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 전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607억4,422만2천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128억2,745만6천 원 대비 479억2,07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01억2,185만4천 원이 증액된 6,236억2,428만6천 원, 특별회계는 22억108만7천 원을 감액한 371억2,39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에 22억108만7천 원이 감액된 371억2,39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존경하는 배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 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3억9,369만7천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과 이자수입 2억7,955만3천 원을 증액한 426억7,325만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35억3,584만4천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억4,276만9천 원을 감액 반영한 301억9,307만5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잉여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고 군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2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07억4,822만3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128억2,745만6천 원 대비 479억2,07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01억2,185만4천 원이 증액된 6,236억2,428만6천 원, 특별회계는 22억108만7천 원이 감액된 371억2,393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501억2,185만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501억2,185만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1억2,393만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108만7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54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97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22억3,160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총 198건에 557억4,492만4천 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의회승인 기준 명시이월액보다 약 40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사업 건수는 5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연말 착공으로 사업기간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 지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39건에 728억4,005만3천 원, 특별회계 10건에 71억3,984만5천 원으로 대부분의 계속비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계획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등에 의한 501억 2,185만4천 원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정선문화원 증축 사업,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확보하여 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신축, 남면 철도연립 철거, 공영버스 승강장 확충 및 유지보수,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 용역과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두 건의 기금에 각각 400억 원과 68억 원을 전출하여 2022년도말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1,192억2,667만4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전입금 400억 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재정융자이자 2억7,955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6억7,325만2천 원을 조성하여 통합계정으로 5억2,192만4천 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400억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586억9,8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수입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전입금 68억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4,276만9천 원을 감액하여 총 301억9,307만5천 원을 조성하여 청사건립부지 토지매입 및 청사건립 설계비 및 용역비 28억을 감액하여 수입금 전부인 301억9,307만5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61억9,307만4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6,236억2,428만6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18억1,599만1천 원, 세외수입이 307억7,133만2천 원, 지방교부세가 3,407억5,613만7천 원, 조정교부금등이 75억3,500만 원, 보조금이 1,633억1,824만4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394억2,758만2천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5,735억243만2천 원 대비 501억2,15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0억1천만 원을 증액한 418억1,5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6천만 원을 증액한 90억5,20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여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여 117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6,745만1천 원을 증액하여 307억7,13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3,191만1천 원을 증액한 77억5,96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2,400만 원을 증액하여 226억5,4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2억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 지방소비세는 36억7천만 원을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 과목 조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 폐광 수입은 5억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54만 원을 증액한 3억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국유재산 변상금, 군유재산 변상금, 하천사용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29억9,008만4천 원을 증액한 3,407억5,6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58억1,270만8천 원을 증액하여 2,923억8,37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특별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40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문화원 증축에 5억 원, 가족센터 건립에 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7,737만6천 원을 증액하여 370억8,03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75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2,008만9천 원을 감액하여 1,633억1,8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6,774만6천 원을 감액하여 717억5,3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개 관․과․소․센터 사업으로 여성청년과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까지 총 45개 사업으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8,103만4천 원을 감액하여 251억1,86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영버스 지원사업 인건비는 1억6천만 원을 증액한 8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지원사업 인건비는 1,350만 원을 감액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각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국비 100%로서 4억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그 부분을 반영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억5,500만 원에서 1억9,8500만 원으로 예산 확정됨에 따라 5,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환경과 소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은 13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문체부 협의 결과 당초 계획대로 꽃과별 체험관 조성이 제외됨에 따라 이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3,738만2천 원을 증액한 175억9,13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6개 관․과․소․센터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부터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까지 총 12개 사업으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9,130만9천 원을 증액한 488억5,48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13개 관․과․소․센터 사업으로 회계과 균특회계 도비부담금부터 보건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 건강케어까지 총 73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7,440만8천 원을 증액하여 394억2,75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12만7천 원을 증액하여 45억3,0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7,428만1천 원을 증액한 11억8,9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억3,49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운영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40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34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2,3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일부 변경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금부담금 등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3억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장에 대한 추가 사업비 1억 원과 행정지원센터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점검 검토용역 추진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 중에 직급보조비 부족액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지원 인건비 부족분 3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에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지원 인건비는 도비보조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부동산가격 조사에 따른 사업비 반환금 13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 대비 9,43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청과 사업은 주로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타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에 부족한 예산 68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61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담임교사 및 연장반교사 수당, 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배정받아서 군비에서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에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별도 계정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전체사업비 변경없이 과목반 변경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80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7,18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생계급여 부족예산 1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에 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은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서 총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5천만 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6억5,15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봉투 제작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시설비를 2억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2억1,54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하늘터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 11억2,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마을 민원 해소 후에 재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81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70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일반할인 보전분 부족예산 2억9,20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에 균특예산이 추가됨으로써 4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도비지원분이 감액됨에 따라서 9억8,13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또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65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 운영 지원센터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9,29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전체사업비 변동없이 재원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고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에 관광홍보 및 광고 분야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부족한 예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 부대시설 사업 부족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4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5,774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에 숨은자원 모으기 사업에 부족예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축소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중에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소각시설 대수선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8,82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산림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억6,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중에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유류대와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은 우리 군 관내 231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국비사업으로 6억9,013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아숲 체험원 야외체험학습장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설보강을 위해서 1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35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유류대 지급 부족분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과목을 변경해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4,07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에 한파대비 저감시설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미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봉양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량 봉정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분야에는 1억1,92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80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부족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임차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억30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총예산 변경없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6,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부에 2022년 선정 도약마을 사업비로 송계1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9,96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부족예산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1,408만9천 원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도지원 예산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분야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과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과 관련된 기타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5억5,15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분야에 20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사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립병원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15억5,34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야에는 4억5,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3,13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6,32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26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8,24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분야에 사북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량 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10억 원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5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정선읍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신동읍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 분야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남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은 청사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예산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증액분 2,390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4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82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3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2,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9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2억3,16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22억1,40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1,75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2억3,16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22억7,86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과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광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 분야에 3,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760만 원, 시설비로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억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재정 융자 이자금 2억7,955만3천 원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402억7,9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예치에 군금고 예치로 2억7,955만3천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예치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426억7,3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4,276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액은 301억9,30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로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94억5,723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출액은 301억9,30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정선군 하늘터 이전 신축 예산을 23억8,400만 원 잡아놨다가 11억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올해 사업비가 확보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여기 화장장 이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지원 받은 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은 그 때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민원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네. 인근 지역에 민원 발생이 돼서.

그런 걸 지금 어떻게, 저기 뭐야. 계획은 잡아놓고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설명드린 대로 남곡리마을을 중심으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두 차례 설명회를 가졌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봐 드릴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요구가 아니기 땜에 저희들이 지금 좀 이 사업을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현재 사북 화장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성급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끌려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언제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그죠?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 지면은.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민요구사항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저희들도 주민들의 그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희망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빨리 사업이 추진 안된다 그러면 사북 화장장은 계속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사북 화장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상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고한사북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이전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거나 그런 사항도 없기 땜에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결국은 사북 화장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주민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그런 조직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거 군에서 계속 계획했던 사업인데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또 화장터가 그리 옮겨간다 옮겨간다 이런 소문은 무성한데 아직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어차피 군에서 기 계획했던 부분이라 그러면은 빨리 합의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20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9억8천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아까 삭감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정액에 맞춰서 일자리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이게 그러면? 사업을?

이게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아마 일자리 예산이 많이 감소하는, 감축시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정리가 되는,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기정액에 기존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하던 사업에는 무리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정리해도 금년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통합재정운영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군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계획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잉여자금이나 또 너무 많이 남아도 안되고 사실은, 또 너무 넘쳐도 안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그런 예산 예측이 국비라든가 도비 그런 것들의 예측이 안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야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쓰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