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2.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3.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 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간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과 분과입니다.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로,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로 분과를 합니다. 두 번째 기획관 소관 사무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의 조정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 소관으로, 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의 조정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소관부서의 조정은 현행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를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로, 여기에서 여성청소년과를 가족행복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전략산업과를 시설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안전과는 시설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소관사무의 조정입니다. 안정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또 재해대비. 죄송합니다. 안전정책 부분입니다.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그밖의 회계, 세무, 민원, 여성청소년, 복지, 경제, 안전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의 조정입니다. 현행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시설국에 두는 부서로 했습니다. 안전과는 행정국에서 이관이 됐고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 후 시설국으로 이관됩니다. 소관 사무의 조정 부분입니다. 소관은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의 업무들이 시설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기능 분리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로 변경을 하고 시설국으로 이관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와 기술연구과 두 개를 유지합니다. 소관 사무의 조정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의 신설입니다. 사업소 신설은 교통관리사업소를 신설합니다. 소관사무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과 공영버스 운행 관리,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였고 입법예고기간을 10월 24일서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서 검토결과 17쪽을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전략산업과에서 시설국의 주무과로 전략산업과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 직제상 주무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관광업무의 실질적인 역할의 비중을 고려할 때 관광과를 주무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는 관광사업에 필수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동일 국 내에 설치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국에 같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하고 한우협회 정선군지부장이 의견을 냈는데 농업생산량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부서 명칭을 유통축산과가 아닌 축산유통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생산량의 비중과 농업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편안 취지를 고려해서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축산유통으로 부서 명칭을 할 경우 또한 축산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유통축산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일부 있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난 번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사전설명시 말씀하신 맞춤형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복지인력 감축 없이 통폐합할 예정이며 간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광표 위원님께서 스포츠지원담당 명칭을 생활체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이 체육진흥담당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과 단위 부서 신설은 지금 정부에서 정원 동결을 해서 현 상태로는 조금 어렵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구정책과는 지금 현재 상태는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맞춤형복지를 합치다가 보니까 거기 안에 내부적인 업무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지침을 시달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공약 달성과 실행력 뒷받침을 위한 조직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간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지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655명에서 668명으로 증 13명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55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지금 현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따로 정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 운영이 본청에서,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정원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13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을 23%에서 25%로, 일반직 공무원 9급을 16%에서 14% 이상으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도관 10%에서 15% 이내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도사를 90%에서 85%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율을 조금 높였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의회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였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의회 기구의 정원 부분은 지금 현재 13명으로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로 정원은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 조례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업무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정원 2명을 늘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정수 조정은 별표를 참고하시는데 총 184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185명이 됩니다. 조정내역은 고한21리 파인앤유 아파트 부분 그거 때문에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장 정수가 조례 통과가 되면 185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쪽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규제심사나 부패영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군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서간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포함이 되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파인앤유 아파트 구역에 대해 고한21리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184명의 이장 정수를 185명으로 정수를 조정하고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리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수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를 기술센터에서 분리해서 시설국으로 이관하면은 농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분리가 돼서 농업축산과가 분리된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현 시스템보다는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센터는 연구기능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맞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직렬간의 어떤 갈등문제도 있고 업무가 더 효율적이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과에 대한 업무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또 너무 낮게 나오고 그래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리하게 됐습니다.

요거 혹시 농업인들하고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팀별까지 다 미팅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붙여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축협이나 이런 데서 의견도 주시지만 그런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주실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그래서, 보통 조직 개편도 급할 때는 빨리 하지만 우리가 20일 이상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농업쪽 이거는 한 군데 있어야지 모든 일을 하기, 원 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 여론을 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을 본청, 군청을 새로 짓는 것도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은 거기에서 그냥 다 일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보통 본청으로 하면 본청에다 사무실 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사무실을 활용하고요, 업무의 국만 배치를 달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 농업인들 쪽에서는 일하시는 거는 센터면 가시면 되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5.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6.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케이블카 이용객이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상위법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 기존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인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인원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기존의 15인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던 조례의 일본어투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지방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하나 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에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하나 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을, 예고기간을 20일로 해야 되는데 10일로 단축해서 했잖아요?

예.

여기는 아무 문제 없죠?

예, 이거는 기존에 상위법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10일 동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을 내년부터 하는데 50% 감면받는 부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그런데 폐광지역은 이번에 포함이 안돼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이번 조례상에는 폐광지역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폐광지역은 저희 정선군도 할인대상자로 다 돼 있거든요. 삼척이나 동해, 영월 이런 데는. 관광지에. 그래서 요거는 자매결연도시보다는 전국에 있는 보령이라든가 문경, 저 아래 전라도 한 군데 더 있잖아. 화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걸 조례를 새로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켜 주는 게 우리도 사실 받는 게 있는데 주는 게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부 관광지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케이블카 부분은 새로 조례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을, 추이를 봐서 추가로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조금 수정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포함시켜 보는 걸로…….

다른 시군하고 우리도 같은 형평성을 맞춰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드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회사 있죠, 아파트별로.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일부를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선군 임대아파트 내에 관리가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5개 단지가 있는데 2개는 저희들이 근로자 한 분을 간이소장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단지는 관리소장 대행식으로 해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주택팀의 업무 중에 보면 대부분이 민간아파트의 주택 허가, 인허가 업무가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사북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업무가 또 있고요, 기존에 완료된 우리 군 직접 업무 중에 임대료를 부과․징수 또한 노후되면 예를 들면 외부에 도장을 한다든가 내부에 싱크대 교체 이런 수선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지금 세 분 정도가 직원이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직원이 9급이, 1년 미만의 경력 직원 한 명이 이런 아파트 인허가, 또는 임대주택 이런 걸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는 뒷전이고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런 견적서 만들어 가지고 수선하기 바쁘니까 이런 소규모 수선업무하고 징수업무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 이런 취지에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중에서 수선유지 1천만 원 미만 이런 거, 큰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지만 진짜 건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관리 업무만 위탁하고 요금 부과․징수까지 같이 넘기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