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정옥
한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9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5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 격려품 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910만 원이 늘어났는데 격려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사실 격려품이 이전까지는, 올해까지는 선물당 저희들이 1만 원 선으로 예산을 이때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1만 원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저희들이 격려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수년간 계속 증액 요구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만 원 하는 거를 2만 원으로 했고 타 구·군에 추이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전 구가 거의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선위원
추가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도 단체별로 증액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매년 정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물가라든지 아니면 회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한 부분인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거의 모든 구·군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부터 해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증액을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임선위원
그런데 단체별로 특성이나 회원 수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일괄로 똑같이 맞춰가는 게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의 성격상 주로 하는 사업비 성격은 주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사업 내용들이 거의가 보훈단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등을 두면 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정액으로 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무료 목욕 사업 등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을까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무료 목욕 사업은 목욕탕이 있는 복지관이 몰운대 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해서 여탕, 남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몰운대 복지관에 550만 원, 두송복지관에 100만 원, 다대복지관에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이 목욕 지원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7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 360만 원은 두송복지관이, 복지관이 사실 건물 구조상 지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이 습기가 많이 차고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보조비로 해서 3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공교롭게 본 위원이 지역구인 다대포에 다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지마는 몰운대복지관이 조금 시설 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목욕비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증액 좀 부탁드리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일선에 나가 보면 다대포도 아동복지센터가 많은데 매번 가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 견해로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지금 지출이 구비와 시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는 후원자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이래 많은 돈이 되는데도 왜 자꾸 어렵다고 그럴까요, 그 관장들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시 단위에서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호봉제로 되면서 8호봉까지 지원을 하던 거를 16호봉까지 지원을 해서 아마 처우도 인건비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나머지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필요한 어떤 예산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일 하시고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에도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 지금 보니까 고독사 쪽으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하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요. 좋은 정책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하구는 많은 고독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62쪽입니다. 우리 하단2동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사실은 이게 지금 2024년 말에 완공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년도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 준공 예정일은 2025년 상반기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상반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아, 원래?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24년도가 아니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24년 말 준공해서 25년 상반기 사이에…… 그러면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30% 증액되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125억이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한 부분은 구비로 해서 30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어쨌든 증액이 됐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니고 매년 총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30억은 구비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증액은……
영애
전영애위원
총사업비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영애
전영애위원
기초 설계보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20년도에 처음 초창기에……
영애
전영애위원
그때보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85억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맞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지반 조사를 해보니 암반이 발견되고 건축 단가가 이렇게 반영되면서 30% 이상 사업비가 12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증액이 되었죠? 그러니까 30%잖아요,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비는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아직 내시가 확정 내시가 안 된 부분이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그죠? 그래 지금은 시비를 지금까지는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공사비의 50%를 시비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했지만 지금 받은 적은 없잖아요, 시비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계속 구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구비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근데 그 30% 증액되는 거도 처음에 이거 사업 설계할 때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나 지반 조사나 뭐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예산을 그렇게 잡아갖고 해가지고는 뒤에 지금 30%가 또 증액이 되었고 그런 문제도 지금 있죠,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게 20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85억을 잡았고 그 뒤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시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뒤에 지반 조사를 통해서 암반이 발견됨으로써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영애
전영애위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때 미리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용역을 하면서 또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돈을 받아서 지반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측은 했었어야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애
전영애위원
조사는 못 하지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게 처음에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그냥 이 부지하고 건축비를 산정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땅의 밑에 뭐 암반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까지 해서 좀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사실 노력하면 좀 될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보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지금 입장은 올해는 반영을 못해 주더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서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에서도 지금 시비도 여지껏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를 우리가 계속 구비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정삼균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예산이 아예 내년에 책정이 하나도 안 됐다던데, 알고 계신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요 예산은 올해 아, 내년에 시에서는, 시에서 다른 복지관이 사실은 저희들보다 좀 선제적으로 한 두 군데 진구하고 기장군이 복지관을 지금 신규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 에덴복지관은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투자심사를 2월 달에 하고 그 이후가 되어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지관 예산을 제가 파악하기로도 본예산에는 조금 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동향은 읽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강달수 의원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며칠 전에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이거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거는 하려면 우리 구비로 가지고 우선에 이거 설계를 하든지 시행이 돼야 되고 아마 2024년, 3년에는 어려울 거라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거 시에서 아예 예산 자체가 복지 예산에 깎여가 내려왔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동향으로 알고는 있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여기 뭐고 사업명세서에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억 42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증가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봉급이 기존 67만 6100원에서……
정삼균위원
임금 상승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상승이 돼서 거의 40% 이상이 상승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년보다 몇 명 추가됐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년보다, 작년까지는 5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4명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정삼균위원
8명 늘어난다,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예. 8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삼균위원
8명 추가 인원에 대한 임금하고 임금 상승분 40%하고 그래서 3억 4200이 지금 증가됐다, 그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보장 수혜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참전용사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이게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아닙니까, 계좌로 그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정삼균위원
계좌 입금하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일반 지금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임금 격차가 많이 나요. 많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처우 개선은 10만 원 계좌로 지급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내년부터는 좀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조금 상승시켜야 그래도 자기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너무 같은 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어떤 단체는 이렇게 임금이 높고 우리는 임금이 적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저번에 우리 행사 때도 가서 보니까 다들 많이 열의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지원책을 요구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
정삼균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소년 문화하고 교육하는 데 이런 데는 연봉이 복지사들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갭이 많이 납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더 열악하다는 말씀이……
정삼균위원
더 많이, 많이 받아가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많이 받아……
정삼균위원
복지사들이 적다 이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근데 사회복지사들,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복지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사실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임금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은 또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이 돼서 그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정삼균위원
그쪽 부분에서는 임금이 그러니까 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봉을 조금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임금을 상승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제도적 장치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좀 이렇게……
정삼균위원
책정해가 내려오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책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걸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처우가 그런 관련 단체의 시설에 근무자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처우가 아주 열악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이렇게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과하고 정책과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걸 한번 보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복지사들을 잘 정책과에서 케어를 해주셔야……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하는 데 돌봄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하겠습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 심사 전에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어제 해결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서와 소통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 역시 복지직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일을 열심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제가 계장님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부서와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보수
윤보수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니, 그 고마운 내용을 좀 말씀, 뭘 했는데……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한 개 한 개 사례 기준으로 우리가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는데 최근에 또 다자녀인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돌봄 선생 시간이 다 쓰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일을 나갈 수가 없었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김인식 계장님께서 많은 또 복지전문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무위원장님 참 감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장님, 우리 아동친화 도시 조성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4100만 원이?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처음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분명히 아동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 또 유니세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언론 보도에도 사하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 1등인가 하고도 그랬었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워낙 또 우리 김태석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님께서 아동 부분에서는 전문가셔 가지고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을 꽤나 썼는데 저희가 행사에 간 적이 없나, 제가 기억이 없는가, 이 정도 큰 예산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1년 동안의 느끼기에는 4300만 원 갖고 뭐 했지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21년도 8월 23일 자로 인정이 되고 사업비가 사실은 배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돼서 올해부터 4130만 원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유니세프로부터 추진을 해야 될 중점 사업이 70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20개 전략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도시가 되면서 10대 또 추진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행사보다는 아동의 권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권리 강사단을 또 18명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랑 3개 초등학교랑 경찰이랑 찾아가는 권리 교육을 또 했었고 그리고 구민 부모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올 우리 팝업창에 보면 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런 어떤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외적인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는 그런 초청행사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지로 아동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이 예산들이 그렇게 사실은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동친화도시 구민 참여 개최도 올해는 했었었어요? 예산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800만 원,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나 워크숍을 개최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구민이 참석한다고 개최돼 있는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구민은 부모님들을 말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어디서 했었었어요, 워크숍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 행사는 우리 2청사 내에서 했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초대한 적은 있으신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동하고 학부모가 같이 하는 행사라서 그리고 초록우산이라든지 아동시설의 관계자와 같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아동의 어떤 권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뭔지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팀별로 해서 아동들이 발표를 하고 또 과제 수행을 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초대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한숨) 4300만 원 진짜…… 2022년도에 우리 사하구는 언론 보도에도 하나 나간 적도 없어요. 이 아동친화 시책에 대해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보수
윤보수위원
뭘 하는지를 의원님들은 아동이기 때문에 초대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없다, 근데 전액 예산 구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3개년 차인데 무슨 또 홍보비에 700만 원 계속 이렇게 첫 해, 둘째 해는 이해가 가는데 셋째 해에도 이렇게 홍보비 70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덴복지관, 사하에덴복지관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금도 지금 많이 사회는 어렵습니다. 그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 증액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줘서 욕 듣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선물 줘서 이번 설부터는 구정부터는 적용되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아니, 내년 예산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내년 예산,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구정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1월 달이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1월 달이니까 제대로 된 걸 해서 칭찬받는 거 고맙다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도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예산안에 봐주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가 있고 참전명예수당 구비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 대상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요 부분은 시비로 매년 10만 원씩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주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 구비로 주고 있는 부분은 일반인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한 204명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럼 이 숫자에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또 중복됩니까, 그러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요 부분은 기초수급자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기초수급자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거는 전체 시의 시비는 전체 대상이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는 따로 받고 수급자는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받고 또 구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푸드,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우리가 회사에서 기부물품을 받으면 그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정해진 곳에 뭘 주라 이런 게 돼 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푸드뱅크는 저희들한테 기부를 매년 해오고 있는 기부 시설들이 한 70개소에 저희들이 일단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부가 들어오면 물론 갖다 주는 분들은 저희들이 뱅크에서 바로 받으면 되고 대부분 요청이 오면 탑차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탑차가 있기 때문에 탑차에 기사하고 저희들이 공익을 2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제품을 물품을 수령을 해 와서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그 직원이 마음대로 뭐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러지 않고……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기부를 받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물품대장 같은 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 다 못했는데 그 사업명에 인공지능하고 스피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AI로봇이나 이런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신 적 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요?
신현수위원
노래를 말로 하면 틀어준다던가 하는 로봇……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로봇으로 이래서 노래도 하고 밥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겁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대화를 하는 거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100세대를 대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를 해 주면 그 스피커에다가 대고 이렇게 날씨를 물어봐도 되고 자기가 노래를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하면 또 날씨에 대한 정보가 또 흘러나오고 그래서 노인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좀 힐링도 받고 또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이래 하면 “어디 아파.”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담당자한테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추후 또 한번 더 심의 있게 하시고요. 요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다 안 하셨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올해 예산…… 예.
신현수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타 지방에서도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예산 남기지 마시고 더 좀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동수당 지원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계장님한테 했지 싶은데 10억 정도 추가됐거든요. 0세에서 9세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잖아, 그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정삼균위원
12개월 이 대상이 저번에는 1만 2300, 지난해에 1만 2305명 정도 했다고 하시던데 지금 출산율이 자꾸 저조돼 가지고 이게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났단 말이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요 부분은 예산이 이때까지는 대상이 만 7세였는데 만 8세가 되면서 당연히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면 한 살이 7세까지 한 애들이 9세까지니까 만 8세까지 하니까 1년 더 받는다,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죠.
정삼균위원
추가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정삼균위원
0세 되는 거는 지금 신생아 출산돼 가지고 하는 그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1년 동안에 추가로 1년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됐다, 그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인구 수가 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가 돼야 되는데 대상자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89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5페이지, 부정 수급이 늘 말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올해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정 수급이 일단 발생이 되고 나면 환수가 참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주소 이력이라든지 개인의 소득재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서 사실 올해는 작년 대비 건수가 금액은 조금 늘어났지만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맞습니다. 그거 일단 지급하고 나면 받기가, 회수가 참 어려우니까 사전에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줄여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최저생계비가 월 250만 원입니까, 12개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수급자 선정 기준하고 똑같이 가구원수별로 다 다른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중위소득 지금 35%인데 부산형 같은 경우에는 45%로 일반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한 사람 밖, 우리 비수급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명인데 이게 3000만 원……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인원으로 봤을 때 총 3명이었고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우리 맞춤형 급여가 대거 변경이 됐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한부모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다 보니까 이 부산형 생계급여 이 지원 기준보다 우리가 4대 급여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이 수급자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 부산형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받는 사람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1년, 매년 다시 새롭게……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선정 기준이 조금씩……
정옥
한정옥위원장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부탁드렸다시피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삭감해야 되는데 정말 예산과 집행액이 작거든요. 한 번 더 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감기 걸리셨지요? 여기 우리 세출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332% 늘어났어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여기 300…… 제가 아래께 질문했는데 이렇게 3800만 원 가다가 1억 6700만 원 인력 운영비가 올라온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이 비율까지 보셔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 과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인건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보면 38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이 1억 4200만 원인데 이 세부사항을 보시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약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저희가 사실 국·시비를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재경부에서 우리 일반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를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2023년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라고 해가지고 지정개정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다 보니까……
정삼균위원
넘겨오면서 발생된 겁니까?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네네. 오히려 올해 이 인건비에 본예산에 보시게 되면 1억 8900입니다, 올해.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인건비로만 보면 1억 6700으로 오히려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특별회계의 인건비를 균특법에 의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오다 보니까 이만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내년부터는 어차피 이게 바뀐……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네. 일반회계로……
정삼균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는, 설명서는 그러면 바뀐 걸로 해 가지고 온다, 그지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정삼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그게 안 될 거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63페이지에서 87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사하구에?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총 저희가 공무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으로 해서 5명이……
보수
윤보수위원
5명……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어서 예산 같이 여쭈어볼게요. 책자 875페이지입니다. 이거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여비인데 그럼 다섯 분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1560만 원 이렇게 배정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가능하면 안에 인원수 같은 거를 체킹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저희 의원님들도 몇 분이서 간다고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의정계에서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주로 국내여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기간제도 국내여비를 보내줘요, 그런데?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뭐냐 하면 국내여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분들이 상해외인이라든지 우리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일반 질환 말고…… 그런 경우에는 외근을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밖에 연수는 못 가요? 갈 수도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연수는 안 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안 돼요?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연수는 아니고 이거는 국내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07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사업명세서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여가 활동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52%나 이래 증감됐어요. 증액됐어요, 그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이게 뒤에 쭉 327, 332, 334, 335 다 보니까 전부 다 노인 일자리 쪽으로 장애인하고 들어가 있던데 이게 여기에 여가 활동 늘어난 거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몇 쪽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균위원
예. 31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여가 활동 지원에 예산이 52.38% 늘어났거든요.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질문했던 건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거기 우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구비가 반영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노인 일자리가 구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금액이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세세한 거는 이게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보조금은 가내시가 정확한 게 지금 산출되지는 않고 추경을 좀 거듭하면서 또 이렇게 금액이 맞춰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삼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시네, 그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확정 내시는 조금 있어야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산이 50%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할하는 복지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복지관 수요?
강현식위원
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이면 노인 복지관……
강현식위원
네. 부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노인 복지관 세 군데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거는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복지관 하면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 세 군데……
강현식위원
이 복지관들에서 재위탁이 되는 그 수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계속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지금 사하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 됐고 그다음에 복지관은 신장림사랑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금 받아 있고 다음에 사하사랑채하고는 이번에 새로운 4월 1일부로 새로 완전히 복지, 달라졌습니다.
강현식위원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희도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관할 복지관도 그렇고 재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와의, 사하구청과의 관계 그리고 소위 말하면 노하우라고도 하고 안 좋게 말하면 꼼수라고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뭐 종사자들한테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불합리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 할 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그 조항을 복지정책과는 재위탁 할 때 넣고 있거든요. 혹시 재위탁 계약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과도?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처우 개선에 구체적으로는 그거는……
강현식위원
계약 조항에는 일단 안 들어가 있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예.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우리 2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10개월이 지났고 제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강현식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에 종사자들 처우 개선 조항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이래 해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에서 정말 실버 일자리라든지 모든 거를 자기 가족처럼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실버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이 8개 중에 있고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중에 지원 기관인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이 16개 구·군에 하면 잘 하고 있는 편이고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신현수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그래 실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주 이래 행감 때도 하고 지금도 하지마는 구비와 시비가 많이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사하구 실버분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정말 월급은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 실버 일자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사하시니어클럽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용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는 거는 사업 대상이 확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5월 달부터 대상이 만 11에서 18세에서 만 9세에서 24세가 우리 청소년 연령이 원래 만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조금도, 지원금도 7월 달부터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또 그 단가도 올랐습니다.
이임선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을 했지만 여성 청소년 월경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편 지급될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그래서 저도 그때 5분발언 그걸 하고 했는데 보니까 보편 지원이 전국에서 지금 경기도하고 부산에서는 동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때 한번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보편 지원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로 치면 아무래도 재정도 조금 열악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시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예. 저도 보고 받았는데 보편 지급하려면 한 2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안산시나 이런 경우 매칭사업 추진해가지고 보편 지급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국·시비를 말씀, 어떤……
이임선위원
네네. 국·시비……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50:25:25……
이임선위원
국비가 50……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도 25%가 들어가는데 만 9세에서 24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이라든지 다른 데 보니까 연령은 만 11에서 18세로 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대상자는 빼고 이제……
이임선위원
나머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 다른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임선위원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나 보고 매칭사업 같은 거 신청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매칭사업…… 이거는 빼고요? 이 연령대는 빼고?
이임선위원
네. 다른 시나 구처럼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좀 안 받쳐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임선위원
일단 그래도 마련해 놓는 게 근거나 이런 거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명절 경로당 위문에 지금 1개소에다가 5만 원씩 지금 위문품을 드리는데 혹시 위문품이 뭘로 드리는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게 우리 옛날에 사과 한 박스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보관이 용이하게, 사과가 그때는 막 휴관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피믹스 5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돌렸거든요. 추석하고 설에……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그거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 커피나 이런 걸 경로당에 드려야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나눠먹을 수 있지 않겠나, 저번에 사과 박스나 이런 거는 보면 그렇지 못하고 뒤에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잘 하고 계셔서 그러면 또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경로당 물품 지원 있죠. 거기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영애
전영애위원
예산 반영을, 반영 사유를 봤는데 보통 경로당에 환경 조성, 노후 물품 교체 이런 데서 보면 시비로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물품 교체하는 거는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영애
전영애위원
전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우리가 작년 아, 올해구나. 8월 달에 이게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금액이 그때 우리가 수요조사 하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예산 요구액은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런 거는 시비로 조금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이건 시비에 해당되는 품목은 지금 아닙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증액이 많이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11페이지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애시당초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12월……
영애
전영애위원
11월 달까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이거는 예산에 지금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 195명 해가지고 5만 원씩 해서 이거는 연말까지는……
영애
전영애위원
다 된다, 예산에 맞춰진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거의……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봐서는 지금 많이 저조해 보여요, 그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지금은 10월 달까지 반영……
영애
전영애위원
10월 달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철에 경로당에 저도 조금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관련돼 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별도로 와가지고 보고는 받았는데 어차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옆에 지금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은 어쨌건 간에 인건비가 3명인데 7800만 원이고 이거는 물론 관장님이 있고 호봉수가 높고 20 몇 호봉인가 돼서 그렇다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3명에 1억 6500이거든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도 보면 옆에하고 지금 일반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운영비 차이 나는 거는 혹시 뭐 어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어디하고 옆에 어느하고……
정삼균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24페이지는 운영비가 310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위원님, 요게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문화집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반관리비라든지 공공연금, 제세공과금 이런 쪽에 들어가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애들 귀가 차량 운영 경비라든지 직무보험료라든지 직무역량 종류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그런 쪽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자체를 시설물 관리하는 그쪽으로도 해 갖고 지금 운영비가 반영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총괄 운영이다, 그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아이들이 저녁에 방과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정삼균위원
일반운영비는 여기는 이제 방과후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고 그러면 요 같은 건물 안에서 이게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운영비 자체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중복되는 건 없지요. 없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유지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하는 거고 아까 방카의 애들은 차량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보험료하고 직무역량 짓는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다릅니다.
정삼균위원
일반운영비 자체가 틀리다, 그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예.
정삼균위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운영비라면 이게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가 가끔씩 우리가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끔씩 보면 또 운영비 같은 것을 또 4대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4대보험을 또 넣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게 명칭이 이래 놓으니까 사업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딱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거 산출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 시비, 구비가 이리 들어가는데 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집 이 자체는 2억 5600만 원이 전부 구비입니다. 이거 구비…… 여기서 내가 저번에 개선사항을 찾으려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떤 호봉을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다 해서 깎을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내년에 23년 말에 이게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약할 때 관계를 너무 호봉이 지금 꼭 관장이라 해 가지고 30호봉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잖아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30호봉은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한 거 청소년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님이 그때 이제 22호봉이지 여기는 그렇게 또 높지는 안 하거든요. 호봉이 그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만 높고 여기 관장님은 그렇게 호봉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삼균위원
관장님 23년 근무하셨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청소년 상담복지……
정삼균위원
문화의집……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정삼균위원
문화의집……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문화의집에는 관장님이 3급 9호봉인데, 9호봉입니다.
정삼균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구비만 시비, 국비 매칭사업 매칭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따지는데 구비만 해가 이래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도 내가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다하다, 이거를 과장님도 개선할 방법이 없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돈을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이거 하는 방법은 23년에 연말에 이게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재계약하는 데다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거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미리 내년에 그거 할 때 이걸 연구하시라고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삼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보수
윤보수위원
이거 지금 뒤에 그 건물 3층짜리인가 그 건물 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뒤에는 2층입니다. 왼쪽……
보수
윤보수위원
2층짜리 사신다는 거예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이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4억 10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까? 몇 평이에요, 이거? 몇 평인지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보수
윤보수위원
알아야지 저희가 이게 적절한가 뭐 감평하셨겠지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
윤보수위원
매입비 지금 예상 투자사업 설명서에 4억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이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평수가 토지가 40평입니다. 평당 1000만 원……
보수
윤보수위원
아예 길가에 없는 집인데 그 바로 뒷집도 다 시세가 1000만 원씩 해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탁상감정가……
보수
윤보수위원
탁감이에요? 감정평가기관에 한 거예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감정평가 할 수가 없지요.
보수
윤보수위원
감정평가만 해 놓은 거예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할 수가 없지요. 탁상, 탁감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받았는데 한 4억 정도……
보수
윤보수위원
매매확인서도 받은 거고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매매확인서는 지금 주변에는 매매확인서는 없지요. 매매……
보수
윤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투자사업 설명서 돼 가지고 하면 판대요, 건물 주인이?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판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해서 질문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유지 보수나 시설 개보수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1년에 1억 3000이거든요, 2개 합치면. 등록경로당이 195개 적혀 있네요. 한 60 몇 만 원 되겠는데 한 경로당에…… 와, 이게 5억이 공사비까지 해서 9억인데 이거 삭감 전부 다 해버리고 차라리 반대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한 4억 5000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한 4억 5000 이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의 민원이 일방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이거 뭐 한다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9억 합니까? 새로 짓고 어디 하는 게 안 나아요? 도저히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9억……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건물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어르신인데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갖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좀 통과해 주시길……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전액 구비에 9억이라는 돈이면 저는 나머지 195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같은 예산으로 엄청난 더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3층, 4층 이용하는 어르신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도, 다 웬만하면 1층에 좀 편하게 2층 다 해줘 왔잖아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근데 위원님, 이것도 해주고 경로당 보수도 해주면 안 됩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경로당 보수 위원님들 집행잔액 코로나 때도 안 남아요. 그러면 계속 밀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괴정1동의 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한정옥 위원장님 부탁해 가지고 동에 단체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셨어요. 돈 없잖아요. 그런 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엘리베이터 과장님, 진짜……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 전수조사 한 번 했고……
보수
윤보수위원
전수조사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사실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수
윤보수위원
없어갖고 힘들잖아요, 과장님.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힘든데……
보수
윤보수위원
의원님 7명, 8명한테 공격당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괜찮습니다. 통과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웃음
보수
윤보수위원
한 1년만 미루고 이왕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한, 한 거 했다면 9억 자체로 우리 경로당 개보수하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제 한꺼번에 그게 8억 9000인데 내년에는 예산 반영하는 게 매입비 4억 1000만 원하고 그 5000만 원 해 갖고 4억 6000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는 공사비 같은 거는 우리가 일단 그 공사비 같은 거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매입하고 이런 거는 보조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이것만 해주면 그다음……
보수
윤보수위원
특교 저기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된 적 있어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안 했는데……
보수
윤보수위원
없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안 했는데……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되고 넣어야지 안 되면 어쩔 건데 결국은 구비 다 넣어야 되는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래도 노력해야지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교부금하고 이런 거 좀 받아올 테니까 일단은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이게 돼야지 공사비 같은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보조금은……
보수
윤보수위원
와, 총무위원장님, 저는 진짜 저 뒤에 의회에 계시던 김인옥 주무님 담당자시죠? 제가 봐도 이거 예산 이리로 왼쪽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 계장님 안 와가지고 여쭤보는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거 진짜 대한노인회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 가서 협박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네.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저도 엘리베이터 자체 하나 설치하는 데 3억 5000이고 소요액은 많은데 근데 거기 어르신들 올라가 보면 계단 못 올라가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쉬고 또 쉬고 이런 거 보면 복지 차원에서는 이거는 저는 해줘야……
보수
윤보수위원
에스컬레이터로 차라리 경로당에 그럼 설치 다 해주세요. 그럼 2층 할아버지들은 맨날 고생하는데 할아버지들이라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경로당에도 2층짜리 경로당 지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한숨)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상입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이 눈치 주셔가지고 정말 사실은 이 예산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해를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누구라도 어느 위원이라도 다 염려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욕 듣더라도 이걸 해주고 싶다 하지마는 솔직히 이 예산을 갖고 왜 그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또 옆에 땅을 굳이 매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꼭 구태여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로당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쌀까지도 더 몇 포입니까? 이제 8포씩 주네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8포씩 주는 거 그거는 우리 국·시비하고 다 같이 매칭되는……
정옥
한정옥위원장
운영비도 더 주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3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또 회장님 특별회비 또 특별 구비……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도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거 또 5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면 또 경로당 가면 또 불만들이 또 있고 또 그 몇 사람들끼리 어울려갖고 놀면서 또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끼리 또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어요. 이용하는 사람만 주구장창 이용하고 거기서 혜택을 받지마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너무 많고요. 그냥 팔리지도 않은 집 그냥 관에서 산다니까 1000만 원씩 준다 하지마는 솔직히 그거 얼마 하겠어요. 몇 백 하겠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설치하다 보면 이제 용적률 같은 게 초과해가지고 그 주택을 매입해야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버리면 그게 또 다 바닥을 다 뚫고 이래야 되니까 용적률이 초과해 가지고 지금 안 돼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이 지금 선행되어야지 하고……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경로당 신규 신청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신청은 지금 여덟 군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경로당은……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럼 앞으로 신축도……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신축보다는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같은 걸 더 많이 운영해 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프로그램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집중해 갖고……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로당 수도 지금 엄청 많아요. 195개하고 또 미등록 스물 몇 개입니까? 그래 하는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37개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서른 몇 개입니까? 그래 있는 데다가 또 새롭게 경로당……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은……
정옥
한정옥위원장
또 신청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로당은 신축할 그거는 없고요. 경로당은 신축보다는 이제 있는 데하고 아파트 경로당 늘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구에서 경로당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자꾸자꾸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몇 사람 모여 갖고 우리 가까이 멀리 못 가겠다, 또 해 달라 그럼 또 지원금 매년 지원 나가는 거 매달 나오는 금액하고 많이 자꾸 예산만 구비가 자꾸 나가니까 그것 또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동네에 몇 개 그 지역의 인구수 따라 경로당도 그걸 파악해서 너무 많은 곳에는 신청 들어오면 반려도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를 잘 시키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다 또 해갖고 지금 안 되나, 지금 언제 되노 하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장 신청하면 당장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해 준다 하는 바람에 이거 전부 다 다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연도 이월에 따른 기준연금액 변동 반영 이래 놨습니다.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4만 9156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수 증가한 데 22년 11월 보면 4만 9558명이잖아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면 더 작게 반영되었는데 반영 사유하고 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 지금 예산액이 1773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평균 급여액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사람 수는 안 나오니까 일단……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사람 수 안 나오면 이 사람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노인 인구수 증가했는데 그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내년 노인 일자리 접수는 언제 합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일자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12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12월 23일까지……
정옥
한정옥위원장
12월 23일……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다음 주 금요일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 12월 12일에서 12월 23일까지……
정옥
한정옥위원장
23일까지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잔액이 지금 5억 4600이…… 예. 5억 4000 정도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고금리 시대 돼서 한 1억 예금해 놓으면 6,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 잘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더라고…… 우리 기금 조성해서 지금 쓰는 게 없어요, 보니까…… 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나머지 지원금 100, 100인데 이번에 이자 좀 생기면 기금 갖고 만약에 경로당 개보수나 또는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일단 뭐 불가능한 거는 없는데 주로 사업 하는 쪽으로 이걸 애시당초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
윤보수위원
기금은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쌈짓돈인데?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뭐 검토해 보는……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애시당초는 노인들 여가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사업 이런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그냥 기금 형성만 해 놓고 이렇게 대충 쓰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이자 좀 되면 필요한 부분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가능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이쪽에 쓸 수 있으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과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자를 조금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는 코로나19로 부재중인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 류인식 여성정책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47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계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이 있음)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니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다.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계장 하말숙입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141개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이번에 위탁 시설에 대해서 구비가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이 많아서 어린이집별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이임선위원
근데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구비 총액만큼 모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내년에 위탁 어린이집별로 구비가 얼마씩 지원되는지 현황 파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임선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하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위치 하는가 계장님 아십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다대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보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도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이 그렇게 사람이 출장도 가기는 한다 하더만은 이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연 1600명이 1600가구가 상담을 하고 있고 월 평균 한 133가구가 이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본 위원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사람이 안 올라가요. 지나다닐 때마다 유동인구도 없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 사람으로서 참 관심이 많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사람 상담을 안 하고 출장을 많이 가는 갑습니다, 그지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또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래 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가정상담소에 많은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작아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참 갈수록 더 어렵고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많은 그게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여성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2021년하고 22년 수행한 세부 내역은 2년째 동결이고요. 수행한 사업 내용이 기념식 편지 쓰기 이거는 이런 여성단체보다 우리 관급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여성단체 공익활동이 지금 뭐뭐 하는지 어떻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우리 사하구에는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11개 여성 단체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로 매년 9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그때 양성평등 홍보를 위해서 기념식을 하고 이래 있고 또 여성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쓰기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우리 국내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라는 사업도 추진 중에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과 쌈장을 200kg 또 담아서 저소득가구 10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에서는 요즘에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출산과 양육을 또 이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족동요대회도 하고 또 출산아동에 대해서 배냇저고리를 또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소비자연합지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환경보호운동 이런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액 구비가 지원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이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단체에서 시행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이런 지금 현재로 11개 단체가 이런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별로는 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변 단체보다 여성단체에서 꼭 이런 행사를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있죠, 사랑의 편지 쓰는 심사료 30만 원?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이거는 다른 거는 건드리면 또 난리 올 거고 이거 삭감해 버리고 심사 위원 제가 3명 정해드릴게요. 놀고 있는 집행부의 부구청장님 우리 고생하시는 의장님, 총무위원장님 그럼 심사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이거는……
보수
윤보수위원
뭐 한다고 외부인 불러 갖고 30,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줘요? 차라리 다른 운영비에 넣으시면 안 돼요, 재원 대체로?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위원님, 여성 사랑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글짓기에 참여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글짓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 예산을 대표하는 총무위원장님 세 분이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그분들도 많은 이래 또 역량을 가지시고 이래 하면 또 좋은 심사를 이리 하시겠지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편지쓰기라든지 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함으로 해가 상에 대한 공신력도 있게 되어지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 예산은 그대로 이래 저희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사하구에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거 아닌가 주민을 대표하는 양쪽 기관인데, 계장님? 이거는 일단은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앞에 거 부분은 제가 신현수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 보수비 8600만 원인가……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지금 우리 필요합니까, 이거? 하말숙 계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보육계장 하말숙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평균 한 6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애들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 6대 건의가 왔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근데 저희 구 재정도 있기 때문에 3대씩은 지원을 해드려서 조금 재정적 부담과 또 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소가 민간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안 들어가고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아니,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전체 3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헐…… 우리 지금 1청사에도 지금 최악의 공기오염이 있는데도 우리 아직 공기청정기 다 못 넣고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계장님, 꼭 필요합니까?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애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해야 되니까 좀……
보수
윤보수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평균 6대가 있다고 했죠?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3대 하면 9대가 되는 거네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아니요.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그러니까 평균 6대씩 보유하고 계신데 3대씩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저희가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쏴주는 거네요, 어린이집에다가?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하시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평생 줘야 되는 거네요. 어린이집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 시작하면?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그렇죠. 한 번 드리면……
보수
윤보수위원
물론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고……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네. 동의해 주시면……
보수
윤보수위원
아, 어떻게 맨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아까 우리 여성단체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사 때 가봤거든요. 회원들하고 예산하고 비례합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회원하고 저 뭡니까, 예산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단체 그대로 11개 단체에……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11개 단체에 이제……
정옥
한정옥위원장
1050만 원을 줘서 나눠 씁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이래 합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위해서 또 100만 원이 지원되기도 이래 하지만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어집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나는 이 예산 갖고 그날 보니까 그냥 상품권, 상패 이런 걸 갖고 예산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자부담……
정옥
한정옥위원장
활동비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자부담 있습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
먼저 하시죠.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윤보수 위원님……
보수
윤보수위원
계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하말숙 계장님, 우리 법인이 몇 개예요, 지금?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법인이 9개소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9개……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가정은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가정은 50개소 내외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민간은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민간도 50개소 내외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민간 50개, 가정 50개, 법인 9개?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그리고 국공립……
보수
윤보수위원
국공립 몇 개죠?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26개소……
보수
윤보수위원
26개소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요, 시비로?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유치원은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보수
윤보수위원
예산은 엄청나지만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나오냐고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제가 거기까지는……
보수
윤보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오후까지,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하고 가정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인이나 국공립은 자기네들 자체로 안 될까, 계장님?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육료가 나오는데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과 가정은 기관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영아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도 국공립하고 법인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한 번 8600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평생 가면 이거 큰돈이에요. 큰돈, 진짜 큰돈이에요.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한 대 1만 6000원 곱하기 세 대라서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보수
윤보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상임위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하말숙보육계장
감사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또 여기서 나누면 또 어린이집 원장님 찾아와갖고 난리칠까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막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계장님, 대신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뭐 하나 이거 별개로 사하드림로 조성 현황 해가지고 이게 20년, 21년, 22년 이래 했잖아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정삼균위원
23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정삼균위원
그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지금 현재로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물색해……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정삼균위원
그럼 그 예산도 올려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올리고 물색도 안 하고 언제 그 예산을 올려가 하실랍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지금 현재로 요 사업이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거점형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비하고 또 사하경찰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700을 가지고 드림로 설치를 했는데 6년 전부터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래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지요?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예. 그 장소는 주민참여단이라 해 갖고 각 동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이 동네에 이래 다니면서 또 위험 지역이라든지 어두운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고 그 지역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게 거리를 여기 몇 미터 정도 하죠?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2, 300m 정도도 되고 또 짧은 작년에 설치한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자매요숙 뒤편인데 그 거리가 한 100m 채 안 됩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삼균위원
신평1동에는 어떻습니까?
인식
류인식여성정책계장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 조명 벽화 드림로와 함께 저희들이 이 빛드림 우체통이라 해가지고 우체통하고 주소판을 일체형으로 한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전체 거리로는 130m 정도 됩니다. 신평1동 같은 경우에……
정삼균위원
내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또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빛드림 우체통이 아주 밝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보셨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3년 내역만 와 있어,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 문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75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 그럼 제가 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 말고 다른 구청에는 지역자활센터가 혹시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전국적으로 2개소가 있는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지 않고요. 대부분 1개 센터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맞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가 자활센터 운영은 전부 다 인건비던데 지금 우리는 사하자활센터하고 두송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게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2021년도에 두 센터 모두 다 최우수센터로 선정됐고 올해는 간이평가를 하거든요. 중간평가인데 올해도 두 기관이 다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우수하다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두 군데 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갖고 서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폐합도 생각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 다들 열심히 합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자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전체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규모를 정해 주는데 지금 2개 센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걸 합친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줄거나 할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이래 함으로써 상당한 또 약간의 경쟁, 선의의 경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두송자활센터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러면 잘 하고 있다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도 최우수 받았고 거기도 올해도 또……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해서 좀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뭐 또 잘 하고 있다니까 그면 두 군데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는 편합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해 주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걸 어떻게 또 편하다, 안 편하다 이거보다는 센터 지금 26개 사업단을 한 센터에서 운영한다면 상당한 또 무리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이 제 판단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원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자립능력 향상, 실적, 성과 이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이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걱정 많이 한다고 예산 대비 늘 인건비만 계속 해서 누가 그거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두 센터를 합치면 인건비나 비용은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를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 것 같는데 1페이지 보시면 구인·구직개척단 우리 4명이 1년 동안 일자리 알선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격증이 있다 했든지 경험이 있다 했든지 그런 분이 와서 한다 했지요? 효과는 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은 효과가 있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뭐 그냥 구청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구청 예산이 매년 1억씩 들어가니까 그럼 효과가 있는지 꼭 필요한지 직원이 하면 안 되는지……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게 단순히 그냥 구인 구직자만 이렇게 접수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요하거나 상담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닌데 결국 등록된 업체와 구인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알선 작업으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올해도 한 1만 3000건 정도, 계속 이 사람이 취업 될 만한 데를 계속 연락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해 보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좀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실적 체크는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실적 체크는 매년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매일 매일 몇 건 알선했는지 몇 건 취업이 일어났는지 계속 매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보통은 하루에 얼마씩 합디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3000건 정도 알선했고 그중에 취업이 일어난 게 한 28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게 취업이라는 게 꼭 그분들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취업한 것 빼고 그래도 우리 취업 알선사들이 이래 매칭을 해서 된 것이 한 800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상담에 비해서 취업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다,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숫자로 보면 작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입시다.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이거 우리 월세 지원이 2024년 12월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신청은 2023년 8월 말까지 신청해가지고 지급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다시 또 이게 특별 지원 「청년기본법」이 변경되거나 해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월세 지원이 한시적으로?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때는 24년 말 그대로 현재로서는 한시인데 이게 이제 2024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정삼균위원
예측은 불가하다, 그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 8월 말까지 신청한 자에 의해서 20만 원씩만 지급한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 기금……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 다음에……
정삼균위원
아, 이거 다음에 하나? 그러면 여기 뭐지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300……
정삼균위원
85……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85페이지, 예.
정삼균위원
청년지원사업에 이거 청년공간 앞에 이게 저거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6억?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385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정삼균위원
네네네. 385페이지고 그 관련된 거는 38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못 찾으셨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 300…… 아, 청년공간 운영 1억 6300만 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위원
아니, 이거 여기 청년지원 사업에 청년공간 해가지고 지금 늘어난 게 지금 6억 300만 원, 작년에는 1억 8500인데 이번에는 7억 8900입니다. 324% 늘어난 건데 이거 물으니까 이거 앞에 이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 청년지원 사업 이거 전체 7억 8900만 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위원
예예예.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청년월세가 늘어나서 월세 늘어난 거하고 요 앞에 청신호는 5600만 원 늘어났고요.
정삼균위원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토탈……
정삼균위원
합해서 그런 겁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청년월세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됩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사회적 기초보장에도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삼균위원
노동에 여기 보면 저기 작년에 11억 6100인데 이번에 19억 6500, 3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정옥
한정옥위원장
세출 예산서……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 2억 7000을 편성했었는데 그 국비를 5년간 시에다가 줘서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래 늘어난, 작년에 어찌 보면 작게 편성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위원
추가로 8억 늘어난 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나중에, 나중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작년 당초 예산이라서 그렇고 나중에 추경한 예산은 추경 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게 저소득층 자립 기반에도 보면 통장 이거 잘 활용이 되는 겁니까? 민간 위탁금 한 거 393페이지……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 비해서 거의 두 배 예산이 지금 늘어났는데……
정삼균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이분들도 자기들이 통장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올해 10월부터 그게 늘어난 부분이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늘어난 기준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분을 가입 대상으로 보다가 지금 이번 10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상당히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삼균위원
저번에 70%라는 것 같은데 100%로 올렸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가입 대상이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대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돼서 그거는 내시를 그래 받았지요.
정삼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3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20……
신현수위원
3, 24……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하신다니까 그럼 저는 다른 그것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지금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쓰는 거는 실버 일자리에 관해서 복지사업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구비도 많이 투입되고 많은 그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부금 행사하고 기부금 물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의 고향사랑 기부금……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 데라든지 물품을 행감 때 지적했지마는 조금 신경 써 늘여가지고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총무과에 그 부분 우리가 자료도 냈고 우리 사회적기업 부분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사업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실버들이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많이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이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앞서 해버려서 우리 앞서에 정삼균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정삼균위원
뭐고, 28페이지 이게 돈가스 사업단 이거 예정이라 해가지고 다대동 쪽으로 이걸 예상한다 하셨는데 이게 22년에는 5000만 원 올라왔어요. 21년도에는 3억을 했는데……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을 어디 자기들도 사업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 사업 계획에 기업을 좀 여러 개 할 경우에는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삼균위원
그럼 21년도는 3억 쓴 거는 여러 군데를 하셨다 이 말이네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무래도 융자금이 많이 필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하는 거는 한 군데만 할 계획이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상돼 있었고 내년도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설립할 때, 가게 얻을 때 점포 자금 융자 해주는 거죠. 2% 이율을 받고 그래 융자를 합니다.
정삼균위원
임대보증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2% 받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궁금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이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위치는 아직 뭐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니까요. 위치를 가게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범위를 잡고 가게는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안에 매장 인테리어는 앞에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매장 인테리어는 이 건하고 관련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인테리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9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활 빨리 넘어갈 것 같은데 자활관리 일단 특별히 좀 잘 해주시고 철저히 특히 좀 구청 근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의원분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면 또 보면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기 가서 먹어봐라, 여기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의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도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부탁하면 안에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출의 순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 두 개소 3000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현재 이거는 지금 다대동에 있는 업체인데 투프렌즈라는 업체가 커피 같은 걸 파는데 거기 주방이 없습니다. 주방이 과거에는 아마 주류 이런 걸 팔던 업소 같습니다. 그래 주방에 이분들이 매실청이나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끓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방이 없다 보니까 가스버너를 놓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주방을 좀 설치해서 업종을 조금 넓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하나 했고요.
보수
윤보수위원
주방 설비 확장 인테리어비만 20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산술적으로……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 내역은 주방,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니면 안에 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니, 그 안에 뭐……
보수
윤보수위원
가전식기까지 해서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도시가스도 현재 안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보수
윤보수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거를 불러서 쓴다, 배관은 잡혀 있고 그러면 돈 한 100만 원, 공사비만 2000만 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후드, 덕트라고 하죠. 덕트 같은 거 400만 원……
보수
윤보수위원
덕트 모터 2.5마력짜리 하나 해가지고 하면, 저도 고깃집 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되는 거……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같은 거는 한 80만 원 정도 지금 계산이 잡혀 있고요. 그래 많지 않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덕트하고 간텍기 하나 놓고 또 뭐 들어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간텍기 쪽에 조금 많이 1200만 원 잡혔거든요.
보수
윤보수위원
간텍기가 무슨 1200만 원 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간텍기를 그냥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존 다 설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동을 하고 잘라내고 이런 작업들이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
윤보수위원
세부 견적 나온 거 있죠, 과장님?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직접적인 견적은 아니고……
보수
윤보수위원
아직 아니고 산출만 하신 거네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각 업체들 불러갖고 어느 정도 될 건지 한 상황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나중에 저도 그 업체들 나오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설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는 장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내가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 설치해 주고 빌려주고 또 투자해 주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줌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정신 교육까지도 나는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아시다시피 올해도 자활사업단을 하나 설치하겠다 해서 7000만 원하고 융자금 5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의 성공에 확실성이 없다면 하지 마라 해서 그 부분도 다 교육시켰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제가 수지 분석을 싹 해봤어요.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거나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건 그대로 살려두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애겠다 해서 일단 내년에 또 한 개 업체가 또 일단 사업을 접는 걸로 그래 하고 말씀 걱정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자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더 신중, 신중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당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들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빨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사업설명서 23,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좋은 사업인데 전부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자활 성공수당 지원 사업과 재활 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 이게 자활 성공수당이 1000만 원에 구비가 20명인데 7명밖에 안 되고 한 650만 원 지출이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도 보면 5월 달에 시행했는데 예산은 700인데 5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좋은 거는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수당이 다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모니터링 이 사업도 사업주가 사업단과 근로자를 연결하는 모니터링인데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예산을 안 쓰시고 매년 이게 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을 발굴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자활 성공수당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이것도 거의 추가, 이 자료 낸 뒤에 추가로, 몇 명 지원이 추가로 또 됐고요. 또 모니터링 이 부분도 이거 미스터리 쇼퍼라 해가지고 몰래 가서 그 업체가 진짜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걸 살피는 제도인데 이것도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자활이 성공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20명이면 20명 다 발굴하셔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