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깊은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조정 및 정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세외세입 증감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대응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99억 6,300만 원 증액한 1조 9,69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1억 6,600만 원 증액한 1조 7,172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300만 원 감액한 2,525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58억 100만 원, 세외수입 33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130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37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90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9,500만 원, 교육 1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30억 7,600만 원, 보건 60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9억 7,700만 원, 교통 및 물류 89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 19억 9,000만 원, 사회복지 81억 4,000만 원, 예비비 5억 9,200만 원, 기타 14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지출 114억 1,700만 원, 내부거래 303억 4,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14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18억 1,500만 원, 물건비 21억 9,500만 원, 경상이전 7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7∼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8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59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6억 2,500만 원, 하수도사업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억 5,600만 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4억 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7,200만 원, 교통사업 2억 4,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1,619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9∼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71억 3,900만 원으로 245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원한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마지막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되오니 국·소·원·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시정홍보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49∼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추경 예산안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용호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19∼23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57∼26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97∼501쪽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서 18∼24쪽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0∼280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07∼5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에 의자(회의용) 67만 원짜리 13개 산다고 올리셨는데, 의자 가격이 다른 부서에서 올린 의자 가격보다 단가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어디에 비치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국장실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의자입니다.

국장실이 어디예요? 시청이요?

네.

본청 국장실이요?

네, 국장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있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연속성이 있는 질의인데요. 내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 금액은 아시죠? 그리고 매년 우리가, 민선 8기 원강수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에 대해서 대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금액이 정체된 것인지,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금액들을 명시이월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무래도 8기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많이 변경했고요. 다음연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소관 부서들이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이렇게 했거든요. 조금 구체적인 사전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291∼335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9∼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21∼52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31∼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53∼367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83∼4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219∼238쪽까지, 세출예산은 371∼403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유공공무원 포상금, 몇 분한테 얼마씩이나 지급된 거죠?

380…… 저희가 36명한테요. 원주사랑상품권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예산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원주시민 간의 갈등 및 논란이 엄청 많았죠. 선불카드 부족분에 대해서 현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또 예측을 잘못해서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면밀히 사전에 분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대구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대구시에 2,000억 원 정도 되는 채무를 갚겠다고 하고, 민원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주시에 대한 부채금액이나 월 상환금액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주시가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데요.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원주시의 구체적인 부채 규모나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사례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 493억 원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해서 남는 부분을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부채를 갚는 데 쓰셨다고 언론보도 저도 봤습니다. 원주시도 그런, 물론 지방채라는 부분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기금조정안도 과감하게 손을 대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 기사를 면밀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안명호입니다. 단구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5∼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직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명호 단구동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7∼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3∼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5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17∼18쪽, 지출 21∼22쪽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17∼19쪽, 지출 23∼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3∼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