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강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소진혁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종합허가과,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540억보다 10%가 증가된 1,9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1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570억보다 1,53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970억보다 42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4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 등을 세입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사업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통해서 나머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강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65억 원보다 667억 원이 증가한 5,43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원보다 1,322억 원이 증액된 1,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억 700만 원,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4억 9,000만 원, 기금 전출금 1,3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떤 문맥상, 맥상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인건비가 성질별 기능에 봤을 때 세출 총괄표를 잠시 보시면 인건비가 74억 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78억, 예, 감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 예산이 1,300억에서 1,250억으로 줄었는데 인건비 추정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편성하나요, 통상? 그렇게 봐지는 거 맞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인건비는 저희들 판단은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에 맞춰서 아마 인건비 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강승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왜 내가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라 함은 거의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예산이라 해서 거의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74억이나 남아서 예산 편성의 성실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정리추경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당연히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74억을 다른 사업에 적용 못하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74억 같으면 제가 봐서는 너무 많다, 차이가 너무 많다, 성실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50쪽에 국내여비 관계 말입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이게 중앙 및 재정운영 합동작업 및 중앙부처 방문인데 여비가 1억 2,500에 잡혔다가 9,100만 원을 반납하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업무추진 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 부서는 이제 예산 총괄 부서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총괄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여비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 과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혹시 우리가 뭐 이외의 재정작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어떤 추가 재원이 부서마다 발생할 사항을 대비해서 풀성격으로 잡아놓은 여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해마다 보통 이 정도 반납을 하나요, 보통?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특수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이제 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민선8기 변화하고 코로나 상황 맞물려가지고 조금 잔액이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과연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과에서 1차 선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서에서 화급히 저희 위원들한테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도와달라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점은 부서에서 주장하는 물론 모두 다가 예산과로 예산을 요구를 하시겠죠. 그럼 예산과에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봐서는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벽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이게 부서에서 추구하는 성과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하고도 일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과 부서가 위엄이 있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 같아요.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시고 부서 안에서 어떤 기준을 잡거나 사업의 기준을 잡고 예산 편성의 범위까지도 부서의 자율성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분리되면서 본예산의 기준을 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본예산이 우리 다음 회계연도의 구미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 전체 다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경우,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3년 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같으면 회계과의 인력운영비를 예를 들었을 때 당초예산액이 467억, 추경 1차에서 4억을 더 늘리고 추경 2차에서 6억을 줄이고, ´21년도 같으면 당초예산액에서 추경 1차에서 13억 늘리고 추경 3차를 거치면서 50억을 반납하고, ´22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 감했다가 다시 또 42억 회계과는 또 감하고 이게 42억이 반납되거나 이런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를 저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약속을 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들어봐야겠지만 예산과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은 다 써야 해요. 다 써서 밖에 구미시에서 성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과하게 잡았다가 늦게 정리추경에서 내놓으면 이거 뭐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시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법적·의무 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총무과의 인력운영 계획하고 또 회계과의 인건비 지출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좀 정확한 수요 판단이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갑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녀가 공평하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인력운영 면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일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인 것 같고 평소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 수요를 미리 받아보지만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인건비가 조금 예산보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부서 사업성격인 것들은 민원인한테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되기 때문에 집행률을,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제 사업비 잔액이 많은 부서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물론 일부 하고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인력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민폐라고 생각해요. 예, 민폐예요, 이거는. 적어도 본예산 정도에서 한 50%를 잡고 1차 추경 정도에서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이게 효율적이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만큼이, 특히 또 새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바깥처럼, 바깥에는 이미 자녀나 여러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변동성이 이미 예전부터 10년 넘어 전부터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부서에서 조금 더 저희가 인력운영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부담은 되지만 다른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소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원이 증액된 1,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1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 5,000만 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해외기관연수 5,000만 원,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성장산업과는 스마트이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실증 1억 원,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인동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산단과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장님들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자리경제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8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48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484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뭐 하나 안 올라왔죠,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도위원
하나 안 올라왔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추경, 예, 예.
김정도위원
우리 신평시장에 화장실 2개 공사하려고 하다가 좀 재정이 좀 부족해서 1개만 했죠,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추경에는 원래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또 이제 예산도 좀 세우고 만약에 좀 덜 쓴 거 있으면 또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이번에 화장실, 시장 신평시장 안에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두 군데 다 살펴보다가 한 군데만 하면 시장 상인들은 서로 간에 좀 오해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추경에 올리려고 저희들 추경에 이제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고 또 이제 본예산에 그게 대안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좀 관철시켜서 그래서 좀 하려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시민 모두나 언제 어디에 있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평시장 지금 2개 중에 지금 한 군데만 재정 부족하다고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한 곳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무슨 어떤 아무런 통지도 못 받고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돈 없다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들 간에 괜히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삐까번쩍하고 한쪽에는 뭐 허름하고 이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는 추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좀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또다시 예산을 또 증액해가지고 또 추가해서 진행하고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좀 덜 들었으면 또 삭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촘촘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서에서 우리 신평시장 상인들을 위한 마음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국장님께도 직접 연락드려가지고 시민들 또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무런 연락 없이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다못해 전통시장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 전통시장에는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물론 이제 시비는 15억이지만 총 30억 올라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하는 몇천만 원 그거 하나 못해 주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가지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해당 부서장님은 본예산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471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향상에 대해서 뭐 적은 돈이지만 아예 다 전액 삭감됐는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사업 이거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지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거기에 이제 반대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노동인권이 침해된다, 청소년들은 이제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고 또 더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서 그래 삭감했습니다.
신용하위원
단체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알바를 하는 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노동, 청소년 노동인권이 이제 침해된다, 청소년은 학습권이
신용하위원
아니 노동인권을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어느 단체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뭐 종교단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 알바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막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 좀 자료 좀 나중에 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기 이번에 신산업정책과.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농촌에 이제 좀 연료 이번에 LPG사업을 좀 추진해 주셔갖고 또 큰 단위이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 국비사업을 또 이렇게 찾아내셔갖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번에 연료비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477페이지에 이것도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됐는데요. 신재생에너지건물 지원사업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좀 이럴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인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이 전국에 해당하는 예산이 약 한 300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에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구미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태양광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을 시가 재정을 지원을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0억 원이 전국 단위다 보니까 대부분 소형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정을 좀 기피하고 규모가 큰 건물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지정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6킬로와트로 했는데 이제 200킬로와트로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소규모는 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럼 이게 이런 게 좀 안 될까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공단하고 좀 추가로 논의를 하고 소형도 이제 좀 요청을 저희들 할 계획이고 예산은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직접 신청해서 이제 보조사업 지정이 되면 저희들 추경에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왜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신문구독료가 부서마다 있어요. 예, 다 보십니까? 예, 제가 신문 4개 받아 보는데요. 아주 보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6부를 이제 매달 받으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도 보기 어려우면 집에 갖고 가서 보는데요. 우리 경제지원국에서는 특별히 좀 신문구독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삭감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대부분의 정부나 지자체 예산들이 기업의 비용 절감에 늘 해 왔다면 이 사업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이제 기업체도 부담도 돼야 되고 근로자도 일정 부분 공제회비를 내면 시하고 도하고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5년간의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좀 삭감이 됐는데 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7,1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된 169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5억 6,000만 원보다 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추가 도비 확보에 따라 인동 도시숲 문화축제에 추경성립전 예산 700만 원을, 발갱이들소리전수관 야외공연장 차양막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도비 7,900만 원과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2019년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55억 2,400만 원, 공원 내 체육시설과 족구장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서장님들은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유치 건으로 시장님과 해외출장 중으로써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어저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동아시아경기대회 출전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경기대회가 아니죠, 이거? 동아시아경기죠?
주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유치대회 간.
아니 아니 국가 분포가 아시아전체입니까?
전체입니까?
저번에 답변하실 때 대회 이게 유치금이 70여억 원 된다고 했죠?
우리 전국체전 마치고 우리 육상경기장 트랙 지금 보완됐습니까, 설비?
상익
추상익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보완은 지금 시공업체 폴리원이라 하는 데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었어요, 그게? 종료가 됐습니까?
상익
추상익체육시설관리과장
감사는, 감사원 감사는 진행은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근한위원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도 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회 유치금 플러스 지금 이게 경기 시설 좀 보완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경기, 관변단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국체전 유치하고 난 뒤에도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 시설 보완한다고 대회 유치를 아예 신청을 안 받았더랬어요. 저는 이게 똑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대회 유치하면,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하고 같이 유치전, 대회유치가 안 됐을 때 우리 전국대회 유치의 어떤 추가적인 계획하고 시설관리과는 우리 전국체전 때 시설 미비 됐던 거 감사 지적했는 거 하고 보완했는 거 그리고 또 향후에 해야 될 경기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잠시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강승수위원장
보고 싶어서 우얍니까? 국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먼저 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 또 더 있으면 좀 더 하시고 그래 제안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별 무리 없이 잘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그리고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03억 원에서 85억 원 증액한 4,96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3억 원에서 71억 원 감액한 1,4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시민안녕기원행사 2,000만 원, 안전재난과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사업 6억 원,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 40억 원, 새마을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4,000만 원, 징수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3억 원, 회계과 청사 재배치 이사용역 15억 원, 정보통신과 인터넷전화기 구입 2,000만 원, 민원봉사과 사무집기구입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연금부담금 13억 원,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 새마을과 산동읍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집행잔액 700만 원, 회계과 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 4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에서 35쪽까지의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 김영태 위원을 가리킴)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 대상에 우리 총무과 시민안녕기원제 제가 본예산 때도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잡았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또다시 검토 대상에 올라왔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행사에 대한 안전성, 교통대책 이런
강승수위원장
이동카메라 좀 주시죠. 이동카메라가 아니고 이동마이크.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행사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통대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여부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알고 이제 판단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 검토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 되겠나.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자주 이용하십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가끔 이용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그 구내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설명
김영태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외부에서 내려가는 우측 계단, 실내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들어가는 통로는 그렇게 2개로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제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또 안에 보면 구내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주방 쪽으로 비상 대피로가 있기는 합니다. 비상 대피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법에 그다음에 문제는 없고 저희 면적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스프링클러도 지금 지하에는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상구 설치 대상이 제가 좀 이래 검색을 해 봤는데 “출입구 외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건물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는 영업장의 2분의 1이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충족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었을 때에 지금 법령하고는 이제 뭐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하층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아까 뭐 위원님께서 하시는 2분의 1을 띄운다든가 반대편에 출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쪽으로 조리실 쪽으로 비상 대피로로 해서 의회 지하에서 올라오는 구내식당 뒤쪽으로 올라오는 그 통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은 주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여기 법대로 지금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앞에 입구에서 주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 어디 가서 대피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려가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쪽 보면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하여튼 하루빨리 추경에 잡든지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얼굴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198페이지에 시민안녕기원행사 저도 이게 검토 대상이 되고 난 뒤에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들었고 이거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 같은데 장소 뭐 총무과장 마음대로 바꿉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장소가 변경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확정적으로 장소를 어디 지역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표했다기보다는 이제 동락공원에서 할 때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과 장소 검토하고 있는 것도 위원들한테 좀 공유 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거 장소를 그거 할 때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장소 할 때는 저희들이 따로 그거 협의 좀 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시장 쪽에 뭐 하는 명분은 지역상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게 무슨 명분이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동락이나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차만 타고 왔다가 이제 또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근 상가에 대한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약간 고려해서 이제 장소도
김근한위원
약간 고려하지 마시고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문화행사는 중앙시장에서 하고 인동시장에서 하고 시내에서 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로 산으로 뭐하러 문화행사를 합니까, 그런 명분 같으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김근한위원
안 그렇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김근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시내 쪽에 집중해서 하면 지금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될 수 있겠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뭐 장소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김근한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던 행사의 장소가 어떤 문제점이 계속 한 2년 이상 제기가 됐다든지 그러고 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할 건데, 그리고 뭐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이제껏?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장소를 좀 검토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약간 지역 경기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사를 좀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한위원
그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앞으로 시내에서 다 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확보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 그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밀집 안 되도록 해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뭐 상권 평월보다는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장소가 있는 데서 오후부터 문화행사를 좀 묶어서 연결성 있게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좀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
김근한위원
그리고 총무에서 하는 일은 충분히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은지 어느 게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협의를 좀 하십시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소장 선임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면접 절차를 거쳤고 지금 인사위원회 거쳐서 지금 이제 그거 결격사유 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것도 좀 소통 좀 하십시오. 저도 몇 차례 질문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장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죠, 공석된 지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보건소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업무가 되고 있는지. 각 보건소마다 상이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 뭐 의사 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계속 공고 절차를 거쳐왔던 부분이고 지금 곧 이제 결격조회만 끝나면 합격자 공고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구미보건소 소장 연내에 선임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합격자 발표나면 저희들이 인사
김근한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인사 시점하고 맞춰서 아무래도 인사 조치는 되지 싶습니다.
김근한위원
빨리 좀 선임 좀 하이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신경 좀 쓰시고 또 특히 총무과는 더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도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에서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될 게 있어서 저는 안전재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예비심사할 때요. 예산안 21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석식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게 그때 이제 그 녹화분도 다 있습니다, 그죠? 490만 원 중에 210만 원은 사용했고 280만 원 이제 삭감해서 올려놨다고 했고 이제 뭐 남은 부분을 냈다고 했고 그때 제가 사용내역 요청해가지고 달라고 했었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어제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확인하니까 한 번도, 한 번도 쓴 적 없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뭐냐 하면 행사하고 나서 안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 뭐 사 주는 걸 봤는데 그걸 갖다가 직원들이 그냥 사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 돈을 썼는지 알았는데. 그러니 하나도 안 쓴 게 맞습니다. 제가
김정도위원
그럼 이거 210만 원 지금 앞으로 15일, 16일 이래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 3명 100일 이거 야근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이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근데 자료 제출할 때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고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 중에 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짠다고 해서 이렇게 좀 잡아 놨습니다.
김정도위원
10월이라 해도 100일이 안 되는데요. 근데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는 이제 통장으로 나가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석식비는 카드 결제해 주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식당에 주문해서 거기 같이 사 주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그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왜 이렇게 중식비랑 석식비랑 지급 방법이 달라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중식비는 뭐냐 하면 근무시간 일수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통장으로 주는 거고 석식비는 석식한 그날그날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식당에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김정도위원
근데 제가 어제 과장님께 이제 카톡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민방위계장님께서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산 게 2019년이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20년, ´21년, ´22년 한 번도 쓴 적 없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이제 사이버로 전환되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올해 ´22년도 그렇고 내년에 ´23년 본예산안에도 똑같이 490만 원 이렇게 7,000원 곱하기 7명 100일씩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안 할 때 406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84만 원 남겨 두고. 근데 저는 이때까지 만약에 사용이 계속 지금 3년째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을 좀 조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좀 안 기울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제 예비심사에서 답변하실 때 이거 사용하고 남은 거고 사용내역 제가 궁금하다 하니까 사용내역 주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비성격으로 남겨뒀고 한 푼도 쓴 게 없다, 지금 21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다,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발언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석상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분명히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증액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진짜, 예,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미스 놓친 거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석식비 제가 다름이 아니고 2016년경에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선생님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가족이 와서 외부인들과 식사하는 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거 이 부분이 카드로 만약에 사 준다고 하면 2019년에 마지막에 했다고 하면 ´20년, ´21년, ´22년 다 석식비 다 490만 원 잡혀 있었을 거 같은데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물론 이제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저는 이것도 만약에 사회복무요원들 야근시켜가지고 만약에 석식비 지급해야 하면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통장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중식비처럼? 계산해가지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안 다 살펴보면요. 외부 우리 위원님들, 회원님들 뭐 저기 다 와가지고 식사하는 거 다 중식비 8,000원 잡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내에도 다른 군에는 물론 이제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8,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실제로 이게 최소 7,000원 이상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8,000원 줄 수 있는 그런 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8,000원 지급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들도 우리 구미시민들의 자제분이고 구미시민이고 구미서 똑같이 우리 공무원 선생님과 어울려서 일하는데 밥 먹는데 공무원 선생님 8,000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인 거 저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구미에서 터를 잡아서 살아갈 거고 구미에서 계속 생활하는데 구미에 이런 솔직히 누구는 8,000원 먹고 나는 7,000원, 7,000원으로 어디 국밥도 못 사 먹습니다, 이제는. 이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선생님하고 똑같이 8,000원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올해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지원국에 계실 때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 가셔서 일이 무척 많으셨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에서 46억이 반납이 됐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이제 각종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게 연금부담금은 보수액 이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제 부담 비율에 따라가지고 각각 이제 연금부담금, 보전금, 뭐 퇴직수당부담금, 뭐 재해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총액을, 보수 총액을 잡도록 이게 부담 산식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총액 대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40억에 대한 부분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서슬 퍼런 예산과가 총무과에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겨우 3,500만 원이었는데요. 21%가 반납됐어요.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니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저희들도 했고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집행잔액을 기계적으로 남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다 쓰도록 예산에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총무과가 46억을 반납하는 거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더군다나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3,500만 원 겨우였는데 거의 8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21% 반납됐고요. 또 하나가 단위사업 중에 미래지향적 인사운영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가 51.5%가 반납됐어요.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다면평가시스템도 해서 지금 하다가 이제 다면평가 저희들 폐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안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부족한 건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202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22년도 하면서 중간에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런 다면평가는 다른 시스템에서 뭐 보완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는 다면평가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니요. 지자체마다 이제 틀린데 저희들은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폐지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나서 안 하게 된 겁니다.
이지연위원
이게 노조 협약사항인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직원 전체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연구개발비 중에 특히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저도 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 중에 35%가 반납됐어요, 3억 2,000.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것도
이지연위원
역량 강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연초에 당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육도 갈 교육 인원이 못 가게 되고 이래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이제 좀 해지되면서부터는 정상적인 집합교육도 가게 됐고 사이버교육도 줄게 됐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이지연위원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 이 단위사업도 12%가 반납이 됐는데요. 그 12%가 7억 3,000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납을 뭐 이래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예산은 원래 다 쓰도록 잡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뭐 직원들 전체 건강검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매년 저희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연간 보면 한 1,400∼1,500명만 검진을 받게 되고 나머지 안 받는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 휴양소 이용 실적에 따라서 실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덜 갔는 그런 부분, 그러니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하계휴가나 뭐 이래 진행되면서 덜 갔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23년도 예산도 이렇게 반납을 하실 건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직원들
이지연위원
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다 쓰는 걸 의회에서는 원해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다 쓸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권장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특히 총무과의 여러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 사업들이 있어요. 충분히 제로가 되도록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예비심사 때 시민안녕기원제 검토를 잡았었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왜 잡았는가 하면, 제가 몇 가지 좀 묻고 우리 혹시라도 특위에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안녕기원제 행사를 언제부터했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동락공원에 전자신종이 되면서 그때 밀레니엄 행사하면서 한 2000년부터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21∼22년 됐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빼도 한 20년 넘어 했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20년 넘어 동안 해 오던 행사를 일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납득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것도 좋습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하지만 그날 하루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새벽에 행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동안 했는 거는 낮에 큰 행사들을 몇 번 해 봤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참사와 같은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시에서 억지로 그것을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래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나 경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내권으로 옮겨 보자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안전문제나 뭐 교통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대책이 좀 명확히 오늘도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확실해지고 이러면 장소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동락공원에서 처음에 할 때 그때 역사성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에 계시던 시장님들이 경제 활성화 이런 거 몰라서 안 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거기서 했으며 거기에서 해야만 했어야 될, 그다음에 20년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조금 촉박하고 준비하는 데 너무 바쁜 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 이후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행안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인 만큼 예산 삭감의 의미보다도 예산 집행의 성실성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 당위성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된 거 같아요. 총무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 비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는 우리 과장님들,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승수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억 700만 원 감액된 3,497억 7,000만 원, 세출예산 109억 6,000만 원 감액된 4,95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200만 원 증액된 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년청소년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306쪽까지, 489쪽에서 491쪽까지의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 이정희 위원을 가리킴)
강승수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300페이지 지금 있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이제 장착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신규 차량이 ´21년도부터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이 되어 나오는데 그 이전 차량은 미장착된 차로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장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장착된 차량에 대해서 연말까지 장착을 하는 경우에 15만 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이 학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에 대한 거는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해 주시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 차량을 해 준다면 한정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뭐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일단은 저희 소관 부서의 소관이 학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안전은 다른 데도 다 안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삭감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있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한번 뭐 엄청 반납했는데 이게 코로나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원금이 줄어들어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어떻게, 어떻게 줄었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일인당 금액이 지급되던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이 걸렸을 때는 10만 원을 주고 가족이 둘이든 셋이든 걸렸을 때는 15만 원으로 한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법적 기준이 이제 더 강화되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몇 월 달부터 그래 됐죠? 올해 이게 그러면 바뀌었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4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보통 지원을 받는데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동보육과.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마을, 276쪽인데요. 마을돌봄 설치비지원, 뭐 집기구입비 이런 게 거의 다 반납을 다 했네요?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연초에는 4개소를 이제 확충하려고 이제 계속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읍면동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만 지금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1개소 개소하고 내년 1월 달에 1개소 개소 예정이라서 2개소가 지금 저희들 확정을 이제 모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이제 설치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나요?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예.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내에서 2분의 1 이상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은 관심을 좀 안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 공동주택과에도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서 저희들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저도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이런 마을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찾아가는 이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좀 많이 좀 발굴해서 좀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기는 어디고, 생활안정과인데요. 294쪽입니다. 이거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죠? 뭐 차상위 이하가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추경전 이게 성립 예산이 당초는 3,4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증액 이유하고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 그래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처음 생긴 저소득층들에게 자활을 위해서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대상자보다 적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좀 증가된 부분이고 또 차상위 초과는 또 예상보다 또 적게 신청해서 또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 265페이지에 보니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계속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느껴집니까? 계속 지원금이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망 장제금 신청을 3월부터 6월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하고 심사 기간이 좀 걸려서 이게 이제
신용하위원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번에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전에 돌아가신 분은
신용하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시는 연구원이 두 분이 전국에 거를 다 심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까지 지원이 아직 못 돼서 이제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전액 국비로 이제 지원하는 예, 되는 것 같은데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이게 갑자기 늘어서 이게 많이 심각해지나 싶어갖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기존에 신청했던 것들이 이제 돈이 내려와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추경성립전 저희들이 그때 설명드리고 지급이 다 된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내년에도 뭐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심사 중인 분이 이제 한 열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됩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장제비는 1,000만 원이고 그 외의 실비 300만 원 이하의 실비가 이제 방역
신용하위원
1,000만 원은 무조건 이제 드리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이제 실비로?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늘어갖고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세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직접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위탁주는 거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위탁 이제 주는 거는 개별법에 위탁이 되어 있거나 조례에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됩니다.
이상호위원
진행하는 내용을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발달 재활서비스사업이랑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도 뭐, 우선 이 3개 어디랑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국 예산은 우리 생활형 복지예산으로서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예산 심사를 봤을 때 예산서를 봤을 때 나름 성실도가 높았다, 잔액, 총액 대비해서 잔액도 적절했고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억 원으로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6억 원으로 2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4억 원으로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1억 원으로 3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 45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3,000만 원을 감액,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유지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임은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증액하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장치 설치에 2억 7,000만 원, 봉곡·도량지구 등 3개소 도로정비사업에 17억 원, 원금 및 이자상환에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곡정천 하천정비공사에 4억 원, 인노천 문수지간 방수로 이설공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주택 복구비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8,7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2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건설국에 질문할 거는 2개 과입니다. 첫 번째 과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구미 국가1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이게 좀 삭감 변경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떤 사업이죠, 이 재생사업?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1공단 안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김정도위원
주차장이랑 그거 맞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차장이랑 공원, 그리고 도로 재포장하는 게 주 사업이 됩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여기까지고, 도시재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8페이지도 그렇고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에 과목경정이 엄청 많은데 이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이게 과목경정이 이제 뉴딜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차, 5년 차 이래 있기 때문에 올해 못 줬는 돈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 과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을 그대로 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과목경정으로 그래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금오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면 반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딜사업은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8억, 뭐 299억 이래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진척되다가 약간 남았는 금액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시설비로, 시설비로 과목이 정정이 돼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그대로 또 이월되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목경정도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되는 과목경정도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예컨대 501페이지에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여기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것도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빠져 나왔고 앞쪽도 간식제공 498페이지 행사지원 저기 실비, 행사실비지원금 간식 뭐 급식 제공 이런 것도 과목경정 되어서 지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런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전에 행사실비보상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예산을 당초에 짰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이제 기타보상금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왜 경정된 겁니까, 이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집수리지원단사업이 올해 예산이 당초에 좀 적게 잡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우리가 선주원남동 전체 예산에서 이 안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이 약간 적게 돼가지고 그래서
김정도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과목에 대한 경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과목경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이게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그러니까 실비보상으로 넘어갔는데 왜, 왜 넘어갔냐는 말이에요. 실비로 이제 지원을 하게끔 하려고 한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집수리지원사업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과목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제 올해 지원을 해 주려고
김정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이제 운영비 그러니까 즉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도 만약에 현재처럼 그냥 지원을 하려고 했었으면 여기로 잡으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당초에 약간 좀 그런 미스 부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목을 이래 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도 여러 개 과 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그냥 작년에 했는 대로 그냥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전체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예산 편성 시에 국민들의 진짜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좀 잘 편성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혹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든 뭐 좀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사실 어느 부서는 단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사업 못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더 좋은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목경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주민들한테 못 주니까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다가 추경할 때 그냥 쓱 과목경정만 해서, 금액이 아니니까 과목경정만 해서 행사실비로 그냥 주민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에 과장님,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이 오고 막 빙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안전문자도 많이 왔는데 어제 뭐 비상근무를 하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어제 저녁 6시부터 금일 아침까지 비상근무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게 큰 문제는 없어갖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시민들 만나면 또 연말이라서 도로 포장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금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또 도로를 새롭게 뭐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니냐, 낭비성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어갖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게 도로 포장을 하면 시공을 누가 했고 언제 했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보증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거 시공하면?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는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동판을 거기다가 좀 박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표지판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구연한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또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또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거는 민원 제기를 해갖고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또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좀 시행을 할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수는 대부분 다 3개 차로 있으면 뭐 1개 차로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신설하거나 한 구간을 전체 다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6개 차로 중에서 2개 차로 하거나 1개 차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포장 절삭해서 하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설한 도로는 그렇게 전에는 이제 뭐 준공 표지석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단계적으로 뭐 50m, 100m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에 다 하게 되면 그 표지석 하는 자체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이렇게 장기간 긴 거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표지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표시를 좀 해 놓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해 놨을 때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도 우리 시의원들도 봤을 때 이게 어느 업체에서 했다라는 것도 금방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차로 중에 한 차로만 했다, 뭐 이런 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완전히 새롭게 좀 포장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책임감이 있는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도 좀 오해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을 세 번 들었는데요. 좀 집중을 해서 봐 주시죠.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저희들 관내 공사입찰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2,0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2,000만 원 이상.
장미경위원
공사가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이백만 원 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가 되기도 하고 관외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건설협회 송년회 모임을 갔을 때 많은 사업주님께서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미시 관내에 많은 공사들이나 이런 거에 입찰을 하는데 일이백만 원 상간으로 몇 억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관내, 관외로 갈라지니까 이게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조금만 조정하면 일이백만 원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2억이라는 기준점에 넘어 가서 이게 관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입찰을 봤을 때 낙찰이 타 지역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지역이 넓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사를 하고 세금은 어디로 낼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미로 안 들어오겠죠. 우리 세비를 갖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세금들은 관외로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같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 상간에 그 공사가 관외로 낙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제가 퍼센트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들을 다른 지자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미시도 세금을 좀 많이 거둬들이고 또 관내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입찰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던 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나 도시건설국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몇백만 원 상간에 저희가 관내입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우리 1억 4,000 통과시켜 줬는데 은하수 야간경관 그죠? 은하수등 설치 이거 올해는 굳이 이게 뭐 추경에 더 안 올리고 있는 것만 해 보고 한번 보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다 세워 놨던데 하시면 안 됩니까? 구태여 또 5,000만 원을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인동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인동은 9호광장입니다.
김춘남위원
사실 우리 시청 앞에 그 은하수등 한 2년 했죠? 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몇 년 했죠, 우리가 그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매년 했더랬습니다.
김춘남위원
매년 안 했죠. 우리 전임 시장님 들어오고 새로 그걸 했었잖아요, 은하수등? 그리고 사실은 밖에서 물론 차가 지나가면 보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가지고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복개천에 하신다고 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지금 이 증액된 예산은 빼고 9,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만 해서 올해 한번 보죠.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거 내년에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다가 사실은 중단했는데 내년에는 다 세워줬잖아.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1억 4,000 다 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추가로 세웠는 거는 어디 하려고 세운 거예요, 5,000?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9,000만 원 있습니다. 이제 9.000만 원 있는데
김춘남위원
예, 예. 예,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5,0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매년 이제 9,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청, 그다음에 인동, 선산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저희들 앞에 시청에 해 보니까 시청에 지금 나와서 큰 도로변에 막바로 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지어 놨더랬습니다. 그래 작년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상당히 많이 보고 거기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다 알아요. 예쁘긴 해요. 너무 예쁜데 금액 대비 사실 이거 뭐 한 달, 길면 한 달 보름 그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통 12월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거의 설치가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내가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다 통과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올해 잡은 예산만 갖고 한번 해 보시지, 여기 추가로 5,000만 원 세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 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 검토하고 올해는 이것만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올해
김춘남위원
일단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올해 복개천에 저희들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실험적으로 일단은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올해 저희가
김춘남위원
지금 이게 복개천에 하는 예산 5,000이 증액된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춘남위원
9,000만 원 원래 저쪽에 2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3개고. 9,000만 원은 당초에 3개고
김춘남위원
여기를 한번 해 보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거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좋다면 제가 이거 복개천 거를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 지금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이거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걸 보고 안 되면
김춘남위원
예, 복개천에 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임은도시계획도로 교부세만 진짜 떡 올라와 있네, 그죠?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말씀은 맨날 해 주신다 하는데 지금 수십 년 15년, 16년을 이러고 있는데 여기 교부세만 떡 붙여가지고 작년에 세상에 본예산 세우는데 한 개도 안 서고 과장님, 설명 좀 하이소, 이거.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당초에 본예산 20억 세워가지고 지금 10억 지출하고 9억 5,000만 원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총괄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30억
김춘남위원
30억밖에 없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발주 해가지고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1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공사가 저희 생각으로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면 벌써 정리추경에서도 끝났을 도로를 갖다가 이러신다, 진짜. 없다, 없다 해서 돈 없다 해서 참 내가 너무 집행부 편을 많이 들어준 거 같아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어떻게 압니까? 뭐 내년 예산이 좀 넉넉하긴 하더라만 그래도 이거 지금 시작을 해 놓고 1년 동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공사비가 50억 정도 되면 사실 한 30억 이상 되면 발주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경에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앞으로 제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무조건 다 잡겠습니다. 우선순위 좀 잡아주십시오. 어느 군데는 어떤 데는 뭐 금방 올라와서 금방 끝나고 저희들은 몇십 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이래 딜레이하고 여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부세까지 붙여 놨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 교부세를 붙여 놨겠어요? 과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말로는 뭐 내년에 다 하신다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1번을 늘 놓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해요.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어떤 지역은 1년 만에 다 되고 어떤 지역은 15년 안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그래도 나머지 예산을 좀 잡아서 교부세하고 붙여서 올라올지 알았는데 과장님, 또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로과에 우선순위, 저희들 동네에 20년, 15년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 아닌 거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님, 아셨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거 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형평성을 좀 고려하시고 우선순위대로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래 말을 하고 제가 이래 예산에서 이런 걸 꼭 짚어야, 짚지 않아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사곡오거리 한번 가 보세요. 이제 도로 한다고 아파트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제가 꼭 제가 선별을 해서 그래 제가 예산을 짚어볼 겁니다. 예산과장님, 아셨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과장님 하다가 내년에 혹시나 과장님 바뀌면 또 제가 새로운 설명을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짚어놓는 겁니다,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꼭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하천과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518쪽에요. 여기 금오천, 뭐 구미천, 광평천 있는데 여기 광평천에 우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하수과, 하천과,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증액돼서 신경 좀, 이 증액된 부분이 예, 설명 좀 해 주이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구미천, 금오천, 광평천에는 사실 펌프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적게
김춘남위원
광평천은 없잖아.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광평천도 실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냄새가 좀 방금 말씀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펌프장이 없으니까 그 예산이네, 이 증액됐는 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거기에 따른 이제 전기요금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운영
김춘남위원
그래서 광평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내 한복판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거기서 우리 동네는 위에서 다 버리는 것들 때문에 임오동은 계속 냄새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좀 증액됐는가 싶어서 엄청 기분 좋아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그래 그거면 제가 과장님한테 광평천 신경 좀 써 주십사 제가 부탁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뭐 몇 번 언급했는 사항인데 우리 도로 전체 예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만큼 또 살림살이가 대폭 늘어난 만큼 내년도 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몇 차례 또 언급은 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 중에 도로시설 확충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 김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순서도 순서지만 지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요성과 시급성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공단 지금 LG로하고 이쪽에 3억 지금 배정해 놨죠, 지금? 제가 듣기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2억 설계해가지고 이제 효성 앞에 하고 저희가 발주업체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동절기가 와가지고 저희 잠시 보류해 놨고
김근한위원
또 이렇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내년도에 1억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근한위원
지금 가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땜질 그냥 뭐 포트홀 등 누더기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거 노총에서 연락 안 옵디까, 경총에서? 저한테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할 때도 도로부터 우선에 보잖아요, 물류 관련해서도?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김근한위원
혹자들이 이럽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서 교체하지 말고 우리 매일 출퇴근하는 물류차가 다니고 우리 출퇴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좀 정비 좀 해 달라고. 공단에 우리 다들 근로자들 성실 납세자들 아닙니까? 민원 목소리와 민원에 좀 귀 기울여서 이거 시급성을 봐야죠,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도에
김근한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전체 3공단을 저희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4케이블 묻는 데 빼고 나머지 구간을 보도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니까 우선 차로를 먼저
김근한위원
차로가 우선이죠,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먼저 정비하고 하려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2공단에도 한 2억 정도 서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금년도 많이 해서 할 부분이 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3공단 쪽으로 좀 붙여서 내년도에 또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또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 보통 효성 앞에는 6개 차로입니다. 6개 차로다 보니까 돈 1∼2억 가지고는 사실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저도 어제도 가 보고 매일 거의 가 보는데 154케이블 묻는데 임시포장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뭐 어느 분은 비포장도로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김근한위원
개판입니다,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또 어떤 기업의 또 이렇게 뭐 전력 수급을 위해서 묻는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대신에 좀 관리감독을 또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좀 요철이 심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통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도로정비사업 공단 쪽에 정비사업 좀 계획 세우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금 우리 이쪽에 보도블록 지금 교체현황 있으면 좀 사진도 전후 해가지고 좀 한번 봅시다. 그 두 가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3공단 쪽에는 보도블록 교체는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구미시내 말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구미시내, 예, 예. 그거 저희가 자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교체된 거 전후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신용하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필요사업에 대해서 업체도 업체지만 전후의 어떤 자료 사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 작업하실 때 전후의 어떤 꼭 자료를 좀 남겨 놓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시급성이 중요합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두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2040년 도시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총량제로 해서 수요가 있는 데 배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주민공청회 할 때 그걸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잡아먹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29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개발이 됐는 데는 1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16개소가 개발은 안 되고 그리고 총량을 지금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그거를 지구지정을 안 하고 총량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가장 큰 단점은 특혜성이 아닐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필요한 데만 해 준다고 가정하면 읍면에는 도시개발이 아예 안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선산지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에 죽장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풀어놨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래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 이제 기업인들이 한번 봤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양진오위원
저희 일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있는 데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시내권만 계속적으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풀리는 만큼 농촌지역은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양진오위원
그죠,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농촌지역에 보면 대표적인 게 선산, 고아
양진오위원
아니요. 선산 얘기 말고 제 말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고아, 해평, 산동, 장천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용 토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 벌써 이제 풀어놨다고 그래 봐집니다. 봐지는데 풀어놨는데 어떤 개발사업이 안 되는 데는 약간의 좀 사업의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총량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총량제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나쁘지는 않아요, 특혜성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해 준다면. 하지만 동에 하는 총량제와 읍면하고는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하면 2040년 도시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년 뒵니다. 지금 안 풀리면 20년 동안 못 푼다는 얘기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읍면지역은 이대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수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시내도 안 들어오는데 농촌에 공공사업이 들어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량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요. 총량제 하시라는 얘기라요. 좋아, 동에는 총량제를 하되 읍면은 이원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읍면은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 지역은 구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총랑제로 읍면까지 다 묶어놓으면 이 총량제가 동에 다 쓰고 읍면에는 못 쓴다니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거는 관리계획 때, 지금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이 이제 내년 이제 한 4월 달에 끝나는데 끝나고 그 뒤에 한 1년간의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때 이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산업에 있으면 지금 안 다뤄요. 그거 할 때 다뤄요. 근데 지금 산업에서 심도 있게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모든 총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아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건축과.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
얼마 전에 농막 조례 새로 했죠,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조례 새로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농막 그거 컨테이너에서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죠?
강승수위원장
이동마이크 없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아마 그걸 해 놓고 여러 가지 좋은 호응들이 많은 거 같아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농막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250제곱미터 이하를 농막에서 풀려고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근 시에는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없애야 될 판이라가지고 더 이상 조례를 못하겠어, 내가 보니까요. 그거는 내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농막을 해 놓고 3년마다 다시 이제 재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재신고를 할 때 이 농막 형태가 정말로 구조변경을 통한 또 다른 행위를 위한 농막 같으면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백번, 천 번 제가 봐서는 규제해야 돼요. 하지만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하우스를 좀 연결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농사와 연관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런 하우스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
양진오위원
지금 규제 다 하고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침을 만드시든지 규정을 내부적으로 좀 만드시더라도 농막에 대한 구조변경 행위변경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농막과 농업과 연계된 그런 행위를 위한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막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가 구분해서 농사용 시설 뭐 하우스,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농막과 관련 없는 거는 앞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좀 만들어서따나 조금 자율성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다 해 놨잖아요. 지금 합법보다 불법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합법화 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조금 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우리 과목경정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입세출 과목 집행한 후에 과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변경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 제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찾아보니까 과목경정에 대한 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제99조에 과목경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한 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행안부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처리지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은 저희들 국토부의 정책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또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여기에 501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은 이게 다 전액 시비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어떤 매칭사업인가요, 혹시?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부서에서 설명 좀
김정도위원
예, 예.
강승수위원장
예,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같이 동시에 같이 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김정도위원
지금 과목경정이니까 이미 집행되지는 않았죠,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집행,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집수리지원단 우리가 집수리 각산지역에 이게 우리가 뉴딜사업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국비 하고 도비 하고 시비 하고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같으면 우리가 집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계라든지 이런 운영사업을 맡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김정도위원
이미 줬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주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전금으로 과목을 경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12월 달부터 우리가 설계 들어가고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이거 요청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다른 과 보니까 과목경정 있음에도 이게 표시 안 된 데도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이거 전체 계수조정 전까지 과목경정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위원장님, 각 부서에서도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과목경정에 대한 이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경정보다도 과목경정은 이미 본예산이나 이제 의원님들께서 일단 의결하셔가지고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 이거를 또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에 뭔가 착오가 있거나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501페이지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과목경정은 제가 검토 잡아두고 집수리지원단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예산담당관 및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은하수등 설치로 인해서 지난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까지 계속 언급이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 전기요금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이 1년에 전기요금 내는 게 총 얼마인 거 같습니까? 혹시 좀 아십니까,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지금 전기료를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이제 하천과, 하천과에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이지연위원
예, 그렇네요. 도시건설국이 최고입니다. 1년에 ´22년도 현재까지 된 게 200억입니다. 196억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도시를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화려하게 하는 것이 뭐 타이머를 주든 혹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뭐 우리 기후위기 대응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2년도 현재까지가 1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에서도 이후에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조금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23년, ´22년 해서 시설비만 약 1,500억이 이제 ´23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 민생경제에 바탕을 두고 가장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가장 먼저 와 닿는 정책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최대한 시민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정책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으며 또 하나는 도시계획 2040년 재정비를 하면서 그간의 효율적이지 않았던 도로 선형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마을과 마을 간 이음 도로 그간에 인사이동 및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가 하나 실례를 하나 들면 다식 송림 간, 다식 괴평 송림 수우 간에 도로에서 그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도로인데 선형 자체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누가 그었는지 몰라도 좀 더 유연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집행된 도로는 소로로써 변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리고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 입찰 2억이죠? 관내 입찰을 소액으로 오버되어서 상향되어서 관내입찰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제가 듣기로는 2건 500만 원 상향되고, 700만 원 상향돼서 관내입찰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보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23년도에는 민생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리추경 관련해서는 이러한 성격 자체가 삭감 또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대체로 정책 제안 및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정책 반영에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의 세 부서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8억 원, 특별회계 230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68억 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98억 원, 특별회계 230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된 2,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16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2억 원 등 27억 원이 감액된 356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관련 21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22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에 56억 5,000만 원 등 26억 원이 증액된 34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26억 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에 1억 5,000만 원, 택시감차보상금 1억 3,000만 원 등 6억 원이 감액된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1억 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2억 4,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장님이 12월 6일 자로 대중교통과와 과장님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원순환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6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5쪽부터 52쪽까지,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장미경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저기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53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노후경유차 지금 이제 5등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4등급 진행할 것이고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반도체대란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출고가 잘 안 됩니다. 폐차시키고 나면 차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어떤 현안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노후 이게 결국 신청자가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내년도 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구에도 그렇고 몇몇 분은 갔는데 예산이 초기에 소진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감액이 되는 걸 보고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일단 신청자분들이, 그 앞전에는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판단은 안 되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계속 증차를 시키고 또 시·도비, 국비까지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이제 보조내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맞는데 최대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한 10,0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가 5등급이. 지금 뭐 저희들은 최대한 그걸 빨리 그걸 하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시·도비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 거 같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최근에는 또 경기도 그렇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반도체대란도 있어가지고 어떤 차를 폐차시키고 당장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출고가 안 되니까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6억 감액됐고 도비도 3억 7,000만 원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지금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수요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그런 것도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이게 좀 잘 설명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다른 오해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길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라고 묻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했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최초에는 한 우리가 6,850대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조내시 내려온 게 한 5,122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발열의자 설치가 예산이 1억 5,000인 건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30개소에 그럼 발열의자를 설치를 하시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의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가로 해서 장소를 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지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직전에 승인된 ´23년도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항목의 예산이 1억 9,800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 항목에 있는 여기 보면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1억이 더 증가해서 1억 9,8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발열의자 설치로 단위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23년도에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용객 순으로 하는 것과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승강장에 대해서 두 가지 다가 아마도 중요하게 여기실 거 같은데요. 이 1억 5,000하고 내년도에 승강장 관련되는 예산 1억 9,000을 2개를 좀 합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전체에 대한 걸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순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덩어리가 이 금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걸 합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아까 제가 도시건설국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단위가 천 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여서 제가 금액을 잘못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에 뭐 도로과가 몇 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년으로 나누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험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 보험료 잡아 놨는데 이거 과목경정해서 저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맞죠? 이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53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 보험료 과목경정.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거 제가, 제가 설명보다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김정도위원
예, 예.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김수현 계장.
김정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해하고 있는 보험이고 예산과목에 보험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40명인가 뽑아가지고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서른다섯 명이든 마흔 명이든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의 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의 과목경정이 일어난 사유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이거 제가 과목경정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요. 이거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에 따르면 담당 실과나 회계과목의 과목경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출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지출원에게 경정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된 건가요, 이거? 어쨌든 그 경정 사유 요청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혹시 전 부서로 과목경정된 전체 내역이랑 그다음에 경정 사유, 그다음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총 건수도 몇 개인지 그렇게 좀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정말 참 격려와 이 배려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이렇게 이제 공로연수를 가는 그 시기가 이제 왔어요. 참 짧지 않은 그런 공직생활입니다. 저도 198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내년 6월 말에 공로연수 이제 마지막 정년퇴직 갑니다만 거의 한 39년 2개월이란 세월을 이렇게 이제 공직에 몸을 담아서 참 그동안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뭐 이제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저희들 이제 80년대는 거의 공무원중심 이런 사회였어요, 공직 문화가. 그러면서 이제 관선이 물러나고 민선으로 변하면서 시민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조직 생활패턴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고 또 이제 ´91년도에 기초의회가 이제 재탄생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말로만 지방분권화를 이제 이뤘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재정이 굉장히 빈약하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다시 뭐 중앙집권적이라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초 지방의회가 또 자치단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또 발전을 기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났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최근에 또 농촌 또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 소장으로서 또 느낀 바로는 우리 농업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이철우 지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포가 되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농업이 참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농가 소득이 최하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식인 쌀은 지금 자급률이 한 90% 이상이 됩니다만 기타 이제 밀, 옥수수 뭐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콩이라든지 7%, 또 1% 이하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급률이 됩니다. 곡류 자급률은 거의 한 21%, 우리 식량 자급률은 45.8% 정도로 가는데 정말 이제 농업의 대전환시대가 이제 왔으면 또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맞게 그런 이제 정책을 또 개발하고 또 농업 분야의 행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농업 분야, 그다음에 축산 분야, 또 산림 분야 다 전문가 과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정책에 많은 또 관심과 사랑 주시고 또 예산 지원도 많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의 이 인연은 또 끝까지 이어가면서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자주 만나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추경 제안설명 없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아, 제안설명 안 하셨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강승수위원장
제안설명 들을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리 앞서 각 부서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실랍니까?
양진오위원
아니요. 과장님들 앉으셔야.
강승수위원장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60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만 이거는 또 뭐 그동안 노고도 있고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장소장님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번 출장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아마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다 보면 공간적인 문제로 아마도 어려움도 많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그래 헤쳐나가시길 부탁드리고 주차문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주차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출장소에서 우리 복개천에서 출장소까지 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완전동에 보면 행복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또한 뭐 1분 30초, 2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선은 행복주차장이나 복개천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조금 더 안 편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싶고 중장기적으로 아마 지금 출장소에서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민원과에서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 선산초등학교 옆에 보면 지금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후돼가지고 거기 학교 부지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설계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철거에 들어갑니다. 철거를 다 했는데 그 면적이 한 1,400평(4,628㎡)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구미고등학교 있는 하천 쪽에 있는 부지가 한 764평(2,527㎡)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선산출장소 초등학교 옆에 보면 중간으로 약간 또 땅 외에 저기 있습니다, 도 교육청 땅 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매입해가지고 하면 한 1,400평(4,628㎡) 정도 하면 주차를 한 12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뭐 충혼탑이라든지 또 보건소, 또 우리 출장소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주차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 내년부터 해가지고 도하고 교환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차는 거의 다 해결되지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을 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교환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불편한 게 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진입로가 초등학교 옆이다 보니까 민식이법에 적용 받는 학교 주변지역이 되거든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보건소 나오는 길이고 한쪽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길에 바로 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교환은 그래 하고 그 옆으로 또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보면 집이 이제 빈집이 또 몇 집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다시 도로를 내가지고 해야지 학생들의 또 안전도 확보하고 이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같이 진행하기로 그래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여라도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 우리 방역평가 올해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축하합니다. 고생하셨고 방역은 아무리 해도 과하다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모든 방역으로부터 안전한 구미를 만드는 데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하위지 장원급제 나무라고 아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오로리 주택가 중간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문리 주택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지금 보호수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런데 개인주택 안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좀 보여 줄 일이 있어서 잠깐만 사진 좀 찾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잠깐만 좀 비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카메라 좀 줌 좀 당겨 주실래요? 줌 못 당기네. 여기에 보면 회화나무가 한복판에 있어요, 한복판에.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담장하고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담장에 딱 끼여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호수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장원급제, 단계 하위지 선생 장원급제하고 내려오면서 기념식수로 했던 거라고 와서 현장 견학도 오고 해요. 하는데 정작 가 보면 나무는 담장 사이에 끼여가지고 정말로 너무 볼품없이 그래 돼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보호수로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주변을 좀 매입하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럼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나무를 최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만약에 뭐 주택이 매입이나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또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화나무가 지금 담장 사이에 끼여 있어가지고 억수로 힘들어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빠른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산림과에서 충분히 파악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행정민원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때문인지 전체 건수에서는 회계과가 많지만 회계과는 거의 본청의 모든 사업들을 발주하기 때문에 예외로 보고 그 외에는 행정민원과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안길 정비공사, 뭐 증축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있어요. 있고 또 긴급복구공사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양면이 다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죠?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 관내의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시는 게 있나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 이제 저희들 행정민원과는 솔직히 관외입찰은 없습니다. 거의 2억 원 미만이라가지고 구미시에 거의 100% 정도 입찰하고 그중에 이제 읍면에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한 99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한 2,000만 원 정도는 한 3분의 2 정도는 면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구미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제 종합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빼고 전문 건설업체, 토공이나 2개 이래가지고 이분들 좀 영세한 쪽 위주로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별도의 부서에서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대비를 해 볼 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수의계약이 지역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지역의 이런 업체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사업에서 우리가 뭔가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해당 관내에 이런 해당 업체들 자료가 있든가 그래서 그 업체들의 가격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보든가, 이게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급업체들이 사실은 상위 몇 % 정도가 수의계약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이 업체밖에 없다고 하실 거라서 제가 여기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의 쓰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관내 해당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실제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림과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감시원 다 모집이 됐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모집공고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래는 1월 1일부터 5월 20일, 그다음에 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안 하는 분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바꾸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럼 이제 11월부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5월까지.
신용하위원
5월까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제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신용하위원
계속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5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길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건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중간에 잘려 버리니까 취업했는 분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 하고 11월 달부터는 새로 또 저희가 신규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안 그래도 뭐 제가 그때 한번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 제대로 된 거 같아요. 그래야지 연속성으로 딱 마치고 또 쉬었다가 또 11월 달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갖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감시원들이 이제 많이 모집이 안 됐나 보죠? 계속 추가 더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뽑으면 1차에 고용노동부에 그분 신상을 넣으면 이제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에서 인원이 안 차면 2차 공고를 또 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산불 이제 조심해야 될 기간이긴 한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농업정책과에 농가특별지원 있잖아요? 추경에 도비, 시비 붙여 세웠는 거 이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아니 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보건소장님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202억 5,900만 원에서 국비 4억 5,300만 원, 기금 1,7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감액되어 총 5억 6,100만 원 감액된 19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16억 9,500만 원에서 2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30억 600만 원, 기금 21억 3,7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36억 5,700만 원 감액된 17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보건소랑 선산보건소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332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관련이고요. 선산보건소도 355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둘 다 이제 구미보건소는 출산축하지원금 이제 삭감이 5억 2,000 정도 되고요. 선산보건소도 약 4억 7,700 정도 되는데 둘이 합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출산이 예상보다 이제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출산 출생아 수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보다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줄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니까 지원기준에 첫째 자녀는 100만 원 이내, 둘째 자녀는 12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도 200만 원 이내고 넷째 300만 원 이내, 그럼 이거 금액을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까지 지원하는 거는 90만 원으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10만 원씩 더 해서 1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증액해 주고 이게 이렇게 삭감 많이 될 거면 차라리 증액해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상에도 문제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섯째 이후 자녀는 400만 원 이내로 된다고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혀 있는데 우리 여기는 다섯째 이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자녀 다섯째 이후도 똑같이 400만 원입니다.
김정도위원
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OK.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혹여나 이것도 좀 부족하면 이거 예산 삭감하지 말고 조례를 그 부서에서 조금 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축하금은 좀 증액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잡은 총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합치면 약 29억 정도 잡아 놨는데 10억 정도 감액됐으면 사실 집행을 거의 많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축하금을 좀 증액하더라도 조례를 뭐 개정하더라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 금액 증액할 수 있는 10만 원은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김근한위원
예, 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교육 관련인데 350페이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여비, 352페이지에 통합건강 증진사업 담당자 필수교육, 354페이지에 금연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374페이지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등 우리 교육 관련해서 이게 전부 반납이 됐어요. 반납된 사유나 좀 들어봅시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이게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담당자 직무교육이 1년에 얼마 정도 의무적인 교육들이 내려옵니다, 사실 저희 지침에도.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사태가 2020년부터 해서 3년간 거의 지속이 되다 보니 통합교육들이 다 위에서부터 국가에서 중앙에서부터 지금 교육들이 다, 거의 다 교육들이 좀 무산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는 원래 이게 필수교육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다가 이제 거의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인동보건소나 구미보건소도 똑같은 겁니까, 지금?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같은 상황입니다. 교육이 다 같은 교육들이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놨는데 대부분 이 교육들이 실제 가서 합숙교육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 예산
김근한위원
온라인교육은 하셨다는 말입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김근한위원
온라인교육이나 뭐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바뀌면서 교육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교육이 없는 조직은 혁신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본 집행부에도 수요특강도 지금 하고 있고 인문학 쪽으로 그리고 해외공무연수, 실무연수도 지금 대폭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특히 일선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민들을 맞이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들은 업무 장악력이고 기강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그래 친절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은 차라리 직원들 교육예산은 더 올리세요. 올려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좀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이정희 위원님이 손들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하실래요?
이정희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기 혹시 구미시에 난임부부 지원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시에 보면 책자에 보면 홍보책자, 예를 든다면 뭐 진드기 예방, 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홍보책자, 책자 되게 많죠? 몇 가지 됩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사업마다 다 좀, 사업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예.
이정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감염병 정도의 예방 홍보책자 같으면 같은 걸로 해서 쭉 한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감염병마다 하나씩 다 다르면 그걸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한목에 홍보 책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이제 난임부부라든가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뭐 예방접종하는 것도 난임부부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비 부모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또 한 꼭지로 해서 홍보책자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 다르더라고 가 보니까. 근데 누가 관심 있으면 몇 개를 들고 가셔야 돼.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난임부부 몇 명 정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저희가 정부에서 전국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1년 이내에, 결혼해서 1년 이내에 못 가졌을 때는 신청 가능하다, 이래 말씀하셨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난임으로 1년이 안 되더라도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병원에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근데 구미시는 몇 명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 정도 성공하시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성공은 제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 정도, 제가 통계 봤을 때 한 28%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 그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병원마다 달라서 공개적으로 주기는, 할 수는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는 거 조사해 보니까 한 28%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부끄러워서도 못 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혼했는 부부들이.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뭐 교육을 통하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런 거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