거라서 50회로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환자가 이송이 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혹시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보통은 저희가 응급구조차가 하고 운전기사, 간호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나갔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응급구조사가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간단한 응급처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반시민분들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축제라든가 행사대비 응급환자 발생시에 출동할 수 있는 의료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이태원 참사와도 연동성이 있는 건가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가 어떤 진료나 의료행위를 할 때 법 위반사항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인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응급구조사가 있으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진료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축제 때 상시 대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응급상황 연락이 왔을 때 119처럼.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일단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 외 다른 행사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소방 119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소방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회라고 하면 한 달에 3건 꼴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119구조대가 있지만 119구조대로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해 보건데, 이태원 사건이나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울러서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올해 이 예산을 편성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은 갑니다. 한 달에 3번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119구조대원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은 해 보겠지만 현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죠.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셔서 어차피 올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올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 보시겠지만 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후년도에는 이런 부분 과감하게 삭제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라리아 관련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12억 9,000만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3,5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5,000만원 일원화 시킬 수 없나요. 말라리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달라서, 보조금이 가내시되면 가내시에 맞춰서 매칭해서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전체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해충, 방역과 같은 유충구조에서 전체적인 방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라든가 도비도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일원화 시킬 수 없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인데,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이 또 있어요.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과연 효율성이 맞느냐, 말라리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저도 말라리아 하는 사업으로 묶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재원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크게 보시면 민간방역은 하절기 때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흥선, 호원권역 그 다음에 신곡하고 송산권역에서 민간방역단이 하는 게 있고요. 동절기 때 유충구제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아니면 취약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용하는 약이 어떤 건가요. 클로로퀸인가요? 사용하는 약품이 뭡니까?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말라리아에 어떤 약품을 쓰고 있나요.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시나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살충살균제가 있어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방역약이 아니라 투약했을 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백신이 없어요. 물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클로로퀸 얘기를 한 이유가 클로로퀸 같은 경우는 원충에 대한 내성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방약으로 메프로퀸이나 독시사이클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약들이 의정부 환자분들한테 어떤 약이 사용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말라리아 환자들이 몇 분정도 의정부에서 발생을 했나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 시에 6명이 발생을 했고요.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1명이라도 전년도에 환자가 발생했으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국내에 있는 말라리아 환자는 발열정도고요. 치명적으로 치상이라든가 사망자가 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열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라든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김지호위원
응급상황까지 또는 위급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많은데, 물론 예방을 많이 하니까 인원수가 적을 수 있겠죠. 겨울철에도 특히 아파트 단지에 유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출산유아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사 검사 이건 여기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심폐소생술 관련된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학교에서도 학교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책임자든가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교사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는 거겠죠. 그것말고 일반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CPR을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실습시간들을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학교를 다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법정 의무교육대상자인 보건교사를 하면 보건교사가 각 학교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별도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 초,중,고 해 봤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1년이든 3년이든 사이클을 돌려서 반복 순환이 중요하더라고요. 응급현장에서 처음 간호사나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초임 레지던트로 온 친구도 몰라요. CPR을 하라고 하면 숙달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시민분들도 계속 반복, 연습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CPR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의정부에 사는 시민분들은 기본적으로 CPR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춰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일반시민들보다도 학생들이 습득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CP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명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보시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성모병원 응급의료학과에서 의사분 한 분하고 구조사하고 세 분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급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김지호위원
CPR 단순한데 꼭 의료진들이 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하면 안 될까요.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이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그런 것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왜냐 하면 저도 군대 있을 때 의사가 CPR을 실습하지 않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학습하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CPR연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서 빨리 끝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산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짚어 드리고 거꾸로 제안을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저희들 보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작아요. 590만원이면 몇 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4대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거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해서 공익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모 편의점 전략기획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편의점에 심장자동충격기 관련 설치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들이 대다수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점주교육 때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교육도 해 가면서 취약한 시간대 언제 든지 근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편의점 점주들이나 종사자들일 거예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편의점 사업부들이 공익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공급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백만원 씩 해 가지고 4대밖에 못 살것 같으면 20대 요구해서 주요 밀집 사용빈도가 높은데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사업관련된 부분은 저는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보다 아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있게 교육할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가 초,중,고 담임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게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의정부 관내에서 CPR에 대한 자격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고민해 봤지만 학교선생님들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잘 아니까요.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죠.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설명자료 7쪽에 의료지원 민간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보여주시고 서로 고충을 윈윈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50회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부족할 경우, 넘칠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62억 2,7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9억 5,894만 8,000원보다 47억 3,1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향상지원에 5,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에 구강보건사업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10억 5,7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3억 4,4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총 12개 세부 사업에 47억 1,014만원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95억 2,6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2,7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되셔서 교육갔다 오시고 지금 보고에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대상이 모든 의정부 시민대상인가요? 영유아나 임산부대상.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기준중위소득 65%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됐나요. 예산대비 했을 때 다 지출이 됐던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출은 거의 다 됐는데요. 보충식이라든가 우유 같은 것으로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그분들한테 다갈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배달시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지호위원
영유아는 분유가 되겠죠. 임산부같은 경우는 필요한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부족하다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넉넉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부족해서 쥐어짜기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대상자인 취약계층 영유아나 임산부 대상에게는 예산이 확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1년에 보면 우유같은 경우 6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보통 음식같은 것도 50만원정도씩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숫자상으로 큰데, 개인적으로 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요.
김지호위원
미약하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생각보다 65%미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시민분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4학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4학년으로 잡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아이들이 영구치가 빠지고 새 이가 나는 게 보통 1학년 정되되는데요. 보통 치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3,4년 되면 썩기 때문에, 대상을 4학년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김지호위원
어쨌든 유아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가 그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기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주기적으로 불소 도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학생들한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학생 구강검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학생건강검진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치아관리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영구치가 빠지면 임플란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유치원때부터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치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치료보다 거의 예방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보시기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혜택이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2022년도에 몇 명 영유아 아이들이 검사를 받았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보통 39명, 40명 이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40명 미만의 아이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역학조사해서 그 아이 상태가 어떤지도 추적하고 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검사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지호위원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저도 확인해 봤더니 5,000명당 1명이 발생하게 되고, 지능장애나 발달퇴행으로 갈 수도 있는데, 증상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가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갈락토스혈증,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기진단, 식이요법으로 가주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적을 해서 끝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이상이 나온 아동들이나 영유아한테 특수분유 같은 것을 한 달에 한번 씩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생각보다 분유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지호위원
저알레르성 분유랑 아이노산 분유인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분유가 질환별로 약간 다르더라고요.
김지호위원
특수분유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담당팀장님분이나 답변하실 분 있나요?
규정
심규정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심규정입니다. 일단 선천성대사 관련한 질환은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관리를 통해서 정신이나 지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환아들은 일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 조제분유 그 다음에 저단백식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요. 영유아 아이들이 처음 처치라든가 관리가 안돼서 이후에 만성질환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현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관심분야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된 제가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을 의정부에도 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문제는 포천에는 있어요. 왜냐 하면 사설 산후조리원이 없다보니까 포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뒀는데, 의정부에는 관내 7,8개 정도 사설 산후조리원이 있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12억정도 편성됐는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대략 5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출산하는 모든 산모 가족들 대상이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출산비로 50만원씩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50만원씩 드리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득별 대비로 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따로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둘째아를 낳았을 때 둘째아에 대한 예산으로 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둘째 아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소득대비 해 가지고 주는데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에 한 아이냐 쌍생아냐 쌍생아도 2명를 조리원으로 뒀느냐에 따라서 대상금액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일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특히 의정부는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보다 훨씬 떨어져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용도 보니까 작년도에 의정부가 다른 지자체 보다는 저는 잘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공률이 좋았죠. 24%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라기 보다는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도 포함되겠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는 학교내에 있는 학생 구강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밖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상에는.
이계옥위원장
설명자료에는 학교밖 청소년 및 미등록 이주아동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없으면 제안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학년 되면 관리를 잘 안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 학생들도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제안드리고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제가 이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25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건 도비하고 매칭해서만 예산을 세웠죠. 지난번에 예산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결산이 됐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어떻게 세울것인가 문제를 잘 살펴서 아이들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은 아낌없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0쪽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지원사업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했죠. 제가 이번에 산후조리비에 대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른데는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그 다음에 셋째 아는 2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5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동두천시, 화성시, 부천시, 수원시 다 조례가 있어서 여기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아이들 출산 저하율이 0.8이아니라 0.7로 내려간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지원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줘야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른 시보다도 뭔가 반짝이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 현장에서 잘 반영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 42억 3,444만 6,000원보다 14억 3,868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7,31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에 5,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사업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2억 40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교육운영에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4억 6,728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1,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공공후견지원 일반보전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으로 1억 8,350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으로 14억 6,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1,330만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492만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억 5,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7,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72만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8,866만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1억 7,060만 9,000원, 자살예방센터 지원으로 3억 3,0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6,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및 중독자사례관리 1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5억 7,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4,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5억 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치매가 가족분들에게 큰 고통이 되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치매는 완치될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연령있는 분들이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부분에 치매안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예방 하려면 보니까요. 건강한 영양섭취 그 다음에 주기적인 운동, 취미활동 책을 읽는다거나 뇌를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치매로 급속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살펴봤는데, 한 10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러면 치매관련된 예방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여기에 예방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으로 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어떻게 운동해야 만이 치매예방하기 좋은 운동법인지 저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나 홍보물들을 다 올려서, 동영상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을 올려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인정을 찾아가서 치매검진, 아무래도 조기로 발견을 하는 사항이 좋기 때문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노인정 일정을 짜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쓰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매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거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이드신 연령있는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치매가 늦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예방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걸리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주변 가족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분들이 요양원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더 악화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악화에 악화를 낳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건강하게, 노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회가 의정부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사회적 비용대비 해 볼 때는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보여져서 좀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치매는 결국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기적인 운동, 영양섭취 등을 하다 보면 늦춰질 수 있는데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제도라는 게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신생사업인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독거노인분들 중에 치매에 걸려서 어떠한 업무를 못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의정부에 현재 4명 정도가 있거든요. 4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한 분당 2명씩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4명으로 진행되는 게 적절한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4명이라는 부분은 주변에서 연락할 수 있는, 치매치료비라든지 상황들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했을 때 4명이고요.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대상자를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든지 친척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친척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후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제안드릴게 저소득 후견인에 대한, 치매로 나가기 전에 사전의견서같은 것을 미리 받아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예산이 960만원이라 후견심판청구 재판도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치매후견인의 활동비 하고 그 다음에 치매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려면 법원에 신고를 하고 각종 진행해야 되는 수수료들이 들어갑니다. 그 수수료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따로 접수 외에는 법원에서 심판 청구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좀더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동의를 받지 못해서 후견인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치매를 받으신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지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추가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이나 상임위 열리면 동부보건소의 관리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동부보건소가 따로 나가 있잖아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치매, 약품구입이나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업무추진할 때 결재는 전자결재로 하십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현재 전자결재입니다.
오범구위원
대면은 얼마나 하세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대면은 저희 과장님하고 협의를 봐서요. 필요할 때 마다 자주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동부보건소도 가보시는 거예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저도 가 봅니다.
오범구위원
자주 못가시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자주는 못갑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부보건소라는 곳에서 의정부 전체 치매센터나 정신건강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치매나 이런 부분들 지금 권역별로 동별로 통계는 다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소장님 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시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오범구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과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동부보건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부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전체를 보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면을 어떻게 할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대면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항상 수시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무릎관절수술을 하는데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세웠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무릎인공관절수술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노인장애인재단이라고 하는 의료재단에,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가 다 소요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누락되는 분이 없이 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범구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신청을 한 분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이 한쪽 무릎인공관절 했을 때 거의 120만원정도.
오범구위원
한쪽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원수는 더 늘어나겠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거의 맥시멈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더 플러스되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으로 몇 만원정도.
오범구위원
제가 여쭙는 건 1인당 1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쪽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나머지 추가로 한쪽만 하시는 분 계시면 지원을 해서 해드릴 수 있지 않냐?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혹시 지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라도 혜택을 더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한 3,400만원정도 잡아놨는데요. 2022년 대비해서 60세이상 의정부 관내 우울증 환자가 몇 명정도로 통계가 파악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우울증 환자는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울증 환자 건에 대해서 각 병원이나 거기에 우울증 환자로 등록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통계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1,22년 대비하여 60세이상 우울증 환자분들이 몇 분정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나 추정은 되어 보는데, 실질적인 추적이 돼야 보건소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막연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추적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왜냐 하면 정신건강의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나빠졌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도 이런 것들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이 예산 대비가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사업 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사업이 1인당 36만원인가요. 외래치료비 지원이 보니까 2023년 1인당 36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신건강 치료에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치료비 지원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노인 그 다음에 일반 다른 분들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얼마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청소년에 7,6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에 3,400만원이 있고.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안
이지안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이지안입니다.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은 2022년도에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으로 30명 130여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사업이 강화돼서 내년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지원비도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향하는 사업을 500여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이 3,492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노인 자살률은 60세이상으로 관내 자살자 대비 33.6%정도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증가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작년대비 했을 때 이 정도 올해 예산이 충당이 되나요?
지안
이지안정신보건팀장
이 부분은 크게 강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노인분들에게 수혜혜택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36만원으로 정신치료를 받는데, 몇 회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안
이지안정신보건팀장
치료를 하시고 치료비 본인부듬금에 대해서 청구서를 주신 내용을 내년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노인건강증진 사업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작년대비 했을 때 증액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후에 증액을 이후에, 수요파악을 좀더 명확히 하시고, 이후에 좀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정신건강은 결국 뇌활동을 하지 못하면 치매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치료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홍보, 상담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생명사랑 그 다음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노인자살 예방 세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8,800만원 정도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5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 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도·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행감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정부 관내 자살 징후가 있는 분이라든가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추이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21년도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60세이상 분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2,30대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인은 뭘로 보고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자살 시도자들이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2023년도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청년들 대상으로 2,30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같이 묶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고요. 게이트키퍼라고 해 가지고 자살예방 관련 도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2,30대니까 학교라기 보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30대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과 하고도 같이 연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다른 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가족이 합동으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특히 고지서가 많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지 마시고 같이 복지과라든가 같이 연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심리상태들을 어떤지를 연동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우리 업무가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고지서가 밀린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분들이 직접 상담이나 재정적인 채무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담당자랑 연결을 해 가지고 그중에 약간 이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센터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사회복지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설명자료 48쪽을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3년부터는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올해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마인드 링크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 항상 찾아 와서 상담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초기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상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지금 노인정신증진사업에서 청년으로 넘어와서 좋은 사업인데, 본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는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람은 자기 눈에 띄거든요. 플랭카드를 붙인다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민감한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건강정신 검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 역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정신질환을 겪었던 그분들이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상태가 호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이 접촉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본인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사회에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재활 회복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한번 병원에 들어왔던 분들의 사후를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여기 보니까 8명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신 분들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 병들어 있을 때 문제를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 관내 4대 중독이라고 하죠. 알콜, 마약, 인터넷 게임중독, 도박 우리가 4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마약같은 경우 젊은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래서 관내에서 중독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알콜이나 인터넷 관련 마약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독관리센터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관련해서도 경찰이랑 연계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그 사람도 찾아가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통계가 잡혀 있나요. 22년 기준으로 해서 알콜중독부터 시작해서 4대 중독에 대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콜 중독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여성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한번 중독되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투약이 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접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리고 중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경각심을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중요성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중독자분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 555에서 55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예산액은 13억 9,57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54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중위생관리 예산은 7,016만 8,000원으로 공중위생 업소관리비 4,016만 8,000원, 미용예술페스티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9,131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비 1,659만 5,000원, 식품안전감시 및 식중독 예방관리비 1,8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3,083만 5,000원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10억 5,88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9억 7,140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242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 4,1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 125에서 1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4억 4,437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3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은 2023년도 수입액은 4억 9,89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수입액 대비 9,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2억 1,96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1억 1,460만 1,000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단체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위생교육비 지원에 1,449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매칭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8,0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로 예치금 4,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에서 미용예술페스티벌이랑 관계가 있나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체험부스, 뷰티헤어쇼, 무대공연 이렇게 위생과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가 미용협회 지부를 운영지원 하고요. 저희가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미용페스티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례랑 위생과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미용에 대한 위생업소 인허가를 내고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김지호위원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같이 연계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용관련이 위생과와 관련이 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있잖아요.지자체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태블릿PC를 임대를 하시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임대하셨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지속적인 겁니다.
김지호위원
임대료가 월 3만 7,400원인가요. 9대를 12달 1년 쓰는데 404만원정도가 소요가 돼요.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가 사양이 좋아야 되는 건나요. 현장에서 쓰려면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떤 사양을 쓰고 있는 거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종류를 쓰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이렇게 임대를, 왜냐 하면 태블릿PC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싼 건 30만원, 50만원 정도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9대면 450만원 차라리 태블릿PC를 구매를 해서 매년 쓰는 게 나은데, 굳이 임대료를 매년 400만원씩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구매할 의사는 없습니까? 구매를 하시죠. 태블릿PC를 꼭 이렇게 임대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나 관련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장 황애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태블릿PC는 제가 아직 사양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통신비로 도에서 내려온 태블릿PC를 운영하는 비용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태블릿PC를 어디서 받아서 쓰는 거죠?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통신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임대료로 경기도에다 지출하는 건가요?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그건 경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태블릿PC를 운영하려면 약간의 통신이 필요하게 돼서 텔레콤 쪽으로 통신비만 최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블릿 기기는 경기도에서 받아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 통신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통신료 3만 7,400원 이 정도면 적정가격인가요?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저희가 지금 감시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백업해 주시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위생 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잖아요. 직무교육비로는 30만원, 활동사례비로는 1,290만원인데,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시설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일 단가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일반 시민분이 명예공중 감시원이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는데, 위임권한이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왜냐 하면 권한없는 일반시민이 감사하는 게 과연 적법성에 맞느냐 나중에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문제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취지는 좋아요. 명예공중감시원이다 해서 현장에서 위생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처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법리검토받은 거 맞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같이.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동이라고 해야죠. 이분들이 단독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공동으로 같이 활동하시고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위생관련된 점검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필요가 있나요? 이 취지가 뭔가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공중위생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근거법이 뭐라고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명예공중감시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요청을 안 하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 단순히 이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약에 불편함을 준다면 분명히 말했지만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위생관리를 한다는 거,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불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공무원분들과 함께,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이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업무 자체도 공중위생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사대상의 수거지원이라든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자료제공 이렇게 제한이 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제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이분들은 감시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도 취지는 좋습니다. 내년도 신생사업인가요. 작년도에도 시니어감시원 제도가 있었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효율성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좋았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현장에서 보면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하시는 건데요.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폐해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혈세들이, 한 푼이라도 사용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단체가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놨어요. 과장님, 내년도 일정도 잡혀 있나요. 골목상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미리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막연하게 일단 잡아 놓은 건가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올해는 속초로 갔고요.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나요. 코로나이긴 하지만 올해도 갔다 왔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속초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속초 중앙시장 갔다 와서, 의정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아무래도 가면서 거기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닭강정, 닭강정 유명한 업체였는데, 식품위생 관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폭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가는 건 좋아요. 가는 건 적극적으로 의정부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식품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실 때 분명하게 포인트 하나는 잡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뭐는 분명히 보고 오자라는 거, 유흥으로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크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이건 체크해서 오자라는 것들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생과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연 현실에 맞는가, 또한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했는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살펴볼 거고요. 아주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팀장님도 나서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