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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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관광국 소관 6개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3개 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지금 조형물이, 조형물이 많네요? 조형물하고 뭐 이런 야간 경관 쪽으로 해서 이게 좀 많네요, 시설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야간 경관사업이 지금 우리 같으면 야간 관광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빛과 풍경이라고 해서 저번에 직지문화공원에 올해 했었고 내년에는 사명대사공원하고 해서 미디어아트사업하고 미디어파사드사업을 야간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관광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624페이지 연화지 다목적 야외공연장으로 5억 원 들어와 있고, 캐릭터 조형물 설치해 가지고 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연화지에 농구장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평수가 한 253평정도 되는데 그 농구장이 그게 2008년도 만들어 진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이 경과됐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장 기능보다는 지금 그쪽에서 길거리 공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목적 공연장을 지어서 그 안에는 공연도 하고 각종 조그마한 전시회 같은 거도, 시민들 휴게시설도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은 개인 땅, 농구장 위에 주차장 하나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개인 그 주차장이 없으면 앞으로 연화지에 관련해서는 공연장도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고 한데,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연화지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연화지를 총괄 관리하는 데가 산림녹지과고 그 속에서 관광분야는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야외공연장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김천시에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지,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부서가 서로 같이 해서 김천시 전체를 같이 해서 연계돼서 이야기해야 되지, 관광진흥과는 따로 산림과 따로,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맨날 중복투자가 되고 지금 연화지는 가면 사실은 주차장 자체가, 지금 거기에 사유지로 우선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도 지금 주차시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연도 좋습니다만, 사람이 차를 타고 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지 차를 세우고 공연도 보고, 또 축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그냥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농구장에 가봤습니다. 농구장에 가봤는데 지금 농구장은 농구대만 서있고 실제로는 사용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으면 그 시설 자체를 농구대 그것만 빼고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지 저희들은 그게 교회 땅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은. 교회 땅인지 알았지 김천시 땅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시설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먼저 시작된다하니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건,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사유지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토지소유자들 만나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근데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사용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김천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고, 특히 연화지 같은 데는 지금 김호중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김호중거리 만들어 놓고 큰 혜택 있습니까? 혜택이라기보다 어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김호중거리에 저희들이 매월 안 그래도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카운터, 사람 세는 개수기가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4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김석조위원

4만 명이 그거는 물론 김호중 때문에 온 것도 있겠지만 연화지, 김천의 연화지 관광객으로 왔는 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거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김호중이 김천 한번 왔습니까?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그런 관광은 김호중거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 어떤 특정인을 해 가지고 연예인이나 갖다놓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 김호중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도 공연에, 물론 지역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초청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한번도 오는 그것도 없고 단지 김호중 팬들, 팬카페 있는 팬들을 위한 공간인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닥에 전부다 김호중으로 다 바꿔놓고 연화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화지가 김호중을 상징하는 연화지입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형물, 지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딴 데 남강이라든지 가보고 오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바빠서 현지에 가보지는 못하고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안 가보고, 인터넷으로 여기 전국 다 보고 전 세계를 여기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했는 게 남강에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가봤고, 여기 김천에서도 그 벤치마킹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해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보고 가본다고 가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산 올려놨으니까 그 예산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말면 말고 이런,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김석조위원

그때 과장님 누가 가든지 과장님 안 가셔도 어떤 관광진흥과의 담당자가 가든지 가서 한번쯤은 가서 보고 와서, 가서 보고 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심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의장님께서 남강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그 주 주말, 일요일까지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바빠서 못 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가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까지 했으면 물론 과장님 바빠서 못 가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어느 분이 한번 가셔 가지고 보고 어떤, 어떻더라 하는 내용은 분명히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는 저는 그래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찾아도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쉽다는 이 말씀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으면 현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그런 내용이지 뭐 바빠서 못 갔다고 하니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런 그거고, 그 다음에 631페이지 친환경생태공원 내 관광조성공사하고 거기에 관광개발 기반조성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친환경생태공원 내 관광시설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다가 사계절 그 위에 썰매장을 만듭니다. 사계절썰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부대시설로 해서 대형 어떤 도움이라든지, 휴대용 타프, 또 그리고 썰매라고 하는 게 부피가 커서 썰매를 보관하고 각종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짓는 예산이고,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풀성 예산입니다. 매년 어떤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때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떤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지금 그 2억은, 2억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풀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2억은 예비비로 잡아놓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2억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2억이라는 돈이 김천시에 1조 3천억에 대한 예산에 2억은 돈이 실제로 통상적으로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놓으면 다 그렇게 편하죠? 관광지 갖다가 쓰면 되죠. 제가 봐서는 이건, 예산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눈썰매장도 만들고 하지만 과연 김천에서 눈썰매장 만들어 가지고 그 유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눈썰매장이 아니고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에 눈썰매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거 시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조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도 하고 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맞지,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또 이첩하면 결국은 넘겨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연계성이, 연관성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라든지 하드적인 큰 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그에 따른 운영은 전문가인 공단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 2억 원을 계상했는 거는 각종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쪽, 이쪽에 어떤 이런 관광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 그 때 또 가서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때 그 때 맞게끔 저희들 기초조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면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예산을 그래 할 것 같으면 두루뭉술하게 예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데 쓰면 되지 다 캐릭터 만들려고 나중에 가서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거, 그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이것도 도비·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거는 시설, 물론 시설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이첩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부터해서, 시공부터 해서 모든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 관리하는 사람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여기서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준비를 그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공부터 해야지 만이 준비가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몇 분 안 되는 제가 다 물어볼, 궁금한 점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튼 시작했으면 잘하시고, 또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래해 가지고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꼭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특히 지금 공연장 만드는 것도 주차장 문제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에서도, 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해서 김천시에서 하는 거지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거하고 산림과에서 이거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매칭 안 되니까 사전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들어가고 욕 얻어먹으면 김천시장, 김충섭 시장님이 욕 얻어먹지 어떤 과장님·국장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631쪽에 전통한옥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통한옥촌 조성사업은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4개동에 7객실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에 있는데 총 동시 수용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다보니까 계속 찹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족해서 2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짓는 사업은 총 숙박동 12개동 53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58억 원 들여 갖고 내년에는 건축공사하고 감리용역 발주를 하고 2024년도 정도에 준공식을 할,

정재정위원

지금 잘되고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한옥을 지었을 때, 지었을 때 우리 도에서 저거 받는 거 있죠, 예산?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내용은 모릅니다, 개인이 짓는 거에 대해서.

정재정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김천시 내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광 쪽에서 같이 여러 세대가 같이 한번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하고 질의를 했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628쪽 관광브랜드개발 및 홍보 1억 원이 이거 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산건위에서 삭감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관광분야의 많은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관광지만 만들게 아니고 홍보를 적극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 예산은 1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김천만의 어떤 관광브랜드 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개발됐지만 홍보가 약한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연화지, 감문국이야기나라, 물소리생태숲, 인현왕후길, 치유의 숲 등을 수도권에 있는 어떤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고, 또 일부분은 네이버 포털에 저희들이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데이터에 잡힌 우리 시 관광객이 한 120만 명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49만 명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마스크 벗고 해서 이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홍보비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방송도 좀 하고 광고도 하고 드라마라든지 SNS 홍보, 뭐 유튜브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 놔도 홍보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이래 보면 실제로 가보면 별 거 아니지만 다 홍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극한직업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95억에 제작했는데 홍보비가 30억 들어갔고 기생충 영화도 255억 중에서 홍보비가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영민 위원장님도 스포츠산업과 보고할 때 대회유치를 위해서 50억이라도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홍보에 진짜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 관광 예산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한 전체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려고 하면 홍보라든지 어떤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래도 전체 예산의 2·3% 정도 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그렇게는 많이는 아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관광진흥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지금 전 시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비가 정말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그리고 부항댐·직지사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주말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정말 소홀하지 않고 우리 관광 유치를 하는데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관광 유치 많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여러 시의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2천억이 되고 불용되는 예산도 한 1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 1억 정도만 배려해 주신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그리고 관광과장으로서 단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배려라든지 한번 재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김천에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4페이지 보면 관광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택시가 지금 열 몇 대 선정돼 있습니까? 관광택시? 62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관광택시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콜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관광택시 콜센터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운영이 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부위원장님, 콜센터는 지금 지좌동에 보면 강 건너 LPG충전소 2층에 거기 있습니다. 한 분이,

배형태부위원장

거기는 관광택시 전용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영면이라는 직원이 한 분이 하는데 저희들 하루 수당은, 하루에 한 1만 3천원 정도, 사실은 시급도 안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분이 할 때 다른 것과 겸직하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겸직을 하고 24시간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1년간 연간 이용객, 관광택시 이용객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시행한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 보상금을 준거는 추경에 7월달에 확보를 했고 올해 지금까지 했는 거는, 예산 나간 거는 한 2백만 원 정도 나갔고 45건 정도를 소화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배형태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아마 올해 했어도 좀 더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관광택시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거기 관광택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씩 합니까, 한번 하면? 4회가 잡혀있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한번하면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2시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타깃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김천시에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각종 대회 유치할 때 오시는 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김천에 보면 공공기관에 교육원이 많습니다. 이분들 KTX라든지 타고 와서 차량을 가져 오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광택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차량이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교통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물도 많이 비치하고 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소화하지 싶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또 운영이 잘못되면 이게 관광택시가 아니고, 그냥 할인받는 택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절대 그래는 운행 안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래 하면 기존의 택시업계하고 서로 부딪힘도 있고 해서,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과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거 택시업계하고도 이야기한 게 이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차량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이용, 사전에 예약하는 사람들로 관광객으로 한정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장소에 관광지에 가는 그럴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당연하죠. 대덕에 어디 면소재지로 가자, 그거는 안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관광택시 종사자 지금 운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또 우리 기사님들 운행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약간의 어떤 차이를 저희들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택시 10대정도 되는데 어떤 친절 문제라든지 특별한 그거 개념으로 해서 약간의 차별을 두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지정되는 택시에도 좀 더 그래도 김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관광 쪽에도 김천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김천의 관광자원이 밖에 나가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천도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표시를 좀 많이 내주시고, 참 다른 우리 실과소에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교육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많은, 이거는 종사자들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시간 정도 운행을 다니신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게 1만 원이라면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닌가, 다른 데 보면 선심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심성 사업에 쉽게 그냥 안 좋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놀러가는 데도 수당을, 일당을 하루에 7만 원·1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김천에 분명히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김천의 관광지에 좋은 것 역사·유례 이런 거를 알아서 홍보도 하고 자원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김천 관광 홍보하기 위해서 뛰는 분들이 교육받는 건데 1만 원, 이거는 실질적인 좀 보상이 있어야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부위원장님 얘기, 말씀마따나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재검토해서 사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는 교통행정과 스포츠시설은 스포츠산업과 이런, 분리되고 이런 게 김천시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25페이지에 있는 이런 홍보, 이런 내용들은 사실 문화홍보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홍보실도 김천을 알리고, 김천의 자원을 알려서 해야 된다고 지금 서울에다가 뭐 한다, 문화홍보실에 보면 거기도 SNS·유튜브 이런 거를 많이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김천시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김천 관광 홍보대사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김천시 홍보대사는 전체적인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각 파트에 맞는 대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파트에 맞는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으면 농산물 홍보대사를 농업분야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천시 전체에 하는, 우리 김천시 홍보대사가 예산 훨씬 적던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빅마마 이혜정씨 한번하면 인지도도 있고, 또 촬영하고 하는데 사실 이 비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탁하고 이래서 하는 거지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빅마마 같은 경우에는 김천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관련이나 김천시하고 연관성이 있고 해서 선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짧게 한마디 해도 그 효과는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떤 행사나 사업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서, 같은 사업을 소규모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문화홍보실 홍보실, 관광진흥과면 관광진흥과, 비슷한 거는 한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빅마마가 관광도 하지만 김천도 하고 또 여러 개를 그 분이 어떤 방송에 토크쇼, 이런 데 가서도 말할 때마다 김천이 자꾸 나와 줄 수 있는 게 여러 개, 여러 개 잘게 해서 여러 명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유명인을 정말 한명을 내세워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 전임 산건위에서 삭감된 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한 3분정도만 소명할 수 있는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산건위에서 캐릭터 조형물 설치사업, 624쪽입니다. 5억 원이 있는데, 위원님 어떤 생각이 좀 틀려서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린 거는 현재 관광 트렌드가 2030세대고 여성들, 아이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입니다. 홍보도 SNS에 기반을 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가 대세고 이런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준비를 했고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올리려고 하면 좀 대형 어떤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관광 시설보다는 특이한 관광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나무, 소덕동 팽나무라든지 저번에 부위원장님도 호동마을에 밴드에 올린 나무를 저희도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진짜 특이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이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필요하고 또한 그중에 캐릭터, 저번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쿠마몬 같은 경우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되고 펭수, 유루카라도 연매출 1조원정도 되고 카카오, 뽀로로 그리고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롯데홈쇼핑에 벨리곰이라고 있습니다. 그 곰을 큰 거를 15m짜리를 전시해 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한 50만 명, 2주 만에 2백만 명이 왔다간 어떤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캐릭터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토존 등을 생각해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욕심 같았으면 저도 예산이 좀 배려가 된다면 많이 짓고 싶습니다, 사실. 부항댐에도 하고 오봉저수지에도 하고 스포츠타운, 연화지, 사명대사공원 많이 짓고 싶은데 현재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열심히 해서 잘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좋으면 후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이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미래혁신전략과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혁신도시로 지금 거의, 물론 필요하겠지만 수영장 이런 부분은 왜 김천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도로공사 안에 있지만 김천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금 도로공사 내에 있거든요, 수영장이? 개방조건으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김천시가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하기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시민한테 개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재정위원

김천시의 수영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의 주민들 이야기로는 가서 사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로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고 지금 미래혁신전략과는 지금 한 부분만 지금 삭감되어 왔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진짜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개정도 품목이 아주 많은데,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다 좋습니다. 정착지원금, 임직원정착지원, 이자 부분, 이거 지금 주택이자 6억 5천을 지원하고 있죠, 650명에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 김천시를 주소를 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많이 지금 혁신도시에 살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해 주는데, 우리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이거 이자지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자지원이 1백만 원 한도 내거든요, 주택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면, 정착하라는 의미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잘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주소이전을 동요하기 위한 시설을 보조,

정재정위원

주소이전 된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재정위원

이렇게 우리는 이자 부분까지 김천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 50%정도도 안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에 불필요한 지원이 너무 많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정재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정재정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런 수영장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면서 수영장, 우리 김천시 실내수영장도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왜 빨리 개장을 안 하냐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 구도심에 있는 데 오면 되지, 이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로공사만 저래 있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고 이러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시민한테 개방하면 김천시도 일정 부분, 저게 적자가 좀 있거든요, 운영하는 자체가.

정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청소년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70억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문자하고 이런 게 오는데 과장님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린다고, 지금 합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이게, 혁신도시 전체 10개 혁신도시에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다고 국책사업으로 45억씩 돈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가족 관련 시설을 하는데 각 도시마다 다릅니다, 뭐를 할지를. 우리는 이 시설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하는지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90억에 맞춰도 되고요. 각 기관별로 틀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만의 시설보다는 이 시설하면 주변의 지금 저희들이 갔다온 데 보면, 대전 이남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그래서 굳이 혁신도시만의 외부의 약간 관광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사용권을 끌어들이겠다는 논리를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저희들이 다 예측을 하고 할 수 없어서 실시설계를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재정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건립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는데 처음부터 7억도 아니고 70억이 증액됐다고 하면 누가 김천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해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70억이 지금 증액된다면서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45억·45억해서 90억으로 일단 뭐든지 만들어 와라, 이래 됐었어요. 저희들이 놀이시설 하다보니까 90억에 물론 맞출 수도 있는데 90억 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건물도 안 되거든요. 건물을 대폭 축소하고 하면,

정재정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90억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70억이 증액되면 누가 김천시민들이 이거 보고 계신데 믿겠습니까? 테마파크하는데 돈 7억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거 우리 위원님들 쏘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려고 그러면 아파트 실내 놀이시설 정도하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에 했을 때. 실내가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 중에 실내놀이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실내 같으면 건축물이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만 해도 1백억이 올라갑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백억이 넘어가면 1백억이 든다, 2백억이 든다, 그래 해야 되지 지금 출발시켜 놓고 70억이 증액된다, 여기 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이거는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는 이렇게 70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 90억할 때도 지금 설계를 해 봐야지 안다는 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재정위원

본 위원은 증액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90억 들여서 하시든지 이거는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90억 들어가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정재정위원

그럼 처음부터 안하셔야 되죠, 그러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 사업을 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정도,

정재정위원

그러면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예산을 잘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70억 든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이게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위원님 질의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출발 자체를 일단 국비를 던져놨습니다, 45억을. 그래서 90억에 일단 맞추라는 소리가 나왔던 거라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할지는 지자체에서 새로 받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사업을 사업에 맞추자, 아니면 예산을 맞추는 거는 지금 90억 정도 해 가지고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정재정위원

사업을 완전히 바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혈세도 있고 국비를 다 받아온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상의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거는 많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다른 부분도 이리 저리 보니까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김천시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헛돈이 안 세어 나가도록 김천 혈세가, 절대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라 해 가지고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이용해서 저희들 사업 대부분이 어모에 있는 사업단지라든지,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찌 보면 구도심일 수 있죠.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오직 율곡동 내로 한정하시는 거는 좀 거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이거는,

정재정위원

다음 기회 때,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1백만 원 지급하는 거 6억 5천만 원, 올해 끝난다고, 내년도 23년도에 끝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이거 지금 16년부터인가 주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1백만 원 줘서 그 사람들한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감사의 그런 생각이 있던 가요? 혜택 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추가 주소이전이라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금 비슷합니다. 추가 이전은 사실은 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자체가, 특히 한국전력기술이나 큰 데는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1백만 원 줘서 그 사람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도 말씀 안하셔도 알 겁니다, 대략적으로.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면을 통해 다 아실 거고 과연 1백만 원 줬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저는 김천시에 1백만 원 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1백만 원이라는 돈은 그분들한테는 큰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나, 구도심에 있는 서민들, 이런 분들은 1백만 원의 효과는 그분들하고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재정 위원님 연결해서 수영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물론 김천시에 와서 하지만 도로공사 배구단이라든지 김천시에 지금 시설물 쓰고 있는 체육관, 도로공사를 위한 체육관입니다, 사실은. 김천시에 농구단이 있고 해도 체육관을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김천시에 시설보조라든지 어떤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김천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으로 해서 주는 것만 하고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꼭 받는 것보다도 이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김천시에 예산으로 2억 원을 줬을 때 이 2억 원이 어느 정도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도로공사에서 사치시설로 지정된 거, 그거 된 거죠,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감사지적 됐다가,

김석조위원

그래 갖고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사치시설에서 왜 해제가 되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도로공사만 사용한 거로 알았는데 도로공사에서 주민 개방시설로 한다는 거로 해서 지금 제외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도로공사를 위한 수영장을 차려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김천시에서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결국은 김천시에서 하고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천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개방할 테니까, 그런 것 같으면 김천시에 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김석조위원

시민들이, 저도 율곡동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천시민들이 수영장에, 김천시 2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구태여 수영장, 올해 수영장 개방 한 번도 안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작년도 안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김석조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돈 4천 몇 백만 원 줬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올해 1분기,

김석조위원

1분기 줬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사용도 안하고 돈을 왜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시설 적자라는 것은 2억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사전에, 사전에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줄 수도 있습니다. 후정산해서 주면 되는데 2억 안에 한도 내에 주면 되는데 왜 안 줘야 될 4천 몇 백만 원을 지불합니까? 그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지급이 들어왔고요. 2분기·3기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김석조위원

들어왔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운영을 안 했지 않느냐 이랬는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운영을 안했는데 왜 적자 보전을 해 주냐 이 말씀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논란이 됐었는데,

김석조위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수영장을 운영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다 잘랐지만 관리인원하고 전기세하고 수영장을 아예 폐기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짚어 보십시오. 저도 한정된 시간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혁신전략과에 우리가 묻지만 전부다 다 공유, 대충 이래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위원들끼리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테마파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테마파크 그게 꼭 율곡동에, 율곡동에 들어가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게 율곡동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장소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혁신도시 내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혁신도시에 45억씩 주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김석조위원

자, 그러면 45억 좋습니다. 45억 국비를 지금 받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우리가 70억 아닙니까,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70억 예산안에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는데, 그 45억 받으면 나머지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국비 45억이고 도비가 13억 5천만 원이고 이거 70억 합치면 시비가 101억 5천만 원정도 됩니다.

김석조위원

101억 5천만 원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101억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45억 받기 위해서 101억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근린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어린이 가족 테마시설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어린이 가족 SOC사업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국비예산은. 나왔는데, 혁신도시 내에 정주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 45억 줄 테니까 각 혁신도시마다 필요한 시설을 하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시설을 우리는 이거를 청소년 테마파크를 하는 거고 다른 시설은 다른 데는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 혁신도시 내에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청소년 테마파크로 계획을 올려서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김석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돈이 1백억이, 사실은 1백억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1백억 쓴다하는 거는 쓰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45억 준다고 하니까 그 고물 때문에 내 떡을 갖다 내당겨 놓은 그런 기분입니다, 기분이. 하여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아무튼 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하시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이거 한마디만,

김석조위원

예. 하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시설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유료화 시설입니다. 금액이, 사용권을, 왜 그런가 하면 스포츠 몬스터를 보면 2시간에 25,000원 정도 이래 받고 있거든요. 최소 그 정도는 받을 겁니다.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지금 돈을 유료화하죠, 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김천, 하나 예를 봅시다, 지금 부항댐에 시설 돈 주고 쓰는 시설들 있죠? 김천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있는 거로,

김석조위원

그게 유료로 했을 때 활성화가 됩니까? 간단하게 그냥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캠핑장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김석조위원

자, 유료화 아까 2만 5천원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2만 5천원씩 주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될까 하는 그런 제 의아심, 생각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 이거는 뭐,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올려놨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년에는 일단 올해 못한 거 두 건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김석조위원

어떤 용역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관련,

김석조위원

스마트 물류센터는, 과장님,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말고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금,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현재 자체에 현재의 혁신도시도 도로공사에서 해 가지고 황금동하고 두 군데를 지금 해 가지고 돈, 그거하고 있는데 또 물류센터를, 여기에 지금 김천시에 인구가 14만 안 되는 인구에, 물류센터 물론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지만 이거 물류센터를 위해서 이거 예비비를 둔다하는 거는, 이거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내년에 스마트 물류센터가, 위원님, 로봇기업이 들어옵니다, 2층에.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가공모사업,

김석조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물류센터에 그쪽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가져다 줘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써야 되지, 왜 따로 예비비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공모사업 받을 때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646쪽에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 조성사업, 거기에 2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290억이죠? 이게, 이거는 국비가 없습니까? 지금 전부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산업단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 돼있는데, 산업단지 개념인데 조금 틀린 게 뭔가 하면 산업단지는 제조업만 들어가는데 복합서비스단지로 해 버리면 판매시설도 들어가거든요. 튜닝은 보통 정비소도 들어가야 되고 또 부품도 사야 되니까 명칭을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개발해 가지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 서비스해야 되지 이거는 별도로 이런 시설을 자체가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2백, 그러니까 290억, 292억입니다. 돈 292억이 들어가는 돈에서 국비나 도비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산업단지는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이미 3단계 붙어있는 데라서 기본적으로 진입로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기본 진입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3단지 할 때 했으면 이런 큰 또 연계가 되지 않겠나하는 산업단지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국비가 없냐하는 그겁니다, 지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산업단지 진입로 외에는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하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전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도하는 그런 어떤 산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건설과가 2023년도에 6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미래혁신전략과가 606억 정도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23년도에 대표적인 미래혁신전략과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방금 말씀드린 작은 거 빼고는 청소년테마파크 플러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지금 앞으로 가야될 길이 큽니다, 그게. 금액이 큰 게, 그게 290억이 들어가니까,

이상욱위원

5개 사업을 집중하고 계시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2023년도에? 이 5개 사업을 통해서 김천시에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27년도 정도에 그게 될 겁니다, 분양은. 근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왜 하려고 하냐면 튜닝협회나 제작협회를 만나러 가거든요, 거기 있을 때. 갈 때마다 실제로 분양가를 물어봅니다.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튜닝산업에 대해서 양아치차라는 인식도 있지만 향후에 제조업은 전부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튜닝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향후에 저희들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낫다고 보거든요, 지역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아까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미래혁신전략과가 말 그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를 앞으로 어떻게 창출해 내고 우리 시민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 지금 이 안에 5개 사업을 통해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투입이 돼서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나, 저는 그거를 묻고 있거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시작점은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지만, 향후에 그거 미치는 여파를 아직 얼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목적은.

이상욱위원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미래혁신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 올인하기 위해서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 시의회나 또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어떻게 가자는 구호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 전체가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우리 김천 미래혁신전략과 내에서,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김천시민의 미래 일에 달린 거니까, 예산이 600억입니다. 내년도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사업을 건설과에서 660억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만큼 이 과에 비중이 실려 있으니까 그 비중을 중요하고 책임 있게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시민에게 우리 의회에게 좀 더 함께 하는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김천시민들을, 자세로써 그렇게 좀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다수 간에 처음에는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더 깊게, 넓게 그렇게 좀 정책을 이끌어 나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섯 개 사업은 다시 하나에서부터 재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가면 미래에 대한 우리가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시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국토안전인재교육원, 이거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시민 수혜도는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을 보시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이거 그냥 자동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공단 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게 실제로 당장 피부에 느끼는 체감효과도 없고 돈은 굉장히 범위가 크고,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 점을 좀 중요시하고 좀 깊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함께 하는 시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641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은퇴자 정착교육이 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이 은퇴자가 예상된 내년에, 내년에 하는 분들만 아니고 기존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업무 계획보고하실 때 있는 자료를 보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부동산·건축·영농·금융 이런 쪽으로 해서 정착교육을 하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나 건축·금융 이런 쪽은 공공기관에 은퇴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착교육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정착교육하기 위해서 영농이나 이쪽으로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센터 영농교육은 편성할 예산이 아니고, 이 2천만 원은 실제 은퇴자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토지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속았다,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거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토지 구입을 하는데 속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실제로 그리고 김천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래있었다고 해도, 실제 한 5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연결해 주겠다는 의미고, 영농교육을 해도 지도교육보다는요. 현장을 보는 교육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귀농자라든지 귀농 성공한 사람을 붙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전반적인 수업료를 잡아놓은 개념이고 교육은 그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습은 그분들이 돈 내고도 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2천만 원을 지금 약간의 운영비지 실제로는 재능기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은 기본이고요.

배형태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방금 얘기하신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비로 하기에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내용을 한번 설명 듣고자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조금만 더 추가 설명,

배형태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전력기술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 요구한 거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은 너희들 교육비로 써라, 쓰는데 전력기술하고 교통안전공단에는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비는 너희들이 쓰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농교육은 기술자들에게 그냥 받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초빙을 했을 때 그 교육인원을 우리가 넣는 프로그램 안에 넣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조금 보상비 쪽으로 세워 놓은 금액이지 이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이나 참석에 있어서 참석자들 실비보상 이런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 구입을 하는데 속았다, 이런, 저희들도 항상 속고 삽니다. 그런 거를 단시간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로 절대 이루어 질 수가 없고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져 있는 사람끼리밖에 거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심사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사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명만 좀 듣고 오늘 오후에 지금 심사해야 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사업 설명 양이 조금 적어서 교통행정과 먼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석조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8쪽에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도 용역 조사라고 있습니다. 딴 거는 뭐한데 그게, 이게 조사는 어떤 조사입니까, 이게?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가, 기사들이 친절한지, 버스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공식 발표를 하고 그 기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친절도가 너무 낮다, 이런 데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잘하고 있다 이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쩔 때 보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출발하다가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본인 연세도 있으시고 짐이 많으니까 막무가내로 젊은 학생들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막 강제로 하셨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실랑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분은 모든 승객들한테 동일해야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분이 기분이 상해서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요령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하여튼 이게 용역을 하고, 용역으로 그칠 건 아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정말로 시민들 편안하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도시공공형 택시지원 이거는 뭡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길 이런 데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행복택시라고 100원을 주면 예약을 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김석조위원

행복택시 왔는데 행복택시 부르면 사실 잘, 이게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 오지도 않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택시가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택시가 시내에서 오지까지 들어가자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비용이 승객을 태우고 난 이후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왕복해서 요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만 좀 더 여기 지원하는 택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것도 특히 노약자들하고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도 남산동이나 평화동 같은 데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분들 그거 하니까 택시도, 이거 하여튼 어떤 방법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버스운전기사 근무복 7천만 원 잡혀 있네요?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절도 향상도 있고 문제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밤중에 탔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사복을 입고 있으면 신뢰감이 확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근무복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지원으로써 끝난다면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래도 적어도 갈아입을 수 있게 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그 해 주면 좋은 게 있지만, 첫째, 아까 대중교통 종사자들 친절도 하고도 연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버스라든지, 지금 이거 보니까 709쪽에 농어촌버스 손실금이 59억, 벽지노선 141억, 그 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 결손 6억 9천 8백, 유가보조 9억 6천, 버스비 택시 빼고 버스비 내에서 이 금액을 전부 합산 안 해 봤지만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이 버스로 인해서, 대중교통로 인해서 이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면서 친절도 용역 조사까지 해 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물론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겠죠? 맞지 않겠지만 이것도 한번쯤 전부 검토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더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이렇게 해 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시민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지금의 노선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지금 용역중이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시의회와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노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택시감차도, 지금 택시감차하는데 5억 7,200이 나가고, 711페이지, 택시감차도 택시감차에 꼭 이거 법인택시도 감차하는데 5억 7천씩이나 계속적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에 택시면허 수가 530개가 있는데,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택시 대수에 비해 128대가 지금 초과상태입니다. 이게 택시면허 수가 10년 이전부터 더 증차는 안됐는데 그러면 적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가 감차보상을 4,400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매가가 1억 2천에서 3천 호가합니다. 그러면 4,400만 원 받아가지고는 감차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법인택시가 줄이면 결국은 감차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제 그저께 내가 개인택시를 타고, 저녁이 되면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사실 김천에 지금 130대가 지금 감차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구는 오히려 더 늘었는데, 물론 자가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수요조사 자체도 이것도 한번쯤 그냥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시장조사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재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공형 버스지원 6억 2,900 있죠? 같은 페이지에?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도시공공형 버스는 저희 지금 혁신에 3대, 그리고 원도심에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버스노선의 97% 이상이 비수익 노선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데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형 버스는 구입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지원하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나야 합니다, 효과가. 지원을 해서 정말로 김천 같으면 자산동이라든지 평화남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오지 쪽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대중교통을 예약하려고 하니까 택시 아니면 올 수가 없고 행복택시, 행복택시는 불러도 안 온답니다. 안 오고 정말로 차도 없고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버스 한 대 줄여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사실은 지금 한 개 노선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버스만 해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한 10개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 돈은, 전부다 우리 돈 주고 다 인사 못 듣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콜 택시 지원사업 있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는 뭡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택시를 부르게 되면 콜비라고 1천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김석조위원

예.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부담하는 천원을 시민들이 내지 않고 저희 시에서 보조함으로 해서,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마스크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얘기 해 주십시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지원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담 갖지 않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4억 2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콜비로 해서 택시운수 쪽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콜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콜을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택시기사한테 콜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김석조위원

그렇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콜비를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내야 될 1건당 1천원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교통시설 설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설치 및 정비, 편의시설 이거는 사업?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사업이요?

김석조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저희가 2억,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억 4천정도가 더 증액되는 이유가 저희 시에는 3개년에 걸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라든지 시설은 다 보강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다른 지역에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도 없어서 내년에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러면 개소 당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 시설여건 하는데. 그리고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 쪽에 보면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바닥 신호등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거는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조금 더 한두 개 정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바닥 신호등이 개당 한 8천만 원 전후합니다. 그래서 한 2개정도를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보면 우회전 시 주의, 또는 표지판 횡단보도 있는 거 이런 거 또는 마을 앞 천천히 이런 거에 보면 야간에는 그게 안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도록 해서 발광형으로 표지판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학교 앞에 이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해 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노인보호구역 2개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것 때문에 김천시, 김천시내 전체 카메라 때문에 차들이 사실, 그럴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 달아놓고 카메라 20㎞면 20㎞, 30㎞ 다 맞춰놓고 다녀야 되지, 제일 일반 시민들이 지금 쓸데없는 데 붙여놨다고, 특히 우리 지역구만 해도 쓸데없는 어디어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카메라, 지금 김천시에 카메라 설치해서 달아주고 나면 그 과태료는 누가 받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은 경찰서에서 받고 있고요. 주정차과태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주정차과태료 김천시에서 받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과태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형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경찰서에서 지금 과태료는, 시설은 김천시에 해 주는 거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설은 경찰서와 저희가 약간의 예산 분담을 해서 저희 지방이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지금 시하고 경찰서하고 분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카메라 설치가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비로 세워서 전액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분담이 아니고,

김석조위원

전액 경찰서 지휘하고 김천시에서, 도에도 놔두고 김천시에서 설치해 주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가,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가 김천시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중앙으로, 경찰서로,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신호와 과속에 관한 과태료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신호가 국가로 들어가는데 구태여 막 카메라를 김천시에서 주민들 불편하구로, 물론 불편해 갖고 교통이, 안전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 신호등을 예산으로 설치해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필요 없는 지역에, 시내 도심 지역에 그거한 데는 옮겨서, 그 시설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또 없으면 새로 설치하고, 새로 설치하고 하면 시설만 해 가지고 주민불편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 흐름 자체도 카메라 물론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되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원성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030정책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많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건이 있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했는, 당초에 했던 데 거기 시설투자해 보고, 필요가 없다 싶은 데는 시설을 옮겨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3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스마트승강장은 기본 저희가 일반 승강장을 적은 것부터 해서 규모에 따라서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소요되는데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거는 그 앞에 냉난방기, 또는 LED 등 그리고 자동문을 설치해서 여름이나 겨울에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범적으로 원도심하고 혁신도시에 몇 개씩 설치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우리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반 이상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16쪽에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1억 2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라는 게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장비고요. 지금 당초에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또는 사망사고 있었던 곳을 위주로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명확한 장소가 안 나왔는데 어제 아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농소면 월곡리 방향에 보면 대형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나, 또 신월 못골농원 앞에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도로 확장이 돼서 차들이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나, 칠곡 북삼에서 남면으로 오는 방향 거기도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협조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식무인단속함체도 함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체를 설치하고 그 옆에 불이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장방형 경광등, 그리고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서 사전 안내 표지판이 중간 중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전 안내 표지판이랑 이 함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설치, 이런 거를 다해서 한 개소당 1천만 원에서 5개 지역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장소가 남김천휴게소 방면하고 남면에 운곡교차로, 그리고 구성에 하강교차로, 이런 교차로 지역에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를 설치했으면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장소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정재정위원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다기능, 이거는 고정식이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함체는 이동식을 가져다 놓기 위한 바깥에 우리가 이동식 카메라를 가져다 놓기 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올해에 여기 삼도뷰엔빌 아파트에 고정식 한 개 달았죠?

여기 사고 많이 난 거 알고 계시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이 카메라를 고정식을 부착하고는 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에만 봐도 탑웨딩에서 여기 내리막 내려오는데 신일초등학교 육교, 여기도 주민들이 지금 양쪽에 다, 앞전에 팀장님 대형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비공장 앞에서 대형사고 나서 한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단속이 되니까 필요 없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성당 앞에 양쪽에 거기에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구에 좀 필요한 곳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스마트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이거는 좀 모양새가 예쁘게 할 때, 설치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크면 상가에 지장을 받죠, 이것도?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모양 예쁘게 해서 다른 타도시에 어떻게 해 놨는지 견학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도실고개길 있지 않습니까? 황금동 성당에서 성의여고 도서관 길 거기에서, 굉장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시장이나 병원, 터미널 이런 쪽에 택시승강장까지 내려오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경사도도 좀 심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차례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했나봐요? 노인정에 계실 때 가 보면 여기 버스 좀 다닐 수 없나,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김천시내 거의 지금 80% 이상이 비수익 노선이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거의 97% 이상이,

세호

김세호위원

97%면 어차피 여기도 수익은 크게 나는 노선은 아닌데, 복지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조건이 안 되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시행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시민들과 그리고 읍면동의,

세호

김세호위원

하루에 서너 번이라도 돌면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어차피 체계적인 버스노선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넣으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을 많이 하려고 하면 공공형버스를 많이 도입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에서는,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맞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넣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는 큰 버스는 어렵고 상황이,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작은 버스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작은 버스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김천시 종합교통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입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공버스에 대한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또는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면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시민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같이 위촉을 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버스에 대한 노선체계 개편을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사업용택시 자율감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방금 종합교통발전 위원회나 이런 게 김천시 버스나, 택시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율감차 위원회도 우리 종합교통발전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천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정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해 온 것이 많은 위원회 숫자를 조금 줄이자, 이런 거를 해서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같은 성격으로 택시 쪽에 종사하시는 그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종합교통발전 위원회에 같이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함께 택시를, 꼭 택시가 아니고 지금 감차를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원회도 만들 때 그냥하지 말고 기존 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이나 구성원 변경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시정을 위하여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택시감차 위원회는 법에 택시 관련 종사자, 그리고 대표들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발전 협의회 내용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

배형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저는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는 기존 있는 위원회들을 수 아마 통합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종합교통안전이라면 교통 쪽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 내에 위원회나 이런 게 좀 한꺼번에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가능한지,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709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기반 조성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반은 어떤 것입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킥보드가 지금 인도나 차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업체 대표를 만나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저희 김천에는 3개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대표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으면서 여기 지역에 시민을 고용해서 관리인만 한두 명 두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우리 자가용도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킥보드가 이용하기에는 편하지만 어디에 주차장 개념에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좀 설정을 해서 우리가 홍보부터 업체에도 협조를 당부하고, 수거를 해서 그쪽에 갖다 놔달라,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에 오시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계시면 시청 어느 일정 부분에 그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을 테니 좀 번거롭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져다주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에, 도보 이용자들 불편하지도 않고, 또 차도에 이게 방치가 됐을 때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구역이 지정된 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매장 인근으로, 다중이용장소 인근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사업체들이 그거를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공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성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서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 말 그대로 편의성을 위해서 킥보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차장 설치가 저희들 인도나 이런 폭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그렇게 넉넉한 장소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저번에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는 10개소였는데 이게 시 전역으로 해서 20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헷갈려 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일어나는 불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불편, 잘못하면 그 불편함이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 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킥보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개사가 김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고 함으로써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거를 먼저 잘 정비를 해서 거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김천에 안 계시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는 법적으로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인도 가운데 서있는 거를 들고 실제로 이동을 시키면 이것도 범법행위가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거나 해서 관에서 움직여서 시민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잘못하면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주차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도 중앙에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제재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리성에 치중을 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생각 안하시는 사례가 많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에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꼭 인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면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는 공간이 조금 넓으니까 그런 한 쪽 구석이라도 만들면 그 쪽으로 세워 달라고 업체에도 요청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물이나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하여튼 제도가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얘기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전화가 한번씩 옵니다. 진짜 공영주차장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무료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그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우 받는 차원인데 한번씩 싸워야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잘해 주시고 실제 조례로 인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를 받으면 그 또한 받는 분도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시게 됩니다. 좀 교육이나 이런 게 잘되고 시스템도 확실히 해서 무인화 돼 있는 데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잘 될 수 있게 더 이상 전화 좀 안 받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업체가 매년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주의를 시켜서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우리 산림녹지과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민원 정말 많이 받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큰 산불은 없었죠, 김천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몇 년 동안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만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니까 이런 산불예방에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원관리팀장이 누구시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병권 팀장님입니다.

정재정위원

안병권 팀장님, 우리 공원 관리에 인부도 많죠, 인원들? 이거 계약직, (

병권

안병권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50명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몇 명요? (

, 공무원석에서 - 「50명.」하는 이 있음) 50명?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녹지 공원 대신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광·매목·강변공원·연화지 제가 다른 지역은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욱, 제가 시간이 나면 주말에 한 번씩 공원으로 한 번씩 다녀보면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다. 또 못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잘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원 가보시면 너무 관리를 잘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몸살 날 정도로 빗자루 들고 쓰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668쪽에 산불방지대책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31억에서, 이거 올랐는 이유가 뭐고, 우리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불 관련 예산이 올봄에 강원도 쪽에 대형 산불이 남으로 해서 많이 좀 강화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산림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변공원·조각공원에 화장실 정비공사 이거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이용하시는지 대충 아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루에 정확하게 안 되고 보통 저희들이 나갈 때 보면 한 2·300명 이상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2·300명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한번 가서 하루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300명은, 배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여름에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말에는 더 많고.

정재정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도 지금 이거를 여기에 너무 노후가 많이 돼서 우리 주민과 시민들은 여기에 다시 재정비해서 여자·남자 화장실 보면 너무 가깝게 붙어서 들어가는데 혼선이 있다, 이래서 좀 분리해서 새로 해 달라는 부분인데 설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최고 이용 많이 하는 곳이 강변공원·조각공원 알고는 계시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화장실 부족하고 우리 연화지에도 화장실이 조금 그래서 지금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을 떠나서 지금, 제가 이거 부분 개수 산림과에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잘해 왔지만 조목조목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예산을, 잘 측정되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산림과가 김천시 읍면동을 전체를 다 관할하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제가 또 새삼 느꼈습니다. 산림과가 이 정도로 반경이 넓은데 그 인원 가지고 인허가 많고 민원 많고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어차피 산림녹지과를 맡은 이상은 과장님 책임 하에 잘 김천시에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653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 예산을 우리가 해마다 사실 재해방지 예산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2001년도는 좀 심해 가지고 2억 원 세웠고, 작년에는 1억 원을 세운 사업이라서 올해도 실제로 사업지도 실제도 1억 원이 다 들어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재해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민감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돼서 도움을 요청 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산지전용하고 관련돼서 복구하면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기는 사방사업을 하고 다 해 놔도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이게 산사태라든지 어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로 다 복구하고 나간 이후에 하천이 전부다 범람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흙이 떠내려와서 그렇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산지전용해 가지고 준공할 때 정말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 사람들은 김천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복구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천시 예산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와 복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임도길 조성, 그 다음에 그 밑에 걷고싶은 테마임도길 조성 그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임도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휴양림에서 대덕 대리로 거기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가 전에는 우봉다원이 가로 막아서 저희들이 그 임도를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해서 그쪽 임도로 가보시면 그쪽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방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임도 주위도 추아리도 심고 또 다른 그런 편의시설을 해서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임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 저희들이 사업을 고려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우봉에, 우봉 거기는 땅을 다 매입했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임도를 설치해 놓고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바리게이트 쳐놓고 자기 사유시설이라고 임도를 해 놨는데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대덕 대리로 해서 돌아서 들어오고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이것도 관련해서 임도사업 시비 부담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담금, 사방사업,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자치단체 부담금 이거 말씀인 거죠? 임도사업비와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이거는 경상북도에는 사방사업하고 인도 신설하는 그 사업을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고 사업자체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방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한 9%정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이게 9%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 사업비는 한 26%정도 그래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이 부담금만 납부하면 김천시에서, 도에서 임도하고 이런 거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668페이지 지리적표시제 1억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6월 7일자로 김천 호두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김천 호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품질관리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토양개량지원제라든가 포장재 지원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 드리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신규로.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호두 사업 이것도 무척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지금 화장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이 강변공원하고 조각공원 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솔밭공원도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김천에 재래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대충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은 솔밭공원밖에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까지 솔밭 거기 재래식 되어 있다면서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솔밭공원밖에,

김석조위원

왜 지금까지 솔밭공원만, 특히 딴 데는 다 놔두고 재래식 공원, 딴 데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솔밭에만 왜 빠져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장소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화장실을 새로 놓으려면 수목도 한두 본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라서 그동안에는 장소문제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재래식 화장실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김석조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돼야 되고 정말 솔밭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 이거 김천시내 하나밖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서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산건위의 위원을 설득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거는 살려서 꼭 재래식 화장실 자체를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산지전용하고, 개발, 산지전용이 아직도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은 거의 계속 같은 그래 들어오고, 토석채취, 토석채취는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 농소에 한 건 들어온 것도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농소 거는 불허를, 어떤 식으로 불허가 됐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마을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농로 파손, 그런 거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면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하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아까 집중호우 피해예방사업에 포함되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실제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이게 산지전용해서 토석채취로 인해서 가지고 산림도 피폐하지만 도로라든지, 특히 산림과에서는 그거하지만, 도로교통과 이런 데는 도로가 파손이 다 일어납니다. 살수하면 아스팔트 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그게 다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산림과하고, 저 과는, 타부서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연계를 해서 이거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김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에 농소 것만 불허가 됐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막았으면 좋겠다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 민원을 하도 중요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사업주들한테 많은 설득을 합니다. 그래 하고 있고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소 부분에는 관련 과하고, 도로과나 환경이나 같이 가서 원인자들한테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일방적으로만 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원인제공자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 큰 차가 다니니까, 또 건설과에서는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야 된다, 계속적인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인허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어차피 규제를 할 바에는 어떤 근거를, 없으면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이 싫다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육림의 달, 육림의 날이 있습니다. 육림의 달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 육림의 달은 쉽게 말하면 매년 만 11월달 돼서 가을철에 나무 가꾸는 그런 주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네, 그리고 식목 및 육림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있는데, 육림행사는 나무 심는 이런 행사,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봐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숲사랑 소년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산림청 산하기관인데 산림청에서 각 시군의 학교, 교육청으로 명단을 받아서 그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임업 관련 단체 회의 및 교육이 있습니다. 임업 관련 단체들은 누구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임업 관련 단체, 주로 임업후계자들이나,

배형태부위원장

그쪽 관련자들이겠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어떤 본인들의 직업과 연관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하는 분들 학교에서 산림청에서 교육청과 연관돼서 했는 우리 숲사랑 소년단 이런 데 실비보상이 나갑니다. 그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그 사람들이,

배형태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육림행사에 참여하는 이분들한테는 왜 돈 안 줍니까? 실제로 나무 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는 드릴 수는 없고요. 식비정도만, 저희들이 참석하는 분 식비정도만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육림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고, 나오신 일했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행사에 와서 행사 즐기고 가는 분들한테는 실비로 해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산림과만 보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그냥 국밥 한 그릇, 8천원 국밥 한 그릇 값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일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일에 어떤 단체장들이나 이래 해 가지고 힘 좀 있는 사람들은 일당 줘갖고 용돈 들려서 그래 보내는데 이런 거 정말 김천시 전체가 반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좀 사업을, 이런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거 형평성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좀 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밑에 거는 급식제공, 이거는 급식이고, 실비보상 이거는 이제 외지로 갈 때 차량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여기 보면 실비보상, 인수에 곱한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좀 많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676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재선충병이 이게 우리가 어떤 치료제도 없고 하여튼 한데, 이게 특정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중 아마 전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거를 우려해서 지금 이동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로 겨울철에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이게 특정기간에 주로 겨울에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그렇게 운영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이 방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게 한 10월달부터 이듬해 싹 나기 전에 한 4월달 그 정도까지가 방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4월달 5월달까지가.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개 임시 이동단속 위치가 있고 두 분이 30일간 이래서, 너무 소나무재선충 정말 우리 지역의 좋은 나무들이 한꺼번에 진짜 위험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과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680페이지 명품 호두 개발 자문이 있습니다. 이 명품 호두 개발 자문은 어떤 분이 해 주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과학원하고 전에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 임업 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쪽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분들에게 도움 받는 그런,

배형태부위원장

자문위원한테 한 시간 자문 받는데 25만 원, 자문료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배울 수 있을 때 많다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시간당 비례해서 조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감이,

배형태부위원장

조금 25만 원, 하루, 하루만 자문하면 하루에 제 한 달치 봉급이 그냥 그분은 하루만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수당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하루만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3·4번 정도 그렇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서울 분들이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큰, 전체 다해서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큰 물질적으로 도움을 또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분들 자문 받아가지고 김천 호두에 정말 좋은 그런 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진짜 이것도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 많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런 말들 나오면 조금 불합리성 있을 만한 그런 수당 책정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지금 우리 잔디생육환경 개선공사 이번에 산건에서 지적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계속사업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녹지, 어떻게 보면 도심공원을 관리하고 도심을 공원화하고 시민들의 어떤 정주여건이나 주거복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과장님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 사업비가 2억 7,600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어찌 2억 5천합니까?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ES하고 이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가 아마 내년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인건, 저희들이 어떤 코로나 이런 거를 겪고 나서 인플레가 심해지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게 전부다 상승하는데 2억 5천을 올해 초과를 했는데, 2억 7,600 나갔는데 2억 5천을 신청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요구하셨는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생각 같아서는 저희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쪽 예산 부서와 협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한 2억 5천만 있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책정했는데, 그렇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노력하는 거는 아마 저희들 이게 연간 계약이나 기간 계약해서 관리자들한테 맡겨서 그 기간 동안 수차례 관리를 통해지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끼고 이래 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들한테 돈 좀 깎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어쩌겠나, 다음에 더 신경 쓸게, 이래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김천에 있는 업체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대돼야 되는 금액이 이렇게,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조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후하셔서 이래 적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자면 연간 이렇게 계속 되는 도심공원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잔디나 이런 게 풀이 있을 때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나면 그 뒤쪽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럴 때 이거를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물론 책임 전가를 시킬 수가 없고 치워달라는 이야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것도 요구하기가 무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어떤 게 발견이 되면 즉시 시에다가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또 다른 우리 환경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김천시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화 봉사를 많은 우리 기관단체들이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잔디, 풀, 잡초가 컸을 때는 절대 눈에 안 띕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제거하면서 발견이 될 때는 즉시 다른 과들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쾌적한 우리 김천시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여기 앉으면 좀 이야기를 덜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686페이지와, 686페이지에 그 보호수, 김천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지금 시에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본수가 63본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63그루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배형태부위원장

연간 몇 그루 관리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외과수술은 한 평균 내면 한 5본정도, 예.

배형태부위원장

좀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저희들 지좌동에 있던 팽나무 정말 고사할 위기, 그리고 환경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한번 보수나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배 그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팽나무가 3백살이 넘었습니다. TV 우영우에 나왔는 그 우영우 팽나무보다 수령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외형은 더 큽니다.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만큼 이런 거는 우리 세월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게 30년에 1번 관리를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연간 다섯 개를 관리하신다면 십 몇 년이 지나야지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있는 우리 노거수, 멋진 노거수들 너무 많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노거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본수는 102본정도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했는 게 거의 200그루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세월이, 자연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그리고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봐야하는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른 거보다 이런 데에 산림녹지과에 자원을, 재정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20년·30년에 한번 진짜 관심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저희들 옛날에 나무에 가서 치성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노거수에 대해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이런 것도 진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우리 보호수·노거수 스토리텔링 할 때 이런 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거수 유지관리에 백 몇 그루되는데 8천만 원 갖고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689페이지 보면 공원 있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황산폭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폭포는 하천정비하면서 조성했는 그런 폭포고 지금까지는 저쪽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었는가 하면 안전재난과의 예산을 봤을 때 황산폭포 관리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마 조만간에 저희 쪽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넘어가면 내년 1년은 예산이 어느 과에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청소 한번 했는데 황산공원 황산폭포가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쾌해 하고 어떤 경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배형태부위원장

그게 지금 사업에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빠졌고 산림녹지과에도 관리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 1년간은 또 방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에. 안전재난 쪽으로,

배형태부위원장

아니, 내년도 예산안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없습니까?

배형태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제가 다 봤는데 그게 황산공원에 대해서 없어서 한번 지금 제가, 안전재난과에 없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쪽에 폭포를 관리하시니까 산림과에도 혹시 그게 있나, 제가 못 봤나 해서 그래 여쭤봅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이라고, 저쪽에서는 이쪽이라고 하고 또 같은 이야기지만 저번처럼 돌고 돌고 돌고 도니까 어느 누구도 관리하고 담당하는 데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희 지역구인 만큼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으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우리 황산공원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거기는 특히 주민들이 많이 경관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데니까 좀 더 관리가 세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에 보면 생태숲 내 트리하우스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7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죠?

배형태부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업무 보고 때 보면 생태숲이 집으로,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숙박 가능한 트리하우스입니까, 아니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정식 숙박은 안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그러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김천 물소리 생태숲만의 특색을 갖추겠다. 다양한 산림체험의 기회를,’나무 위에 이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이거 체험이 있을까요? 저는, 본 위원은 이거를 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캠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시에서도 캠핑장도 많이 확대를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이왕하는 김에 좀 개선을 해서 캠핑처럼 한번 숲에서, 물론 동절기나 이럴 때 안 되겠지만 이왕하려면 숲에서 가족 단위나 이렇게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한번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면 이 나무가, 설치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바오밥나무처럼 50m씩 이래 올라가서 주위 경관이 확 보이고 이런 데 같으면 다른데, 숲 안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예산의 낭비가 혹시라도 되고 적절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한번 조금 염려돼서 한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우리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진지나 이런 데 나가보니까 그래도 김천 공원, 김천 시설만큼 진짜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산불 때문에 이거를 문화홍보실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중간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찰하고 산림하고의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무슨 제도적인 게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산불조심 유격거리라고 해서 건축물하고 일정거리를, 산하고 일정거리에 있는 지피물들을 제거하는, 인화물질 제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쪽 절 쪽으로, 건물 쪽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스프링클러 시설을, 큰 시설을 이렇게 중간에 한 3개 정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대한 산불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 강원도 큰 산불에서 아픈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직지사 정도 대형 천년고찰은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되는데, 산사의 아주 작은 사찰이라든지 주택 이렇게 밀집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재도 보호하고 또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기 산사 주변에 베기는 아까운 나무들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옮겨서, 공원에서 여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산림도 보호를 하고 또 문화재나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큰절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청암사도 가보시면 뒤쪽에 한 100m정도는 큰 나무들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배형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리모델링 지금 하는 거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를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당겼으면, 물론 관장님 오시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떻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천시에서 이런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거를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 노후돼서 위험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 왔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갑자기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 한달이라도 쉬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루 쉬는 날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사전에 일찍해서 어차피 들어가야 될 거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개보수는 빨리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어떤지, 빠른 시간 내에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나가면, 세월이 가면 자꾸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차피 마음먹은 김에,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마음먹은 김에 빨리 추진해서 정말로 깨끗한 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22년이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개보수를 수시로 하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장비가 고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보수 위주보다는 그냥 보수 쪽으로 그냥 고쳐 쓰는 위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으시고요. 내년도 설계하게 되는데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의 중단하는 기간을 줄여서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면 지금 이거 국비가 지난번에 했는데, 국비가 시비, 도비가 있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도비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국비가 없고 도비가 3억 5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35억입니다.

김석조위원

35억 이게 다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다입니다.

김석조위원

다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 그러면 확보됐는 겁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내년 3월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러 갑니다.

김석조위원

확보를 하러 가야 되죠? 확보 된 상황은 아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도비, 국비든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이거 개보수 작업한 거 14억하고 이거 일부 지금 예산만 편성된 거죠? 이 예산 많이 들죠, 여기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지금 14억은 내년도에 하는 설계용역비, 각종 용역비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무대에 한번 가서 답사도 했고 지하에도 한번 내려간 거 기억하시죠? 지금 또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무대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데 가서 구경하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지 말고 예산이 어차피 지급되는 만큼 신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십시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두세 군데 다녀봤는데, 내년 1·2월에는 공연이 없고 하니까 좀 더 견학을 많이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전형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 지휘,

배형태부위원장

조금 가까이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은 지휘자는 2년마다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할 때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류 관련이라든지 지휘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하는데 보통 그냥 일반인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휘자 채용할 때 전형위원을 저희들이 전국의 대학교나 시립예술단이 있는 데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리고 단원들 2년마다 정기평정을 합니다. 그때도 전형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1,174페이지 보면 3회 정도, 여섯 분이 계시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3개단,

배형태부위원장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할 때 이렇게 실비로 경비나 이런 거 보전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저기 수당도 있고요. 이제 실비 같은,

배형태부위원장

보니까 1,172페이지에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와서 한번 심의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이번에 해 보니까 이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이라든지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를 또,

배형태부위원장

한번 지정이 되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한번으로 끝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새로 구성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한번 할 때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이렇게 바뀐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수당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당이 40만 원정도가 있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렇게 실비보상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46만 원, 이거를 또 이렇게 나눠놨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굳이, 수당자체 같은 수당으로 그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지불비용인데 물론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김천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의 위상에 걸맞게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거를 같은 작업을 할 때 하는 거를 나눠놨을까, 이런 거는 조금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그거를 하는 거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목을 따로 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용 피콜로, 피콜로 트럼펫이나 이런 겁니까? 뭡니까, 피콜로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목관악기,

배형태부위원장

아, 목관 피콜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목관 악기에 해당이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런 거는 필요하면 신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다 버립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2005년도, 17년이 경과돼서 소리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습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저희들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폐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여담이지만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버리실 것 같으면 제가 사가지고 연습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시립도서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2023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하여튼 유지관리하는데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일날 도서관 오픈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개관,

김석조위원

개관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정상이용은 20일부터, 그 다음날 20일부터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율곡도서관 개관하는데 관장님 감회랄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는, 이런 기회를,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공직 생활을 김천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89년도에 경주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주고 현재 평화동 시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제가 직이 사서직이다 보니 김천에 어떤 그런 와서 한번 해서 이래 저래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나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평화동 시립도서관 개관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박보생 시장님 재임시절에는 10개 작은 도서관은 전부다 문화체육부를 쫓아다니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 6월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마는, 막바지에 율곡도서관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어서 정말 사서직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누구보다도 보람있게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 또 이런 기회를 준 김천시에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소회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9일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여기 참석하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즈음해서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에서 도서관으로 건물을 이첩 받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네.

김석조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뿐만 아니고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곡홀. 거기에 지금 저도 여쭤보니까 법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 말씀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 양쪽 가에 통로가 없습니다. 의자가 14개 있는데 한쪽에서 나오려고 하면 14명, 14명이 다 나오려고 하면 통로자체에 또 이쪽에서 14명하면 한 통로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문화홍보실에 당초에 도서관으로 이첩되기 문화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관장님한테 우리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거를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이 사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습니다. 그 때도 가보고 이번에도 도서관 개관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의, 좋은 했는데 그게 전부다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부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법적인 하자보다는 안전에 한번쯤은 국장님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한번 제가, 되도록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배형태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관장님, 일단 개관 19일날 3시 도서관 개관식 축하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증산면에 관장님 계시다 오셨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쪽에 전문파트인 사서직입니다.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고 사서직인데, 제가 김충섭 시장님의 큰 배려로 2019년도에 도서관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도서관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 시장님께서 다른 분야도 한번 신관장이 경험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곡동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거치고 맨 마지막에는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증산면도 잠깐 있다가 퇴직이 한 1년 남았으니까 사서직이니까 마지막은 시립도서관에서 끝나는 게 안 낫겠느냐는 배려로 제가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증산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신다는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도서관 쪽으로 오셔갖고 율곡도서관 마무리 잘했다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거기도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었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지만 앞으로가 건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관을 하고 나면 김천시민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직원들의 불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어떤 누가 오시더라도 불친절해서 안 된다는 교육을, 안전하게 안전교육, 특히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독서마라톤, 우리 관장님 일일이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한다는 그런 세심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세심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190페이지 1,191페이지 보면 거기 자원봉사자 독서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자원봉사자 독서프로그램 간식비면 자원봉사자들의 독서프로그램 입니까, 아니면 독서프로그램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9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달봉산 도서관이다, 그러면 시청 옆에 있는 어머니들의 도움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어머니들의 자원봉사로 해서 청소라든지 책 제자리 꼽는 거라든지 관리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1,19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독서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이거 역시 이제 인문학 아카데미나 이런 것처럼 그분들, 엄마들,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바라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를 멀리서라도 초청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강사료가 있어야, 그 행사에 들어가는 강사초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수업하는 분의 강사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조금 난해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계획 보고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호대차서비스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저는 여기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호대차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과 도서관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율곡동에서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립도서관까지 오지 못하시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 상호대차신청을 하면 여기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율곡도서관까지 갖다 주고, 그러면 빌려 가는 시스템인데 그 내용에 사실은 그게 계획서가 ‘이런 서비스를 내년부터 합니다.’라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자랑질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면 안 하던 서비스를 하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왔다갔다 인건비도 필요한데, 단독으로 그 사람이 그 서비스만하는 것이 아니라 율곡도서관에 배치를 해서 아마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거기에 일도 도와주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왔다갔다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예산 안 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운영 계획 보고할 때 있었던, 이 어떻게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이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 내지 철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여기 예산 안에, 예산안에?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6천만 원에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다른, 다르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확인해 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어떤 여건이 안 좋거나 여론이 안 좋다 해서 그냥 뺀 줄 알았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서, 이게 다 연관되는 책자 아니겠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거를 찾으려고 암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는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는 세심하게 설명을 못 해 주시겠네요, 지금?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그거는 주로 하는 게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유류비도 필요하고 급량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를 다 합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시립도서관과 율곡도서관에서 서로 상호, 상호 필요한 책이나 요청이 있을 시에 가져다 줄 수 있고 서로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만약에 봤다면 찾은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작은 도서관과도 그런 사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도 만약에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냥 저희들이 훈례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지만 이렇게 다 찢어서 ‘어딘가에는 들었습니다.’하면 이런 사업은 뭔가 또 볼 수는 있도록 하는 그런 관장님의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서툴렀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관장님, 대단하십니다. 김천시 독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높이 삽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아까 독서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독후감을 내는 그거 있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소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소감문,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민들이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목적을 정하면 ‘아, 나 올해 1만 페이지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2만 페이지는 읽어봐야겠다.’는 목적을 정하면 안 읽다가도 읽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끔 그야말로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무의미하게 책 대출 받는다, 대출 받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독후감상, 독서마라톤 소감문 작성하는 책자를 하나, 공책을 하나 줍니다, 쉽게 말하면 노트를.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무슨 책을 읽었고 전체 페이지는 뭐고 저자 누구고 출판사는 어디다,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이런 이런 부분이 인상이 많이 남고 참 좋은 내용이 있다, 간단한 자기 소감문 그거를 적어서 계속 누적 누적됩니다. 어제 내가 1백 페이지 읽었는데 오늘 내가 2백 페이지 읽었으면 어제 읽은 1백 페이지 플러스 2백 페이지 해서 토탈 3백 페이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주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면 완주는 인정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얼마나 성실히 잘 했느냐, 상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 표창이 나가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읽었다, 또는 소감문도 참 잘썼다, 이런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게 서면으로도 좋지만 요새는 전산 아닙니까? 전산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어떤 그것이 전산화돼서 시민에게 그것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금 해피투게더를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해피투게더예요. 실무 부서와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배양되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모성, 어떤 사회현상을 차단하고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 균형있는 사회를 균형해 나가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산화해서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도서관에서 하든지, 어느 지점에서 이런 독후감은, 소감문은 시민 모두와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어떤 인정이 되면 시민에게 공유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를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시고 발굴하셔서 좀 우리 시민생활에 좀 더 윤리 도덕이 바로 확립되는 그런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김천시의 규모로 봐서는 건설과 공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더 많이 해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90억밖에 안 된다하면 그 시설보조로서는 좀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잘 집행하게 잘 설계하시고, 또 예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부곡동에 자이아파트 기반시설안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고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에 들어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잡혀서 이월해 가지고,

김석조위원

예, 이월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곡동 택지로 가는 도로철도과에서 택지로 가는 횡단박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이 지금 횡단박스를 이 공원 지금 조성하는, 자이아파트 위에 기반시설 공원 조성하는 그 위에 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사거리 하고 연관해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공원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전부다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물론 뭐 조금은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시민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옮긴다든지 거기 들어오면 보상해 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로 가면 주차장이 약 한, 주차장 자체가 통로 박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공원 만드는 구역하고 위에 상부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병행해서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하면 대지 보상비도 필요 없고 탑이 걸리면 탑만 옮기면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요새 다 할 수 있는 일기 때문에 그래하면 주민들도 편리성도 좋지 않겠나, 하여튼 여러 모로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 위치를 아직 딱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설치하면 지금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황산공원이 올해 50억하고 55억 남아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50억 있는데 지금 50억 하면 황산공원 조형물말고는 다할 수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형물뿐만 아니고,

김석조위원

당초에, 당초에 생각했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그, 전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조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망대는 현재 어떤 주민의견 수렴 이런 거 때문에 보류된 상태고, 그 외의 다른 사업비는 다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까지, 당초계획으로 정상까지 버스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원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안 올라가지만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동선은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할 때 이미 시작했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심에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다 없어지고 지금 다시 지정해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지금 사가지고. 특히 신음근린공원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거기 하나밖에 남지 않는 황산공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잘 추진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이미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많은 우려가 있다는 그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선을 다해서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래 하면 지역 의원이 하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762쪽에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이게 지금 코아루 아파트 옆에 축사부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이전은 언제쯤 이사, 이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용지보상은 실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면서,

정재정위원

6억이 마지막입니까, 나가는 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그 사업도 발주했고 축사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옮기는 거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 한번 업무를 한번 만났는데 이사 진행이 언제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쪽 지금 이사, 이전하는 부지에 도로 문제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도로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사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길을 국도대체우회도로관리단 협의를 한 상태로 그거는 가능한데 나중에 출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주민들이 보상은 다되었는데 왜 이사는 안가냐, 그렇게 주위에 많이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전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부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재정위원

특히나 또 건설도시과에 예산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지만 특별나게 아파트 부지 옆이니까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많은 만큼 예산이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부곡동 자이아파트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금 기반시설 미착공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기반시설 조기에 설치하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기 어린이 공원 설치를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사안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주요시설, 공원 내 주요시설을 건설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이 좀 내부시설이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여기 최초 계획된 게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처음 우리 지구단위계획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주민설명회나 반상회나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내에 시설들이 변경되어서 남은 거는 그물망, 네트 시설 하나만 있고 족구장으로 바뀌고 다 해서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명칭은 어린이 공원으로 하고 허가는 어린이 공원으로 받아놓고 어린이들은 발언권이나 그런 거를 결정할 권리가 없고 참여도 안 하는데 마음대로 어른들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초기 계획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 당연히 좋습니다. 그분, 주민들도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그런 어른들의 어떤 요구로 어린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나, 사업의 목적이 너무 흐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설치하실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어린이 공원 내에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하신 내용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고 그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주 시까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778페이지 평화지구 저류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류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우수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수관로도 같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류지, 저류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류시설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류지를 먼저 하려고 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거부를 당해서 계속 협의해서 보상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장, 물론 과장님, 모르셔가지고 배수펌프장 없다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은 평화동 배수펌프장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현재 배수 관로를 개선을 안 하고는 배수펌프장 지금 저류시설 아무리 만들어도, 저류시설 1만 6,300루베입니다. 1만 6,300 하면 비오면 이게 도대체 될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류시설자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류시설 제일 상부에 있습니다, 상부에. 상부에 있는데 그 밑에 기존의 박스 보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박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레미콘 공장 그 앞으로 해서,

김석조위원

근데 그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박스에, 박스 안에 박스가 관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폭 4m에 높이 한 1.5에서 2m 되는 거로,

김석조위원

과장님, 여기에 저는 제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책에, 업무 보고 책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위에 저류지 하려고 하는 데는 4.5m 1.0, 그 다음에 3.0에 1.5 박스 이중박스입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3.0에 1.5가 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2.0에 1.5입니다. 결국은 위에 상류는 박스가 크고 밑에 하부에 와서 박스가 작으니까 물이 지금 못나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거를 밑에다가, 하부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화저류지 해 가지고 평화동 80번지 일원에다가 저류지를 설치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박스가 작으니까 물이 못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역상부가 박스가, 하부가 박스가 작으니까 물이 다 유입을 못시키니까 배수펌프장에서 물만 유입되면 배수펌프장 용량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에서 얼마든지 직지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은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되면 배수펌프장 개선을 안 하면 하든지, 일단 열어놓은 관로부터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로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저류지부터 한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저류지 그게 위치가 결정이 돼야지,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류지는, 저류지 이층은 지금 80번지 일원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지 하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80번지 확보하는데 현재, 현재 물이 정체가 되는 이유, 거기서 물이 못 빠져나가는 이유는 중간에 박스가 적으니까 물이 못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박스가 정상적으로, 박스가 위에 상부보다도 같다든지, 조금 크면 물만 내려오면 배수펌프장에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인데 일단은 불필요한 그런, 어떤,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관로하고 관로를 개체를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됐을 때 이거를 해야 되지,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검토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배수펌프장, 저류지 만들어 놓고 보상 다 해 놓고 관로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봐서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김천시에서 배수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류지가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오늘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류지 자체가 밑에 하부에 와 있으면, 아래쪽에 와 있으면 배수펌프장에서 어떤 그거한데, 지금 상부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평화동에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잖아요, 상부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설치가 안 된, 계획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맞잖아요? 지금 배수펌프장 상부도 해 놓고 밑에서 아무리, 밑에서 펌프해도 물이 유입 안 되면 관경이 좁아서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직지천 합류에 수문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강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강제 펌프나, 펌핑, 펌핑 그게 안 되면 강제로,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데 강제로 펌핑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배수펌프장이 충분하게 평화동에 내려오는 걸 다 하는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동에서 물 들어오는 게 저류지가 못 받아내니까 저류지에서 물 담아서 내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김석조위원

결국은 배수펌프장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단면이 협소한 배수로는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갑, 3.4㎞ 확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단면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배수펌프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거는 단면 넓혀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다시 제2선으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은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한다고 내년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과장님, 기술자들, 전문가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됐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단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 위원장님 딴 분하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시간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래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뭐 하나하고 자료정리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 기금과 사업비, 일단 다르죠? 기금이 사업비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게 아니고 기금은 만약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 따로 있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저희들 773·774에 있는 재난안전, 예방, 재난예방에 관한 이 부분이 저희들 기금의 50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방 홍보물 유인,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하고 기타 유사하거나 같은 게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것과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유사하거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위원은 이게 이런 거는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항목이 같고 하다보면 이중지출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기금이면 기금, 사업비면 사업비, 이렇게 해서 사용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일반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돼 있는 부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족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뿐만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재난 예방홍보물 유인을 합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예방 유인물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합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뇨, 이거는 우리 일반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배형태부위원장

지금 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배형태부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재난 예방홍보물 유인이 사업비 1백만 원인데, 예비비, 예비로 하신다는 재난 예방홍보물 유인 및 제작이 지출계획이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예비입니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재난관리기금 안에 있는 2천만 원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배형태부위원장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실제 집행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내년에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이 기금을 사용하고 운용하고 다 갖다 써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급하면 써야 되고 막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부기된 항목을 보면 재난 예방홍보물입니다. 예방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기상정보 문자알림입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 내에서 저희들이 재난을 관리하는, 본 위원 이야기는 재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을 예방, 이거 같은 경우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획은 그런 데, 재난은 어느 분야에 확실하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국장님, 이거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기금에 되어 있는 거는 재난이 사회재난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재난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는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한마디,」하는 이 있음)

배형태부위원장

예, 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일반 회계에 있는 재난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나 정해져 있는 어떤 해마다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기금에 있는 재난 예방하는 거는 재난 터져갖고 대처하는 것보다도, 코로나로 예를 든다면, ‘지금 지역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하는 현수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방인 겁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또한 홍보, 자체로 확산을 방지하는 예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예방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 속에 있는 세세한 성질이 좀 다르지만 이 기금으로도 쓸 수 있지마는 그런 거를 쓰고 이거는 어떤 풍수나 이런 거에 대한 돈으로 쓴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쓰는 거고, 터졌을 때 무슨 예방을 합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설명이 조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뭐, 설명이 부족한 건지 본 위원이 자질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기금과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과 그것 때문에 물은 건데, 혹시라도 똑같은 문구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는 괄호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표시를 해 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혹여 라도 있을 이중으로 잘못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런 질의한 제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이중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금했는 지원금, 재난에 관하여 776페이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은 어떤 종류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민간인들한테 그,

배형태부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한두 개 들어주시면 사유시설이라고 하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뭐 주택 침수 그런 거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것도 당연히 없으면 좋은 그런 거지만 만일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은 이거는 예년에도 있었던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는 있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온열질환하고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이런 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5명에 대해서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인에 1천만 원, 아니, 5인에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인당 1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후유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5명에 대하여 숫자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다른 것처럼 토탈로, 총괄로 해 놓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나중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서류로, 이거는 좀 더 확실해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준이 다 있긴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농작물 피해라든지,

배형태부위원장

그거 한번 알고 싶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해서 그런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사고 대책 유족 및 유가족 급식에 이게 8천원*50원*3식*5일입니다. 50원은 뭡니까? 8천원은 식비로 알겠는데, 50원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기 ‘50명’인데 원으로 지금 오타가 나서,」하는 이 있음) 아, 이것도 예정 금액이죠, 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급식비, 예비비 성격의 급식비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 앞에 잠깐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이나 폭염 피해는 저희가 자연재난 피해복구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피해에 따른 그 개수가 있고, 지급을 얼마큼 보상을 해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피해자 재난지원금 중에 1천만 원*5명이라는 것은 1인당 아마 최대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맞습니다. 그리고 5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대략 5명까지는 발생을 안 하는데 맥시멈으로 그 정도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혹시라도 지역에 어떤 이런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또 사고 대책 유족 및 유가족 급식에서 만약에 이게 50인이라면, 그리고 6일 안에 과연 어떤 재해가 있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루사나 매미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50명밖에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다행히 기금이 있어서 조금은 저거 하지만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았겠습니다. 50원은 50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황산폭포,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설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렇죠? 황산폭포에 대한 관리는 본 위원은 안전재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안전재난과에서는 황산폭포에 대한 예산이 관리비나 청소비나 단 10원도 없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

배형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황산폭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서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내년도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못 찾겠는데 어디에? (

호찬

정호찬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천관리팀장 정호찬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에,」하는 이 있음) 예? (

, 공무원석에서 - 「취수사업특별회계에 저희가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희가 간단한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천소하천시설긴급보수 등 일반시설물관리 비용에 포함해서 별도로 황산폭포 개보수비 이런 게 아니고 통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아니 올해 있었던 일인데 황산폭포 그 원래, 올해 있었는 게 아니고 황산폭포에 경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그 폭포가 정말 시커멓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서 이번에, 저번에 한번 청소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에 찾아도 없고, 또 우리 공원팀에도 찾아도 없고 이래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취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거기는 지금, 특히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거기 경관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조명을 바꿔라, 폭포 뜯어내라, 딴 거해라,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관리를 더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다만, 지금 이왕 설치된 거 안 되면 유지라도 잘해 가지고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입영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영지원금 담당 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했었죠? (

- 「예, 저번에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지금 우리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죠? (

-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입니까? (

- 「복무기간 중까지 지급,」하는 이 있음) 맞죠? (

- 「예,」하는 이 있음) 근데 왜 자꾸 광고를 좀 수정해서 집행 자체를 복무기간 중이면 복무기간 중으로 얘기를 하고, 광고를 우리 조례에 맞고 우리가 집행하는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해도 왜 자꾸 입영일까지로 자꾸 광고합니까? 얼마 전에도 인터넷뉴스에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입영일까지로 해 놨습니다, 입영일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실제로 제 주위에 입영일자가 지났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변경 안 됩니까? 이거 규정에 맞자고 하는 건데도 안 됩니까? (

- 「그거 지난달하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내면서 보도자료도 냈거든요. 내면서 복무 중에도 가능하다라고 보도 자료도 나가있고 그리고 지금 카드뉴스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거기에 보면 괄호쳐가지고 복무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소홀한 점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복무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려고 하고 시민분들 혹시 빠진 분들 또 한분씩 신청 안 되신 분들은 연락도 하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만든 홍보물이나 이런 게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물론 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제가 수차례 요구하고 난 후에도 그게 안 되었길래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젊은 자원들, 군대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이왕 주려고 했는 거 한 분, 누구 하나 안 빠지고 서운함을 안 느끼도록 세심히 좀 집행해 주십시오. (

-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지금 황산,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저희들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지금 황산공원 밑에 황산보입니까? 감천에 보 설치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감천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배다리, 하여튼 감천보,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사진, 뒤에 팀장님 사진돼 있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딘지 알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맑은물사업소,

김석조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사진 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거 한번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올해 사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확인을 시킬 수가 없어서, 특히 국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천보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 실태를.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위원님,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대한 그 보 이름은 황금보로서요. 지금 상하수도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하는 이 있음) 팀장님, 좋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까? 지금 가동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 「정확한 내용은 일단은,」하는 이 있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쭤보는 겁니다. (

-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렵죠? (

- 「예,」하는 이 있음)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게 김천시에서 시설물을 황금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2020, (

- 「17년도.」하는 이 있음) 2017년도 해서 돈 63억 들여서 보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동일지도 없고 하자기간이, 하자가, 토목하자가 2020년도 6월 27일날 끝났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그때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안에 제가 봐서는 이게 땅속에 파묻혔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서 하자보수 받은 자료도 없고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김천시에서 가동보를 설치해 가지고, 목적은 지금 과장님, 감천보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당초에, 황금보말고요?

김석조위원

예. 일단은 황금보말고 지금 우리가 황산보에 대해서 주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천보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큽니다. 여기에 있는 황금보는 옛날부터 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들한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래 돼있었는데 부항댐이 설치되고 나서 관리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가동보 형태로 바뀐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이게 가동보는, 현재 이 가동보는 설치하고 나서 저는 황금동에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위원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왜 작동을 안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 가동 자체를 못합니다. 국장님 보셨죠? 이거 전부다 파이프로, 제가 이거 때문에 수차례 이야기하려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준설을 했습니다. 이 가동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연관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과장님, 배수펌프장 설치하면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내지역에 배수지역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석조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여름에 한번이라도 혹시라도 시범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작동자체가 매일 계속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정기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면,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주기적으로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석조위원

가동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60억을 들여서 김천에 시설물을 해 놓고 물론 이거는 관할이 맑은물사업소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안전재난과가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의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김천시의 시설물인데 이렇게 유지관리할 바에는 한 번도 하자기간 동안 안에 하자도 한번 없이 잘 운영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지금, 부위원장님, 시간 좀.

배형태부위원장

예.

김석조위원

토사 유입했는, 지금 하천 준설했는 게 2008년도에 12월달에 한 번, 2019년도, 2021년도에 한번, 22년도하고 이번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 설치해 가지고 잘해 놨다고 가동이 잘됩니다.’라고 큰소리 분명히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회의장에서 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가자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거를 시설물을 해 놨으면 필요, 물론 물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 부항댐, 부항댐 설치하기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에. 부항댐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할 바에는 제가 봐서는 설치를 안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세 번째 보면 누가 이거 작동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서 ‘가동보 다 확인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와보십시오. 물 담을 수 있습니다.’ 물 담으라고 했습니까?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 달라는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멀리서 보면 제가 봐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은 무조건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질책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김천시의 시설물을 같이 해서 정말로 잘 유지관리해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이지, 절대로 여기서도 과장님한테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절대 개인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시설 자체가 이렇다하는 거를, 실제로 안전재난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다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제가 봐서 한 번도 작동 안 했습니다. 작동 안 했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면 돈 다시 쓰려고 하면 다시 개보수하든지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든 설치할 때 잘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개인이,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아시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직지천에 가동보 4개하고 대광보하고 대광보도 얼마 전에 점검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직지천은 계속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하니까 지금 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에 평화동 문화의거리 조성 설계용역비로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길이가 350m입니다. 그게 시립도서관에서부터 평화시장 입구까지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양쪽으로 지금 주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총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설계비 쪽으로 반영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리를 조성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어떤 거리인지 알고 계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 주거개선도 해야 되고 그 지역 자체가 김천의 중심지치고는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또 용역할 때 어떻게 많은 의견을 담아서 정말로 거기가 가보고 싶은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801쪽,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801쪽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립도서관,

김석조위원

시립도서관 주변 이것도 같이 연계사업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 공모사업 이번에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열주조명이라든지, 우리가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는 어디 했냐면 배다리에 했었거든요. 배다리에 했는데 그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미 설치하려 생각하면 물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겠지만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다시 한 번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797쪽에 보면 남산지구 재생사업은 이제 끝났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남산지구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끝났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평화지구가 끝났고요.

김석조위원

평화지구 끝났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남산마루라든지 그런 데 보면 참 사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오고 쾌적하고 모이는 공간이 되고 제가 봐서는 그런 참 모범적인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로 인해서 정말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봐서도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주위에 사는 분들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아주 만족해하시는 그런 거를 보고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그리고 802쪽에 보면 신음근린공원 80억, 이거는 80억으로 끝납니까, 이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게 마지막 우리가 490억 중에 마지막,

김석조위원

지금 근데 80억에 감리비 5억 잡혀 있던데, 이거로 하면 끝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신음공원도 그렇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좀 이래 잘 집행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김에 지금 이런 큰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말씀도 많고 입에도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거를 과장님 귀담아들으시고 그거를 또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그게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새겨들어서 같이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타운 진입로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보건타운 진입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지금 2차 감정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가보니까 저 위에 쪽에 양옥집 앞에 거기는 다 해결된 모양이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거기는 보건소에서,

김석조위원

그 밑에는 다 됐고 입구에 있는 데 거기만 남았다는 말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이미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됩니다. 계속 시간을 끌면 끈만큼 재원도 더 들어가지만 또 말이 그만큼 많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특히 보건타운주변이라든지 행복타운주변에는 앞으로 역시가, 김천역사가 새로 건립되고 이러면 평화동의 문화의 거리도 조성하고 하면 그 지역이 좀 더 이래 밝은 곳이,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꼭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다린다고 고생했습니다. 801쪽에 자산로 간판개선사업 이거, 계속 이거로 끝 아니죠? 계속 하실 거죠, 김천시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평화동에서부터 저쪽에 어디죠, 시민탑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우리가 돼서, 도 공모사업에 해서,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정재정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치지 말고, 또 깨끗하고, 또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하여튼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감호지구·남산지구 구도심을 살리는 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도심을 살리는데 신경 많이 써서 정말 구도심이, 사람이, 인구가 몰려들고 여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신음근린공원 토사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절리현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세 군데.

임동규위원

가보셨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상태가 지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우리 보강방법으로 해 갖고 용역을 줘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검토방안은 나왔고요. 그거를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19일날 2시에,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방안이 어떻게 대충 나왔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우팅으로 설치해 가지고 보강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지금 수공 중지를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그 끝부분 30m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m 부분 중에서 끝부분 큰 도로변 쪽으로 30m 부분인데 그 세 군데가 절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초에 우리 설계할 때 토지지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쫘악 해서 160m를 했는 부분이 아니고,

임동규위원

토지지질 조사 시축 그 위치, 어디인지 아세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패널옹벽 있는 데에 우리가 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했는 거로 나와있는데 어느 위치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자료 봐야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추위치하고 날짜, 그리고 횟수, 말씀하세요.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신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신음근린공원에 시추 세 군데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야구장 부분에 한 군데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장 쪽에 한 군데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그리고 산 정상 부위에 세 군데 시추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추 주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주상도 저희가 실물 주상도 보니까 이 주상도는 실시설계 용역했는 데는 주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지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과장님, 이거 내일, 월요일 전에 금요일까지 시추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치·날짜·횟수, 그리고 코아, 코아 분석자료, 코아 관련된 자료 그 시료말입니다. 시료한 거, 시료, 시료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 시료? (

, 공무원석에서 - 「시료 아니고 주상도는, 주상도는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상도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채취했으면 그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채취 토사에 대한? (

, 공무원석에서 - 「깊이를 저희가 보니까 시추 이거는,」하는 이 있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깊이가 지금, 18m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8m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하는 이 있음) 하여튼 시추 세 군데 했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세 군데 관련된 자료 그거 저한테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