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5억 2,609만 8,000원이 증액된 4,903억 50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3,390만 7,000원이 증액된 4,388억 7,09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4억 9,219만 1,000원이 증액된 514억 3,4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억 4,300만 원 증액된 148억 4,491만 7,000원, 세외수입이 12억 7,521만 원이 증액된 153억 7,396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22억 3,550만 원이 증액된 2,453억 971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6억 원이 증액된 81억 6,000만 원, 보조금은 10억 7,940만 원이 감액된 1,095억 82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5,959만 7,000원이 증액된 456억 8,406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3.89%인 170억 7,577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3%인 27억 6,620만 4,000원, 교육 분야에 4.35%인 191억 1,204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8%인 415억 9,289만 8,000원, 환경 분야에 9.5%인 416억 9,009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62%인 773억 2,913만 4,000원, 보건 분야의 1.79%인 78억 7,130만 9,000원, 농림해산 분야에 15.3%인 671억 6,78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57%인 332억 942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35%인 234억 6,47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8.47%인 371억 8,430만 8,000원, 예비비에 1.78%인 78억 1,140만 7,000원, 기타에 14.26%인 625억 8,60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5,981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1,307만 8,000원, 보조금이 20억 5,484만 5,000원이 증액된 216억 9,06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억 9,715만 9,000원이 증액된 250억 3,03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90.35%인 464억 7,031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8%인 8억 6,32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3%인 1,55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4%인 10억 4,729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8%인 12억 7,58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9%인 16억 9,168만 8,000원, 기타 분야에 0.14%인 7,01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경영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1,482만 5,000원이 증액된 6,686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은 32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92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4,13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751만 2,000원, 농업경영기금은 총 조성액 변동 없이 세출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의 변경으로 8,58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은 4,9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87억 7,800만 원 대비 11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억 3,300만 원이, 특별회계는 5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4,388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328억 3,700만 원 대비 6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지방세 10억 4,300만 원, 세외수입 12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억, 보조금 26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3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11억 4,100만 원, 환경 43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6,000만 원, 사회복지 4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1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4,100만 원보다 5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보조금 20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 52억 7,200만 원이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94건, 279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4건, 226억 1,100만 원, 특별회계 10건, 5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52건, 1,12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 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의 증액 또는 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월 사업비의 이월액은 1,401억 원으로 예산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적정한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경영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변경 내용의 대부분은 예치금을 증액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변경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영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기금이 조례에서 명시한 존속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와 지출이 본래의 행정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류희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실질적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3,390만 7,000원이 증액된 4,388억 7,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91만 7,000원을,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7,521만 원이 증액된 153억 7,396만 7,000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억 3,550만 원이 증액된 2,453억 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8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7,940만 원이 감액된 1,095억 827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억 5,959만 7,000원이 증액된 456억 8,4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납금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산양리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정산 내역 검토 용역에 1,932만 원을, 산양리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에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민원봉사실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8,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 자치행정종합평가 시설금에 1,200만 원을, 2023년도 산천어축제 종합안내센터 설치 공사에 6,00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인건비 등에 2,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교육복지과입니다. 성인학습 동아리 강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생 초청 항공료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중국 기술자 격리비용 지원에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 변경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종합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에 2,635만 1,000원을, 주민교육시설 개선비의 800만 원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강사 수당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화천군 보육교직원 연찬회 개최 지원 및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 행사 참가비 지원에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4,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관광정책과입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에 7,000만 원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2,6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산천어축제 얼음축구장 설치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42쪽,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3,400만 원을, 산천어축제 얼곰이성 제작 행사 관련 시설비 등에 4억 8,5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에너지관리 공공운영비에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환경과입니다.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등 국·도비 가내시 변경 사항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3쪽, 안전건설과입니다. 사내면 제설용 염소저장시설 설치 공사에 1억 원, 농업재해예방사업 지원의 공공운영비에 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보건의료원입니다. 축제장 내 의료센터 바닥 설치 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4쪽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3,7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87쪽, 객토 지원에 8,000만 원을, 기초농자재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농촌주민교육 운영교재 구입비에 2,250만 원을,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을, 하수도 응급복구비의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는 읍·면 행정운영경비 증액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내용,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증감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에 2,285만 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에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에 1,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94건에 279억 9,397만 9,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시기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84건에 226억 1,10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0건에 53억 8,2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순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총 52건으로,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타운 사업 외 3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535억 9,6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36억 2,237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 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저는 기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금이 지금 12개 기금이 있죠? 여기서 이제 법정관리 기금이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관리 기금인데 이걸 빼고 2015년도에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한 130억 조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무를 상환해서 지금 우리가 채무는 제로죠? 그러나 부채는 있죠? 채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빌려온 돈을 다 갚았고, 부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등 향후 이렇게 되는 것이 부채인데, 부채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금액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이, 기금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특정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일반, 이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반 예산보다는 지출이나 이런 데 유연성이 있고, 다만 이 기금을 가지고 변경할 때 20% 이상이 변경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기금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합안정... 재정안정기금은 잘 되셔서 운용이 되는 거고 저건데, 지금 기금이 운용이 이자수입, 우리 통합기금으로 놔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꼭 써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을 매년. 그래서 이거를 불필요한 법정기금, 아까 말씀드린 법정기금이나 환경기초주민영향지원기금 이거는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 기간 내에 끝나는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는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총괄 부서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기금들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해서 기금에서도 예산이 다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금은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 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건지, 정리를 해야 될 건지를 좀 저희들이 의논해서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거나 유지가 돼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뭐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죠? 기간이 도래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월에는 이제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세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이월이라는 제도를 너무 좋아해요. 이월이라는 게 그렇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인데 이것을 안 되니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월이 보니까 명시이월이 94건에 555억 중에서 279억, 한 50%가 지금 이월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당해 연도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만큼 혜택이 못 간다. 또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갖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저게 있으니까 충분히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화해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혼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각 실·과장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실·과장님들께서 이월만큼은, 또 특히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만큼은 최소화하자. 사고이월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 지금 이게 94건에 279억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거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월의 확정액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회계연도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냐, 내년도 1월 10일로 확정이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지출을 해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집행 현황 평가를 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상위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 한 2억씩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2억을 시상금을 받아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오죽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집행을 잘한, 집행 실적이 양호한 부서에... 지자체에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주면서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월액에 대해서만큼은 각 실·과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기획감사실에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계수조정 과정 중에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사업에 무엇을 근거로 예산 삭감과 증액을 논의했는지 실·과장님들이 아신다면 주민분들을 위한 더 나은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회의록 생기면 충분히 실·과장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더 나은 행정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과장님들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셨고, 그 의견들이 이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참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수조정할 때는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그래서 볼 수는 없을 거고, 아마 각 실·과장들이 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충분히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회의록이 만들어진다는 사례가 있어서 회의록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회의록 작성은 집행부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가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다면 뭐, 저희야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실·과장들이 이미 들어와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을 다시 보거나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서, 저는 충분히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충분히 들으셨죠?

아니, 회의록을 봐도 기록이 안 되면 저희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실·과장님들을 대표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민감하게 예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무슨 말을 위원들이 했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에 증액과 삭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답변 드리면요. 저희 집행부는 회의록이 있으나 없으나 같을 것 같고, 의회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주시면 저희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실·과장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와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을 들었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번에 예산을 하든 이럴 때 그,

계수조정이 저희들끼리 하는 건데 요청하는 사항을 어떻게 충분히 듣습니까? 저는,

아니, 그 계수조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계수 조정할 때 실·과장들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실·과 분들도 모르시는, 그러니까 각 실·과의 내용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실·과장들 참여 전에 위원님들끼리 나누시는 그 계수조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수조정 전에 실·과장들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들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계수조정 전체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제가 그걸,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의록이 만약에 있다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냐? 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답변이 어려운가요?

네, 그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적으로 좀 행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율적이다, 아니다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