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5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50만 원, 검침원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0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준설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하단부에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1쪽입니다.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공공하수도처리구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2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두·회봉마을 및 외사양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본관리입니다. 정수장 당직근무 및 과 사무실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오수지구와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9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팀 일반운영비, 비상자재 구입비 및 상수도관 파손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제초 인부임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17쪽입니다. 비상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임실·강진정수장 노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강진정수장 세탁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검사 및 정수장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제 약품 및 재료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18쪽입니다. 실험실용 배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화댐 외부 원수대금 및 관리 부담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19쪽입니다. 오수면, 성수면, 삼계면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촌지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5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금 징수액인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4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200만 원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6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 비용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를 위한 요금고지서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70만 원,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 54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배정되어 금정지구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6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로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액 변동이 없으며, 하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8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동화댐 관리 부담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 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8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주변정리 인부임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자재구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기 전에 가압장. 학정마을 삼계 가압장이 어떻게, 설치가 다 됐나요?

관로 매설 마을안길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요. 지금 가압장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장은 토목, 건축 해서 건물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는 다 완료되었고요. 현재 전기하고 기계 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계 분야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1월 1일 날 본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금 설계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1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기계·전기 분야를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한 번 통화했었는데요. 다시 확인차 했고요. 설명자료 보면, 25페이지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배수설비가 81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24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연도가 2024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678개소. 거기도 신규사업인데 노후관. 거기 조금씩 관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21페이지 보고. 보면 가구 수가 비슷하면서, 중계펌프장하고 하수관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금액들이 많이 차이나요. 어떤 것은 19억, 어떤 것은 54억, 어떤 것은 98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계속 몇 번 보다가 질문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한창 시작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좀 받을게요.

예. 건별로 사업내용, 사업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똑같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좋은 거시기예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설비이고 그러는데 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가구 수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서면 보고 좀 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과에서 선정해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디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 어떤 방향에서 하는 건가요? 선정을?

마을하수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지금 정화조를 거의 쓰고 있어요. 정화조가 사실 개인이 관리하는 건데 개인이 정화조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물을 깨끗하게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 정화조는 다 폐쇄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다 철거를 하고. 바로 오수받이를 통해서 배수설비가 만들어지면 집에서는 배출만 하면 되고 오수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금정지구는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다른 데에 연계만 하는 관로 매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고. 예를 들어서 하촌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신규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생활환경은 아주 깨끗하게 바뀝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마을들이 해당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확정해 주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각 면에서 소재지만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 10년 전부터 해놓은 경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좋죠. 그런데 일반, 여기 보니까 한 세 군데, 네 군데 동네를 합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보니까 차집관로들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고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 노후관, 21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거의 다 노후관 교체가 돼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페이지가…….

21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요?

예.

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예. 많이 교체됐기 때문 금액이 줄어드는가요? 2023년도는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아, 노후상수관망은 저희들이 총 330억을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거기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올해 끝나는가요? 아니, 내년에? 2023년도에?

내년에 사업이 한 90% 끝나고요. 내년에 아마 80% 정도 끝날 것 같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한 번 오면 다 끝나고요. 아마 이 사업이 내년 2023년에 거의 한 80~90%. 2024년도에는 사업완료된 거에 대한 시험가동을 거의 1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오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예산이 이건 늘어나고 있어요. 총 저기 해서. 2024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가요?

관촌지구도 아마 이게 지금 2024년, 이것은 국비가 오는 건데. 국비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는 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요구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역에 용산마을 있잖아요, 용산마을.

예.

방수리정수장에서 용산리 쪽으로 지나오는 용산교 입구에서 누수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치기만 하고 있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용산교 입구는 두 군데가 지금 누수가 있는데. 국도에서 교량에서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모텔인가 하나 있어요. 뒤쪽 도로가 있는데 하천 제방도인데 그 관로를 지금 매설하기 시작합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고 거기를 차단시켜서 그쪽으로 우회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도 조금 노후된 관인가요?

노후는 아닙니다. 노후는 아니고 300mm 관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다리 난간으로 상수도관이 지나가나요?

예,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교량 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지나서 임실역 근방에도 교량하는데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천 밑으로 그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얘기대로 교량 있는 부분들이 지하로.

공사비가 저쪽으로 돌면 지금 현재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비지원 받아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해서 나온 것 중에?

예.

그래요. 하여튼 누수가 되어서, 임실군 예산이 그 누수 때문에 많이 소멸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터진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원관일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개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책자 예산 설명자료 3쪽. 예산안 510쪽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또 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4쪽, 3쪽의 그 뒷장 보시면 산출근거에 가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비를 세웠는데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신지.

지금 공중화장실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의용품 화장지 구입하는 구입비고요. 인건비 500만 원이 별도 있는 것은 청소할 수 있도록 세워놨고. 시설비 3000만 원은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되거나 전기나 등이 나갔을 때 교체하는 설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여기 7쪽에 있듯이 170개소인가요? 더 되나요?

예. 170개소입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이?

예. 공공기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 여기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각 실과에서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170개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화장실에 편의용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이 많더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설치해놓으면 가져가 버린다는 관리자들의 애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롤로 해서 밖에 두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도 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떨어지지 않게 자주 확인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용품이나. 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임실·관촌·오수급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수관 관로를 교체할 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연도가? 몇 년 되면, 아니면 녹물이 나왔을 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교체하는지.

관로는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오래되면 녹이 나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런데 연도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역별로서 섹터를 정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해서 관이 얼마나 녹이 많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검사를 CCTV를 찍든지 아니면 시편을 뚫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적게 됐는데도 오래된 관보다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경우,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먼저 하세요.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임실군에 지금 하수를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펌핑처리.

하수도펌프장은 156개소입니다.

아니, 폄핑을 해서 이렇게.

예. 중간중간에 관로 가다 보면 펌프장이 있습니다.

많네요.

156개소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지금 펌핑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펌핑시설이 고장났을 때 그 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으로 방류할 수 있는 곳은 펌핑시설을 앞으로 조금 달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하수펌프장은 여기 임실은 임실 두곡으로 오수는 오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구배가 안 나와서 밀어주는 펌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수가 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서 적정 PPM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중간에 어디로는 배출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직수를 해서 펌핑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자연적으로. 위치가 높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은 펌핑을 좀 지양하고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도로의 구배에 따라서 자연으로 갈 때는 계속 가다가 도로가 조금 높아진다면 그때는 가압을 쓰고 가다가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그때는 또 자연유하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펌프장이 시설됩니다. 위치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차후에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2억 세웠나요, 이거? 보상 태양광 시설.

예.

이게 2개소면 1개소에 1억인데, 이게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잖아요? 사실은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는, 아마 이게 설계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일단은 예산을 세우면, 이거 집행도 하지 않을 금액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기본적인 금액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누가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아, 예.

100킬로 하면 한 1억 5000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땅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억 세워서 이게 150킬로라는 얘기인가 120킬로라는 얘기인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예.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쪽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 민원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수리나 막동마을, 황두마을 수도세 냅니까?

거기도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냅니다.

수도세 내요?

예.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임실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평생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예.

그분들의 재산적인 가치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걸 세울 때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민원을 들어줘가면서 합당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철망치는 거 중단시켜놨나요?

예, 그거 바로 중지해 놨습니다.

그거 철망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지금 중점적으로 그쪽을 관광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지금 그쪽으로 황두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메타세쿼이아가 아주 멋지게 컸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중대재해관리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된다, 경관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고민해서 그 업자가 지금 선정됐다고 하던데. 그분은 다른 경로로 환경과하고 연결해서. 철망사업이 환경과에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꼭 좀 해 주십사.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그래요. 일단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거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들이 하게 된 목적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댐이나 어디든지 상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울타리를 다 설치해서 거기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마을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마을에서 용수로 터 버린대. 물 당장에 딸려버려요, 그거. 잘 판단해요. 바로 위에가 방수리보죠?

예.

그거 터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 말라버리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 원 가지고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휴지라든가 거기에 또 안전벨이라든가 많은 것을 해야 하죠?

예.

500 가지고 모자라는데 추경에 보면 440만 원을 반납했네요. 사유가.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에요?

예.

저는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물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지구가 친환경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보니까 관정 폐공공사 5개를 하네요, 5000만 원 예산 해서?

예.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관정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정을 시공만 하지 말고 폐공도 예산을 잡아서 좀 해라.”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조금씩 해가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에서.

예.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000~8000개 돼요, 관정이. 임실군 1만 4000세대고. 그러면 한 집당, 한 집 반당 관정 하나씩 있는 데도 지금도 관정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관정을, 지금은 소형관정은 잘 나오지도 않더라요. 옛날에는 잘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폐공을 안 시키니까 그래요. 폐공을 시킴으로써 자연도 보존되고 물도 잘 나올 거라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폐공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 좀 더 많이 증액시켜서 폐공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게 열 분 정도 해서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침이 따라 내려오는가요?

처음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군당 양을 배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도 예산승인 과정에서 이게 승인이 안 돼서 내시서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군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일단…….

아니, 다른 거보다도 저희가 인구소멸 1순위잖아요.

예.

그리고 아동소멸 1순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한테만큼은 신분 격차를 따지지 말고 이런 혜택을 주어서. 공무원이라서 안 되고 이런 걸 빼고 전체에 해당시켜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캔슬되어서 아쉬운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 조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인구에 대한 문제는 임실군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는 데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19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봐주세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관내에 빈집이 840동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죠?

예.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예.

사실 840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요에 응해질지 안 응해질지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40동. 그런데 그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흉물들이나 이런 빈집들이 많잖아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인동의 없이 허물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통과가 됐나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취약지구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주인들이 동의 안 해서 그 흉물을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셔서 용역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예산안 517페이지 보면 지붕개량사업 있죠. 그게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붕개량하는 데 실제적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예.

그걸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놔둔 상태에서 각목이나 철판을 대서 개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청소위생과에서도 용역비로 세워서 슬레이트는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비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세웠고요. 건축비 상승에 따른 지붕개량사업비는 저희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300 정도면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도, 또 건물 자재비가 계속 상승되면 내년에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를 한 집당 하는데 보통 140, 150이 들어가요.

슬레이트는 기본 300만 원부터 하거든요, 용역비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취약지구 사업이나, 이번에 임실군에도 두 군데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넣어 놓지만 실제적으로 철판 밑에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발암물질을 안 하고 수리를 못 하고, 다시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그런 부분을 다른. 어느 과죠? 또? 슬레이트 쪽은?

청소위생과.

아, 그쪽하고 협약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100만 원하고 슬레이트 300만 원 하잖아요.

예.

거기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여기도 비용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용만 지원해 주지. 요즘 포클레인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묻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것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흙으로만 채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 빈집 본채가 됐든 부속건물이 됐든 철거할 때 철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철거 후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때 철거신고서 들어왔을 때 면하고 공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직접 가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전에는 면에도 대상자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저희가 대상자는 면에 통보를 해 줘서 현장에서 철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형평성에 맞는 금액을 잘 설정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안 해요.

안 해요? 또 하실 분.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해요. 빈집정비. 그게 지금 새뜰 사업이네, 마을가꾸기 사업이네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깨끗이 만든 마을을 몇 군데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가 틀려서 그런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주택토지과하고. 힘들여서 옛날 어른들이 지어 놓은 좋은 집을 많이 철거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주택토지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개보수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주택을 다 철거시켜요. 그래 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많이 놔둔 곳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서로 과별로 소통을 하셔서 이게 헛되이, 정말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특별히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통해서 철거할 집과 보존할 집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과 서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마을정비사업하는 곳이 예산을 보면 몇십억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마을은 가보면 돌덩이만 많이 쌓아 놓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다 낭비하는 이런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택토지과에서 한번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다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원래는 사실 수립 용역이 먼저 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희망하우스 6개 빈집재생사업 이것도 2500만 원씩 해서 5년간을 살고 나간다 지금 이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 원에 5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500에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2500이나 2000을 주고 4년 살아도 4년 살고 나면 또 도로아미타불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물론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1억 5000 같으면 새집을 지어서 차라리 한 가족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용역을, 용역이 먼저 되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생각이 다 각자 틀리네요, 들어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새뜰 사업이나 농업중심지사업 이런 데를 한 곳은 이런 사업들을 잘 안 줍니다, 주택토지과에서.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 2억을 책정해 줬잖아요.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진척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건축설계심의회 아직 안 거쳤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이게 3회 추경이잖아요. 결산추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일이 현재 예산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이게 불법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지금 저희 같은……, 화재 안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저쪽에 아름다운.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 중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됐더라도 우리 절차상 이행을 하자는 얘기지. 3회 추경, 결산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봤자 결국은 명시이월될 판인데. 행정에서는 명시이월을 지향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명시이월은 되도록 자중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 왜 2023년도에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간을 보고 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게 내시가 내려와서 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 해야 하는데. 본예산 때 못 세우고 추경이나 세워야 하는 데 추경도 쓰지 못할 예산을 미리 세우면 다른 예산들을, 사업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보조 매칭된 것은 또 그해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 매칭사업들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원칙이고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임실군 매칭사업이 임실군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꼭지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늦게 가도 되잖아요. 물론 그게 권고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실군의회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자중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뭐 하려고 심의회를 해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집행해버리면 되지. 제가 과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 2023년도 예산안에 이런 게 많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아니, 1년 중에 고작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그해에 예산, 그 편성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해에 맞추지 못한 것을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세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명시이월을 지양하자고 하면. 뭐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저희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불가피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공모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좀 늦게 가도 돼요. 어차피 내년에 가도 되잖아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더만.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그해에 사업비를 세워서 이월해서 확보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안 세우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시 국·도비사업,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하단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시설 개선사업비 8400만 원, 물품구입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관리운영으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에 3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으로 3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534쪽부터 545쪽까지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사업,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심뇌혈관 예방,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사업에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46쪽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으로 홍보물품,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인력 교육비 등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수행 기반마련과 지역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48쪽 하단입니다.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으로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주 2회 이상 투석하고 있는 신장환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49쪽 중간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로 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홍보물품,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3쪽입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에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상자 외의 영유아에게 기저귀를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4쪽 중간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100만 원, 운영비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6쪽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8쪽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 운영경비로 10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감액사업으로 자체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23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732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에서 500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입니다.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자 수 증가로 450만 원 증액된 5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설명자료.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 관련해서 매달 한 40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떠한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 학술지에 냈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 어디에 이거 물어봐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실의료원이 페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원장 페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았나. 만약에 연구를 계속했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격에 맞게 페이를 올려주시던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용역 이런 거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판단하시고 알아보셔서 확실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고 한다면 의원들 여기 계시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4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집기 구입 이런 걸로 해서 됐는데. 제가 장례식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냉장고도 노후화가 됐으면 갈아야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기에는 주방이 너무 좁아요. 항상 가서 느껴 보면 주방이 좁아서 뒤에 천막 같은 걸 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어쩌고 하면 빗물도 떨어질 수 있고.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뒤쪽으로 까대기라도 달아서 우천 시나 눈이 오든 어찌든 이럴 때. 그리고 벌레들도 날아다니다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생상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확보를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뒤쪽에 담배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나가서 보면 그렇게 주방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안을 보면 주방이 너무 좁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쪽은 예산을 투입해서, 밖에서 보니까 거기서 돼지고기 같은 거 삶는 것 같아요. 그쪽 한 칸을 달아서 방충망도 해 주고 해서 벌레나. 그렇지 않으면 빗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시설 확충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딱 한 가지인데. 정칠성 위원님이 하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맞아요. 보면 의료원에 주민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공간 많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한 칸씩밖에 없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 관리운영 해서 4112만 원 이렇게 서 있네요. 화장실 증축한다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본다고 했잖아요.

행감 때 당시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견적을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2차에 못 올려요? 예산팀장님?

(좌석에서)(손으로 엑스 표시)

막 이러네.

(마이크 꺼진 상태)이게 뭐예요? 이게?(손으로 엑스 표시)

안 된다고요?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아니요.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수정 2차는 오전으로 저희가 접수가 끝나서.

3차.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3차는, 그럼 내일 수정예산을…….

이것은 누구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로 의료원에 요즘 날씨가 춥다든가 갑자기 한다면 저도 요즘 많이 가보는데. 한 군데만 손님이 들어오더라도 화장실이 정말로 복잡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그러면 과장님이…….

오는 사람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주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장 의원! 이거 화장실이 뭐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한 칸뿐이 없냐고 다 지적하더라고.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일단은 설계용역비만 올리고 1차 추경 때 시설비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서. 설계는 수반이 돼야 하니까요, 건축 설계는.

우리 임실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마이크 없는 상태)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자료 18쪽 금연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연에 지금 성공한 사람은 올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성공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60명 정도요. 그랬는데 성공은 했지만 나중에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나요?

예, 저희가 1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보통 6개월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14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 상반기에는 그 정도 인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이걸 성공한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주기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나요?

제가 1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금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성공했을 때 지원금을 조금 얼마를, 전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에 보시면. 아니, 26쪽 출산 임산부이송,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그 뒤 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숫자가 계속 다릅니다. 150명, 160명, 7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인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출산한 분을 2년차 것을 주고 올해 출산한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연도를 포함하니까 285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산모 주소가 임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아기가 출생신고를 임실로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아기까지 전체가 임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동일할 텐데 산모가 주소를 안 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씩 변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출생아 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올해 출생은 115명. 11월 말로 115명 됩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살예방이라는 표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자살이라는 강한 표현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순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중앙에도, 도에도 건의해서 자살이라는 말을 좀 더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 보면 분만 이송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저희 임실지역은 출산취약지역으로 해서 대부분 전주로 임산부들이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 다니게 되면 저희가, 어떤 교통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최대 12회까지 해서 한 번 갈 때마다 4만 원, 48만 원의 이송지원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들한테.

아, 그런 식으로?

예.

차량 지원 그런 게 아니고?

차량 지원이 아니고. 교통비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병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산취약지역의 목적.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있죠?

출산장려금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금방 정일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올해 16명이요?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올해 출생아에다 작년도 2년차 분을 같이 지급하거든요.

아, 2년차.

예.

그러면 보니까 285명이네요.

예.

인구소멸로 인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저희 임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적어요. 실제 여기 보니까 둘째는 250이고 셋째도 250으로 되어 있어요. 1명 유입되는데 얼마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둘째, 셋째를 500만 원씩 주고 그것을 2년에 나눠서 250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첫째, 둘째, 셋째를 해서, 넷째는 1000만 원까지는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는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인구 유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보통 150에서 200, 300. 아니, 250, 500, 1000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 인구로 인해서 1조를 국가에서 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도 그 자금이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해서 유입 정책으로 추가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인구 늘리는 데 아기 한 명이 태어나면 저희들은 더 좋잖아요. 여기서 그 애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고, 학교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얘기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사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투석환자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37명이었는데 지금 3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교통비로 지급되는 돈이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6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우리 임실의료원에 인공신장실 설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설이 지금 어려워서. 그때 당시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하게 된다면 시설부터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된 전문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설치가 어렵다는 의료지원과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혈액투석환자들이 많으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업무방침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의료원장님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서 세워야죠.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이런 게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그 교통비 아니면 투석기 구입하고 인공신장실 만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이분들이 산간 오지에서 나와서 그 시간을, 전주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맞추려면 새벽에 나오셔야 한다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군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원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1억 3062만 1000원 감액된 23억 106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7억 7014만 3000원으로 국고 9917만 5000원, 균특 2억 5000만 원, 기금 10억 6777만 6000원, 도비 3억 1867만 8000원, 군비 20억 3451만 4000원 등 2022년도 대비 1억 17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약 2100만 원. 565쪽 하단부터 566쪽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도비 포함 총 10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상병리 수탁검사 수수료 및 영상의학과 영상판독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의료지원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120여만 원, 의료사고보상금 5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임상병리 검사 시약 등 구입, 의료및구료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8쪽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군비로 1억 7750만 원을, 응급실근무 간호사 및 방사선사 인건비, 당직의사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과 569쪽입니다. 환자 진료지원을 위해 6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530만 원과 진료소모품 구입 등 의료및구료비 3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계 응급카트 등 구입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입니다. 한의과 진료 지원에 한의과 진료 약품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방의약관리입니다. 마약류 관리 사무관리비 약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비 4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582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224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무관리에 홍보물 제작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사업 운영·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3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진표 제작 및 백신 구입비 등 약 7030만 원을 일반운영비 및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약 1억 805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억 9660여만 원과 감염병 홍보물 제작 및 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280여만 원. 장을 넘겨 573쪽 방역소독용 살충제 및 유류 기피제 등 구입재료비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금 676만 6000원과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결핵 예방입니다. 검체배송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00만 원. 장을 넘겨 결핵 관리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약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행정운영 경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830만 원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홍보물품 구입비 등 국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에 자산취득비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923만 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39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억 6740여만 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4억 5000여만 원을. 장을 넘겨 살균제 및 배지 구입비 등 재료비 25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에 의료및구료비 7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협력의사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680만 원과 장을 넘겨 홍보용품 제작,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8902만 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치매극복걷기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국내여비 강사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0쪽 치매진단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 7172만 원이며. 다음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244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40여만 원을. 하단 부분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총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수당, 위험수당 및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으로 2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억 45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8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서 사무관리비 604만 원을 감하였고, 진료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1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및구료비 1억 77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에 4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총액여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5쪽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계획 변경 등 공중보건의사 수당 등 5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572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그거 나와 있죠?

예.

이게 각 면마다 배치되어 있는, 여름에 하는 거죠?

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1600이. 그런데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요즘 무연으로 하죠?

예, 무연으로.

하는 건 좋은 데 이게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건가요?

인건비가 조금 상향된 부분과 그렇게 되면 4대 보험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쪽 인건비도 좋은 데 조금. 아니면,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부분에서라도 조율해서. 왜 그러냐면 집 앞까지만 하세요. 집 속에까지 좀 넣어서. 왜 그러냐면 집 밖에서만 백날 해봐야 벌레들은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까지 소독해서 들어가면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속에는 나무도 많고, 원래 벌레퇴치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가들을 많이 쓰고, 집에서는. 그러면 거기 보면 고인 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안 하고 밖에 골목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잘 부탁드릴게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터널을 뚫고 지금 오기는 왔지만,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이동건강검진을 하는데 2023년도에 1900명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나 했는지요. 검진을?

올해 검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검진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검진이 1549명.

3쪽에 보시면 ‘진료업무지원(계속)’이라 해서 진료의약품이나 또 기구들을 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연한이 있는지요?

예, 장비에 따라 별도로 보존연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연한이 연내에 사용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존연한이 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폐기하시나요?

장비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사용 가능한 수준도 있고. 웬만하면 보존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재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 의약품은 별도 보관연도에 따라서.

저는 의료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면 다른 내과나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의심쩍은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자체폐기를 그 기간 내에 할 수.

예. 그건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됩니다. 9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산출근거에 보면 9203명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에서 920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하여.

예.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실군에 치매환자는 몇 분 정도나.

치매환자가 121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1212명이요?

예.

지금 치매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치매가 아닌 데도 의료비나 요양기관에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212명이라고 해도 사실적으로 기관시설이나 이런 데에 보내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인원보다는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60대 이상 치매 유병률이 인구 대비 10.44% 정도여서 저희 군도 그 근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좀 보세요. 해충퇴치기 90만 원 5대 해놨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충이 자꾸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 5대를 어디에 지금 설치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로……, 치즈테마파크에 현재 6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그 설치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많이 늘려서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런 곳에 포충기를 설치해 주십사 제가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예산 좀 증액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2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500만 원. 기금 250, 군비 250 해서 있잖아요?

예.

요즘 서울에서도 핼러윈 축제 때 많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두세 달 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종교시설이나 집단시설을 하고 있는 데에 조금 더 두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500만 원 가지고 몇 대나 구입해요?

일단 올해 공공기관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인 군민회관하고 응급차에 2대.

그러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과 함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칠성 위원님.

아까 양주영 위원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지금 지네 때문에.

지네?

예. 굉장히, 12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이런 지네에 대한, 옛날에 분말로 된 거.

예,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다 줬었잖아요?

예.

가서 달라고 하면 떨어졌다고 안 준대요. 파악하셔서 비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충분히.

지네에 물려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양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충기 있잖아요?

예.

그 포충기 같은 경우 대당.

90만 원 정도.

72만 원? 이게 72만 원이 대당인가요? 이것은 공원 같은 데 유도해서 잡아내는 거죠?

예.

양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좋지만,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11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115쪽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은 166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166억 중에서 이중에서는 예비비가 100억 1100만 원, 보조금 반환액이 45억 원 등 이어서 예비비와 반환금을 제외한 실제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중심 군정발전 분야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보시면 임실군정 제작 등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8700만 원, 군의회와의 협력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했고,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정잭 리플릿 제작 및 교육 등에 사무관리비와 맨 밑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 총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 보시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임실군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성과지표 설정,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7800만 원을 편성했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답례품 비용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에 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발전정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 및 정책자료 작성 경비 2000만 원,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정책연수를 위한 공직마인드 향상 국제화여비에 2억 원. 장을 넘겨서 117쪽 보시면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민간협치 활성화 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행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과 위탁사업비로는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비 등을 편성했고. 맨 밑에서부터 118쪽 상단부까지 보시면 소송대리인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승소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그리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재산등록 수수료와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중간부부터 다음 장 119쪽 상단부까지 보시면 전략적 군정홍보를 위해서 총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일간지, 통신사, 지역방송사 홍보 및 인터넷 사이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기능 강화에 6억 2000만 원, 소식지 발간, 신문·방송 저작권 사용료, 홍보 영상물 제작, SNS 이벤트 운영 등 군정홍보자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 보시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총 3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작,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한 생산적 예산 운용 관리 등에 99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서부터 120쪽 상단부까지 보시면 이건 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풀비 성격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e호조 운영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야에 1억 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보시면 이건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따라서 일반예비비로 4억 원을 편성했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60억 11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46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기획실 기본경비 4900만 원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얀 표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14쪽 운용총칙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이렇게 보시면 2022년도 말, 그러니까 올해 말로 조성되어 있는 현액은 244억 1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내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보관하게 되면 이자가 1억 900만 원 정도 예상되어서 그것을 더하고. 또 내년에 26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환금 26억 300만 원을 차감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9억 2300만 원 정도로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14쪽에 자금운용계획 보시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수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총괄해서 보시면 245억 2600만 원인데, 전년도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4억 17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억 900만 원. 그래서 총 수입은 245억 2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출계획이 있는데 지출계획은 수입계약과 동일하게 245억 2600만 원인데 예치하는 예치금이 219억 2300만 원, 또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하는 것이 26억 3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부터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을 군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용하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 보시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기부금수입 1억 원을 계상했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시행 첫 해여서 기부금 한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수입을 그대로 적립했고.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추후에 기부금 모금 상황 등을 감안해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부터 27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8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386억 47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6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2억 2100만 원을 증액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탁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경비 절감에 따라서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하얀색. 14쪽입니다. 1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억을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입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 50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고요. 지출은 이렇게 50억 받은 것은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50억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있는 연도별 조성계획,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성과금 그 분야.

예. 포상금.

중간 부분 7800만 원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많이 증액해서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면 많은 포상금을 줘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임실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들한테 주는 성과금이 아니고, 평가해서 하는 성과금이 아니고. 이건 우수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우수부서가 있으면…….

그러면 내내야 그게 그거죠.

다만 약간 하는데 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부터 한번 제가 체크할게요.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0…….

68페이지. 붕어섬 입장료.

예.

붕어섬 입장료가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해서 입장료 수입을 2억을 잡았잖아요. 그러죠?

예. 부서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부서하고 협의 안 됐어요? 이런 것들?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150억 원을 넘게 투자해서 뭐 뻥튀기해서 튀밥 주워 먹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산은.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 따져서 입장료 수입을 증액해서 그 환원 부분은 우리 임실사랑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주자 해서 그 증액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런 게 협의가 안 돼요.

일단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2억 정도를 해놓고. 추경이 두 번 정도를 앞으로 더 하잖아요?

예.

거기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더 잡아서 넣을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72페이지 군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금고 협력사업비. 3억을 지금 보니까 10년 넘게 계속 고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라 해서 임실군지부에 요구했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미진하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의회에서 질타밖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이나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고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답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분명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증액해야 한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미진하게 가면 안 돼요.

관련 부서에서 해보고요. 거기서 변경사항을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어차피 예산을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립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거예요,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1차 때 얘기하려다가 수정1차 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재난지원금 있죠? 수정1차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해 주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서도 지원을 안 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권고안이 내려온다며, 행안부에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면 돼요. 아무 법률적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따진다면 지원해 줘야 해. 분명 이건 군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수정1차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팀장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팀장이 내일 수정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지원의 근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