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7쪽에요. 사무관리비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 동·하복.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민방위복이 지금 노란색에서 지금은 곤색하고 녹색으로 변경하고자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플러스해서. 그리고 신규공무원 지급 민방위복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곤색하고 녹색을 두 가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왔는데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그때 위에서 아주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올려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리고 부족 부분만, 신규 직원들이 있으면 부족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776쪽 제일 상단 시설비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77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두 번째 칸.

예. 지금 저희가 위험 시설물에 대한, 1종부터 3종까지에 대한 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매년 안전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용역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작년도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773페이지 중앙 하단에 보면 마을방송 유지보수에 마을방송 단말장치 4,588만 8,000인데. 이것은 우리 마을 전체 읍면이 되어 가지고 있나요, 마을 단위가?

지금 거의 됐는데요. 일부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우리는 시설 설치를 안 하겠다.” 하는 일부 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마을을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따로……

그러면 마을방송을 한다면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774페이지요. 시설비인데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씩 해서 읍면 방범용이 있고 도서지역 방범용이 있고 여성안심귀가길 방범용,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왜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차라리 이걸 몇 개 지역을 해가지고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하지, 다 이렇게 분리시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편의상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아마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연차별로 몇 년 계획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 다 찢어 나눴어요. 명칭만 좀, 부기만 약간씩 변경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 방범용 CCTV 1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뭐 그…… 뭡니까. 기종에 따라 단가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부풀려…… 반절 줄여도 되겠네요, 반절씩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면 상당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아니, 이제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좀 그래도 계획성 있게끔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반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담당팀장이 추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관제팀장 황철웅입니다. 여기에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것은 CCTV를 설치하려면 규정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그 목적이 평이하고 비슷한 목적이기는 한데, 규정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적별로 따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 사업계획 있나요?

사업계획은 지금 이제…… 수요조사를 보통하고 지금 수요조사 대상지별로 분류된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항상 수요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려면 금년도 수요조사를 파악…… 읍면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몇 개가 필요한 것인가를 좀 계획성이 있게 이것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반영을 해야지. 그것 예상해 가지고 몇 개 필요할 것이다. 안 해주면 하고…… 아니, 안 하고. 해주면 하고, 그런단 말인가요? 이건 아무튼 그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실태 파악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76페이지, 아까 이것 김양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시설비 중에 용역을 이렇게 80개소 100만 원씩 해가지고 나눈 이유가 또 뭐 있나요?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 80개소인데. 어디어디, 이것 뭐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어요?

그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도로, 교량 그다음에 그 노후 건축물.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사한테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응급환자, 금일읍 응급환자 접안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 5,000만 원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예, 이 본예산은…… 지금 뭡니까, 군민 제안 예산입니다. 우리 군민이 제안을 해서 금일읍 지역에 응급환자 수송하는 접안시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안시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이런 접안 시설을 어떻……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응급환자 접안시설을?

지금 화목리에, 부두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러면 접안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 빠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빠지?

어떻게 한다는……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채택이 됐는데 금일에 응급 나르미선의 접안장이 노후돼 가지고 그 환자 수송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군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다 보니까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777페이지 밑에 시설비요. 지하공동 지하시설물 탐사하는데 싱크홀, 우리 완도군에는 이런 예산이 되나요? 이게 5억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잠깐.

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팀장 김동완입니다. 이게 지하 싱크홀 조사 관련돼서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처음 시행이 ……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해서 지하시설 싱크홀 부분을 조사하도록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잠정적으로 한 5억……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제 가장 이제 군민들이 많은 읍 지역, 완도, 노화, 금일 등 읍 지역 우선 대상을 하고. 이 부분은 5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억도 부족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탐사가…… 탐사 장비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도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엔 NPA라는 장비고, GPR이라는 직접 투과 레이더 장비가 있습니다. 아주 고가 장비라 좀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79페이지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12개 읍면에 1,000만 원씩 1억 2,000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이것은?

예?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억 2,000인데 12개 읍면에 1,000만 원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렇게 읍면에……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태풍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름에 한 차례 비상 대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올해 그 예년에 비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전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한 그런 성과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읍면에 어떤 태풍 대비나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해서 사전 대비 차원의 장비 임차료를 읍면별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사전 대비하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계에 없는데 제가 군정 질의할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난 CCTV 안전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데. 혹시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예산실장님하고?

예.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시기를 두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셔서 아무래도 시일이 더 추가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에서는 그래도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네요?

예,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계속 CCTV 수요는 늘어나고. 사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또 현재 119 안전…… 구 119 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비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 군 재정 형편이나…… 이전 비용이 30억이 솔직히 많기는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러면 군정 질의 때하고 똑같이 예산실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고요. 군정 질문답변에서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그 119 안전…… 119 소방서 그 구 소방서 자리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해서 국가 권고사항인 국토교통부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아, 그것 좋은 생각이구나. 국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지금 국토부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순군비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억 정도를 순군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 생기니 이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이전에 대한 것들은 좀 너무 협소하니까 당연히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이것을 한 번에 30억을 군비로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자꾸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곧 의용소방대도 거기에 들어가니, 어쩌니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분명히 이게 또 신축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방금 예산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장소가 있으나 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비나 도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찾아보시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분명히 너무 협소하다는 것, 또 각종 장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시설 포화상태고 하니까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 우리 금일도 도교, 부잔교 있습니까?

예.

그게 해양정책과에 부잔교 사업이 27억이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잔교는 사실 해주려고 하면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도교만 해도…… 지금 물가비 상승해서 도교만 해도 4,000만 원씩 합니다, 스텐으로 하면. 도교만 4,000만 원 하면 부잔교는 뭐로 할 겁니까? 그래서 해주려고 하면 조금 더해서 도교하고 부잔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1억짜리가 수산과에 27개가 있어요, 27억이. 1억짜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부잔교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활성화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을 수산과에 주면 되잖아요, 정책과에다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현장에 5,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되겠냐. 이 부분은 현장에 한번 관련 부서에서도 꼭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수산정책과에 부잔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우리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록, 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0쪽에요. 민간위탁금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예,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대성병원에서…… 대성병원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인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고요. 그 대성병원이 그동안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는데 의료인력이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C등급을 맞아 가지고 지금 3년째 C등급을 맞다 보니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성병원이 지금 저희 코로나 대응하면서도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진료에 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6명이 있거든요, 지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매년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매년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한 2~3년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이 예산은 인력을 못 구하면 군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로 지원해 줄까 그런 계획입니다.

2~3년 꾸준히요. 거의 보면,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저녁에 가면 의사가 꼭 그 한 분만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진짜 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좋은, 실력 있는 의사를 좀 데리고 와서 하는 게 맞겠다. 그 부분도 병원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좀 실력 있고 잘하는 의사들 좀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52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인데, 경기장 방역소독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예,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경기장이 한 14개소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방역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독을 민간에다 위탁해 가지고 경기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방역소독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 방역장비가 있죠?

예, 휴대용……

아니, 차량도 지금 없나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있고 여기 약품……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한다고 여기 계상한 것 지금 세워놨거든요?

예.

그럼, 그런 약품은 어디 읍면에만 줍니까?

아니요. 의료원에서도 지금 시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읍면도 배정해 주고 그럽니다.

아니, 의료원에 인력도 있고 장비고 있고 이런 방역약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행사 끝나면 이거는…… 행사 기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성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10쪽에요, 시설비 청해진스포츠센터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어떤 것을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특별하게 유지보수를…… 그때, 그때 저희가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 하수보수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때……

그걸로 해야죠.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자보수, 유지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데에서는 그 하자보수비가 다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비용으로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이 예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하다 보면 시설 개보수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용하다…… 지금 얼마 사용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뭐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자보수비로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1년이나 넘고 뭐 2년 됐다 그러면 사용하다가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비에서 해야죠.

특별히 현재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준공 처리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들도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유지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나중에 필요하면 그쪽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 따로…… 그쪽에서 못쓸 돈이면 쓰다가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2쪽, 제일 하단에 장보고기념관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2쪽, 장보고기념관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3,000만 원.

저희가 지금 현재 소규모 창고가 있는데, 장비는 갈수록 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장비를 창고에 넣을 수 있도록 창고를 하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보고기념관에 그렇게 공간이 없나요?

지금 현재 장보고기념관하고 공원에서 저희가 기념관 뒤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그쪽에 창고가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뭐 (청취불능) 소규모 창고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제초작업에 의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비료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뭐 신축할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들어가는데 뒤에까지 가기가 싫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념관 앞에 매표소 부분하고 뒤쪽 사무실 부분에 대한 공간이 있는데요. 사무실 쪽에,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주차장 반대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데 이제…… 물론 장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협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할 정도의 지금 시급성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 뭐 지금 현재는 창고가 바로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들러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그와 관련해서 기념관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창고 주변에…… 아니, 기념관 주변에다가 창고를 지어 버리면 주변 경관이 또 훼손이 되고 아주 볼썽사납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너덜너덜 붙여 가지고 창고 그 기념관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데에다가 창고까지 지어버리면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04페이지, 완도 청해진유적 풀베기 사업이 1,500만 원 있고. 9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완도 청해진유적 풀베기 사업이 국비가 1억 원인데. 이것이 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을 군비로 했는가요?

예, 저희가 청해진유적지 풀베기 사업이 1회에 500……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5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읍내 쪽은 정리할 수 있는데 외곽 쪽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11페이지, 해조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3,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조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아, 해조류센터가 꽤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데크라든지 안에 내용물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축조심사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는 축조심사를 할 때 과별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삭감, 설명 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A4 용지에다가 삭감은 삭감해 주시고 설명 요를 적어주시면 여기에서 취합해서 설명 요 과장님을 불러서 그 페이지만, 설명 요 페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일이 다 적어서요?

그래도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부분 삭감할 부분을 체크해 두면 위원장님이 총괄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무슨 위원이 삭감을 했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부분도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13시30분에 시작을 해서 한 30분간 휴식을 줄게요. 그때 이렇게 삭감하고 설명 요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14시부터는 실과를 불러서 그 페이지만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협의한 사항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님별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여 14시3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개별 심사와 삭감대상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29쪽에 우리 완도군 통합브랜딩 디자인 개발용역 2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 때 저희가 2005년도에 CI, 그 돛단배 형식의 CI를 좀 만들어서 그동안 활용을 해왔었고. 건강의 섬 완도와 또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런 브랜드의 슬로건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기존의 브랜드와 슬로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05년도에 돛단배 형식의 용역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이 브랜드가 18년이 흐르다 보니 지금 시대와 너무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이런 통합브랜딩을 한번 재정립할 시기가 왔다 싶어서 2억 5,000을 요구를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강의 섬 완도와 대한민국 수도,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런 브랜드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례에서 보다시피 경기도는 뭐 10억, 공주시 뭐 3억 6,000, 마포 3억, 인제군 3억, 이 정도 들여서 최근에 각 지자체들이 통합브랜딩 개발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이런 브랜딩을 조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완도 이미지에 걸맞은 통합브랜딩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할까요?

설명을 하시고 할까요? 다 듣고 해도 될 것 같고.

(의석에서) 다 듣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233쪽에 방송영상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에 2억 원의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떤 드라마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님도 그때 우리 관광과 설명할 때 해신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신 드라마와 같은 완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드라마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2억 원 예산으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화 촬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지전 선포를 하겠다.” 관광과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해신 드라마 관련 팸투어를 통해서 “완도군과 어울릴 만한 드라마를 유치하겠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사/정보 프로그램 제작비 2억 7,000만 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 예산은 대부분 우리 기획실 홍보팀에 전담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이제 관광과하고 지금 해양치유담당관하고 저희 과하고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해양치유담당관은 아마 위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삭감을 했던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 각 축제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관광과장의 말대로 그 부서에서 제작을 하되 저희 홍보팀에서 그 제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235페이지에 청렴 감수성 진단 용역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낮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해년마다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요즘에…… 위원님, 우리 군 공무원 내부 조직을 살펴보시면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들이 거의 37%에 육박할 만큼 대부분 신규 공무원이다 보니 기성세대와 신규 공무원과의 조화, 소통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용역은 우리 직원들의 감수성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또 읍면별로, 또 직원별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좀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및 국제포럼 개최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포럼 회의 초청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센터 홍보마케팅 총괄 전략 수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 초반에 상당히 이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SNS나 포털사이트, 유튜버, 블로그 등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5,000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만약 5,000만 세워주고 하라고 한다면 이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광고비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 광고할 수 있는 광고사를 한 3개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초창기에 홍보가 많이 되고 치유산업이 널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는 좀 이것도 절반 정도 이 부분은 축소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홍보관 운영 이 부분도 감액된, 삭감된 부분대로 하고요. 해양치유센터 직원숙소용 펜션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전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돼서 3억 5,000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비 3,000만 원만 확보가 되고 3억 5,000을 그때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숙소용 물품 및 집기 구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놓으면 거기에…… 숙소에 들어오실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편의 제공을 해줘야 여기에 근무할 종사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해서 1,200을 가지고 집기 구매하고 물품 구매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총괄 홍보책자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해양치유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해양치유센터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그다음에 약산 해양치유 체험센터까지 일괄해서 책자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제작과 전단지 제작은 더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해설가 활동비는, 이 부분은 절반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 추후 더 확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위탁 부분입니다. 17억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 조정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후에 더 확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한글,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와 인사, 회계, 결재 이런 부분은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타월, 수영복, 테라피복 등 개인물품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5,000, 절반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새로 센터가 개장을 해가지고 이런 물품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로 갑자기 또 해버린다고 하면 그때 수시로 이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 번에 할 때 구매를 해놓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아쿠아용품 및 구명조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는 건강식당 및 직원식당 비품, 출입 및 로커 키 시스템 이런 부분. 청소, 사무실 테라피실 비품. 치유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비품들은 한꺼번에 좀 갖춰놓고 손님맞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직원 교육 테라피 기술과 고객 응대 등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직원들을 위탁을 맡길 텐데. 위탁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테라피사들이 한 29명,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지금 테라피에 대한 전문 기초지식은 있을 것이나 이게……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을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체험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객 및 직원 로커 부분입니다. 이용객 및 직원 로커 부분은…… 이 부분도 1억 4,000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센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용객하고 직원들 이용하는 그 로커에 대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치유센터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테라피실, 공용공간, 사무실 기구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바리스타기, 컴퓨터, 프로젝터,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처음에 센터를 다 건립을 하고 제대로 물품들을 갖춰놓고 시스템이 준비가 된…… 스탠바이가 돼야 만이 손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요구액대로 예산이 좀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주방기기가 1억 3,300인데요.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원안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치유센터 측정 장비 및 집기류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전체 9억 3,700이라는 전체 자산 물품 취득비를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으로 지금 봅니다. 테라피 장비 2억 4,400만 원은, 그 부분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교육 강사비 9,000만 원.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강사비,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구용역비, 기자재 구입비 이게 전부 다 지방소멸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인데 지역특화자원 활용 해양치유 KIT 생산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직원들한테 신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채택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홍보용과 기념품 KIT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폼클렌징, 바디워시, 샴푸, 린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홍보 마케팅하고 고객 유치하러 다닐 때 이게 이제 홍보용으로, 우리 치유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기념품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KIT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다. 홍보 활동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자체추가분 27억 이 부분은 지금 4회 추경, 금년도 4회 추경예산…… 3회 추경예산 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테라피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누락분하고 해수오수처리시설 추가하고 염지하수 설비 추가 이런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은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또 안전 난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 간접비 추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7억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 동안 자체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해양치유센터 및 해양치유공원 운영 재료비 구입은 지금 문화치유센터하고 해양치유공원이 시범운영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분석을 해보면 내년 3월부터 또 정상 운영을 하고 해양치유센터가 시범 운영할 때 유료로 전환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원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는, 2,000만 원은 시기를 조정해서 9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한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284페이지 해양바이오산업에 바이오 메디컬 R&;D 구축 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7,000, 3억 1,100만 원만 하고. 285페이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지원센터 지자체 부담금 9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에 대한 것은 일단은 지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원안…… 요구예산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일자리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팀장님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연구용역 3,000만 원인데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기금, 소멸기금이 10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22년 ‘23년을 올해 했고 내년도도 또 기금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계획서를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201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고, 2017년 이후에 2025년에 재지정 평가대상 시군입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해야 돼서 저희가 2023년에 발주를 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또 완도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선정을 받고 또 특성화 지역 심사 시에도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는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단 5,0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그 시행하는 걸 점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지금 3,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는…… 앞장에 보시면, 395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국고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업 보조…… 목이 사회복지 보조였는데 올해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이 변경이 돼서 올해는 전년도 예산이 0이 되고. 그 대신에 그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지금 작년도 그 부분이 빠져서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40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 소안면 이목리 여경로당 보수와 소안면 맹선리 경로당 태양광 시설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간위탁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자체추가분 이 부분은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을 국비로 받고 있는데 국비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 경로당 무료급식. 그때 과장님이 와서 다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서…… 그 앞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으니 뒤에 것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설명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아, 아닙니다. 삭감하면 그게 큰 차질이 생기는 예산이라서 지금 경로식당 노인회 무료급식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삭감해 버리면……

아니, 그러면. 그 395쪽하고, 여기 위쪽의 것은 뭐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예, 예. 이게 자체추가분. 이것은, 지금 앞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지금 12개 읍면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지금 노인회 복지회관에 그 무료급식 식당 운영을 수년째 하고 있는 거기 그 사업 예산입니다.

완도읍이 노인회 전체 따로…… 이렇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여기 무료급식. 월 1,000원씩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복지회관에서.

아니, 그래서 진작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앞뒤 겹쳐 있어서 그냥 필요 없는 사업인 줄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403쪽에 민자본 사업 소안면 두 군데 있죠, 도의원 재량사업이?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소안 이목리 여경로당 보수하고 경로당 태양광 시설, 그 맹선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삭감을……

그러면 과장님이 도의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경로당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이게 안 하면 큰 착오가 생겨서. 군비로 저희가 또 투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큰 착오가 생기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 놨다가…… 1월달에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예.

바꿔서, 그렇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면 되지. 무조건 도의원 사업이다. 우리 군 의원들은 한 건도 못쓰는데 도의원 사업이라고 달랑 해놓으면 (청취불능) 신의준 도의원이 달랑 던져놓으면 또 해야 되겠네요? 주무 과장들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이 부분은 저기…… 위원님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이건 살펴볼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도의원하고 통화를 하든지. 군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자꾸 입장 곤란하게 왜 이러냐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도의원님하고 통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도의원님도 입장이 있으시고 군의원님 입장도 있으시니까 향후에 이런 경로당 보수 사업들은 또 우리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 좀 자제 좀 해주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인호 위원님도 “이럴 것 같으면 완도에 좀 더 배정을…… 의원님 몫으로라도 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을 또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해주시면 아마 도에서 조금 더 추가로 사업비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그러더라도. 이것은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예?

예,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뭔 정치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다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 도의원 사업비는 되고, 군의원 사업비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좀 페널티를……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다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예. 앞으로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민자금 보조에 대한 사업들이 도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앞으로는 못 받습니다.

예,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것도 다 받아주고 이것을 받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참고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과장님, 이것하고 파악을 해서 추경에 뭔 변화가 있으면 그때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은 당장 이게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직원들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직원에 대한 사항이라. 그런데 전체를 삭감했다 다시 반영하기에는 좀 추경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추경에 부담 안 되죠. 만약에 정부 시책이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바뀌면 뭐 추경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그렇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다 하면 신규 직원들의 복만, 민방위복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신규 직원들이 지금 대충 파악이 안 돼요?

예, 지금…… 지금 이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한다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구입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절반 정도는 좀 조정을 해서 절반 정도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명확히 되면 그때 또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전부 신규 직원들한테 이걸 보급을 했는데 바로 보급하자마자 이 정부에서 바뀌어 가지고 그걸 못 입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구입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월에 추경을 안 합니까.

예, 예.

이걸 삭감해 놨다가 그때 해도 충분하겠는데, 지금 구입하지 말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한테 지금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전반기에 지켜보고 가자고 해도 말도…… 충분히 설명할 여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우리…… 더 편하겠는데요. 아니, 민방위복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지마는. 예?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말단 9급들이 지금 민방위복을 얼마나 입고 다닙니까, 지금 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놨다가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저기…… 전액 삭감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겨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수산물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국내 대형 유통 업체인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판촉 행사 시 물류비 또 가격 할인 비용이며, 올해 7,000만 원의 예산 지출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마켓컬리, 올가, GS슈퍼에 입점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판촉 행사 시 물류 비용 및 가격 할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시장 개척으로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수출상품 카탈로그, 업체들 그 카탈로그 제작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 갖고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사업은, 계속해서 609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소미 그 프로골퍼 홍보대사를 통해서 특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고. 또 이외에도 TV 광고, 디스플레이 옥외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완도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수산물 소비를 향상시키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은 지금…… 올해, 이제 내년 1월부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제품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복리조또를 계속해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하고 위탁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고. 내년도에는 밀키트나 또 1인 간편식품 또 HMR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612쪽입니다. 마른김 가공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물김을 담는 수조 부분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조를 새롭게 우리가 위생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619쪽입니다. 자동 제어시설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육상양식장 한 4개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수질이나 또 CCTV를 구축을 해주고 특히 그 천장 제어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동화 제어시설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3쪽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8억 원,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 박성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업비로 차광막 지원사업은 제외를 하고 거기에 액화산소공급기라든가 산소발생기 이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 있죠?

예.

그 차광막 대신 히트펌프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민들을 위한 쪽으로 가세요, 예? 공장, 그 돈 많은 업자들 쪽으로 가지 말고. 차광막 말고 어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쪽으로 좀 돌려야지. 이 돈은 차광막 쪽으로 처음에 써왔으면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위원들이 그런다고 그쪽으로 돌려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차광막 대신 어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파악해서 그리 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그 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차광막도 있고 또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이런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해온 사업 아니에요, 지금 액화산소는?

예, 맞습니다. 특히 차광막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차광막을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광막을 우리가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적조 때 좀…… 우리가 보상 받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적조보다는 고수온 때문에 그 수조에…… 가두리 칸 안에다가 차광막을 쳐서 수온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 어민들이 귀찮아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조 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적조 피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사실 그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그 당시에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이걸 이번에 해냈다고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

사실 이 차광막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 어민들이 거기에 맞게 수온이 높을 때는 차광막을 쳐주고 이런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어민들이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박성규 위원도 질의해서 하고 있고. 차광막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완도는 이 정도로 적조나 고수온에 대비를 했다, 이래 가지고 그때 금일 쪽에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봤냐는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기억…… 이 사업은 이제.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모르겠구먼.

해양정책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번에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어민들 쪽으로 좀 많이 돌려주십시오.

예, 지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609쪽,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금방,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옥외광고 뭐 이렇게 다른 데 뭐 광고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 지금 수산과 말고 위에서 보면 우리 마케팅 광고 지원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보면 특산물 판매 홍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우수선수 (청취불능) 이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본다 하니까. 지금 3억 5,000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반절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소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홍보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별도로 이 사람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면 한 7,000~8,000 정도 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김수미라든가 영탁 이 부분도 계속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비용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시되 좀 한 2억 정도는 계상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많은데. 반절 갖고 한번 해보시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TV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TV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한번 해보시고 진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판로 확대가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넣더라도 이 액수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점을 4월, 5월 전복이 많이 쏟아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3~4월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좀 계획을 바꾸겠는데. 사실 당장 2월, 3월, 4월부터 이 작업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한 2억 정도로 계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여기가 뭐 수질하고 CCTV, 이 앞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DO, DO기 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뭐 천장 제어시설이라든가 그 양식장 내에 CCTV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가들이 지금 보급화돼 있고 본인들이 자담을 했는데. 아직도 영세한 어가들에서는 아직도 그런 걸 구축 못하고 있어서 한 4어가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한 75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619쪽에 보면요. 또 수온, DO측정기 다 구입비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촌계에다가 해안 가두리…… 해상 가두리에 그 수온이랑 DO 측정할 때 쓰게끔 어촌계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육상은 그건…… 이제 그건 그렇게 들어가도, 육상 쪽은 이건 전부 다 요즘에 다 괜찮습니다. CCTV 안 달린 어장 없어요. 그런데 개폐기를 한다는데. 개폐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복장 그 위에 가림막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4개 업체에 해준다면 이건, 그 많은 업체들 나중에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돈 갖고…… 조그만 돈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큰 평수 하나 하려면 하겠어요? 이건 좀 실용성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는 걸로 하십시오. 그 신규사업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 4개 어가만 선정해 가지고……

4개 어가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 돈 갖고. 이 돈 갖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자동화 그 개폐기 달고, 몇 개 달아 버리면 돈이 끝나 버려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나중에 좀 더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여기도 CCTV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뭐…… 아무리 영세한 어민들 그 현장 가면 다 있어요.

아직 이제…… 거의 보급돼 있고, 본인들이 구축했는데. 아직도 좀 영세한 곳에서는, 육상 전복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한 4개 어가만 선정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이 개폐기는 이 사업비로 할 수 없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부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자담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좀……

진짜 그런 데를 해주려면요. 우리 팀장님이 계시지만 히트펌프 300평 이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갖고 있죠, 지침서에?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를 해줘요. 그 지침서를 좀 예전부터 내가 변경을 했잖아요. 차라리 신규사업으로 지침서를 바꿔서 그런 데 300평짜리 치패장 진짜 어려운 데…… 히트펌트 진짜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도와줘도 크게 태가 안 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 큰 소득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업이 국가정책인 스마트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자동화를 통해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을 같이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 양식은 주로 순환여과식에 적용되지만 수조식이라든지 어떤 (청취불능) 이라든지 가두리식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시설을 개발하기도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적은 양식장이나 우리 새우도, 새우 정도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 양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적용하고 또 해조류도 있습니다.

팀장님, 해조류 뭐 스마트 뭐 금방 가두리 뭐 육상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스마트 양식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스마트 양식하고 엮으면 안 되죠. 이것 뭐 CCTV 달아주는 게 뭔 스마트 양식이에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DO 뭐 DO 미터기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스마트 양식이 아닙니다. 스마트 양식은 자동화, 전 시스템을 자동화를 시키는 게 스마트 양식이지. 그런 건 스마트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4개 업체만 준다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양식장이. 완도군에 총 양식장이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계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원할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또 연구하도록 그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금액…… 아까 뭐 과장님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했지만, 삭감을 하시고. 진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한 번 더 올리십시오.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4개 업체만 가지고 75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4개로 잡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금액들이 높아지면 또 2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복치패장 300평 이하들 진짜 히트펌프 하나씩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큰 소득이고 이익입니다. 그 지침서를 좀 위에 상위…… 뭐 해수부나 건의를…… 옛날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빨리 바꿔주라고. 현장 그런 데는 잘 합니다, 나름대로. 진짜 소농가들, 어려운 농가들…… 아니, 어가들이 많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지침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300평 이하도 저희가 하도록 그 부분은 요청하고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463페이지 지금 현재 완도형 해양관광 비전 선포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도형 해양관광 비전 선포식을 저희가 함으로써 저희가 얻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양하게 뭐 정부가…… 뭡니까, 전남체전, 장애인체전 그다음에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축제, 정원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이 저희가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일명 완도 방문해, 이런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도의 이런 큰 장을 벌려놨으니 와서 즐기면서 소비를 해 달라.”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464페이지 임시 관광안내소 홍보관 설치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전을 했었을 때 행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가 임시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뭐 최대 일…… 한순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관광 안내도 홍보하면서 맛집, 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운영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조 요청이. 다음에 465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우리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1억은 금액이 적습니다. 가까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아무튼 운영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통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또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해설사의 집 이동식 컨테이너 구입은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사 분들이 지금 현재 일정된 공간에 거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남, 진도는 다 있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가 보면 해남 대흥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지 내에도 별도의 해설사 집이 있습니다, 그 대흥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군데 청산하고 완도읍에 저희가 해설사 집을 컨테이너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다양하게 홍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슬로걷기축제 CF 제작 및 홍보비 이 부분은 8,000만 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축제를 거의 원활하게 못했고. 작년…… 아니, 올해 슬로걷기축제를 했지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대대적으로 CF를 제작해서 홍보라든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간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들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이 8,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완도 트래킹 투어 SNS 이벤트 운영은 지금 블랙야크 어플 이용자가 34만 인데요. 저희가 올해 가을 섬 여행을 추진했었을 때 이를 통해서 저희 완도 이 상품을, 이 행사를 참여했던 분이 6,400명입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전체 다 등반했던 인원도 12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완도에서 실질적으로 쓴 금액을 저희가 대략 카드사 어떤 중심으로 했었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걸 경제적 효과까지 따졌다면 아마 2억 5,000에서 3억 정도 파급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로걷기축제 CF 모델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도 홍보대사 손현주 이 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정말 이…… 뭡니까, CF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어필을 해야 만이 우리 그동안 침체됐던 이런 축제들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 CF 제작 및 홍보, 이 부분도 홍보가 어떤 행사의 가장 꽃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저희가 잘해야 만이 어떤 관광객을 많이 유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정말 많은 행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지만, 그동안 이 장보고수산물축제도 3년 정도는 저희가 특별하게 공격적으로 CF를 제작하는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홍보만 했던 부분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또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저희가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그다음에 환경 보존방안 이 3건인데요. 2건은 저희가 사후환경이 변하게 되면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변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이 뭐 리조트 이런 것들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저희 계획에는 지금 10층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수익성을 내고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15층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돼야 만이 그걸……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환경 보존방안 수립은 아시다시피 여기 석호 부지입니다. 석호 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라든가 그동안 관광지 변화로 인해서 이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환경부의 어떤 권고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이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복오감학교 포토존 및 개메기 체험장 확대 조성 1억 원, 이것은 군민 제안사업으로요.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있는 현재 확정된 예산입니다. 저번 군정 질의답변에도 지금 현재 오감학교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 북고리 쪽에 있는 전복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최소…… 당초에 저희가 마을에서는 2억 정도 요구했지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1억으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주민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명사십리하고 보길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이 부분은 예산 설명했었을 때 저기…… 뭐냐, 신현욱 팀장이 보고한 사항이고요.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인증은 500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있는 거기 신흥리 해수욕장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푸른 청학동 다체험 플랫폼 사업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 성장 촉진 개발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8억이거든요. 국비 15억, 그다음에 군비 3억인데. 저희가 고금 청학동 주민들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초 계획에는 말 그대로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어떤 기본계획이었었는데요. 이야기 하다 보니 “그러면 정말 체험을 하려면 여기에 숙박기능까지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숙박 기능을 추가…… 4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남도에 심사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요청했던 그 부분들을 받아주셔 가지고 지금 사업비 4억이 추가된 겁니다.

관광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465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이것은 근거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부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뭐 이렇게 부탁 받아서 기준도 없이 시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줘도 되나요?

아무렇게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지원조건이 있더라도, 시책이라도 군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예. 이것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에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 완도군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럼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저희가 당일하고 섬하고 1박, 1박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 모객을 해서 왔을 때 그러면 회사에다 얼마씩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당, 예를 들어서 하루 당일 섬으로 갔을 때 1만 3,000원이고요. 1박을 했을 때는 1만 6,000원. 당일 했었을 때는 1박 1만 원, 당일 했었을 때는 1만 원.

이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예,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걷기축제 CF 제작 홍보비가 있고 CF 모델료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 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모델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손현주 씨가 지금 현재 청산 슬로시티의 어떤 메인 그동안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CF 제작을 못했어요. 못했…… 당연히 CF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모델료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델료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CF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 슬로걷기축제 했죠? 금년에 지금 어떻게 했나요, 손현주 모델을 다시 했나요?

안 했었습니다.

그럼 제작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그런 코로나 이런 여파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완전히 경쟁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축제라든가 관광객 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들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도, 저희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전처럼 CF 제작을 해서 모델료 당연히 해서 홍보해야 만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왔던가요, 금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몇 명이나 왔어요?

전체적으로 8만 명 왔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45% 정도……

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CF 모델이 없다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정점인 시기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여기도 CF 제작이에요, CF 제작을 하고. 여기는 또, 여기도 모델료는 필요 없나요?

예, 여기는 저희가 모델을 안 씁니다.

그러면 손현주 그 배우만 모델료로 여기다 사용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죠? 3명인가요, 위에 3명이네요, 이건.

저희가 손현주 메인 하나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일단 손현주가 될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했었던 손현주 씨가 홍보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초기부터 쭉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지만 손현주 씨로 갈지 아니면 더 나은 모델을 저희가 초이스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산 슬로시티 있죠?

예.

슬로시티는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홍보가 대한민국에서 완도에 제일 잘된 데가 청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들이고 주면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또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시니까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연구해내야 저…… 뭐라 할까, 일 잘하는 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 가지고 홍보 효과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77쪽,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그때 뭐 수정해서 갖고 오기로 했었는데 전혀 안 오네요?

아, 제가 직접 챙겨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500만 원씩 해서 두 개하고 청산 신흥리 것은 그 예산서에서 안 올라왔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안 올라온 예산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뭡니까. 예산서가 제출 돼 버린 상태에서 지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지금 신흥리,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은 등재가 됐나요? 제가 알기로 신흥리는 해수욕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만 해수욕장으로 인정이 되고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이 지금 등재가 안 된 걸로……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등록돼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흥리.

그래요?

예.

그리고 블루플래그 꼭 인증을 받아 가지고 뭐 성과라든가 뭐 좋은 것 있어요?

일단 블루플래그는 국제 인증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아니, 뭐 경쟁력보다는 이것을 인증을 받았으면 그만한 뭔 성과가 있든가 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뭐 보길도나 명사십리나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만 하지. 여기에 관련돼서 뭔 좋은 점들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죠. 매년 블루플래그 인증만 받아 가지고 예산만 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꼭 청산까지 그렇게 거기도 받아야 되는지.

슬로시티 청산도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 인증까지 같이 받는, 그게 참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국제 인증을 받은 그 하나로서 어떤 효과를 내기보다도 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어떤…… 뭡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에 요긴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안 올라온 목인데. 일단 그 500만 원씩은, 일단 1,000만 원은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 인증 500만 원 두 군데……

예, 예.

그 예산이 남잖아요, 지금. 잘못 지금 표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 여기 표기는 다시 해서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완도 트래킹 투어 SNS 이벤트 운영 5,000만 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혹시 올해도 블랙야크랑 주최하나요?

내년에요?

예, 내년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블랙야크가 가장 회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게 또 등산화 전문 업체이고. 이와 관련해서 파급되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더 집약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이 갈 계획입니다.

카드로 직접, 8,000만 원이 직접 이렇게 수혜가 오는 겁니까? 동일 때 다른 분들도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 매출.

아니, 저희가 이 분들이…… 이 기간 중에 오신 분들이 4,600명이 왔습니다.

혹시 올해 2022년 그 추진실적, 실적보고서가 있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해야 되겠죠?

예, 예.

좀 일은 많겠습니다마는 보고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예, 바로 부의장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와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페이지 444페이지, 조업선단 전용부두 비가림 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업선단 유치 업체들 건의에 의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비가림 시설 증축공사입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계속해서.

444페이지 조업선단 전용부두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업 전용부두에 철조망이라든가 이 출입문 같은 것 시설하려고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조업선단 전용부두 보수 및 쇄빙탑 설치공사입니다.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가 저희들이 통영에다가 알아보니까 전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쇄빙탑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고, 4억 원을 산출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앞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가, 대형 어선이 2척이 접안을 하면 비좁다고 해서 1척을 더 하기 위해서 보수란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실제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배 1척을 더 접안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공사 예산으로 2개를 합쳐서 1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완도읍 LPG 배관망 유지보수, 이것은 지금 완도읍에 LPG 배관망이 설치돼 있는데 그 보호판이 있습니다. 보호판을 추가해서 2,0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이라고 취약계층들이 가스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분들,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봐서 원격으로 검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버스터미널 방역 및 환경관리 인부임, 이것은 완도읍 버스터미널에 해당됩니다마는 요즘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재정 적자를 본다고 해서 좀 요구했던 사항이고. 코로나 시국부터 그 인부임, 화장실 청소 등 인부임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터미널 공공운영비. 이것은 지금 완도는 완도읍하고 고금, 그다음 군외면에 버스터미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버스터미널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장지도 사고, 전기요금도 좀 보태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3개 1,8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 3억 원은 고금 대교…… 고금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완도 군청에서 당목까지 지금 25회를 배가…… 아,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25회. 왕복 50회입니다. 그래서 신지를 거쳐서 고금, 약산까지 가는 배입니다. 금일 분들, 고금, 약산 분들이 주로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그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것 가지고 단일 요금제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실제 1,000원을 가지고는 요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상금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에 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4쪽에 쇄빙탑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빨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은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옆에 부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기에 그 6억이…… 그때 그 처음에 설명하실 때 보수공사 한다고 했어요. 6억을 보수공사.

그 표현을 좀 그랬지만 확장인데 보수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6억을 삭감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보수인지를 몰라서. 거기 보수할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배가 2척을 정박합니다. 옆에 조금만 더 손을 보면 1척을 더 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눈이 좋아서 잘 안 보여요.

별도로 보고해 드리렵니다.

한 번 더 설명,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있을 때 자료를 갖고 와서 해주고 해줘야지. 이건 다시 자료 좀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