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좌,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진해 구도심은 대야지구 재개발과 육대부지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도 있으며 사업의 진행에 많은 진해구민들은 기대와 염려 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대부지의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은 선거 때마다 많은 위정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희망고문 하였으며, 이에 따른 허탈감도 많았습니다. 1954년 육군대학의 주둔으로 육대부지라 칭해졌고, 1995년 12월 육군대학의 이전으로 해군교육사령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지금의 진해루 맞은편으로 이전하기까지 군이 주둔하였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 직후인 2008년 총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위정자들은 주거교육타운조성과 종합대제2캠퍼스유치, 첨단IT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특구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구단주와 팬들로부터 외면받아 야구장 유치도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민선 7기 국책사업으로 재료연구원진해센터, 국방과학연구소첨단함정연구센터,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중소형특수선박센터 등이 확정되어 2022년 4월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국방과학연구소통합시험체계실험동에 대한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대부지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려 합니다. 먼저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중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오다가 산업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는지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본인이 사고 난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투여된 예산 규모, 착공 시점, 개통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실시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공사는 2018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통은 2021년 12월 30일 개통을 했고요. 또한 총사업비는 여좌지구도시개발 총사업비 232억 원 중에서 진입도로에 소요된 예산은 관급액을 포함해서 총 80억 원입니다.

80억이요? 그런데 제출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에 2017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좀 전에 실시설계 2014년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아마 직원이 제공, 의원님께 드린 2017년 자료는 실시설계한 최종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한 3년여 동안 각 기관 등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의원님께 드린 그 자료는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설계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를 시작할 때 용역이든 실시설계든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것은 실시설계를 마친 그 최종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면 기존의 도로가 신설한 도로와 평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도로를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는 오래전에 개설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쇄된 도로입니다. 처음 여좌지구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기존 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건설교통부의 규칙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제반 사항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예,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기존 도로보다도 실시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제반 규정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기존 도로가 약간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로 개통할 때 80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비용 면보다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진입하는 도로 경사를 7%로 낮춰야 한다든지 아니면 감속 차로라든지 테이퍼 연장, 테이퍼 같은 경우 150m 도로가 확보되려면 기존 도로의 1차선을 점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도로를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새로 신설했을 때 비용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물론 의원님께서,

아니 안전, 안전을 당연히 해야 하겠죠.

안전을 떠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상황을 떠나서 구조 부분을 맞출 수가 없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잘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그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다시피 가드레일로 막고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시설계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도로 건설 과정에서 교각을 세웠죠? 첫 번째 교각은 법면인 비탈면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가 내려 비탈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흙을 담아 비탈면을 보강하여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난 폭우에서 비탈면이 유실이 돼서 교량 안전 부분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 테두리, 그러니까 지금 교각 밑에 있는 교각 하부 구조에는 지름이 한 50.8cm 되는 강관파일 35개가 그 지반에 묻혀 있습니다. 거의 지하 암반까지 들어가 있고 그 구조물 위에 지금 현재 교각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보기에는 꼭 지반 토사 위에 설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관파일이 받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 구조물이 지금 시특법이라고,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교량은 안전시설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각 중에 첫 번째 교각은 진입 차량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교각이거든요. 현재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 육대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대야지구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통행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붕 떠져 있는 이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해소시킬 방법이 없냐고요.

그런데 의원님, 저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의 그 기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 방에서도 화면과 설계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지하 구조물에는 저렇게 보강시설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할 때 공사 업체가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을 했지요?

글쎄요, 그게 제가 이 사업소에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임금체불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저 교각 안에 파일이 35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로 인근 돌산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개발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 옆 마을과 육대부지가 연결되는 도로가 축대로 막혀서 양쪽을 단절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축대 부분이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 임시 도로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도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를 만들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는 구조물의 안전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좌지구와 마을이 차단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산업도로에서 여좌지구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1개 차로를 도로를 개설하게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좌지구와 마을이 단절됐던 차로를 연결해서 차단한 부분을 다소 해소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지금 육대부지에서 마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현재 육대부지에서 마산으로 가기 위한 기존에 있는, 물론 육대에서 기존 도로인 장복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일부 소로를 확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주 간선도로인 진해고등학교 앞에 있는 장복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태백마을에서, 산업도로로 내려가서 태백마을에서 유턴해서 다시 산업도로로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좌지구에서 바로 산업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여좌지구에서 마산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창시인의마을아파트 회전 교차로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그다음에 경화동 설산한의원에서 유턴해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아까 진해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대야초등학교에서 좌회전 해서, 거기는 애들 통학로예요. 통학로에 차량 통행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본 의원과 주민들은 축대를 쌓아 마을과 단절시킨 도로를 공사기간 중 임시로 만든 도로와 연결하여 진해고등학교에서 장복터널 방향으로 올라오는 도로와 합류하여 마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게 이 길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여좌지구에서 마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시계를 가리키며) 시간이 왜 계속 가요, 시간이?

다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좌지구에서 마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산업도로로 직접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 산업도로 주유소 뒤쪽에 있는 도로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교각 공사할 때 임시로, 대형 공사차량 트럭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축대를 쌓은 저 부분, 저게 원래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길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축대를 쌓았거든요. 예, 그래요. 사고 때문에 늦게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책과 조직 개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이고, 이 가운데 2022년에 신규 임원이 임명된 기관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 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원 공개채용은 6곳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6곳입니다. 이 중에서 총 세 곳이 이번에 임원을 채용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이렇게 해서 세 곳입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비상임이사, 당연직 포함해서 몇 분 정도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비상임이사 부분은 제가 인원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임원이요. 임원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분이 한 여덟 분 정도 되고, 시설공단,

아니, 전체 다 해서.

전체 다는 잘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의 인사 검증을 했습니까?

채용 절차상의 하자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따로 인사 검증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아니,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할 이야기이고, 일단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 검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기업 담당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얼마 전 KBS 뉴스에 나온 보도 내용 봤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예, 끊어주세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사장의 지원자격 논란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저희들이 법무관에 자문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 위원으로 당 위원회 소속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해 2022년 행정감사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 자격요건,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격요건으로 충족을 했습니까?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격요건.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니요, 잠깐만 실장님, 어떤 자격요건이냐고요. 이분한테 적용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이분?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임원추천위원회, 임추위 구성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그 임추위에 들어가 있죠?

임원추천위원은 총 일곱 분입니다.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는데 경남도지사와 우리 창원시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 도의회가 추천하는 두 사람, 시의회가 한 사람, 그리고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두 사람 해서 총 일곱 분입니다.

예, 그래요. 향후에, 지금 시설공단도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임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추천위원회 명단.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창원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50 대 5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사장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창원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50 대 50 출자했는데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각각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저희 시에서 도맡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레저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 부분을 50 대 50으로 출자 협의가 된 상황에서,

역할.

예, 역할 부분은,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고요.

관리·감독을 동시에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동시에 합니까?

시에서 주가 되어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임원을 채용을 해야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죠?

크게 관여는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에서도 검증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금번 이사장 선임은 2배수로 모집하여 2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은 경륜관련 기업에서 임원으로 2년 재직했으나 요건인 3년을 채우지 못했고, 또 다른 1명은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재직한 사람으로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미등기된 고문계약에 의한 사람입니다. 임추위 회의에서도 자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2배수 미달 시 재공고하여야 하며,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면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공고 15일을 피하기 위해 임원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관련분야 경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추위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해 82점과 89점으로 추천, 최종적으로 고문계약에 의해 임원으로 인정된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지원서류 요청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난해하게 제출했습니다. 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서류를 제대로 안 주신 건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크게 아마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후보자 2명 모두 공모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나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응모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 모집에 2명이 신청 접수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 심사를 모두 거쳤습니다. 거쳐서 모두 응모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응모자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1번 후보자 경륜관련 기업에서 임원으로 2년 재직했으나 응모요건인 3년을 채우지 못해 응모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번 후보자는 경륜관련 기관에 30여 년 근무한 경험과, 그리고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응모자격 중의 하나인 ‘회계·법률·감사·세무·경륜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이 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2번 후보자의 응모자격 논란, 그러니까 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던, 임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 소명자료인 임원근무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응모자격을 갖춘 것으로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두 명 모두 응모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제출을 해 드려도 명단 공개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서 제출할 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듯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도 받았잖아요. 받았죠? 본인들한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받죠.

1번, 2번 지원자한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줍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우리 해양신도시 심사위원,

아니, 관계없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그런데 본인들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류를 안 주냐고요.

아, 법적으로 제출이 안 되니까 못 주죠.

왜 법적으로 안 돼요,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향후를 위해서도,

향후를 위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해양신도시의 심사위원 명단을

관련 근거, 개인정보법 몇 조에 의해서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못 줍니다.

하…. 그래요. 일단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추위 회의록과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비등기 임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모집공고문에 임원의 자격이 일치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모집공고문의 임원이라 함은 상법상 등기된 임원을 말합니다. 이유는 공개모집공고상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그 요건으로 둔 취지는 실제 그러한 기업에서 등기 임원으로 법적인 권한과 책임,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그 모집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자격과 업무 수행 없이 단지 임원의 직함이나 직책을 부여받았던 사람에게 그 모집자격 고문상의 임원은, 공고문상의 임원은 실제 등기되었던 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에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기 임원도 임원으로,

공고문상에, 우리가 공고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이든 어디든 모집공고문상에 임원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임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지금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결원 임원이 생기면 즉시 임추위 구성을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원레포츠파크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단은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가 아닙니다. 즉시가 아닌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인 창원시장의 채용계획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장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이사장 임기 만료 2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4월에 채용을 했어야 합니다만 당시에 지방동시선거도 있고, 그리고 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은 도와 협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그래서 직무대행체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게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경영인을 임명해서 제대로 경영할 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엽관제 인사, 보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공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경영인으로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거든요. 이사장 계약 기간을 3년에 1년씩 연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보은 인사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부분은 공기업법상에 그게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율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성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요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당선된 지 오늘로써 196일째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좀 불편하시죠? 잘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장기, 캠핑이라는 게 캠퍼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 창원시에는 없어서 굉장히 이것을 예약하기가 힘든데 장기, 오래전에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말까지 빼라,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사람에 대한, 민간위탁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약을 했던 캠퍼들한테도 사실은 이게 시를 욕 먹이는 짓 같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잘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중앙동·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 당시부터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4개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마산회원구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구별로 각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창구 명서동 일원에 4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26㎡, 지상 2층의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이 증축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각 구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씩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용자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50~70%는 복지관이 위치한 읍면동 인근에 주소를 둔 시민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복지관이 없는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이 불편하여 사실상 노인복지관의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 기존 종합복지관의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현재 건립된 노인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별 중규모 복지관 신축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창원시 전체 노인 비율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48%입니다. 하지만 5개 구별로 살펴보면 성산구 10.45%, 의창구 15.25%, 진해구 15.90%, 마산회원구 20.18%, 마산합포구 23.08%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구별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체제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그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앙동 꿈나무유치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으며 마산회원구 구암지구 뉴딜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연건평 300평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는 ‘두루두루 복합센터’가 준공되는 2023년 9월경 구암지구 노인복지관으로 활용될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역별 중규모의 인구 3만~5만 명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마다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활용처럼 한다면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 복지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99세까지 88(팔팔)하게 창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과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의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창원시 소재 경로당은 1,028개소이며 이 경로당은 창원시에서 직접 건축하는 경우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민간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하는 경로당의 규모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민선 시장의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창원시에서 신축하거나 계획한 경로당은 100㎡ 내외로 1층으로만 건축하였고 경로당을 남·여 공간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하나의 공간은 대부분 11~13평 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관, 화장실, 주방 등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소파, 의자 등 기본적인 가구를 배치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6~7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요가나 공예 등의 실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 내외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민선 시장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바뀌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 중 경로당 신축 규모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의 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별, 읍면동별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먼저 우리 관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7개소, 분관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도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8개가 있고요. 합포·회원·진해구는 각 2개소씩 있고 성산·의창구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도서관처럼 노인복지관도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수록 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적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인근의 주민 외에는 다른 원거리의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또 앞서 서면질문으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등록회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이용 현황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서류상 등록된 회원 수와 실제 이용하는 회원 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회원 재등록 공고를 통해서 회원 현행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향후에 확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장기 미이용자를 구분해서 회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빅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 지역별 회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강구가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회원 관리에 빅데이터까지 활용 안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빅데이터 분석도 하겠지만 회원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신 자료처럼 각 구별로 근거리에 있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60~70%를 이용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30~40%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증축 시나 증축 대신 지역별로 안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규모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추이와 분포 등 수요분석을 통해서 향후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노인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이 어디인지 분석해서 중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복지관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현재로는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1년에 1%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가 되고 하면 추가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4년간 창원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은 연면적 100㎡ 내외 1층으로 신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3~25평 규모의 경로당이 필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가능한 면적은 5~7평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 20%를 넘어가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연면적 100㎡ 내외인 작은 규모로 신축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경로당은 가급적 1층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부지 여건상 100㎡ 내외로 건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경로당 신축 규모는 대상 지역의 노인 이용자 수 또 부지확보 상황, 주민 의견 등 지역 여건과 예산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에 신축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입니다. (자료화면) 갑자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갈 때마다 제가 원성을 많이 듣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공간이, 저기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축비가 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신축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3억~4억 원의 추가 시설비를 확보하고 2층 구조로 신축하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2층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부지를 2필지 이상 구입해서 최소한 150㎡ 연면적을 확보하거나 세 번째, 남·여 성별을 분리하여 건축하면 사업비는 2배 정도 들겠지만 활용도는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용자의 편의와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실내공간의 쾌적성이 확보되는 적정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신축 경로당의 규모와 형태는 미리 한계를 정해놓기보다는 대상 지역의 수요와 부지 여건 또 주민 요구사항, 운영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모와 형태로 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면서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오늘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크고 작은 박물관이 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인원은 1일 몇십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연 시설이 노후되고 볼거리 부족으로 문화행사 등이 없어서 방문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새롭게 지어서 지역 유물을 보관·전시 함으로써 후세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건립의 당위성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건립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는 박물관 방문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 고취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있어 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규모와 양적인 확대가 이러한 고민을 대체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전국에 9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조사 없이 신축 건립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존재감 없이 방치되는 건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박물관이 앞서 건립된 많은 타 지역의 박물관에 비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창원박물관 건립이 유물을 위한 공간이라면 가치 있는 유물수집과 보존계획 그리고 관리·운영 계획이 치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성, 활용성, 확장성 등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준비되었으며 창원박물관 건립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되는 것이 적당한지 질문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의 대표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는 통과되었지만 이후 행정적인 절차 에러 등의 사유로 2016년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21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승인을 거쳐 올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렇다면 이 추진과정에서 창원시는 지난 3년간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유물의 공간과 문화적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함께해 왔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절차에만 많은 시간을 기여한 만큼 거기에 문화적 공간이나 정체성을 넣는 것도 함께 고민해 왔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념관을 포함한 박물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시민들의 지역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어떠한 역할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역사민속관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각 박물관 특성에 맞는 특별전시 이상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10종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박물관, 대학 등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역사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지역의 박물관은 평균 6만 명 이상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아 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진해박물관은 1일 평균 100명을 넘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닌가. 의원님 여러분, 1년에 표를 구매해서 박물관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의 대학 박물관을 제외한 우리 지역의 박물관과 기념관,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운영비는 1억 1,4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개소당 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한 2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 박물관이 시민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정말 관계, 박물관을 오시는 분들을 표를 보시면 이 노력들을 얼마나 해 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의 표를 봤듯이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2개 대학의 박물관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에는 분명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나 세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학박물관은 그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시 위주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자체 학술조사 및 연구기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박물관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 등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대학은 시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위주로 있고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와 협약을 하시든지 보조금을 지원하시든지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대학을 봐서라도 우리 시는 각종 기념관,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근의 김해와 진주에 국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도 국립박물관을 요구해 오다가, 현재 국립박물관 건립은 가능합니까?

국립박물관 건립 가능성은 문체부 소관이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창원시의 국립박물관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진주박물관은 최근래에 우리 시와 같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된 것은 알고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원박물관은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건립 예산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는 789억을 예상했지만 건축계획 용역에서 660억 원이 산출된 바가 있습니다.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운영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전환사업비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는 도비전환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향후 경남도와 협의해서 도비전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시에서는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했다면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흡했습니다. 공립박물관 또한 올해까지 국가균특사업으로 국비 40% 지원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은 유물들이 각 곳에 중앙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어 금쪽같은 우리 유물들을 박물관에 보호하겠다고 애썼더라면, 해양신도시 국립현대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25만 명의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때 적극적으로 창원박물관 유치에는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까요? 지난 3년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창원시 재정은 최하위 등급 5등급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국비 지원으로 국립을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간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적 절차에만 썼지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어서 지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적 구조는 있지만 이 인적 관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국립박물관 건립은 이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가도 이제 더 이상 국비를 지원하면서 박물관을 지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많은 박물관이 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도 전환사업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비 확보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2023년도 한 푼도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표2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현재 창원시에 건립 예정 중인 박물관 사업 한번 보십시오. 박물관은 창원박물관 660억 원, 표2 띄워 주십시오. 민주주의전당 388억 원, 창원독립박물관 131억 원, 해병대창설기념관 57억 원 그리고 제2안민터널전시관 24억 원, 2027년까지 총사업비가 1,260억 원입니다. 사업비도 문제지만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안민터널에, 지금 소사동에 유물과 유구가 많이 생겼다고. 이것도 전시하고 있다는 걸 엊그제 알았거든요. 우리는 창원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종합박물관 하겠다 했으면 이런 것들도 함께 모아서 계획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창원박물관을 어떻게 짓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짓겠다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계획성 있게, 창원박물관을 짓겠다 했는데 이렇게 시민의 돈이 2027년까지 1,260억이 박물관 짓는 데만 갑니다. 이 박물관 다 짓고 나면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전당은 운영비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용역을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박물관입니까? 시민의 문화 향유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등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도, 도까지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건립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와 진주에 국립박물관도 많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축운영될 창원박물관이 인근의 부산, 경남의 박물관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역사와 유물 중심의 역사박물관은 인근 김해와 진주 국립박물관에 소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기계 중심의 국가산단도시로, 산업을 키워드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어떤 것을 담을지, 어떤 미래 박물관을 가져갈 것인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물관에 어떤 것을 넣을지 고민하면서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또는 축소가 안 된다는 등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고 집만 덩그러니 짓겠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 박물관에 보기 힘든 우리 지역의 유물들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습니까?

현재 기증과 구입을 통해서 한 3,7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유물은 모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기업전시관에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증받은 게 노키아 휴대전화, LG전자 전자레인지, K9 자주포 모형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업사박물관을 넣고자 하다 보니까 LG 전자레인지, 노키아 휴대폰입니다. 3,800점, 3,700점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에 소장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런 유물들이 또는 기업에 두는 이런 휴대폰이나 전자레인지가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유물로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죠. 저는 이 답변에, 이 용역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창원박물관이 역사 민속박물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립산업사노동박물관 건립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화 전략이, 우리 창원박물관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산업박물관은 애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출발했고 건축비 4,500억 원 등 총사업비 1조 2,00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입지가 울산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은 1,865억 원 규모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2017년도부터 정부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일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두 차례나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별화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산업노동박물관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우리와 차별화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전국에 대표적인 박물관 현황을 확인해 보니 많게는 1년간 150억 원부터 몇십억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박물관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에게는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원박물관이 처음 계획 규모대로 건립한다면 매년 투입되는 인력 비용이나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십니까?

연간 한 3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36억에서 40억 정도 적자 운영으로 나오고 있죠, 용역서에서.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박물관을 개장했었을 때는 누구나 시민들이 궁금해서 가 보지만 여기에 어떠한 콘텐츠나 활용 방안이나 확장성이 없으면 시민 자신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이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더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은 100만 대도시입니다. 박물관의 적정 개수가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규모가 있어야 대표적인 박물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규모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들을 보면 대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표3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인근 도시의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박물관 현황표입니다. 김해박물관을 제외하고는 1일 평균 관람객을 한번 보십시오. 타 박물관과 비교했었을 때 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관심과 경제성, 현실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박물관이 지어지면 기존의 박물관은 더 소외받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시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안민터널전시관처럼. 늘리고 있고 또 3개 건립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박물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제2안민터널전시관은 국비로 지원되는 24억 전체 다,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중에는 우리 창원시에 이양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비를 우리가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에서 창원시로 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비는 우리 돈으로 낼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건립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박물관 방문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창원박물관 기본계획수립 및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창원시민 1,257명을 대상으로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큰 시설로서 역사박물관 방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응답자 67.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B/C 0.23, WTP 9,335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국립박물관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시립박물관인데도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은 것보다 크고 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크고 웅장하면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지역민의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 박물관 운영의 성패는 콘텐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역의 박물관들도 콘텐츠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가족 상황과 가족 개인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으려고 고심하고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6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100만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건물에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작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최근 박물관 기능이 융복합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계획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내년도에는 창원박물관 관리·운영 방안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것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인 절차, 우리가 말하는 문광부, 행정부, 기재부 등의 행정적 절차에만 심혈을 기울여 왔지 무엇을 어떻게 담아서 이것을 어떻게 후대세대한테 물려줘서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와 용역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치밀하게 검토받고 준비되었다면 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번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시비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이렇게 갈등할 요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종합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용역 시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열망이 높고 원하는 게 많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에서도 면밀한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논문이나 전문가의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당위성을 설명하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결과는 처음 표를 보았듯이 대부분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박물관만큼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 안에는 노후된 공공시설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예산은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건립을 요구하는 시설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전부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표를 사서 1년에 몇 번을 방문하는지 말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건축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흰코끼리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인도에서는 왕이 신하에게 상을 내릴 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는 흰코끼리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신하는 왕이 내린 흰코끼리를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불충이 되니 일은 시키지 못하면서 먹고 자고 입히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흰코끼리를 돌보느라 가사, 농사일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너무도 많이 먹는 탓에 가정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좋아 보이는 물건도 나의 관리능력을 벗어나면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표4를 한번 보십시오. 창원시는 2021년 결산기준 내부거래액 포함해서 통합부채가 1조 710억 원입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대형공사 99건 총사업비는 4조 3,944억 원, 2027년까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비 확보율은 58%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2조 5,97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크고 화려한 집만 멋지게 짓겠다고 집만 먼저 보인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갖게 될 원망이 정말 두려워집니다. 정체성은 크기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알맹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원박물관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고민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박물관의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말 창원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넣어서 물려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하게 빨리 흩어져있는 유물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물들을 어떠한 값어치를 높여서 넣어서 전국의 최고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크게 부각했던 창원시의 1조 710억 원의 부채와 앞으로 시비 공사가 필요한 2조 5,797억 원 그리고 1,266억 원이라는 2027년도까지의 박물관 건립공사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현재 재정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활동으로 인해서 각 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개선의 건,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 재조명과 역사자료 보존 필요성의 건,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제보와 국민감사 결과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시책 강구 건의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먼저 창원특례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시책 개선의 건과 관련하여 창원특례시는 시민이 안전·재난사고를 당했을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중앙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다시피 실제 사고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닥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현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예, 저희 창원시는 국가손배법이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개별적인 어떤 법령 사항에 근거해서 도로나 하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수관 또는 오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태풍이 잦은 시기가 아니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시가 오·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하수관과 관련해서는 영조물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본예산에 올해부터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데요. 지금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하수관이나 오수관 같은 경우에 평소에 흐름이 좋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준설작업들을 계속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천 시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주로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사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저 현장에 밤 12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부르니까 준설차가 부산 업체라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날은 또 월요일 아침이라서 출근길이 바빠서 오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119를 불러서 우선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그 젊은 상인들, 뒤에 나오겠지만 창원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죠. 국장님,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이 위와 같은 침수 피해를 입었을 시에 보상받을 방법이 창원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침수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재해와 관련해서는 재난구호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수 발생 최대 1,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에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손배법에 따라서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보통 3~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 나오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가 이런 데 대해서 피해를 즉각 즉각 못 해 주니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시일도 길고 또 그게 까다로워서 아까처럼 젊은 피해자들도 신청을 안 하고 창원시를 상대로 그냥 민사에 들어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영조물 손해배상이나 국가 배상청구 등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 저희들 영조물 가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마 전 시민이 모두 이 내용을 다 숙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 중이나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외에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른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일반 전 시민들이 어떤 폭발이나 화재 또는 재난이나 재해 또 상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칠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공영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과 상해이지, 대물 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물 보상됩니까?

대물 보상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까? 국장님, 공제보험 가입현황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5년간을 쭉 보면 우리 시의 보험액이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한 11억, 12억, 올해 13억 넘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증가한.

공제대상 시설물들이 기본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또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보험금액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상금도 매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한 2021년 작년부터는 배상액이 그나마 70%를 넘었는데 제가 저기 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5년간 평균을 보면 반에 못 미칩니다. 굉장히 우리가 넣는 보험액에 비해서 정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넣는, 일반 보험에도 보험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적은 돈을 내어서 우리가 상해나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목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넣는 돈으로 다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때로는 목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5년치 평균을 내면 반에 못 미치는데 수원이나 용인 비슷한 도시를 제가 자료는 못 봤고요, 물어봤더니 수원은 올해 한 해만 11월 기준으로 83%를 보상을 받았어요, 83%. 이제 12월까지 치면 85%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작년부터 조금 70%를 넘어서고 그 앞에는 다 반 미만이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실제로 보상은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때 시설물이라든지 가입하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있죠. 우리가 B/A라든지 B/C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서 비록 보험 지급을, 저희들이 보험금액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고라도 만약에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그 공제 혜택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시설물이 증가되고 보험요율이 조금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하여튼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조건 이것 신청,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가 해마다 11월 중순 정도 되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라고. 그리고 12월 초순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상당히 세밀하게 보냅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보내는데 지난해하고 그해는 감사원 지적도 받았어요. 시설물을 현행화를 안 한 거죠.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서는 현행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현행화를 안 시키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가 가입이 딱 되어 있으면 그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실, 댄서 무용실, 이렇게 지정해 줘야만 되지, 그냥 주민센터 전체를 쫙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심을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신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시면 엑셀 서식에다가 건설 시설물, 영조물, 신규등록 신청서, 건축물대장 포함.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는 많고 신규로 신청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하수관 역류 침수 피해가 해마다 몇 건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안 한 것까지 치면 더 많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가 있더라도 정말 피해보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들어 있어서 못 해 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조금 분석해서요, 아주 적절하게 보험액을, 가입을 해서 그에 적절하게 적어도 80% 이상은 좀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이나 용인시가 그 정도를 찾아 먹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영상에 나온 피해자들은 자매가 2명, 청년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하고 지금 경기침체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 지역에서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피해로 정말 불만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의 터전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갈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확장과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안내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쨌든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도 통과된 만큼 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상과의 어떤 현행화 일치,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신경을 쓰면서 또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시설물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리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특히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한 안전대책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새로 해서요, 좀 불필요한 데는 빼고 정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좀 더 보험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님 재조명과 소중한 역사자료 보존 필요성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전에 선생님의 약력과 업적에 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로서 화가, 조각가, 시인, 교육자로 살아온 삶이 보통 사람의 삶과는 달라서 약력과 업적이 너무 많아 몇 권의 책으로 엮을 정도입니다.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의 출생과 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27년 8월 진해시 경화동에서 태어나 경화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41년 4월 1일 경성전기학교 토목부 입학 후부터 서울에서 우리말 사용과 일어 배격 계몽운동을 시작하였고 43년 17세의 나이로 항일결사대 학우동인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44년 1월 진해헌병대에 체포, 모진 고문을 당하며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44년 8월 18일 가석방되었으나 항일사상범으로 분류되어 취업이 안 되다 1946년부터 진해도천국교 미술주임을 시작으로 통영상고, 마산제일여고, 마산상고, 마산여중, 창녕중, 구산중, 진전중, 진해여중, 마여중, 마중, 고성동중에서 46년간 미술교사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을 해 온 공로로 퇴임 시에 대통령목련장과 종신공로상을 받았습니다. 93년 12월 29일 고문 뒤부터 지팡이를 짚으시며 지병으로 작고하실 때까지 예술혼을 불사르며 1955년 마산 최초 미술단체인 흑마회를 창립, 1962년에는 마산미협을 창립하면서 지부장, 사무국장, 경남미협, 예총 등 병고를 겪으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18년 항일독립운동가로 서훈받은 우리 지역이 낳은 항일투사이자 한국의 피카소, 한국의 루오 등 닉네임이 있을 만큼 천재적 재능을 지닌 예술가였습니다. 괴암 김주석 선생님이 남기신 일제시대 형무소에서의 고문 도구와 고문 방법, 수감생활을 상세히 기록한 스케치와 일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자료로서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항일투쟁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이 남기신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화풍의 작품은 물론, 세계 최초로 ‘자유상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안한 선구자로서의 예술적 작품 또한 소중히 간직해야 할 창원시의 문화예술적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변변한 기념관은 물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되지 않아 소중한 작품들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 낳은 항일투사 괴암 김주석 선생의 작고 30주년, 서훈 4주년을 맞아 선생의 역사적 삶을 재조명해 보고 그에 걸맞은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으로 소중한 역사적, 문화예술적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창원특례시가 산업도시는 물론 문화예술도시로 인정받고 면모도 갖추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앞에서 항일투사이자 예술가인 괴암 김주석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는데 김주석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화면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역사 이래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주는 데 어느 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날 이 순간에 여기 설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래에 근대역사에서 본다면 수많은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역사가, 기업가 그다음에 정치인, 민주투사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마 독립운동가의 가장 큰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김주석 선생님의 공훈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도 뭐할 텐데 지역인으로서 너무 도외시되고 소외받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괴암 김주석 선생은 진해에서 태어나 항일독립운동가 그리고 미술교사,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제가 지금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데 가 보니까 총 2만 점 정도가 이분이 남긴 유물이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괴암 김주석 선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항일독립운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타 역사 등등 우리 창원에서 그 공훈을 기릴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괴암 김주석 선생님은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본받을 수 있는 유훈자로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제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주석 선생님의 항일투쟁 옥중자료나 이런 예술작품들이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그 말씀이 다음 이 답변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된다 봅니다. 예, 공감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부시장님, 현장을 방문하셨다니까 김주석 선생 기념관이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으로 빠르면 2~3년 내, 2년 내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거에 들어가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진동에 있는 한 개인 미술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금강미술관에서 아마 임시 보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갤러리인데요. 옛날의 명칭이 정광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시장님,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우리 시에 정말 재정 어려움 그리고 너무나 앞으로 마련해야 할 기념관, 무슨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제도 이런 질문이 나왔지만 50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경남에서 보면 우리가 상위권일지 몰라도 우리가 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50만 이상 가형 유형 도시 16개 도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말 신규 사업을 줄이고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것과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우리가 미래세대 또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님의 소중한 역사자료와 작품들을 보관하고 전시할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건의를 드리는데요. 재정상 기념관을 새로 건립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면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기념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반월중앙동에 저런 기상대 관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현재 근로자 한 명이 기숙사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와 논의해서 그 근로자 한 명을 다른 데 원룸으로 기숙하게 해 주시고 정부와 논의해서, 지금 현재의 김주석 기념관 철거에 들어가면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이런 건물들을 재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쓰는 방법도 한 대안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백분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0년부터 괴암 김주석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 고문기록 학술자료집 발간 및 작품전시회 등을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5,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또 내년도 예산에 2,4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등으로 봐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긴축재정이라 함은 불필요한 것을 긴축하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괴암 김주석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학술자료, 작품전시회 등 활동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작품을 보관하는 부분 등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깊이 새겨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2,000여만 원은 작품을 이전할 때 포장이라든지 이동, 이전 비용이고 매년 김주석 선생님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데 900~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추경에 편성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창원, 특히 마산은 예향의 도시로 불려 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항일투사이자 애국자이며 천재적 재능을 지닌 예술가 괴암 김주석 선생님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 우리 시가 적극적 마인드로 소중한 항일 역사자료와 예술작품들을 시민들이 늘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걸맞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공익제보에 따른 국민감사 결과를 통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업무 강구에 대한 건의입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42.6%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그만큼 창원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생기고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예산 부족으로 운영상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 세금이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조직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중복지원을 피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 세입·세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진 분의 공식적 답변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업무 지도·감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안경원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1년 6월 우리 시 관내 한 사회복지법인의 직무 유기와 불법행위 방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국민감사 청구로 21년 8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개인이나 기관 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들은 아마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리라 보고 구체적 내용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감사 결과로 실무부서나 담당자가 아닌 창원시 전체, 그러니까 창원시 자체에 행정상 ‘주의’ 및 ‘통보’, 또 재정상 ‘여입’의 감사 지적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창원시 자체에 감사관이 내린 이런 지적사항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잘못 들어간 돈을 여입 조치했습니다. ‘여입’이라 하면 다시 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 계좌에서 다른 용도로 잘못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여입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저희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산하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치에 따라서 특별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사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시정질문을 할 만큼 엄청나게 많게 공익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민선 7기 때 생긴 일인데 그때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 이전에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법인시설, 노인 관련이죠. 법인은 11개, 산하 시설까지 38개의 후원금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22개가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가 재차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끝까지 안 낸 곳이 아홉 군데나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시설들이 제대로 회계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 할 줄 아는데도 이걸 방치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정기적으로 나갈 적에 업무 지도,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이 되는데. 어찌 됐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처럼 개인의 사욕과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복지법인들로 인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법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복지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지도·감독과 점검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이고 책무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우리 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일부 몰지각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특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표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몇 가지 정책 건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 의지를 간략히 듣고자 합니다.

(의장 제의)

재석 의원(43명) 찬성 의원(43명)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