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예산 요청액은 230억 54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31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명세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 중간 부분에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으로 군 행사 공연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지역축제 운영으로 횡성호수길 축제 1천만 원,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2,500만 원, 횡성더덕축제 2,500만 원, 안흥찐빵축제 2500만 원, 태종노구문화제 운영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맥프리미엄 페스티벌에 3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소맥프리미엄 페스티벌은 공근면에서 베이스볼파크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세븐브로이 맥주회사와 연계해서 새롭게 구성한 지역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횡성호수길 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태종노고문화제에 각각 1,100만 원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컨설팅용역 5개 축제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호수길축제 지원에 1억 원,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1억 8천만 원, 횡성더덕축제 지원에 1억 8천만 원, 안흥찐빵축제 지원에 1억 8천만 원, 그리고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 지원에 6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 지원은 금년도에 우천문화축제로 회다지소리와 연계해서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다지소리축제만 독립해서 개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한 기획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노구문화제 지원에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입니다. 대표축제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으로 1,100만 원, 축제박람회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문화유적지 답사 500만 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 7,300만 원, 횡성문화원 경상운영에 2억 2,2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2천만 원, 횡성어르신노래자랑 1,500만 원, 전통국악예술공연 1,800만 원, 전통혼례행사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에서 430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20개 강좌 강사료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랑방 운영 지원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5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 3억 6,38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2억 6,2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 횡성한우축제에 20억 원, 썸머페스티벌에 6천만 원, 기획프로그램 추진에 3억 1천만 원, 문화행사 홍보비로 1,200만 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 9천만 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합창교실 운영에 2천만 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1억 원,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2천만 원, 재단 인건비로 4억 220만 9천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재단운영비로 1억 5,109만 9천 원, 서포터즈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횡성한우축제 지원에 국.도.군비 6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예술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천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사업에 2,500만 원, 미술은행사업 1,500만 원, 전통문화 뿌리찾기 사업 1,500만 원, 예술인 강사풀 육성사업 1천만 원, 섬강 락 페스티벌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 횡성지회 경상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4,699만 5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예술제에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예총 소속 4개 협회가 1년 활동을 결산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박물관 문화관광자원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얼문예박물관 홍보물 제작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정금민속관 관리에 2,66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에 위탁운영비 2억 7,492만 4천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보수공사에 3억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회다지소리체험관 전시실 노트북 구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유적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으로 480만 원, 문화재 감정자문비 900만 원 편성하였고, 의병도시협의회 회비로 3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 사업에 5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에 행사 개최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유학강좌 지원으로 560만 원, 인성교육 지원에 507만 원, 춘기석전대제.추기석전대제.기로연에 각각 300만 원, 세덕사 추향제 지원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통사찰인 봉복사.보광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8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구고 지원사업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봉복사 대웅전, 산신각, 국사당 기단보수로 6천만 원, 보광사 경내 석축 및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회다지소리일상문화학교, 회다지소리마을합창단에 2,750만 원, 회다지소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에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조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절려 석축 및 주변정비에 6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04만 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태종대와 운암정 각각 8천만 원씩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광사 보문전 지붕보수 사업도 도비 6천만 원, 군비 9천만 원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사업 기반조성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발굴 문화재 조사에 2천만 원, 학술발표행사에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읍 청용리에 현재 향촌사업터가 과거에 석천사지였습니다. 석천사가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석천사지 내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40만 원, 향토문화유산 회의참석자 급식 제공에 8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횡성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국.도.군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풍수원성당을 기점으로 하는 천주교순례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육성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으로 여자실업볼링팀 하누스와 관련 전용훈련장 임대료 1,920만 원, 선수당 합숙소 운영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인건비 3억 5,280만 원, 훈련수당 2,160만 원, 특별수당 1,440만 원, 명절휴가비 560만 원, 피복비 1,540만 원, 장비비 2,700만 원, 훈련지원비 2,100만 원, 대회참가비 전지훈련 포함해서 9천만 원, 비합숙선수 생활주거지원비 1,8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전국체전 출전지원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 2억 4천만 원, 강원도민체전 출전 장비지원 2천만 원,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200만 원,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 지도자 부분에인건비 2억 8,800만 원, 복지수당 3,588만 원, 명절휴가비 1,8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육성 종목 운영지원에 운영지원비로 15개 학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출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 육성지원에 송호대와 골프대 육성지원비로 학교별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병지방MTB코스 관리에 제초작업 일시사역인건비로 354만 원,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으로 442페이지입니다. 운영비 34개 협회에 대해서 7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으로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에 사업지원비 2,040만 원, 꿈나무야구단 육성지원에 횡성 유소년야구단 사업지원비 1천만 원, 관내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4천만 원, 볼링클리닉 교실 사업지원비 1천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일반 운영으로 운영비 보조 인건비 등 4억 3,824만 3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디ㅏ. 대회지원비로 강원도 오픈 야구대회, 강원도 오픈 족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축구대회, 베드민턴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바둑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골프대회, 파크골프대회, 풋살대회 등 13개 종목에 1억 2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제2의 강원도 종합여성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체육활성화프로그램교실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군 여성체육대회 추진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3종목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급여, 보험료 등 1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137만 6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어르신 배치 군비 추가분입니다. 6,4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기금지원이 급여만 지원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은 군비로 별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탁구.볼링에 6,105만 6천 원, 군비 추가분 1,846만 2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도비 지원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지원 5개 교실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에 1,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학교연계형 한종목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지원에 200만 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부스운영 2,8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070만 4천 원,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입니다.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천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1,500만 원, 전국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 5개 단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개 종목 3,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로 장애인어울림 탁구대회 300만원, 장애인 볼링대회 400만 원, 장애인어울림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장애인 슐런대회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5개 단체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체육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대회 출전비 및 차량임차비 2천만 원,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으로 통합대회, 분회대회 3,9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지원비 10개 종목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출전비 3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으로 의료지원비 5,100만 원,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으로 사업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지훈련팀 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제7회 청정횡성 생활체육 볼링대회 400만 원,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2,500만 원, 제7회 횡성한우배 골프대회 1천만 원, 횡성군 야구리그 지원에 1천만 원, 횡성군수배 전국 탁구대회 4천만 원, 횡성군수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3,500만 원, 전국 무술선수권대회 3천만 원,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 2천만 원,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8천만 원,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 원,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 1,800만 원, 2023년 전국대학스포츠 페스티벌에 1억 원, 2023년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8천만 원, 2023년 금강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억 8천만 원, 전국종별여자소프트볼대회 3천만 원,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 4천만 원, 유소년 야구리그 1억 원, 초등연맹 전국 핸드볼대회 5천만 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4천만 원, 횡성한우배 전국미드아마 골프대회 3,500만 원, 횡성 천하제일 유소년 농구대회 4,500만 원, 세팍타크로 전국대회 4,500만 원, 제16회 강원학생스포츠 클럽축제 1억 원, 강원도협회장기 양궁대회 2,500만 원, 횡성 8대명품배 사회인 야구대회에 3,500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야구.베이스볼 대회 4,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관련 군체육회 운영비로 1억 원, 읍.면체육회 운영비 횡성읍에 4천만 원, 우천면 포함 8개 면에 각각 2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지원에 읍민체육대회 횡성읍에 5천만 원, 면민체육대회 8개 면에 3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6천만 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 4천만 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 교체사업 1억 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 9천만 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9천만 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4천만 원, 갑천면 매일2리 게이트볼장 건립 1억 8천만 원, 서원면 유현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7천만 원, 청일면 춘당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용도변경 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4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횡성 체육회관 신축에 1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45억 원중에서 32억 원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예산 11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흥 체육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유현3리 족구장 신축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체육시설 조성 이 사항도 도의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베이스볼테마파크 부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억 원,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에 5억 원, 둔내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일 테니스장 보수공사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3,500만 원, 군비 2억 3,500만 원해서 4억 7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개선 전환사업입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보수공사로 도비 11억 5,700만 원, 군비 6억 2,300만 원, 총 17억 8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관리입니다. 공공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정비에 2억 3,59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파크골프장 제초 및 시설관리에 5,832만 5천 원,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기계관리에 6,332만 8천 원,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86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1억 4,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체육용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둔내종합체육공원 10필지, 생활체육공원 인조구장 2필지, 섬강게이트볼장 1필지, 청일파크골프장 12필지해서 대부료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요금.연료비 등 8억 3,01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 대행운영 용역으로 6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8천만 원,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신규 및 이전 설치 2억 9천만 원, 베이스볼파크 투수전광판 신규설치 1,500만 원, 육상경기장 재공인 대비 보수공사 5천만 원, 은가람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 3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차충전기 전기공사 3천만 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 보수 공사 3천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운영 물품 구입에 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차충전기 구매설치 6천만 원, 제설용 차량구입 1,530만 원, 승용식 잔디깍이 구입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비용 8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편입된 국유지 10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2대 구입으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금민숙관 시설관리에 운영비 796만 원,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732만 원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 6,004만 8천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유지관리에 문화시설 부대설비 유지비로 1,500만 원, 문화시설 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5,400만 원, 문화시설 운영물품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과 소관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440페이지 실업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직장운동부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출된 내용이 있었나요?

그때는 선수 1명이 이번에 그만두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내년도 연봉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 한 분하고 선수가 몇 분이시죠?

선수가 6명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 22년도에 출전이 좀 많이 있었나요, 어떤 성과가 있었죠?

금년도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 기록을 별도로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성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가서도 금메달, 은메달 등등을 많이 받아왔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군 하누스 선수단 중에 국가대표선수가 두 분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도 세계대회에 나가는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홍보하는 큰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9억 2,500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 군 사정으로는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누스가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들이 정말 고전분투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본 위원도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선수단 합숙소 지원에 50만 원해서 1년에 600만 원이 나가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비합숙선수 생활주거지원비가 있는데 여기는 3명 해서 지금 1,8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선수단 합숙소의 운영지원하고 지금 여기 3명에 대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 선수단이 합숙소에서 다 합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숙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단들을 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합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의 의향에 따라서 나가서 비합숙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명이 비합숙을 희망해서 현재 2명이 원룸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1명을 더 할 수도 있어서 3명으로 잡아서 비합숙선수 주거비를 3명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서 선수들이 합숙.비합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합숙을 하니까 운영지원금이 덜 나가네요.

그렇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권고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합숙소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숙소가 좀 비좁다고 하셨는데 어딘가요?

석미모닝에 지금 합숙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석미모닝에 2개 정도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예산상으로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선수들이 나가서 원룸에서 따로 살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실행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선수단하고 또 이런 예산 차원하고 여러 가지 고려돼서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42쪽에 볼링 클리닉 교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재능기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하누스 볼링팀에서 재능기부해서 우리 실업 볼링팀이 비시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나 또 장애인들, 원하는 사람들을 관내 볼링장에서 재능기부 사업으로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실업팀 선수가 볼링 부분에 있는 만큼 경기도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정말 볼링의 메카 도시구나라는 것이 좀 피부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선수들이 뛰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을 좀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 다 또 축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우리 각종 축제가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정도 더 지원이 증액된 거네요?

네.

행감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연예인 섭외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과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늘 갖고 가시고요.

네.

연구용역은 축제마다 1,100만 원씩 이렇게 잡혔는데 어떤 기관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실 계획이에요?

축제를 사실은 진행하기 전에 컨설팅용역도 하고 그리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는 축제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발전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을 축제별로 용역을 줬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토마토축제도 세원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더덕축제는 송호대학교에 또 안흥찐빵 축제는 세원정책연구소 또 호수길 축제도 송호대에 해서 이 축제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등 이런 사항들을 평가하는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제 전에 컨설팅 비용도 따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컨설팅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 축제를 컨설팅용역을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 용역사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용역을 끝까지 시작과 끝을 잘 용역을 주셔서 정확한 그런 통계가 나와 줘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축제에 대해서 장단점의 계획 방향도 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컨설팅용역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축제 별로 먼저 하고, 그리고 뭔가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 기획사와 또 우리 문화재단 또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같이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고요. 축제 진행된 이후에도 평가영역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군 행사 공연사업이라고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주 목적이 군 행사하면 군 행사가 많잖아요. 어떤 행사에 틀을 잡은 건지 목적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연말에 타종 행사를 하게 됩니다. 타종 행사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을 세우는 부분은 타종 행사도 있고 또 현재 묵계리 탄약고에 탄약벙커를 활용한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기획 전시를 내년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군 행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목적성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 또 충진재 보강사업, 인조잔디 교체사업, 마을단위 체육 유지보수비, 갑천면 매일2리 게이트볼장 또 그 밑에 화장실 그다음에 용도변경 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매일2리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하잖아요?

네.

여기 땅은 어느 땅이에요? 매일 마을의 땅이에요?

땅이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건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담당팀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 횡성군 소유 군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군유지에 이런 게이트볼장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 소유자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땅 소유자하고 이거 한번 과장님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가 4억이 잡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본 위원도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부지 확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행정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이 내년도 2월달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들이 중간주민들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내년 2월까지 명확하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많이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면이 있어서. 한 번은 부지가 선정이 됐다가 또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 지적을 받아서 다시 또 하고 했다는데 내년 2월 말이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래서 그 안에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 두 군데 장소 외로 또 색다른 장소가 거론되나요?

저희들이 두 가지 장소 외에 용역사에 부탁을 해서 제3의 장소도 모색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 장소 이외에는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 두 장소를 가지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두 군데 장소밖에 지금 그 조건이라면 일단 그 가장 적어야 되는 게 그 면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득을 가지고서 그 면이나 이런 어떤 행정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안흥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잘 조정을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454페이지 상단에 둔내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이에요. 1억을 쓰셨네요.

네.

이 부분은 체육공원 내에 물론 하겠지만 대략 어느 위치가 좀 있나요?

위치가 체육공원하고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잡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시설을 맨날 설치했다가 또 뜯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상설 무대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둔내 뿐만이 아니라 타 면에도 이런 축제 행사 또 아니면 주민자치발표회 아니면 또 어떤 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둔내 같은 경우는 토마토축제 한다, 청년회 또 많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벤트에 무대가 설치했다가 해체되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상설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둔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체육공원 내에 적합한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권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표한상 위원님 게이트볼 자료 소유자 관련 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435쪽 회다지 관련해서 3억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셨죠?

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수비로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만 보수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누수나 이런 게 막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를 업체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용역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3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3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은 용역을 하면서 점점 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커져서 아마 조금 더 보수공사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특위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예전에 행감에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억까지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제 3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업체에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말씀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든 돈이 좀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억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억 정도는 외관의 누수 부분만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도 이제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되는데 엊그제 개략적으로는 한 4억 5천 내지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5억 정도가 든다고 치면 그 운영비까지 하면 1년에 8억 올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추경에 논의하는 한이 있어도 용역 보고를 정확히 받고 용역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논의한 다음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아까 말씀은 3억 해놓으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메모를 받고) 위원님 지금 메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또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신청 중이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부족분은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근본 취지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인 거지 예산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를 했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900씩 2년을 보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고…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한 진단 내린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군청 실업팀은 하누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40쪽. 그 전용 훈련장 임대료는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하누스 팀을 관내에 볼링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어서 이거를 한 장소만 특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순회하면서 올해는 예를 들어 횡성볼링장을 썼다면 내년도에는 라이징볼링장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그 볼링장을 전문 훈련 장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임대료가 아니라 게임비 아닌가요? 임대료 따로 게임비 따로 주나요?

그게 그 안에서 훈련을 하고 게임할 수 있는 비용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아니, 이거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임대료하고 게임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임대료 160만 원 내면 게임 수 제한없이 시간 제한없이 무제한 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게임비는 게임당 얼마씩이라는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160만 원에 하누스가 거기서 사용을 무제한으로 훈련하고 이런 비용이 매월 160만 원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 전체 라인을 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누스가 쓸 수 있는 라인을 특정해서 이렇게 1년 내내 단독 훈련…

아니, 그렇게 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게임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게임비라고…

임대료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이거 게임비 개념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볼링장하고 협약을 해서 한 달에 160만 원으로 해서 하누스 선수들이 무제한으로 훈련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강원고교동문골프대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액 군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도 도 개념으로 체전을 하는 거고 강원고교동문골프대회도 강원도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100% 군비로 진행이 돼도 맞는 건지 도비 매칭은 안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비용들은 강원도 차원에서 도체육회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건 거기에 대한 선수들 출전하는 비용입니다. 출전을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비용…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되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칭이 안 되고 전액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고교동문골프대회는요?

고교동문골프대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대회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를 가져오자 이런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관계사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유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고교골프대회가 올해 몇 회죠?

올해가…

얼마 안 됐죠?

한 3～4년 차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파급 효과가 어떤 거가 있나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사실은 고교동문골프대회를 서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내에서만 그동안에는 운영이 돼 왔는데 그래서 그쪽 주최 측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 상품권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가서 상품권을 이용해서 또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색다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현재까지는 지역 경제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미미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거의 없었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강원도 18개 시군 행사를 치르는 부분인데 횡성군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52쪽 보시면 군민체육대회하고 면민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군민체육대회는 2천만 원씩 면민체육대회는 3천만 원씩 그다음에 읍 따로따로인데 이 책정이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군민체육대회부터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읍은 4천, 8개의 면은 2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체육대회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군민체육대회 때 읍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읍의 부스에 대부분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읍으로 오는 이런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읍에서는 상당히 모자라고 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읍면체육회장님들 같이 모이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인구 대비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지금 이 편성을 보면 예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천도 엄청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면도 2천만 원이 되는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고. 그런데 인구 개념으로 하다 보면 그럼 정확히 하셔야지. 그럼 지금 8개 면을 보면 2천 명, 3천 명, 5천 명, 6천 명 되는 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야, 10명이 먹어라’ ‘이거는 20명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되나요?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읍면체육회장님들 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장님들 말씀을 안 들어본 건 아닌데 사실 2천 명 되는 면도 지금 이게 3천만 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셔요. 2천 명 되는 면도 적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 보고 ‘이거 더 책정해달라’고 7월달에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2천 명 되는 면에서 3천이 적다고 하는데 6천 명 되는 면은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거는 예전에 해왔으니까 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 같은데 지금 읍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식사를 대접을 하나요? 상당히 모자라요. 이거는 회장님들하고 정확히 다시 논의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하셔야지 사실 이거는 먹는 개념이잖아요.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고서 ‘너네 100명 먹어라, 1천 명 먹어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는데 하더라도 이거 잡을 건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간 이게 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오른 것도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하여간 그 부분들은 읍면체육회장님들하고 또 체육회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면에서도 민원이 좀 있고 한데 이게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표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해요. 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표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을 하냐고. 이거 안 되지 않아요?

뭐 지금 어떤 의도의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면에 있으면서 체육대회 비용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읍면체육회장…

이게 옛날부터 케케묵은 이게 관례예요. 케케묵은. 이거 시정하셔야 되고 한번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이거를 인구 대비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증액할 때는 증액하고 줄일 때는 줄이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던 거를 줄이면 분명히 뭐라고 그럴 겁니다. 그 개념에서 착안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유병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고칠 거는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상단에 군 행사 공연사업 이거는 어떤 행사를 주로 하실 생각으로 해 놓으신 거죠?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연말에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탄약고 내에 탄약 벙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한 문화예술 접목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하셔서…

아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들이 공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나요?

네, 그래서 연말 타종 행사…

그거 말고.

그런 부분들로 활용되었다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말 타종 행사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을 갑천 호수길축제가 1박2일 축제에서 2박3일로 늘어나면서 계속 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 이 군행사 사업비, 행사운영비를 갑천 호수길축제에 일부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예산들 올라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는 있겠죠. 예산이 계획 세워놓은대로 그대로 예산이 쓰여지진 않을테고, 또 갑작스럽게 공연을 해야 되는 사항도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포괄적으로 해놓으시고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곳에 갑자기 예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목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 거다라는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맥프리미엄 페시티벌 있잖아요. 이게 공근면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술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면에다 자체적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전체적인 컨설팅도 필요하겠다. 뭐냐 하면 지금 우천도 그렇고 아까 네덜란드 꽃축제 분리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서원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면에다 자체적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라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성은 맞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 보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백오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축제 컨설팅과 관련된 이런 팀도 신설을 해서 전반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 하고 좋은 사항들을 기획도 해서 같이 그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갈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지방 MTB 코스 있잖아요.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여기 대회 유치가 되나요? 활용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MTB 코스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초창기에 관련된 대회를 몇 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그 후에는 지금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동호인들조차도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만들어 놓은 그냥 놔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서정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캠핑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MTB 코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쓸게 아니고 차라리 데크를 더 늘리는, 캠핑 이런 쪽으로. 어차피 캠핑장인데 지금 MTB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쓸모없는,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캠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밑에가 오토캠핑으로 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나무 데크를 깔아서 오히려 그러면 좀 더 꼭대기에 올라와서 경치도 더 볼 수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상 어찌 보면 방치되는 거잖아요. 아깝게 놀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데크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당 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용도변경 해서 4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기존에 창고시설인데 게이트볼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각 읍면 마을단위에 있는 시설들 소방 일제점검을 하면서 거기가 창고 용도였는데 소방점검을 나가보니까 이게 게이트볼장으로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소방설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소방설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소방설비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방설비를 완비해서 이제 창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게이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또 있나요?

지금 제가 보고 받고, 파악한 거로는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시설인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창고시설을 운동시설로 안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폐쇄가 되나요?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도의원 사업비 얘기하신 서원면 유현3리 족구장 만드는 거, 이거 장소가 어디죠?

정확한 장소는 제가…

부지는 횡성 아까 군유지라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까 게이트볼장 얘기하신 것 같고.

유현3리 게이트볼장 바로 옆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유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텐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26억 이상이 베이스볼파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에…

실내연습장?

그 부분도 그렇고 중간… 오시는 분들이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오셔서 화장실이 멀어서 이용을 못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와서 시합하시는 분들이 공이 일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물망을 더 높여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정규구장 부분에 A, B 구장 사이에 투수 피칭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그냥 외부에다 비닐하우스를 해놓고서 겨울에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서 비가림을 해가지고 투수 연습장을 인조잔디도 깔고 해서 연습장을 제대로 만들어놓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17억 8천인데 이것은 보니까 실내연습장에 소방설비 하는거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래 공원구장 B 구장이 한 구장이 인조잔디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요?

네, 인조잔디 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7-9억 정도 한 면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규구장 중에 B구장에 조명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조명을…

조명 교체는 따로 예산이 섰잖아요?

그거 말고 정규 조명 교체.

아, 조명.

이것도 비용이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실내연습장에 소방공사.

소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합산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구조로 된 것중에 추가로 더 소방설비가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나요?

지금 베이스볼은 없고요, 외부에 막구조는 위에만 비가림이고 트여있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족구장 해 드렸는데 전부 막잖아요. 둔내 족구장 거기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림 거기 문화… 거기도 옆에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 다 소방설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안에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하려면 소방설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가 옆을 다 막았지만 전면이 다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그 안에서 감지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소방설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막구조물 많이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전에 점검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몇억씩 예산이 추가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워낙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비가림만 된 막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소방설비 부분을 아마 소방청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필수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거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체육시설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볼 라운드 관리도 그렇고 마운드 관리 재료, 그리고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 주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마운드 관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다 관리하는데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다 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난해인가요, 저희가 관련 예산을, 용역 예산인가 그것을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처음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했었던 겁니다.

기존에 한 것은 정규구장에 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원구장 A, B 구장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한꺼번에 여기 용역 2개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어디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1년 내내 그냥 A, B 구장이든 계속. 왜냐하면 야구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마운드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하고 1년 있다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은 마운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그냥 1년 내내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맡기시는 게. 이게 수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관리부분이니까요, 연 2회에 전문업체에서 전체 4개소에 대해서 마운드 복토, 마사토 충진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보수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정규구장, 내년도에는 공원구장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덜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관리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수전광판 신규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포수석 뒤에다 하는 그것을…

네, 투수전광판 저도…

새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새로 하는 거죠, A 구장. B 구장 2개 다 하는 건가요.

1개소인데요.

지금 다 되어 있기는 한 것…

1개소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거기 관중석 공사하고 뭐 하면서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구장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제대로 얘기를 듣고 고칠 때 한 번에 확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경기장, 이것도 서비스거든요. 오시는 선수들한테 횡성군의 야구장이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글쎄, 그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금 여기 보면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늘 이렇게 또 몇십억씩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추후에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입비용 8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대부료 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둔내종합체육공원 10필지가 이 매입비용 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지금 750만 원인가요, 이것은 매입할 때까지에 대부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2필지하고 청일파크골프장, 섬강게이트볼장 이것은 매입 계획은 없나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매입할 건데 이번에 다 같이 올리지 못한 이유는 자산관리공사에서 1년에 한 지자체에 10억 원 이상 매입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처음에 조성할 때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렇게 되면 추후에 매입을 하면 우리 매입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할 때 1만 원에 살 것을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고 뭐가 되면 10만 원 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거 그냥 임대료 내서 쓰면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어차피 살거면 시작할 때 미리 사서 하시는 게 예산 절감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우리 군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굳이 매입을 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국공유지들은 매입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이중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부터 부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당 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 그게 지금 보면 아주 밀폐형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로 해서 4억을 계상하셨는데 그 돈이면 그 시설을 개보수해서 소방시설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한데 벽면을 다 터서 문을 만들거나. 그게 소방시설은 어차피 해 봐야 소방시설은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가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밀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소방시설을 안 하는 시설로 개보수 가능한지,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할 듯싶기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두건 하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춘당 노다지영농법인 건입니다. 이게 설립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거기를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유병화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전혀 맞지도 않은 거기를 4억을 들여서 다시 고친다, 이럴 거면 다시 지어주고 창고는 창고대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과장님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얼마면 짓습니까, 보기 좋게?

하우스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우스형은 게이트볼장 1억 8천만 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압곡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것으로 크게 잘 지었는데 창촌이나 이런 쪽에도 그 정도면 짓지 않나요, 4억 선이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하우스형이면 그런데 시설형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라고 하면 배가 되는 건가요?

배가 아니고 몇십억 가까이. 시설형으로 짓게 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을 도출하려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재료가 아까워서 하다 보면 오히려 재료는 더 들고 버리는 꼴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MTB 정비 건입니다. 금액은 300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현장도 갔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 군이 이것을 계속 갖고 있기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횡성동호회에서도 사용을 꺼린다,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보수, 이번에 올라온 거 그 앞서서 다시 이 부분도 효율적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입니다. 문화재가 사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요. 그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초점이 요즘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복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라질까봐 걱정을 하고 미리 손을 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횡성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례에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36쪽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건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보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문화재 향토유적 긴급보수 건은 화재라든지 어떤 노후화, 또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긴급보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긴급하게 망가졌나 했는데 이게 화재예방 차원이라고 적기를 하는 게…

화재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서 일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훼손시켜 놓는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응급보수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미리 예비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육절려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석축하고 주변 정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4추때 군비로 3천여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답변이 과장님 기억을 하실텐데 향후에 군비로 하면 도비로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추때 재난구호비로 3,049만 5천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게 그때 당시에도 도비로 신청했던 사항이었는데 잘 되어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난구호비로 확보된 사항도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안 했고요, 이것을 같이 해서 이참에 육절려가 2001년도에 정비한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때 바닥에 토사 있던거, 석축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단부분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난구호비 3천만 원하고 이번에 도비 내려온 부분 포함해서 재난구호가 되더라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작은 공사도 다 설계를 세부적으로 전문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제대로 해 놔야 되겠다 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4추때 했던 거와 해서 금액이 커졌네요. 도비는 결론은 2,400만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건입니다. 3천만 원. 지금 우리 군의 향토문화유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은 되시나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난 극복과 관련된 유산들이 의병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최양옥 지사 공적비, 묘소 이런 부분들. 또 6.25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훈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부분들입니다. 효열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열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5건 정도의 효열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런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타 유적이 있습니다. 세덕사라든지, 태풍루, 태기산성, 취석정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포괄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인사위원회 열고, 가서 현지답사하고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런 부분에 쓰여질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더 넣어서…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정비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수 정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이런 예산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면서 연차별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비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가서 형태를 보고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가 정말 망가져서 더 이상 나중에 복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병총 등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 차원으로 조사될 거, 그리고 효열각이라든가, 효자각이라든가, 열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도 많고 그런데 막힘없이 정말 장시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백오인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5,400만 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세무회계과 예산서 보다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게 문화예술회관에 대형 비디오프로젝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나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시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앞에 그걸로 하면 투영되는 게 잘 눈에 글씨도 안 보이고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5,4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화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사업량이 방대하고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힘없이 다 파악을 하셨네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과는 총 234억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차량운영비와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업무용 드론 운영비로 1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1,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훈련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장훈련 지원비로 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훈련 자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 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재난 확산방지의 사무관리비로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등으로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CO경보기 설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설치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전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군 재난기본소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보조인력 인건비 9,1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화재 피해지원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위탁수수료와 산업보건위 위탁수수료, 안전보건교육 위탁수수료,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로 7,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청사 증축사업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등으로 1,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군민안전보험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전단지 제작과 배너제작 등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 발송료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4,42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횡성군의용소방대 의식고취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6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도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비로 3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사무관리비로 긴급구조구급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긴급구조구급 동원 및 훈련인력 급량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자연재해 사전예방 사업 사무관리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 침수차단기 연관 유지보수 용역과 침수차단기 운영관리비로 2,6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수방자재 구입비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 교체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의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대책사업비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비와 홍보물품 구입비로 5,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그늘막 점검 및 운영관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금으로 3억 9,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운영비 15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비 1,500만 원과 방재단 급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피복비와 장화구입, 활동 수당, 동원장비 유류대 상해보험 가입비로 4,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재단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제안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특교세 사업으로 시설비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특교세 8억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균특사업으로 1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균특사업의 시설비 2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상동1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균특사업으로 시설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병지방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균특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포동3지구 급경사지괴위험지역)균특사업에 시설비로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정비(정금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균특사업으로 시설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금대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균특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면붕괴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둔내면 현천리 사면붕괴지역 정비사업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비상대비능력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교육훈련 통지서 우편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와 여비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보조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의날 훈련지원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의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대피시설 유관리비 180만, 공공운영비의 급식시설 유지관리비와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3,0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의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의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연습 실시에 사무관리비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로 9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과 통합방위회의 참석자 급식보상, 여비 보상으로 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6,179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으로 4,1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의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체계화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로 5억 3,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설치로 9,600만 원, CCTV영상저장장치 증설 구축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화소 및 노후 CCTV교체 구입비로 9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상 연계 공공운영비로 회선료 1,6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구축사업 도비보조 사업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과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로 12억 4,6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 2,5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재난 응급복구지원 및 재해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의 재해재난대책 사업과 유지보수비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관리에 일반예치금으로 8억 2,5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예치금으로 5억 5,6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난안전과가 154억이 증가가 됐네요?

네.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어떤 게 있죠?

일단 재난기본소득이 93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사 증축사업비가 20억이 늘어나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663쪽에 재난기본소득지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년 설 전 지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만 6천 명으로 지금 추계를 하셨어요. 우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4만 6,700명이 조금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6,700명 정도 넘는데 이게 지금 3차잖아요?

네.

1차에 20만 원, 2차에는 추가 10만 원 지금 3차인데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듯한데요. 1차에서는 보편적 지급이었기 때문에 한 몇 분 정도가 못 찾아가요?

1차 때도 한 4만 4,300명 정도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4만 3천이요?

4만 4천.

그러면 한 2천 명 정도가 못 찾아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는 보편적이 아니었다?

네.

처음에는요. 그렇죠? 보편적 지급이 아니었는데 2차에 10만원씩은 보편적 지원이었죠? 10만 원씩은.

네.

그때 그러면 추이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때가 4만 4,111명인가가 나갔었고요. 지난번에 나갈 때는 4만 4,700명 정도 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3차 지급하시면서 물론 이제 찾아가시고 안 찾아가시고는 개인에 대한 책임 역량 자기 몫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안 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제 3차 정도 지급되면서는 과장님 그래도 1, 2, 3차를 다 안 찾아간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사항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지급할 때도 지급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락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급기간 안에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못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설 전에 지급을 하실 텐데 1, 2, 3차를 이제 해 보면 그분들이 3차에 걸쳐서 다 그런 현상이 있는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언제까지 사용하게끔 했죠?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면 그 후에는 이러한 것들의 종합적인 검사 이런 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또 재난안전이나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그게 그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작업들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급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안 나갔던 분들과 이번에 또 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그만큼 덜 들어갔다 이런 차원만 볼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673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역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험지역정비는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붕괴지역정비라고 또 있어요.

네.

현천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인명사고 났던 그 지역입니다. 현천리.

그 지역은 복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도 본인들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기에는 또 다음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원인자한테 저희가…

구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선조치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72페이지 보면 병지방 또 포동 이렇게 급경사붕괴위험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위험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 붕괴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위험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급경사지위험지역으로. 그러니까 매년…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네, 급경사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중에 붕괴위험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그 678페이지 상단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가 2천만 원씩 3곳 해서 6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거 어느 장소 어느 마을 어떤 CCTV에요?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절도나 범죄예방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3개소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

장소는 결정했습니다. 안흥 1개소하고 둔내 1개소 서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면 경계나 아니면 어떤 이런 교통량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사업비는 농촌마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도가 있었거나 범죄예방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먼저 손드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 있잖아요. 특교세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 하천 폭에 비해서 교량이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됐었습니다.

어디서 점검을 한 거죠? 우리가 자체 점검한 건가요?

과장님 팀장님께 넘기겠습니까?

네.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과하고요 재난과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부터 어떤 점검을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 실시 결과 교량 폭이라든지 하폭이라든지 수위라든지 다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나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점검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말고 또 그러면 다른 데도 점검해서 이렇게 정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저희가 뭐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붕괴위험지역이나 급경사지 중에서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나 행안부에 저희 사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 정비사업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할 데가 있나요? 그 점검하셔서 나온 데가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 받은 자료에는 이거 한 건밖에 없고요. 우선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에서 점검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전부터 건설과에서 재난과 분리되면서부터 요청된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재난과로 와서도 제가 계속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뭐 하폭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재난보다는 뭐랄까 주민민원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지역 상류에 보면 상류에도 교량이 하나 있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찌 보면 하상보다 더 낮게 들어가 있는, 교량이 이렇게 더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소교량을 정비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존의 도로하고 레벨이 똑같이 가는데 그 상류에 있는 교량은 도로보다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걸 더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취약하다고 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점검을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점검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교량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신지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교통량도 그 위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적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거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지나가다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갈 때하고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그쪽이 더 만약에 한다면 더 우선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5회 추경에 8억이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본예산 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하상 호안 정비도 안 돼 있고 한데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양쪽으로 얼마 안 됐는데 하천 전체가 제가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교량 조원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안정비가 200m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간이 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팀장님한테 이건 관련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안정비가 전 구간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량 주변으로만 200m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쪽 다 위아래로 200m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거죠?

보통 교량하고 진입로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제일 위험한 구간부터 하다 보니까 교량에 붙어있는 호안 쪽으로만 일부 들어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천 쪽 사업의 일부분인데 우선은 제일 위험한 구간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지역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팀이랑 협조해서 하천 사업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량을 놓으면 위아래로 200m씩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량이 200m니까 양쪽 50m씩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이거는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이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번에 기계 증설도 하시고 노후장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저장장치 증설도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증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CCTV관제센터 지금 그 안에 공간이 이런 장비들이 계속 증설될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나요?

사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 관제센터 그 안쪽에 회의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무슨 관제센터 그걸로 바꾸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계획이 언제쯤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됩니다.

그냥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고 관리해야 될 CCTV가. 그리고 면적이 지금 공간이 좁고 하면 별도로 관제센터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군민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저는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단체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놓는 게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 이거는 효과가 가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과장님이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별도 건물로 해서. 원주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원주시는 못 가봤습니다.

원주시 통합관제센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저희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되게 쉽지 않은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새로…

정비를 새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마트 그거 새로 하실 때 그 참에 그걸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옮겨서 새롭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그 밑에 비집은 데서 계속 어떻게 여기서 계속 이런 생각하실 것보다 차라리 밖으로 빼서 제대로 만드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좀 해보세요. 저는 훨씬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입니다. 이번에 방재단 활동이 좀 많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번에 수해 때 방재단의 활동력이라든가, 출동이라든가, 또 방재단의 전체적인 단원이 몇 명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방재단원은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수해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재해예방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방역도 하셨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수해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을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 사실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로가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로에 조금씩 쓸려 나온 토사 유출물 이런 것들을 좀 치워주시고, 또 실제로 개인들이 수해피해를 입으신 가정에 토사 같은 것을 치워주시는 그런 것도 하셨고, 위험구역이 있을 때 수해로 쓸려간 부분에 주민들이 그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 위험구역표시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도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을 몇 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7억 2천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활동수당 같은 것은 250명으로 잡으셔서 근사치로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활동보상금 쪽으로는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 50명은 250명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피복비하고 장화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계속 방재단원 새로운 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하시는 분들만 예산을 이렇게 적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위험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찾아서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방역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그냥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2년부터다 보여지는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교육도 이분들이 전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이수증이라든가 군에서 발급하는 이런 것을 받으시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자부심도 더 있으실 것 같고, 또 매뉴얼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서도 허겁지겁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에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도 그런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저희가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숍 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교육 이수나 이런거에 따른 자격증이랄까요, 이수증이랄까요 그런 것도 교육받으신 다음에는 드리고 이러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이런 것은 소방 몇 급, 이래가지고 방화 몇 급 관리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장님 많이 의견도 들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6,482만 원 증액된 184억 7,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전략산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략산업 자문위원회 운영 240만 원, 전략산업 판넬제작 256만 원, 전략산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전략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9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3쪽입니다. 484쪽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4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기금 10억 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5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기금 4억 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쪽입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7쪽입니다. 485쪽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 제작에 5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 컨설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및 교육참가에 15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교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흥복지회관 마을교육공동채 교육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8쪽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연구용역비로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1,950만 원, 횡성호수길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시설비로 갑천 구방-포동간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3,277만 원, 병지방 공중화장실 및 부대시설 관리 인건비 2,015만 원, 병지방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4,3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관리운영 2,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천만 원, 관광지 분뇨처리비 300만원, 관광지 공공요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개발업무 추진여비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걷는길 시설유지보수비 6천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6천만 원, 안흥찐방 모락모락마을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 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 물탱크 청소비 1천만 원, 둔내역사 앞 법면 유지관리 용역 2천만 원,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9쪽입니다. 다음은 호수길 명품화 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호수길 호숲정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0쪽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1억 3천만 원. 488쪽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2,200만 원, 오프라인 홍보 4,400만 원, 방송 및 온라인 광고 추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상품 운영에 5,200만 원, 드론체험 플랫폼 활성화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마케팅업무 추진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 출연금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 명산 등반인증 챌린지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1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관광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연회비 3천만 원과 2022년 횡성군이 주관사로서 집행하지 못한 해외마케팅 비용 4천만 원을 평창군에 이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주요 관광지점 포토스팟 조성사업 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에 우수한 관광지점을 알리고 사진촬영을 유도하여 홍보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인 인건비 2,852만 9천 원, 주요관광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1,359만 8천 원, 관광지 근로자 여비에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KTX 역사 관광안내소 임차료에 300만 원, 관광안내소 관리운여 480만 원, 횡성호수길 관리운영 물품구입 60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관리운영 물품구입에 60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정수기 임차료 54만 원, 전기.소방.관리용역에 36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무인경비용역 36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080만 원, 오수처리비 80만 원, 관광안내판 정비 2천만 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물전시관 상하수도요금 132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전기요금 1,020만 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960만 원, 푸드트럭 보험료, 자동차세 70만 원, 관광시설 소규모 개보수 비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에 270만 원,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내 하수관로 보수공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구입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324만 4천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군비 추가금 2,2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루지체험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98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1,20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 물품 구입에 480만 원, 루지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횡성루지체허장 공공요금 4,08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용역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2쪽입니다. 시설비로 루지체험장 운영비 산정 용역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현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 계약이 2023년도 12월 31일자 종료됨에 따라 24년 이후에 운영방식과 적정 운영비 산출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원 인건비에 5,565만 4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료관광지 매표기 유지관리 780만 원, 유료관광지 매표용지 구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호수길 매표소 공공요금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3쪽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인건비로 시설물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705만 8천 원과 시설물 관리원 1명 인건비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1,2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원 피복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운영물품 구입 3,600만 원, 정수기 임대료 216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780만 원, 무인경비 용역비 420만 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40만 원, 복합기 임차료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강사 수당 1,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찐빵체험 재료 구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네이처로드 포토스팟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37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관리비로 저소득 노후전기시설 개선 621만 3천 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절약 홍보사업 운영비 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운영비 200만 원, 도시가스지원사업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에너지업무추진 여비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6억 3,94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4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태양열 등에 2억 9,5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입니다. 49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횡성한우체험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500만 원,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역에너지전략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6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운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후변화대응 추진 여비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행용역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온실가스감축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국고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횡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7쪽입니다. 497쪽입니다. 시설비로 취약계층 거점형 기후친화 휴식.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8쪽입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매일하수처리장과 유동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각각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지급 3,7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에 군비 추가분 4,0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공운영비에 공용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 600만 원, 공용전기자동차 충전기 유지보수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인프라구축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9쪽입니다. 499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군비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민간구입 보조에 승용 70대 6억 200만 원, 화물 51대 10억 7,100만 원, 화물 22대 2억 8,600만 원, 버스 1대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공용 구입 보조에 승용 3대 2,580만 원, 화물 3대 6,300만 원, 화물 초소형 3대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2쪽입니다. 500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구입 보조 16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소전기자동차 공용 구입 보조에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이륜차 민간 구입 보조에 5,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이륜차 공용 구입 보조에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외 10건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외 9건으로 6,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KH쏠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43쪽이고, 예산서는 500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구입 보조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억 1,9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게 보조금에 대한 감소인가요, 자동차 대수에 대한 감소인가요?

제가 페이지를…

주요사업조서 243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구입보조.

네, 여기에 1억 1,90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서 이게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번에는 3,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감소된 부분이 보조비에 대한 감소가 있었느냐, 아니면 자동차 대수가 감소했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22년도가 수소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받아간 데가 31대이고 1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게 31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번 예산에 몇 대가 잡혔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대수가 31대가 나갔다고 하면 40대 이상이 나갔을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은 51대로 잡혔고, 올해 예산이 48대로.

그러면 20대 정도가 안 나갔네요. 예산 대비해서 신청률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보조금은 같나요? 보조해 주는 금액은. 3,450.

네, 3,450만 원으로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아마 충전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언제 되느냐 이런 전화 안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춘천과 원주 사이에 오가는 수소차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년도… 전년도라 하면 올해죠. 올해 31대가 나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분들이 구입을 하셨고요, 또 내년에도 48대를 수소차 구입 보조비로 내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향후 50대가 더 증가 되니 우리 군에 운영되어야 되는 수소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가 혹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담당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담당팀장님 와 계시나요?

네.

그러면 잠깐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겨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 전상식 주무관입니다.

지금 모든 구입에 대한 전화나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팀장님한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충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 전달되는지,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횡성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제 설치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번 주에 입찰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개찰해서 1월 달에 계약심사를 거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추워서 공사도 된다고 해도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팀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전했는데 지금 예산이 1억1,900이 먼저하고 감이 되었잖아요.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국비가 줄었나요?

대수가 줄었습니다.

3대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결과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먼저는 51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48대로 되었으니까 보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수소차 구입한 사람들의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고 먼저도 51대를 했지만 31대만 나간 것은 어쩌면 많은 보조금이 있는데도 구입을 못하는 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전소만 빨리 된다면 아마 이 부분도 다 예산이 소진될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보시고 현장도 자주 다니시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매일하수처리장하고 유동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각각 25kw죠?

네.

발전 용량이?

네.

맞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닌가요.

정확하게…

25kw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감리라는 개념이 몇 kw 부터 인가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담당팀장님.

담당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왜냐하면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간혹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속기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 전상식 주무관입니다.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20kw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20kw 이상 설치했을 경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 15kw씩 설치하기 때문에 감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장에 한우체험관 태양광 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질의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팀장님께. 30kw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리비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을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설치 단가?

그렇죠.

저희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사업 책정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에너지정책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체험장에는 5,0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일하고 유동은 8,500만 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15kw라면서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소 각각 15kw씩 해 가지고 30kw인데요, 단가는…

예산이 틀리게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은 유병화 위원님 자료로 받으실까요?

아니요, 한 가지만 더. 그리고 킬로와트당 168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공사비가.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일단 기자재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하고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려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150만 원이라는 것이 관급공사 기준해서 150만 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168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건가요?

네, 환경부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매일하고 유동 꺼 15kw라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빠른 시간 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덜란드교류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민간에 위탁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러면 어떤 비용인가요? 공공요금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485페이지. 네덜란드교류센터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교류센터 내에 사무집기 등 이런 임차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구입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안 주고 있는 거죠?

네, 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운영이 돼야 되죠?

지금 사실은 인근 지역에 다시 설립되는 완료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류센터라고 해놨는데 어떤 특별한 업무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까요? 그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덜란드 참전기념이라든지 추모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지 특별한 업무라고 주어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직원도 없는 거죠?

네.

기간제 직원이 누가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사무실만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교류센터라고 해놨는데 특별하게 현 시점에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간판만 걸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임차료 그러니까 사무집기 임차료니 이런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방 하는 내방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찾아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에 둔내역사 앞 법면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둔내역사 앞 법면이 횡성군 소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뭘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조경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우 시에 이렇게 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법면 유지관리 용역비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수목 이런 거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임대료는 따로 안 내나요?

내지 않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용역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사실은 시설비로서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내역에서 부지를 주는 대신 관리는 횡성군에서 해라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조경수를 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잡초 제거라든지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491페이지에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단에 횡성관광상품권 운영 그래서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래서 호수길 입장료 징수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위에 처럼 루지체험장 운영 그러면 여기도 호수길 운영 이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관광상품권 운영은 별도로 따로 띄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왜냐하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밑에 또 사무관리비에 또 호수길 매표소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뒷장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은 4억 원 이거는 맨 뒤에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관광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내역이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수길하고 관광상품권하고 따로 분리 하셔서 해 주셨어야지 왜냐하면 여기 뒤에 안흥찐빵도 그렇고 앞에 루지체험장도 그렇고. 이게 뭔가 하시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산서를 보면서 어렵게 찾아가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처음 누구나 보기 쉽게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수정이 되나요?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이렇게 맞게?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예산팀장님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은 수정은 안 될 것 같고요. 추경 때 해야 될 것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상품권 입장료 수입을 받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단위 사업이 됐다고 판단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같은 항목에 편성을 해드렸거든요. 만약에 그걸 별도로 분리하신다고 그런다면 추경에 다른 사업을 새로 선정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좋게 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혼란을 일으킬 소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유병화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한우체험관인가요? 한우체험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한우체험관 옥상에다가 30kg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은 지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용은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거기 전체로 다 그냥& nbsp;옥상을 이걸로 덮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인가요? 이게 30kw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도.

팀장님한테 좀 설명 듣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한우체험관 태양광발전설비는요. 지금 현재 있는 한우체험관 난간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간 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옥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은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만 붙여서 한다?

네, 그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않는 그쪽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난간 쪽을 붙여서 최대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안 되겠네요. 태양광발전설비 해놓으면 거의 사용할 용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슬라이딩 이용도 있지만 보면 위가 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쭉 해놓으면 사실상 위로 올라갈 일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향후 활용할 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좀 높게 설치가 되나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설계는 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그 시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체험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공공 건물이라서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냥 하기로 한 건가요?

공공시설에 매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우체험관 같은 경우에 연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30kg 정도를 설치하면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우체험관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이 자꾸 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짧은 시간에 맡으셨으니까 속히 파악은 못 하리라 보지만 그래도 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 그것 좀 한 가지 궁금해서. 태양광이 군에서 보조도 해 주잖아요?

네.

주택은 되고 관리사는 안 됩니까? 주택과 관리사의 차이가 있어요?

태양광 보조사업에 주택으로 해서 명시를 해놓고는 있는데 제가 실무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담당 팀장님.

네, 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만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개인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에 한해서 지원은 하는데 관리사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이거 지난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또 늘 들으셔서 아는 얘기인데 루지체험장입니다. 그 루지체험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루지체험 운영비가 한 16억 잡히고 또 그 앞에 페이지를 보면 웰컴센터 건립해서 한 8억 잡히고 이러면 한 2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편성됐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이게 좋은 소식은 안 들려요, 그렇죠? 맨날 모자란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는 건데 올해까지 입장료와 수입, 이용계획은 한 번 좀 보셨나요? 올해 입장료 수입은 어때요?

한 10억 좀 넘게 이렇게 받았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입장료가 줄었습니다.

입장료가 좀 줄었고요. 이용객은요?

이용객도 한 30%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로도 볼 수 있고 또 이모저모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런 체험장 같은 게 저희가 처음 있던 데보다는 현재 좀 가까운데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입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이용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런 20억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희망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루지체험장을 활성화하려면 저희 횡성의 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홍보 필요성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한 번 오신 분들이 횡성 갑천이나 청일만 들려서 가는 게 아니라 우천을 들려서 안흥을 들려서 찐빵까지 해서 패키지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용자 수가 줄었고 수익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다른 어떤 조성사업이니 루지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 바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웰리힐리라든가 또 어떤 이런 관광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너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나서서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홍보를 해서라도 이걸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 또 호수길 오는 사람들 이래서 겨울에 물론 타는 인원은 적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 정규 행사라도 보면 4월 초파일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유도해 줘야 되는데 맨날 적자다, 사람이 안 왔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대비 대 어떤 우리 수익 대비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루지체험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도 좀 하십시오.

네, 저도 결산 비슷하게 인원수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활성화 방안이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루지 운영비 적자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홍보도 하고 관내 이모저모 많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492페이지 상단에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 찐빵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흥의 손찐빵이나 기계찐빵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유대관계는 잘 된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면접을 해 보거나 이런 건 없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가끔 안흥을 내려다보면 그래도 안흥찐빵이 우리 횡성군의 5대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면 찐빵이 어쨌든 관계가 서로 좀 잘 되고 또 이런 운영 관계도 찐빵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못 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면 또 그 나름대로 단점도 있어요. 직접 이렇게 기간 근로자를 써서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체험 활동이나 이런 부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간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좀 지역에 협회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거기 또 아까 전 시간에도 체육공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흥찐빵이 더 널리 알려져서 ‘아 안흥찐빵이다.’ 이런 게 비춰져야지 ‘찐빵 가보니 그래’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락모락 부분이 안흥찐빵이 모든 이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나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에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답례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답례품의 고장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답례품을 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발전에 일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상당히 의미있고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밟으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잘해서 위원회도 보니까 며칠 전에 선정위원회가 다 준비가 되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때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차 말씀을 드려서 많은 실증적으로 정말 우리 군에 큰 성과있는 그런 제도로 정립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유병화 위원님 준비하셨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냉난방기 5대를 구입 요청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중복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매년 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 비교를 해봤어요. 2022년도랑 2023년도에 내용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똑같은 명칭에 똑같은 내용이 예산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이게 공문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본 과정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20년도 예산은 소장실 1대, 1층과 2층 사무실에 각 2대가 들어갔고요. 올해는 또 5대인데 농기계 구관, 농업 학습 단체장실, 소회의실, 신활력플러스사무실, 생활과학 시술실에 냉난방기가 들어가는데 알아보니까 이 냉난방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조달청에 고시한 8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이 내후년이 지나서 바꾸고 교체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다가 부기를 달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달아놓으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냉난방기를 스탠드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앙 집중식으로는 펌프가 안 됐었나요? 이게 방마다 다 설치를 해서 하면…

지금 본청은 중앙 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센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게 아마 힘들 겁니다. 그게 군청에도 보면 뒤에 가스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토지재산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각 사무실에 비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지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를 이용할 때 개인이 이용하면 당연히 도로 전용료를 내야 되겠지만 2인 이상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또 토지재산과로 가야 되나요?

제가 답변을 아마 어떤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부과에 보니까.

어디 몇 페이지 쪽?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5페이지. 도로사용료죠 그러니까. 60만 원에 310건.

네, 증이 2,600만 원 정도 됐는데 아마 그거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 같은데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군유지 도로. 군도가 있잖아요. 군도를 이용할 때.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

공용으로 이용하면 무상이죠?

군도는 대부분 공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를 한번…

아마 이 도로사용료는 제가 예전에 건설행정계 있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아마 실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 건물을 짓거나 뭔가 할 때 인도블럭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도로란 말이죠. 그걸 점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유료입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명목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못 하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총괄 부분에서 6,600만 원이 감해진 걸 보면 일단 공시지가도 반영됐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한 분들이 또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큰 금액은 저겁니다. 우천에 보면 톱밥 공장이 있었잖아요, 임대한 거.

네.

그게 취소가 돼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한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한테 8,700만 원 정도로 축산과에서 보고가 되는데 임대 해지로 8,700만 원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네,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9쪽에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씩 4회로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포상금이 나갔나요?

이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

그렇죠? 언제 언론에서 봤어요. 어느 분이 타셨더라고요.

네, 400만 원. 100% 다 집행됐고요. 조금 모자라서 아마 2023년 예산에서 소급해서 조금 더 집행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징수 포상이 어떤 공적이 있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조례가 있고 횡성군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저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 금액에 %를 적용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창구 민원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포상금 쪽으로 지금 법령에 의하고 또 저희 조례 만들어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볼 때는 징수액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00만 원은 저희가 일일이 다 누가 얼마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치를 한 건데. 또 창구에 직원들이 많고요. 또 세금 걷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좀 합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기하기 좋게 100만 원 개념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이런 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징수액이 많이 현저하게 높아지면 정말 포상 같은 경우는 좀 확대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이들 포상금을 타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