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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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관광경제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관광경제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한성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377쪽부터 45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1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13억 9,7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6억 7,715만 원보다 32억 7,9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한강변 순환열차버스 운영비 14억 9,70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로 49억 7,1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1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부터 388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규모는 38억 8,438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8,469만 원보다 24억 9,9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 1억 7,900만 원, 홍대 관광지 운영 관리 7억 1,100만 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비 14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생생문화재 사업비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9쪽부터 40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규모는 75억 6,916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3,934만 원보다 23억 2,98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사업비 3억 5,444만 원, 마포형 공공배달앱 1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1억 83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3,661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비 3,1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99억 1,121만 원으로 전년도 161억 9,081만 원보다 62억 7,9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사업비 2억 원, 홍대상수합정 문화벨트 구축 사업비 5,70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에 따른 공사비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4억 8,642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49억 7,1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31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 규모는 68억 7,862만 원으로 전년도 64억 9,801만 원보다 3억 8,06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 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5억 3천만 원,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운영비 5,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비 4억 7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7,200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비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부터 44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규모는 131억 5,419만 원으로 전년도 153억 6,429만 원보다 22억 1,0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비 2억 5,700만 원,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 9,400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공단전출금 4,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3,1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1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1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억 9,779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208만 원보다 13억 9,5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7억 8,222만 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으로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책자 72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1억 8,113만 원으로, 이자수입 8,892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24억 79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9,1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1억 8,113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50억 56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1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서 390페이지고요. 마포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는 기술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자본이나 경영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또는 신규 창업자들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서 경영, 재무,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신규 창업자에게 몇 개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주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기업 20개실이 있고요. 또 1인 창조기업자들에게 64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최초계약은 3년이고요, 1년씩 연장 2회 가능해서 총 5년 가능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현재 한두 개 정도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평균적으로 한두 개는 계속 있는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처음에 1차로 서류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류심사 항목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창업자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어서 그 밑에요.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이 또 있거든요? 마포비즈니스센터 바로 밑에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냥 홍보물품 제작비만 있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있어야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지 않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또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평가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을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2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그 시비 2억이 내려와서 그 경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39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전부 구비로만 편성한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구비로만 편성돼 있는 게 나오는데요. 아직 국비·시비 매칭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 구비만 표시돼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우선 구비로, 예. 제가 연도별 발행규모를 봤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총 34억 1,872만 원이고요, 21년도에는 53억 6,235만 원 그리고 올해는 92억 7,200만 원이 발행되었는데요. 그 발행비의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860억을 발행해서 국비 2 대 시비 6, 구비 2로 매칭을 했는데요. 올해 국회에서 국비가 매칭이 어떻게 될지 아직 얘기가 안 돼 가지고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지역상품권 발행은 구비로만 편성되는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닙니다. 구비로 편성되는 건 아니고,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는 퍼센티지가 6이었는데 7이 될 가능성도 있고, 국비 지원이 낮으면 시비의 확률을 좀 더 높인다고 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래서 올해 90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많이 축소되는가요, 그 이유 때문에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30억 잡은 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상태고요. 저희 발행은 1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시비는 증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시비를 더 증액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소상공인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나오는데요. 발행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요. 구비를 더 편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저희 마포구가 상품권 발행 예산이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한 2위 정도로 30억,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러네요. 2위예요, 25개 구 중에?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차해영위원

422페이지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예산안Ⅰ에서 824페이지 보면…… 아, 87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74페이지 보면 산출근거에 증감률이 있거든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그 자료가 혹시 없으실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중) 예.

차해영위원

확인하셨을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 산출근거 보면 증감률에서 증감률이 2,129.7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잘 몰랐으면 ‘어떻게 2천 넘게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게 시비랑 구비랑 원래 매칭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전액 삭감됐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시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시비 부분은 없이 구비만 지금 대비해서……

차해영위원

그렇죠? 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비만 책정된 거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봤었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2천 넘게씩 증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게 2,900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2,900 정도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원래 얼마였습니까? 시비랑 구비랑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원래 얼마에 추진됐었습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구비 없이 시비 100% 사업으로 3억 6천 정도가 잡혔을 겁니다.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운영했었던 것이 3억 얼마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구비로 책정된 건 2천 얼마 했으면,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면 지금 엄청 많이 퍼센티지가 깎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사업에서 시비 50%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22년도는 3억 1,6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시에서도 절감이 돼서 1억 7,400만 원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3억 얼마였고 시비로는 1억 얼마 나오는데 저희는 2천 정도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 거라는 거죠?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저는 1억 3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사업을 했었던 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증감률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으면 구비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일자리청년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이야기드리는 건데, 증감률만 보면 저희가 ‘구비가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사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에서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거나, 기존의 총액 금액이 얼마였고 이 사업을 운영했었을 때 얼마였다. 사실 이런 게 드러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아,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니까 추진을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증감률 플러스 알파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서에.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예산팀에 그 부분,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1억 3천 제가 증액 요청 우선 드립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축소된 거로 판단이 돼서……

차해영위원

어떤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서?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돼 있는 부분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100만 원보다는 50만 원이 적정하다고 아마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운영할 계획 아니신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랑 다 같이 하려면 감액을 하는 게 맞나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건 전체적인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해영위원

저는 이거 전년도랑 동일하게 증액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사실은 계속 구성한다고 2년째 거의 구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올해는 꼭 구성되기를 바라고,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원래는 아동청년과에서 지금 일자리청년과로 아예 온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지원팀이 새로 생긴 거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랑 동일하게 우선은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초반에 시작할 때는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점차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모집인원이 충당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적정인원으로 원래 50명 모집했던 거를 15명으로 줄여서, 마포구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적정 숫자로 줄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수를 줄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지금 모집할 때 인원이 이제 50명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미달이 된다는 거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해영위원

미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전에는 저희 구가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타구에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서울시 안에서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집 근처, 자기 구 근처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가 적정인원으로 줄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연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과랑도 연계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했고, 사업이 조금 더 잘 짜이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랑 좀 일자리가 연계된다든가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차해영위원

339페이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300……)

차해영위원

아, 39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비랑 구비 매칭사업인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망원시장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에 비둘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거를 파는 데 좋지 않다.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망원1동에서도 저희 주민간담회, 구청장님 오셔서 했었던 곳에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레이저 설치 같은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높아서 구비로만은 되질 않을 일이고, 저도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비로도 있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자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서, 비단 망원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서 질의드립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시장에 비둘기들이 많다는 얘기는 앞전에서도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시비·구비,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저희 시장활성화팀에서 시장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비둘기 퇴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389페이지에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관련해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자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파견을 나가서 수주를 따오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격년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시장 파견을 나가서 저희가 한 80개 정도 수주를 따온 걸 또 달성을 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 4명은 그러면 저희 공무원인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구청장님하고요, 지역경제과 직원 두 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분은 관련 저희 팀장 해서.)

차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콘택트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연초에 계획을 잡고요. 지금 올해는 아직 선정을 못했고, 그것은 중소기업자들한테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떤 데를 원하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잡아볼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고 욕구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저희 마포구 홍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해서 뉴스에 나기도 시작했고, 저는 이 문제를 저희 마포구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지원 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말고는 사실 다른 사업이 없어 가지고, 우선은 이 사업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주요 상권에 대해서 서로 이게 워낙 임대료가 높이 책정이 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4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임차인 등의 협력의무를 규정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상호협력을 해서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자. 이런 법률이 제정이 돼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 조례가 추진이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다른, 저희도 그러면 상인회나 이런 데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회의를 여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거나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당장은 법률을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생위원회를 개최해서……)

차해영위원

그러면 상생위원회를 만들 예정일까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조례 제정을, 그 안에 상생위원회를 담을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이라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해 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라든가 되게 다양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우선 드렸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397페이지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반려견 놀이터요?)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청소랑 이런 것도 다 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반려견 놀이터는 용강동에 하나가, 저희 구에 소속된 거는 용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 2명을 교차로 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그쪽 운영이나 지원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몇 번?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상주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예산 책자 가지고 다니세요. 위원님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봤죠? 무거워도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건설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넘어왔는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주차장 한류 공원으로 한다는 거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내년 2월까지 설계 중입니다.

강동오위원

설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강동오위원

구에서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런 운영 방안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직영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는 차후 방향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총 건축비용 어느 정도 계산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최초에 했을 때 530억 정도로, 아니……

강동오위원

구 부담으로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714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198억 구비 분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에서 나머지 금액이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강동오위원

시에서 나머지 금액이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시요?

강동오위원

198억 이외에는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국비가 50% 들어가고요, 시비가 25 그다음에 저희 구비 25 해서 저희 분담은 197억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제안이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운영 주체가 마포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딱 지금 방향, 정책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건립공사가 들어갈 정도가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직영이다, 위탁이다, 임대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가 운영 주체가 안 되면 구비가 왜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다각도로 딱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동오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건립은 저희가 하고요, 저는 운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오위원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구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시나 국비로 해서 정부에서 가져가든 서울시에서 가져가든 그러면 되는데, 구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마포구에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건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돌려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기 주차장이니까, 강남 같은 데 요즘 비로 인해서 물이 그냥 홍수 나듯이 나는데, 저수조를 아래쪽 지하로 충분히 파서 물 저수하고,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은 주차장 하고 2층, 3층 그 위층으로 몇 층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해도. 나머지를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YG나 아니면 JYP나 이런 데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그들에게 건축을 하게끔 하고 또 그들이 전체 다 공연장을 운영하게끔 하고, 연예인들 판매시설 다 운영해서 거기서 운영수익금 일부 마포구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임대료 받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BTO라고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방향도 검토하고, 다른 여러 업체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을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 중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연예기획사를 섭외해서 건축하면 마포구 시설비, 건축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이들은 지금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공연장 만들어 놓으면 1년 365일 공연하고도 모자랄 판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한류, 한류 그러니까 차라리 국악도 좀 넣고 인디, 트롯, 가요 모든 음악을 망라해서 다 공연할 수 있도록 이들한테 위탁을 줘서, 마포구는 수익만 챙기면 되잖아요. 불공평한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좀 경영자 마인드로, 구청에서 공무원들 생각에 그냥 ‘야, 이건 지키고 우리 것만 만들겠다’, 이런 생각보다 누구든지 섭외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섭외해서 그 자리를 위탁을 줘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경영자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YES24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본 결과 공연장에 대해 여러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좀 더 나은 공연장 그다음에 운영비 및 건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지금처럼 여기다 한류 공연장이라고 해서 건축을 하면 마포중앙도서관처럼 똑같이 돈 수십억 또 갖다가 꼬라박아야 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건립비도 건립비지만 차후에 하루 이틀에 없어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영자 마인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건축이 되고 한류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암동에 일본군 관사가 있는데 이게 문화재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재가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해서,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네거티브 문화재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얼마 투입되고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4천 편성해서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본 문화, 일본 의류 이런 거 전체가 다 싫다고 그렇게 반일, 반일 하고 있는데 관사에다가 4천만 원씩 줘서 교육 시키고, 무슨 교육 시킵니까, 거기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학생들 와서 예전에 관사에서 좋지 못했던……

강동오위원

반일 교육 시키고 있죠, 결과적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1910년대 살고 있습니까? 1910년대 살고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910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좋은 점만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역사 교육은 시키는 게 맞아요. 역사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화재처럼,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하는데, 문화재처럼 놓아두고 거기다 예산 투입해서 교육 시킨다, 그곳에서? 그렇게밖에 교육 시킬 곳이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물론 같이 하는 교육이지만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선정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요? 문화재청에서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강동오위원

문화재청에서 얼마 나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50 대 25 대 25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 예산 25%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비로 알아서 하려면 하시고요. 그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거……

강동오위원

관광정책과. 아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순환열차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용역으로 해서 지금 용역 업체를 계약하고 착수보고하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023년도 예산 편성했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한 3월이나 4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도 실시설계 비용하고 공사 비용을 같이 책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용역 해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 결과 심각한 사항이 발생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도시민박업이 424개소가 있고 여행사가 88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하고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요, 지역상권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성 제고 방안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끝날 때까지 예산 보류 요청합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실은 저희가 이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만나서 시의회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이 올라가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결산에서, 지금 앞서가잖아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성공은 해야 되겠죠.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용역도 안 끝나고 무슨 성공을 어떻게 장담하고 담보를 할 수가 있어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용역 끝날 때까지……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됐습니다.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문화원 추경 얼마 책정됐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2천만 원 했죠. 사무실 시설개선비 해서 이번 예산 얼마 편성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600만 원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경 빼고 5,100까지 이번 예산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5,100까지 증액 요청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일단 급한 거는 다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부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선 급한 데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5,100만 원은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몇 억씩 증액도 시키는데 5,100만 원 하는 게 많다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조금 많은 부분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많이 깎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서 일단은 조금 해 주시고요. 문화원에 편성을 해 주신 다음에 조금 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강동오위원

문화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대가 얼룩져 있어요. 어떻게 얼룩져 있냐, 나무로 조각조각 붙여져 있어요. 조명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조명 2개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엊그저께 가 보니까, 메인 조명이. 커튼은 한번 보셨어요? 거의 누더기처럼 까매져 있어요. 마포문화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문이요? 창문 사이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안에 난방을 했는데도 추워요, 창문이 비틀어져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 1,600에서 5,100으로 늘려달라는데 안 해 준다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급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한 걸로……

강동오위원

겨울에 급합니다, 그 사람들 추워서요. 제가 다른 데서 예산 삭감할게요. 되겠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삭감은…… 다른 급한 예산은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조정하면 다른 부분에 또 삭감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추가질의하세요.

강동오위원

체육진흥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동오위원

서울화력발전소 다목적시설 예산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동오위원

서울화력발전소 다목적시설 예산 어떻게 편성됐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당인리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우리가 당초 총 사업비는 360억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설계비용이라든지 선급금 등은 일부 좀 나간 게 있고, 현재 공사비를 3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민원이 나오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사우나 시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옆 쪽 300평에다가 별도 건물을 지어서 편익시설을 더 건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초 정도에 청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현재 공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청장님 얘기를,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지시키고 건축설계부터 다시 해서 건축하라는 얘기가 많이 돌던데 사실이 아니에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공사는 하고 있고요, 공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게 되면 일시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하지 않았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설명회 차원에서 보면 반대, 현재 진행하는 것에 반대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사실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진행을 계속할 건가요, 그렇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경미한 변경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다소 이제 예산이라든지 뭐 설계변경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마 공사를 중지하고 재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에 여기 각종 시설물이 있어서 지하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시설물도 있었지만 시설물은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최초에는 지하를 파지 않는다고 했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지하를 파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이든 수영장이든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지하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등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여기에는 우리 채우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한동 의원님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이 분들은 지역에다가 지하는 파지 않고 지상으로만 건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도 편익시설을 한다, 이런 걸 하면 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처음에 홍보할 때 이 분들도 전부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건축변경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지하를 건축하고 또 옆 건물은 옆 건물대로 별도로 300평에다 건축을 한다고 하고. 차라리 설계변경을 해서 300평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건축해서 편익시설을 짓고요, 그다음에 옥탑에 풋살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민원 해결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투입하는 거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증축 예정 부분이 이제 한 103평, 평으로 말하면 103평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 정도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관광국장 한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국장님, 목소리도 너무 크고, 화내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아, 예. 제가 화낸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김승수위원장

차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사업을 할 거면 하셔야지, 화내고 나가시고 이러는 거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목소리가 좀 커서 그랬고요.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페이지 408하고 409인데요. 408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설명이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대 앞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준공은 언제 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198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도 그때부터 했겠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운영은 그때부터 한 게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409페이지에 내진보강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여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운영비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8,3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내진보강공사는 지금이 아니고요.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고요, 운영도 하셨고,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서울시에서 내진에 관한 성능평가를 하라는, 저희한테 자체조사가 있어서 여기에 실험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했더니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 본 결과, 공사비가 감리비를 포함해서 한 1억 7천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설계까지만 완료된 상태고요. 5천만 원 중 3,600만 원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공사비에 포함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부족한 공사비는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라고 하셨는데요, 이 건물이 설립될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준공이 89년도에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라는 게 없었던 건물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공사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꼭 필요한 공사니까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요.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이 있는데요. 실버합창단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실버합창단이 2019년도에 조례를 통과해서,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으로 실버합창단을 공개모집해서 선발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야지 그걸 계획을 할 수 있는 거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실버합창단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순

권인순위원

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조례에 보면 단원 자격으로 해서 구립합창단의 경우 만 20세에서 만 55세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또는 저희 구 소재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합창단의 경우는 만 56세에서 만 75세가 자격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실버합창단의 대상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올해 예산은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사유는 무엇일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억 4,200만 원이 합창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실버합창단 창단이 내년도 목표라서 우선적으로 1천만 원을 실버합창단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다른 합창단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총 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만 56세에서 75세까지가 실버합창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실버합창단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권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실버합창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홍대상수합정 상생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생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권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혼동되게, 자치행정과의 상생위원회랑 중복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저희 표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홍대상수합정 문화벨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위원회 자문수당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442페이지고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운영비가요, 올해 2022년에는 2,652만 8천 원으로 편성돼 있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806만 5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유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단체 지금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순

권인순위원

체육진흥과,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인순

권인순위원

예, 442페이지입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지금 9,3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권인순위원

예.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지원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사들의 회비로 직원들의 수당이나 또는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사실상 체육회의 보수규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법정부담금도 이사들의 회비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보수규정에 있는 정근수당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반영하고 그래서 9,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845만 3천 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요.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6,500만 원의 시설비는 망원유수지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축구와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그쪽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거기에 색을 입힌다든지 이런 작업과 성산게이트볼 바람막이 설치, 그다음에 소프트테니스장에 규사 보충, 5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공사를 하면은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추가로 해야 할 공사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공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증액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야외생활체육시설 있고 실내체육시설도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테라스 바닥이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는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인데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면 공사가 지연될 때는 구민의 불편과 안전사고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액하여서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안전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자리청년과장님한테 질의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424페이지부터 봐주세요. 4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그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그동안은 간주처리로 이뤄져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구비가 7.5% 신규로 발생해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최종예산액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금액이 나왔을 텐데 간주처리로 지금 국·시비……

권영숙위원

간주처리도, 시·국비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들어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형식상 당초예산, 본예산……

권영숙위원

당초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달라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처음 편성했을 때 본예산만 나오고 추경이라든지 간주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0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추경도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또 당초예산이라고 또 본예산하고 구분이 되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기준 책자 14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은 예산서 책자 1권 세부사업명에 신규라고 표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은 다 신규가 있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것을 신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에 일자리청년과만 신규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426페이지 가면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도 기존에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해서 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또 바뀌어서 국비 70%……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제가 예산 지원이 궁금한 게 아니고 마포구 지역특화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마포 사회적기업 생활소비재 에디션이라는 걸 개발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공모를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 비용을……

권영숙위원

아니, 개발비는 전 페이지 있어, 425페이지에 개발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발비고요.

권영숙위원

기업에 대한 개발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가 있고 지정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할 때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사업 개발이면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게 개발이지, 어떤 사회적기업을, 없는 기업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서 개발해놓은 사업들을 서울시에다가 응모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하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 지역특화사업이란 내용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역특화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된 상품,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권장하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지금 이게 서울시에 응모하는 부분이라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도 서울시에 응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권영숙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또 기회가 좋잖아요. 마포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좋은 상품 만들면 사회적기업도 육성되고 또 우리 마포구도 홍보되고,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대로 된 상품 그리고 관광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지만 우리 마포 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 만드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오랫동안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마포구립체육관에 직원들 있죠? 생활임금 보전 쪽에서 8년 동안 권리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 명한테 제가 이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관 현업직은 안내직원과 미화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 측면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주장은 8년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맞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일부 일찍 들어온 직원들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7년차, 8년차가 돼도 보수의 변동이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직책수당부터 장기근속수당까지 이것을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배려해 주고 챙겨주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립체육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인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직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반영을 못하셨으면 혹시 추계를 해 주신 금액이 있을까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체육관이 여러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

한 네 군데 되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네 군데 체육관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임금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넘어서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생활임금을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한 1,248만 2천 원 정도면 일단……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최저임금 보전까지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건, 그것도 8년 정도까지 그렇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한 1,300 정도면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0 정도에 맞게끔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445쪽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게이트볼장을 본 위원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그다음에 물 문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셔서 “여기다 화장실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화장실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한 번씩 가니까 우리가 그거는 해 보겠다.” 그리고 게이트볼장하고 본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본인들이 그걸 하시겠다 하셨고 대신에 수전, 손 씻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증설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금액을 뽑아주셔서 이번에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차해영위원

404페이지에 마포아트마켓 개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미술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작품을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작가들도 어쨌든 신규작가들을 양성한다거나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는 전시 같은 것들을 하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전시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판매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관리 관련해 가지고, 책자 11월 주요업무 실적 주신 거에서 21페이지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해 가지고 2023년 3월에 재위탁 협약 체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쨌든 운영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사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잘 운영이 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 여태까지 갔던 마포구에 있는 시설 중에 가장 좋은 시설로 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위탁받은 운영사가 사실 이런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안정적으로 재위탁 잘해 가지고 2~3년 정도는 같이 논의하면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라는 편리성이 있는 역에 출판문화를 진흥하는 센터가 있어서 출판을 하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한테도 좋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운영사가 브랜딩을 되게 잘해놔서 사실 알리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판·디자인하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한테는 엄청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이랑은 좀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2023년에 재위탁 동의안 같은 것들을 상임위원회에 넘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운영사가 최대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 구청 과랑 서울문화재단이랑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개별로 연락 온 거는 없고요. 내년 2023년까지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공사까지 들어갔고 저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되게 전시도 많이 하고 창작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공간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이나 신진문화예술인들은 그곳을 통해서 엄청 성장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랑 잘 이야기해 가지고 어쨌든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도 논의를 잘 해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계속 서울시에서 사업을 했었던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대다수의 사업들을,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2023년에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내후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 운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이걸 받아 안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시하고 공간을 잘 운영하는 사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09년도부터 개소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378페이지 시설비에 공간특색에 맞는 안내체계 구축 해서 8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는 2021년 12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실은 안내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 홍대 특구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또 쉼터라든지 안내체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시설비에 공간특색에 맞는 안내체계 구축 이것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관광특구 안내지도 제작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고, 역에서도 사실 나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같이 이야기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안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중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이랑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홍대관광특구가 된 상황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무장애관광이라고 해서 지금 법도 개정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홍대 앞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도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AAC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진행된다거나 혹은 촉지도 같은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무장애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사로 같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실 홍대가 도로가 좋기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소규모의 매장들이 되게 많고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 며칠 한 두 달 정도 청년들이랑 한 여덟 번 정도 그 홍대 인근의 매장들 중에 경사로가 없는 매장,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천 건 정도의 건물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무장애관광, 휠체어 타고 혹은 유아차 몰고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같이 염두에 둬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부터 다양한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장애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제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요. 빛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도 양가감정이 사실 있습니다, 이 빛거리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정책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가감정이 사실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걸 “사업을 없애자”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LED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덜 전력을 먹는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답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같이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 사업 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아, 그 앞서서 빛거리 조성 용역비 관련해서는 2022년 과업지시서랑 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381페이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 사업 공사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 관련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 정도까지 그 실시설계를 마치고 한 번 더 이러한,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책대화 형태의, 공청회 형태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후반이나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공사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화장실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행자 편의시설 위의 뚜껑을 제거해서 일단 개방감 있게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버스킹존을 조금 이렇게 규모 있게, 대규모 공연도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전시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성할 때는 너무나 보기 좋았으나 지금은 이제 약간 흡연장소로 전락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기존의 여행자 편의시설에 추가로 예쁘게, 상징적이게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를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쨌든 저희가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다중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여기에 공원녹지과까지 있는 것 같고, 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TF팀 같은 것들을 좀 꾸려나가면서, 사실 한 번에 될 일은 없지만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올릴 때는 이제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증액했으면 좋겠다.”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결산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망이 조금씩 가능해지다 보니까요. 377페이지요. 여기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참석수당. 그 밑에도 자문단 수당 있고요. 378페이지 관광특구 대표축제 개최, 이것도 홍대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빛거리 조성 사업, 여기도 홍대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홍대도 있고 용강동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380페이지 홍대 가요제, 여기도 홍대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381페이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 사업 공사, 여기도 홍대고요. 382페이지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 있죠? 홍대가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가 있고, 홍카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어울마당로 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것도 홍대고요. 그리고 385페이지 마포관광 유튜브 영상 제작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도 주로 버스킹이 들어있어서 홍대고요. 386페이지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사업은 정확히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사업은 의료관광이라든지 MICE산업과 연계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특수목적관광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명소 VR전시관 운영도 홍대에 있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건 어디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VR전시관 운영은 저희 마포구 홈페이지에 VR전시관을 마련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21년도에 VR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페이지들을 쭉 보면서 주로 우리 관광은 다 홍대에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지난번부터 굉장히, 쭉 새우젓 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제, 관광이 좀 편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결산에서 살펴보니까 좀 더, 이번 예산은 더 너무 홍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대특구가 21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홍대 걷고싶은거리라든지 홍대에 예산이 좀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빛거리 조성도 말씀하신 대로 용강동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으로, 365 버스킹투어도 일단 상암동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마포순환열차버스도 홍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고루고루, 관광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홍대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버스킹하고 순환열차는 사실은 홍대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타깃형 관광은 거기다가 내려주기만 하고 버스킹 공연만 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즐길 거리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은 그냥 소프트웨어 아이템으로서만, 이제 단일회귀로 되는 거고, 거기에 버스킹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실은 도화동이나 용강동에 버스킹을 보러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암동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소프트웨어식의 개발이 관광에서 다른 데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정책으로는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것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버스킹을 상암동에서도 했구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빛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저는 어디 있는 건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빛거리 조성하면서 개최했을 때도 사실은 몰라서 참석을 못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뭐 공덕에 있건, 상암에 있건, 신촌에 있건, 어디에 있건 ‘홍대를 오지 않으면 나는 마포구에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것도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딘가로 꼭 가야만 거기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데서 발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서 같이, 이것은 홍대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는 관광명소들을 좀 찾아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저도 해외여행 나가면 그곳에 있는 지하철노선이 가장 편한 데부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 시먼딩을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상암동 DMC에 가면 연예인도 실제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이미 방송국이 자리 잡혀져 있고, 홍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공덕은 다른 데로 뻗어나가기에 좋은 사통팔달의 어떤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이 라인을 조성해서 사실은 관광명소들이 꾸려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타깃형 관광으로는 사실 다년간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 섞인 의견을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고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가슴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보고요, 또 위원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으시면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안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는 게 낫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443페이지. 마포스포츠클럽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443페이지. 찾으셨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스포츠클럽 인건비 보조금으로 사무국장님들 기본급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남는 돈으로 해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사무국장께서는, 일단 스포츠클럽은 우리 구에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생활체육관과 망원나들목체육관 세 군데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인,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각종 그런 사업도 따와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국장님께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쪽의, 마포구장애인체육회 이런 거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차이가 많더라고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비교해 볼 때 너무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안미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산출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갑

신종갑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죠. 차해영 위원님도 있고 저도 남아있고, 또 있으니까요.

김승수위원장

먼저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차해영위원

예, 엄청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마포구에 여성축구회가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도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이번에도 서울시장 경기에서 우승도 하고 이런 쾌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동구 보니까 여성풋살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엄청 많은 팀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엄청 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체육에 관련돼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욕구가 있는데, 저희 망원유수지도 사실 풋살, 계속 주말마다 지금 대관돼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배 전국 경기가 계속 열리는 걸로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성풋살대회, 저희 구청장배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 또는 여성스포츠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여성축구단은 서울시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풋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절차에 불과합니다만 여성클럽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체육회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람들이 대회를 하러 어쨌든 오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욕구가 엄청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체육회랑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체육 관련해 가지고도 장애인동행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이렇게 가더라도 사실 장애인들이 수영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수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것은 좀 전수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몸에 맞는 운동시설을 같이 좀 갖추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사실 이번 예산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파악해서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좀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또 드립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유수지 마포구립체육관에 볼링장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볼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당인동에 당인리 주민편익시설에도 수영장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확충을 할 것이고요. 다른 체육시설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들을 보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체육회랑 좀 말씀하셔 가지고 장비나 어쨌든 시설, 그러니까 저는 자산취득 같은 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다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치구에 장비가 없어 가지고 체육활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애인동행과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장애인 체육 관련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 퍼스널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1 대 1로 그 몸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헬스 시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관련해서 장애가 다양해서 다양한 몸에 맞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체육시설들, 특히 구립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 다 감액됐더라고요, 사업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거점지역이 어디어디였죠? 세 군데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서교, 합정, 연남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없고, 여기 봤더니 아예 다 감액이 돼 있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액 증액 요청드립니다.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까 차해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64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의 50%나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네 명분인데요. 비행기 값 항공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 인상이라든가 항공료 인상 또 유가 인상분에 따라서 티켓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직 어디 나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뭔지요? 왜냐하면 국외업무여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존, B존, C존 지역별로 여비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네 명분 인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항공편도 워낙 축소되다 보니까 항공료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다고 해서 50%나 증액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보면 격년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차피 예산 잡혔는데 불용됐으면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불용됐으면 내년도는 쉬고 내후년도인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격년이면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요. 2019년도에 가고 계속 3개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굳이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해외 판로 개척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 내셔서 중소상인들의 시장 개척되는 데 도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 관광정책과장님이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저희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운영에 대해서요. 보시면 차량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3대를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개조비용도 거의 차량 구입비용과 동일하게 1억 9,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마포순환버스처럼 임대해서 하면 어떨까요? 왜 굳이, 자산취득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 적게 들 수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굳이 구입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차량을 리스하는 비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1대당 한 9천만 원 정도 들고요. 래핑 비용 들고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에 9천만 원이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 차량으로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1천만 원인데 저희가 보조비용을 좀 받으면 한 1억 6천 선에서 차를 1대당 구매할 수 있고, 개조비용은 차량 1대당 6,500 정도를 잡았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왜냐하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밀어주시면 믿는 만큼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저는 좀 이 사업 자체가 아직은 확신이 안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자체가 마포순환버스를 해 봤던 사업 자체를 다시금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3~4월에 끝나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고 나면 언제 정도 운행 예정입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시안은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한정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마을버스 운송업체하고 협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면 가을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할 건데요. 일단 가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여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범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영할 거 아닌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금 1억 5천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의 실링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이번에 정규예산 편성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추경으로는 편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운영비는 노무비입니다. 차량운행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라든지, 사무운영 인력이라든지 해서 1억 1,100 정도 책정을 했고, 경비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차고지, 차량보험, 사무용품 렌탈비용 해서 한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차피 보면 아직 정확하게 하반기 언제쯤 된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5천이면 과하다 싶어서 저는 1억 삭감하고 5천만 원만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5천만 원 가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일단 차량운행 인력을 저희가 3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인으로 잡았는데 3,500만 원입니다. 가이드도 3인 해서 2,500, 과하게 인건비를 높게 잡은 건 아니거든요. 상해보험료도 있고 옷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영 부탁드립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일단은 하반기에 정확하게 가을 정도로 하려면 몇 개월 정도 운행할 생각은 아니니까 다시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정도 삭감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신종갑 위원님 답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가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부터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을이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으로 감액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묻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경제총괄팀장입니다.)

강동오위원

반려견 동물을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시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반려견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반려견 순찰대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반려견 이거 자체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반려견 순찰대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 있어요. 반려견 순찰대가 마포에 있습니다. 순찰대 인원은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그다음에 일반 자율방범순찰대가 마포구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반려견 순찰대는 일반 자율방범순찰대와 같이 순찰하면서도 아무 혜택 없이 그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순찰대에도, 어머니폴리스 예산이 좀 감액돼 있으니까, 경제진흥과 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할 때 같이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아트센터 주차요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주차관리과……

강동오위원

협의 좀 하셨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협의를 좀 했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저희하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도 저번에 공문 보내서 한 달간의 주차내역을 일단 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오면 저희도 저희 나름 분석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아트센터 주차요금 결정 내용에 마포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 올해 6월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여태껏 결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 안 받았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강동오위원

왜 여태껏 결정 안 하고, 제 말에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해 보고 바로……

강동오위원

마포구에는 3시간이 무료고 타구는 2시간이 무료입니다. 2시간까지 1천 원이고요, 3시간에 2천 원이고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마포문화재단에서 이거 요청했어요, 6월에, 주차요금 결정해 달라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협의도 안 했고, 일도 안 했고.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재단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강동오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자 이분들 수당 여기까지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분장이 디지털재정과랑 문화예술과랑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은 디지털재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사업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고, 임금이라든지 나머지 임명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지털재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강동오위원

그러면 디지털재정과에서 한다고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도 참고하시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일 취약계층의 수당을 줄여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지 않나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1.4% 인상분인데 그 정도 인상은 안 될망정 삭감을 해서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생각 좀 하셔서 지원은 못 할망정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제가 각 국마다 계속 이야기드리는데요. 지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랑 성과목표랑 성평등 기대효과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 안 맞는 사업인데 겨우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정해서 딱 하나 꼽지는 않겠지만 목표치가 너무 달라서, 기대효과랑.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랑요. 성인지예산서 107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관련해서 이게 제일 잘된 성인지예산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목표 홍보물 성인지 점검 이행이 1건으로밖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좀 높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은 또 홍보팀한테도 이야기를 같이 해서, 서울시에는 성평등 홍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살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장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383페이지요. 강동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신규사업으로 14억이 편성됐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지금 14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주목을 받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차량 3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해서 순환 형태로 해서 마포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지를 돌면서 관광객을 지역상권하고 연결해 가지고 관광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리고 차량 개조비가 1억 9천, 어떤 식으로 개조하는데 이 차량 값이 들어갑니까? 개조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차량 개조비가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3대에 대한 개조비용인데요. 1대당 6,500 정도로 개조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기차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마포구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딩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독특한 형태로 조금 개조를 해서 차량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영업용 번호판 9천만 원이요. 이 번호판은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이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차량 번호판을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형태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버스,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차량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구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차량을 운영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천만 원 전후로 조사가 돼서 예산 책정을 9천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탑승요금도 정해지지 않았죠, 요금을 아직도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탑승요금은 저희가 생각을 하건대 여러 군데에 버스 운송요금을 조사했을 때 되게 다양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교통의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요금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버스의 영업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요금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를 하면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1일패스권이 1만 9천 원이고요, 가평 관광버스는 1일패스권이 8천 원 정도, 제주도는 1만 2천 원, 강화도는 1만 원 이런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최대한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정류장 하차 시에 다음 차를 환승할 때는 환승이 되는 겁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다른 버스로는 환승이 안 되고요, 순환버스로는 언제든지 탈 수 있도록 1일패스권 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배차시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코스를 짤 건데요. 시범운영하는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정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저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승수위원장

407페이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전통문화사업 지원에서요, 마포동 불당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도 이번에 한 번 참석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포에서 불이 많이 나서 불을 조금 나지 않게 하는 의미로 불당제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동 불당제에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제를 지내는 것들이 조금씩 다 물가상승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제를 지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김승수위원장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김승수위원장

392페이지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서 말입니다. 3,300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김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3,3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시장경영패키지사업으로는 먼저,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국·시·구비 자부담이 분담비율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원래는 10%였는데 내년부터는 20%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 분담률이 줄어듦에 따라서 1,379만 3천 원이 감액된 거고요. 또 지금 보험금으로 1,936만 4천 원이 감액된 거는 전통시장에 저희가 시장별로 화재보험 수요조사를 통하는데 수요조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8개에서 10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화재공제보험이 줄어든 이유는요, 원래 한 3년, 2년,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업체들이 3년짜리를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점차 수요조사에서는 줄어드는 단계로 나타나서 예산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은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홍보는 저희가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별로 전통시장 개수가 630개 정도 점포수가 되고 있는데요. 화재보험을 3년짜리를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미 기존에 들고 있어서 점포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화재공제 가입 점포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어 있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의 다 화재보험은 자부담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든 데도 많고, 거의 한 80~90%는 든 상태라고 저희한테는……)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전액 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시·구하고 자부담비가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장

자부담이 8만 원이요. 그러면 마포구 전통시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전통시장 수는, 지금 점포수는 630개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점포수가 630개요.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장님!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승수위원장

419페이지요. 면접 헤어메이크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김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 지원 서비스는 마포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헤어나 메이크업을 지원해서 취업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옷도 그러면, 양복도 빌려줍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옷은 서울시에서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지금 취업하기 힘듭니다. 마포구에도 양복 지원 사업도 하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후네. 이상입니다. 또? 안미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383페이지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하면 운임료는 어떻게 책정할 예정?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아, 운임료요? 운임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비용을 저희가 비싸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1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약간 그 간극을 조정해서 마을버스 비용보다는 조금 높게 받고 기존의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게 받아서 교통의 기능도 같이 하면서 관광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관광과 교통의 기능까지 같이 겸하신다는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을 추진할 경우에 운영비 등 효과 대비, 매년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 제고 방안이 있는지?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관광순환열차, 이런 버스 형태의 관광버스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여행사도 많고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도 많고, 음식점도 8,60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과 연계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또 지역상권 할인권도 배포하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마포시티투어버스와 차별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테마형으로 운영하는 거여서요, 약간 관광객을 모객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해설사가 대동해서 다니는 단체관광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별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순환형으로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차이점이 있네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마을여행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마을여행 문화관광해설사. 이 해설사는 대략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해설사는 현재 뉴딜일자리 4명, 그다음에 기존의 외부 해설사 11명 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자

안미자위원

15명.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뉴딜일자리가 취소됨에 따라서 11명으로 운영하고, 20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15명에서 20명까지 확대를 하신다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22년도 운영 실적이 있나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3회에 2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64명.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마을여행 해설사 교육 같은 거 그런 내용은 있나요 ?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이분들도 실은 해설자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개인 능력도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다각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요. 기본소양교육을 비롯해서 전문지식교육, 그다음에 현장실무교육 해서 시나리오 작성법이라든지 마포 관광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내용을,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꼭 필요한 거죠, 여행사들의 해설사 하는 기본교육이.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381페이지 보면 디지털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용역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디지털 관광안내판이 언제 설치된 건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에 있는 디지털 관광안내판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20년도 11월에 8,700만 원 정도 들여서 디지털 관광안내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다 세웠습니다.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왜 2023년도에 신규 편성이 된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2년 동안은 유지보수 하자기간이어서요.

미자

안미자위원

아, 하자보수기간.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동안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하자기간이 끝남에 따라 저희가 용역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 돈이 안 들어갔고, 내년에는 신규 편성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관광정책과 과장님, 378페이지에요, 시설비에 공간특색에 맞는 안내체계 구축.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서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 요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자료, 일단은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 중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에 3,548만 원, 구청장협의회비 납부, 시·구 정책협의 자료 제작 등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에 2,950만 원, 국내외 기관평가 자료 작성 등 대외기관 평가에 776만 원,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에 1,960만 원, 구정현황판, 구정현황 소책자 제작 등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2,890만 원 등 1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정책연구용역 등 3,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소송, 고문변호사 운영, 법률업무 사이트 운영 등 2억 7,3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정책사업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사업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금 등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997만 4천 원, 창의마일리지제 시상금 등 창의행정 운영에 328만 원, 각종 홍보물 구입 비용 등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88만 9천 원,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365 구민소통폰 운영에 58만 2천 원 등 1,5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기본경비입니다. 전산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 4,780만 원, 국내여비 9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6,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6,360만 7천 원이 감소한 5억 1,63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75쪽 봐 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이 몇 개나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모든 자치단체 하면 대략 몇 군데나 될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226개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26개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이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전국으로 해서 226개든 260개든 이렇게 했을 때 1,200만 원씩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억이 넘는 돈이 나오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얼른 따져 봐도 한 30억이 넘는 돈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성과물이 나왔을까요? 그 밑에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비도 25개 구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연 약 2억입니다. 이 또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협의체로 구성할 수 있고……

은하

최은하위원

협의체로 구성하고, 다 인정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지방자치제가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 됐는데 협의회가 있음으로써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업무 조정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 교류, 정책사항도 공유하고, 여러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매년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고, 많은 돈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이나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참 많은 곳에 협의회비라든가 연합회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큰 금액들을 지금 우리 새마포담당관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가깝게 서울시 25개 구에 800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도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매월 정기회의가 있고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었는데, 서울시와 또는 중앙부처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업무 불균형이라든지 재원이 자치구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지속 건의하고 있고, 오늘도 10건의 건의사항들을 의결해서 중앙기관이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매월 활발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합회비라든가 협의회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많은 것들을 건의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로 저희한테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협의회비는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나가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의가 있었으면 추후 결과물도 나와야 하고 저희한테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친목단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번 정리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의회비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다음 예산 때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77쪽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미래성장자문단이 있습니다. 이게 민선7기 때 만들어진 미래성장자문단인데, 저는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오히려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미래성장자문단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미래성장자문단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계속 지속 운영되어 오다가 2020년 11월에 조례가 한 번 개정되면서 미래성장자문단 위원수를 120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 중에 있고요. 10월 26일자 로 1차로 32명을 위촉했고, 2차, 3차 추가로 위촉을 해서 내년도 초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인원수가 늘고 했기 때문에 좀 증액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인원수가 늘었다는 건 120명 플러스 또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현재 1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최대 맥시멈 120명인데 이전에는 그 정도 안 찼고, 이제 20명 정원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0월 말에 32명 위촉했고요, 지금 계속 2차, 3차 위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주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입니까? 성향이라기보다 전문가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위촉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여러 분과로 나눠 있고요. 분과 속에 전문가그룹과 또는 주민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골고루 균등하게 적절히 안배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미래성장자문단이 내년 초면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현재 위촉 중에 있어서 2차 위촉까지 마치면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미래성장자문단이 다 완성이 되면 이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45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감액이 되었어요, 200만 원이. 이걸 보면 저희 의회와 어떤 교류가 없었는지?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여기에 편성된 의회협력 업무추진은 각 부서나 동 또는 관련 기관들이 의회와 잘 협의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비고요. 내년도에 200만 원 감액하게 된 이유는 4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편성하게 되는데 올해가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해여서 200 올렸었고, 내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450이 올해 9대……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 해여서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9대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때 200 정도가 소요가 됐고, 4년 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이네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250.

은하

최은하위원

아, 250이고. 저는 우리하고 어떤 업무 교류가 없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업무 교류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나.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내년도에 열심히 교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으로 가셔서 축하합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좋은 자리로 가신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강동오위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하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조금 전 77페이지, 최은하 위원님은 아래쪽 업무추진비만 질의를 했는데 의회 협력 지원, 의회와 협력 및 소통 이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래 내용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 사무감사 책자발간비 이런 게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88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의정비심의위원님들 수당이 한 28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구민들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비용이 한 7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두 개 98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로 감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렇게 토털해서 한 1,08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 비용들이 4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인지, 다른 쪽에 소통을 하면서, 현재 있는 금액대로 해서 소통을 하면 더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꼭 감액을 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사무관리비 부분은 의정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올해는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됐었고, 내년에는 당연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수당이 필요 없고, 설문조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올해는 의정비 책정 때문에 필요했고, 내년에는……

강동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새마포담당관이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돼 있는 예산이니까 새마포담당관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소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줄여서 소통 못한다고 할까봐, 그러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편성되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열심히 내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너무나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의회하고 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88페이지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인권교육 강사수당……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감사담당관.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안녕하세요? 권인순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현장구청장실은 민선8기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7월 2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월 2회 구청장님께서 현장 속으로 찾아가서 구민들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운영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저희가 기관 또는 장소를 정하면 구청장님과 민원이나 또는 관계기관에 관련된 간부들이 함께 가서 기관이나, 특정한 대상이 없고요, 정해지는 장소나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사업의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 사업 현장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나 어떤 때는 동주민센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기관을 방문할 때 최소한 홍보할 수 있는 배너나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거기 계실 때 이것 설치하는 거군요. 그러면 차량 부착용 홍보물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현장구청장실 이동을 할 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콤비버스로 가는데 콤비버스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나가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차에다 붙이고 다니시는군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청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을 방문하고 구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도 77페이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최대 120명까지 어쨌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상생위원회랑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상생위원회를 되게 여러 개 만들잖아요. 이거랑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랑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상생위원회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별로 또는 안건에 따라서 상생위원회를 만드는데 주로 동에서 잠재적인 민원을 해결하거나 현안으로 급격히 부상한 민원이 있으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과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로 알고 있고요. 미래성장자문단은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각계각층에 12개 분과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분과마다 의견을 듣고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까딱하면 둘이 되게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위원회는 어떤 사안의 의제별로도 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동별로 일어난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열릴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12개 분과를 어떻게 잘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상생위원회랑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상생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게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면 비전을 지금 세우셨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계속 가져간다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두어야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에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분석해서 의견 제시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사실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줬던 의견 중에도 청년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120명 정도 중에서 10% 이상은 청년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차해영 위원님 청년 비율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계속 위촉 중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상생위원회도 이야기드리는데, 계속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의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78페이지에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이게 로앤비라고 전자법률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판례라든지 법령해석, 문헌 등 각종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저희 전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업체에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저희 구의 판례나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사이트인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을 전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기존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사용하는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이를 테면 자치단체별로 분담……

차해영위원

분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차해영위원

이게 사이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도 나중에 분담금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서에서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분담금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자치법규사례집발간 해서 1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 발간하는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요.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에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록해서 나중에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활용토록 하는 책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PDF로 발간되나요, 아니면 인쇄물로도 발간이 되고 있나요? 그것까지 다 잡은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인쇄물로 발간합니다.

차해영위원

인쇄물로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차해영위원

몇 부 정도 발간을 하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00부 정도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디자인이랑 인쇄까지 해서?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앞에 75페이지에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관련해 가지고 2,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년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1년간 용역을 주고 마지막에 발간을 하는 건가요, 그 관련해서?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5 구민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81페이지에 휴대전화 요금만 되어 있고 문자통신비나 이런 거는 행정지원국에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휴대폰 요금에 문자비용까지 포함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저희 365 구민소통폰에 문자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답변을 하는데 이만큼밖에 돈이 안 드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문자전용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폰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에 한 번씩 저희가 큰 민원들을 받았던 건이 있어서 문자를 엄청 구민분들께서 많이 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거 일시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차해영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도 되나 싶어 가지고, 저는 많이 보낼 것 같은데.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월 평균 한 150건 정도 현재 오고 있고, 한때 좀 많이 온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한 15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내년에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많이 와도……

차해영위원

많이 와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의회 협력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정비심의위원 수당 지급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4년마다 해서 내년에는 심의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정비 심의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의정비 위원 수당은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880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이제 심의위원님들 회의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그건 별도로 200만 원 정도가……

권영숙위원

그전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 전 총무과의 의회협력팀이 그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 기능이 저희 새마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구청과의 협력관계는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자료도 요청하고 또 의원들도 8대 때보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감액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년에 하던 의회 협력과의 그 비용에서 감액한 게 아니고……

권영숙위원

알아요. 그때는 업무추진비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의정비 심의위원님들 운영을 위한 2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년에는 의정비 심의위원이 없으니까요.

권영숙위원

아니, 심의위원 했는데 심의위원회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씩 들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직원에게 확인 중)

권영숙위원

심의위원 몇 명이에요? 10명 이내 될 텐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날 한 번에, 심의위원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회의는 두 번 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님뿐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등등 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200이 늘었었고, 내년도에는 다시 전전 연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의원도 증원이 됐으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이 감액됐으면 현재 250에서 300으로 하든가, 그 정도 증액 요청합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페이지 78페이지 봐주십시오. 7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입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여기 저희가 지금 몇 건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 건이 44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44건인데 똑같이 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게 소송이 44건이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심판이 또 11건 있어서 55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심판만 따로 55건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총 55건.

은하

최은하위원

아, 심판하고 소송하고 해서 총 55건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문료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가 몇 명이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5명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5명. 15명이 이 55건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 주면서 1,584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15명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2개를 합쳐야 되는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소송이 되면 별도로 착수금이라든지, 승소하면 성공보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것은 시작했을 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고문료하고 자문료하고 그러면 플러스해서 이 열다섯 분에 대해서 n분의 1 하면 되는 건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 15명이 공히 n분의 1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변호사에 따라……

은하

최은하위원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소송이 다 다르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행정 따로 있을 거고 민사 따로 있을 거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그 자문해 주시는 분한테 더 업이 되는 건가요? 고문변호사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자문료, 민사 쪽에 있었다 그러면 그쪽 자문료, 이렇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러니까 고문료는 월정액으로 나가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월정액으로 나가고 거기 플러스 자문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자문료는 그때그때 자문 받을 때.

은하

최은하위원

자문 받는 분한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소송수행자및소송사무취급공무원포상금입니다. 1,500만 원, 이건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이것 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규정돼 있는데요.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에게 나가는 포상금이고……

은하

최은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올해 한 6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600 정도 나갔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겠네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런데 매년 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딱 잡아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은하

최은하위원

예. 어떤 상황이 변동적일 수 있으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79쪽 보면 일반보전금에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어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이 이렇게 다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상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사용한 우리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44건 정도 접수되어서 구정에 반영해서 채택한 게 11건 정도 되고.

은하

최은하위원

11건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작년도에도 한 13건 정도 채택돼서 구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11건, 13건 정도 채택이 되었다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새마포담당관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새마포? 지금? 좀 이따? 그러면 다음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 구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심판 송무 지도 총 122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도 전체 리스트 어떤 것들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6,12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인 2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렴퀴즈 및 청렴골든벨 운영 참여실적을 부서청렴 성과 평가로 편입함에 따라서 감액된 포상금 100만 원 등 34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참석수당 50만 원, 부서 청렴성과 평가 확대에 따른 포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금 67만 6천 원,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비 1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격년단위로 시행하는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계약원가 사례집 제작비 210만 원, 원가계산 교육 강사수당 4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등 총 857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총 3,648만 원으로, 전년대비 39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정기 재산변동 안내서 제작 120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1,796만 2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52만 8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에서 87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6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74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입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327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 부서 및 직원 포상금 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총 22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44만 4천 원 등 사무관리비 1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3,051만 원으로, 전년대비 1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78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48만 원입니다. 다음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472만 5천 원이며, 주요 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비 15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89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 예산은 64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189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 105만 원,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22년도와 동일하게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588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9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모품비 등 370만 1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4,40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또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고요, 예산서 87페이지. 친절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

인순

권인순위원

외부 직원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그거 배포하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나요, 배포하는 방식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일단 우선 저희 직원들이 외부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문구를 넣어서 친절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요, 그 홍보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홍보물인데요. 이 친절관련 홍보물이 디자인이나 용도가 딱히 친절하고 연관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권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업무 성격이나 그 특성에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고객만족행정 관련해 가지고 친절교육 강사수당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 집행부 교육인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전체 직원들 교육인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전체 교육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3회로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 참여도가 얼마나 됐나요? 친절교육 다 이수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친절교육 받는 것을 지금 부문별로,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취합이 덜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친절교육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절교육이 지금 공단이라든가, 재단, 이런 곳도 저희랑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등등에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드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교육 진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친절하게 지금 구민들한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하는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차해영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88페이지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슬펐습니다. 예산을 보고도 너무 슬펐고 사업 내용을 보고도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10명 중 9명이 살고 싶다고 하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구에 사는 게. 이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너무 책정 안 한 거 아닌가랑 사업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인권교육 강사수당밖에 거의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예산에 비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 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 조례도 미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보호나 증진을 위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조례를 어쨌든 같이 제정할 마음이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저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사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홍보물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나 재단이 됐든 이런 곳까지 해서. 관련해서 그게 인권 쪽으로 그런 감수성 있게 홍보물들이 제작되고 있는지랑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무슨 사업평가나 이런 것들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구가 얼마나 인권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랑 부족한 면이 무엇이 있는지 해야 또 사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 저도 이제 조례가 생기면 추경으로 이후에라도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에 47만 원 있어서 ‘아, 이만큼이구나, 우리 구가 인권을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 속상합니다.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갈등관리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몇 가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원래 있어서 갈등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게 사실 있었고,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안 하게 되면서 저희 구에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동에서도 갈등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교육 같은 게 진행됐다가 사실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가 갈등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아예 해서 구민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같은 걸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도 구민들 사이에서, 저도 상생위원회도 좋고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당연히 민관협치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민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역량이 올라와야 사실 그것도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위원회 열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구민들이랑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후에 이게 추진이 좀 될 수 있으면 갈등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같은 게 있어서, 그 주민들이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운영까지를 계획하셔서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아까 웃으면서 예산 3페이지밖에 안 돼서 ‘아,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혼자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사업이 없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인권의 측면이라든가 갈등관리라든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구가 너무 이걸 협소하게 잡은 거 아닌가,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갈등관리 관련해서 어쨌든 민원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고충민원 적극해소라고 해서, 업무 계획에도 지금 고충민원 적극해소 해서 6페이지 적으셨는데 방문민원, 전화민원, 우편민원, 인터넷민원, 이첩민원 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민원을 받고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각 부서마다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소음문제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소음은 환경과에서, 소음은 다 환경과니까 환경과에서 또 얘기하지만 사실 주택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지금 이제 어쨌든 소음진동법 같은 게 개정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까지도 사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 누구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민원을 받을 창구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서울시에도 민원 들어가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 지금 민원이 있냐고 그랬더니 별로 안 들어온다 이러더라고요. 서울시에는 이웃사이갈등센터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저희 자치구 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확인을 해서 소음 관련해서도 상업시설에서 한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지에서 한다 그러면 건축과나 주택상생과에서 하는 거고 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반적으로 사실 수합해서 듣는 거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민원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결해서 각 부서에서 “아, 이게 우리 소관의 민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없도록 하고, 아니면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의 갈라치기 같은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차해영 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보고체계 같은 거 다 구축하고 있는데, 더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미루지 않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될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계속 물어봤는데 당직하실 때 받는 민원이 뭔지 전반적으로 리스트 체크해서 그 민원현황을 저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떤 민원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도 같이 일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365폰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또 각 부서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민원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리고 사실 당직했었을 때 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사실 당직민원 했었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소음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계속 새벽에 오니까 당직하시는 분들은 또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고 다음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민원을, 이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고 이후의 시간은 사실 주차단속 빼고는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라서,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365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 파악해서, 이게 월마다 하기 쉽지 않으면 분기별로라도 파악한 걸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365폰을 아마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담당관님 보시면, 제가 여기에 조금 궁금한 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고객만족행정에서 보면 직원 친절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강사료 수당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데, 친절에 대한 교육을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먼저 계획안을 저희가 세워서 1년에 세 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강사가 친절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 파악까지는 안 되셨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이 제작돼 있잖아요. 홍보물의 내용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홍보물은?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1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각 주민자치 동까지도 가서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다 친절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시 한 번 좀, 홍보물을?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홍보물 안에 친절은 마땅히 누구나 꼭 공직자로서 기본 임무, 자세, 태도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친절한 마포’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드려요, 홍보물?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볼 수 있게, 민원인을 잘……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내부 직원 상대로 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산 범위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자

안미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이나 홍보물도 그렇게 하시는데,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에 보면 친절부서가 있고 친절직원이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셨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각 부서별로 친절한 직원으로 올라온 직원들을 채택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게시판에 올라오는 친절한 직원들, ‘칭찬합니다’ 이런 글들 올라온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요. 여기 포상금에 보면 제일 잘한 부서에 보니까 50만 원 상금이 가네요. 그러면 이런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올해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새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요. 올해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개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2년도 거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친절부서도 있고 또 친절직원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슬로건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챙기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딱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조금 야박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런데 저 아닌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저보다 썰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은 과에도, 어디 가든, 제가 과에 가도, 우리 마포구청 가니까 정말 친절하다, 직원들이. 정말 괜찮더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절한 직원도, 진짜 늘 어디 가도 우리가 서로 친절한, 우리 구민이 왔을 때 “아,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직원이 정말로 잘하는 친절한 직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금액적으로 보니까, 포상금도 보니까 429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런 금액을 더 늘리시더라도, 친절한 직원은 포상금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 친절을 확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미자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아낄까 생각만 했는데, 정말 위축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욱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87페이지, 88페이지 보면 87페이지에는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고객만족행정으로 돼 있고, 88페이지에는 인권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하고 구민 인권보호하고 차이가 큽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께 답변드린다는 얘기를 뺐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인권교육 강사수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25만 원 그리고 초과할 경우에, 1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12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런 예산과 또 수강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 또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일 때는 20%가 추가돼서 7만 4천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44만 4천 원을 저희가 인권교육 예산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걸로 했고요. 친절교육에서는 강사수당은 똑같이 25만 원 잡고 추가수당 12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일 때는 총 37만 원에 대한 0.2%를 계산해서 7만 4천 원을 가액하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49만 원이 맞습니다. 25만 원에다가 7만 4천 원을 더하고 12만 원을 더하는 부분으로 49만 원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제가 금액을 세세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만족행정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친절교육.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중요한지 구민 인권보호가 중요한지, 그 강의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강동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도 우리 직원들이 일단 구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또 친절교육은 마찬가지로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강동오위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모자라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몰라서 찾지도 못하는 권리를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교육 하는데 지금 강사가 얼마나 열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당 강의수당도 적게 책정돼 있는 것 같고, 친절교육보다.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하고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강동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거기 구민 인권보호의 인권교육 강사수당 적게 하지 말고요, 감액하지 말고 좋은 강사분 모셔다가 강의해서 우리 구 지역주민들, 구민들의 인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좋은 교육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것 증액은 못할망정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3만 6천 원 이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액했습니다, 3만 6천 원.

강동오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새마포담당관한테 앞에 물은 게 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 변호사가 15명 있습니다. 15명 있는데, 88페이지 보시면요, 대리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대리. 이거는 무엇 때문에 대리변호사 수당을 쓰는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에 안심변호사라 그래서 안심하고 건당 3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비해서, 그러니까 공익신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다니까요. 별도로 또 이거 선정해서 쓰고 계신다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공익신고를 맡았을 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부분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책정을 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15명인데 한 번에 15명이 소송을 다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15명이 있단 말이에요. 상주해 있어요. 아니 상주가 아니라 우리 고문으로 딱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5명을 활용해서 해도 될 사항인데 여기다 굳이 대리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4건 해서 별도 비용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고문변호사를 구청에 왜 둡니까? 언제든지 활용하려고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대리변호사 따로 쓰고, 구청에서 따로 15명 쓰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하면 고문변호사 안 쓰고 또 선정해서 이렇게 대리변호사 써야 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이 예산 책정한 거, 새마포담당관하고 상의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예산은 보류로 해 주십시오.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88쪽이요.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김승수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갈등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외부위원 세 분과 내부위원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세 명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전문가는 어떤 데 전문가입니까, 어디 어디에?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022년도 현재는 건축사, 변호사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22년에 민원이 몇 건 접수됐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 접수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건 저희 민원관리팀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22년도 민원해결 건수가 몇 건인가? 안 나와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현재 저희가 총 8건을 접수해서 8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아니, 2022년 8건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8건 다 처리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김승수위원장

이게 구민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돼 있고, 지금은 새로운 분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옴부즈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년에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1년 연장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년에 추가 2년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2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김승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구민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