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2022년 12월 5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확보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024억 1,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882억원 보다 141억 3,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85억 500만원으로 148억 5,100만원 증액 특별회계 239억 900만원으로 7억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1억 2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5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7,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1억 2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5억 6,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32억 7,100만원 증액, 국 ·도비 보조금 12억 7,500만원이 증액, 국고보조금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1,400만원, 생계급여 2억 6,500만원,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7,60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억 2,8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0억 1,1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3억 5,7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등 총 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생계급여 3,300만원,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공유형 발효식의 학교 조성사업 3억 3,700만원, 전북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6억원 등 총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3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8쪽부터 12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분 정리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공공체육시설 보강사업 등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인구증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등 재난관련분야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농업 생산여건 악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 보전,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국악원 기부채납 승인입니다. 본 건은 순창읍 대동로에 위치한 순창국악원의 기부채납요청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3,167㎡와 건축물 1,028㎡순창군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며, 순창국악원은 전통문화예술활동공간 및 전통 계승 보전의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는 국악원은 순창군수가 직접운영하며,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창국악원 기부채납승인은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복흥면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흥면 정산리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15세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체 청년 근로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읍 교성리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40호 입주 가능한 기숙사 1,800㎡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대상 등 관내 12개 업체에 사전 문의를 한 결과 91명이 기숙사 입주를 희망한다는 수요조사를 완료 했는바,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과 관내 거주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화지구 택지조성에 따라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화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인근에 부지 1,030㎡를 매입한 후 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해당 부지는 단독주택용지, 상가용지 등과 인접하고 있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화지구 내 주택, 상가 등 입주상황, 주차장 조성시기 등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병풍폭포 주변 사유지 209,67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는 병풍폭포에 폭포수를 공급하는 용수관로 70미터가 매설된 부지로써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민원인 요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며 강천산 군립공원 부지 1,305필지 1,586만㎡중 사유지는 994필지 1,285만㎡에 달하고 있어 순창군 관광자원 소유권 확보와 주민권익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힐링 숙박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장수과학특구내 쉴랜드에 숙박시시설용 방갈로 5동 330㎡와 공유 오피스 공간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와 숙박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휴양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 9,400만원 소요되나 10월 25일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전라북도 소멸기금 6억원을 확보하였기에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당시 기업문화연수원 부지로 조성하였던 민자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상 당시 참여 의사를 문의했던 사조에서 기업문화연수원 건축 계획이 없다고 해서 민자부지를 용도 폐지 후 숙박 및 연수원 용도로 공개매각 한다는 계획이며 공유재산의 신속한 처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 민원과 소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 장류사업소 소관,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등 총 일곱 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순창 국악원이 기존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단법인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예, 사단법인 순창국악협회, 순창지부 이렇게.

그러면 순창국악원 그 법인 체에서 우리 순창군수에게.

예.

법인에서 그 뭐냐 이사회라도 개최해서.

예.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쪽 정식 문서랄지 이게 받은 거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이사회 집행이랄지 다 받은 거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동의를 다 얻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그쪽 정식 문서랄지 받은 거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해서.

이사 회의록이랄지 다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동의를 다 얻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 했을 때 법인 이사회에서 조건 붙인 것은 없습니까? 순창군수에게 뭐 뭐 필요하다 조건을 붙여서 이 정도는 좀 기부채납 조건으로 붙인 저기는 없습니까?

따로 조건을 붙여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정식 문구는 받았단 얘기죠?

예, 다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 밟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까지 전체 날인해 가지고 문서에 이상 없이 하고 그렇게 받아놓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다 절차 밟았습니다.

조건 붙인 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는 원안대로와 삭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지 매입비가 밑에 보면 사업 개획에서.

예.

5억 9,000만원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밑에 재산 명세서에 보면 추정가액이 40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이게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나요? 지금.

추정가액 부분은 저희도 밑에 신축까지 포함을 시켜서 4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취득 재산 명세인데.

그러니까.

취득 재산 명세잖아요. 그럼 뭐 재산 명세인데 뭐 신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나중에 뭐한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같이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32억 1,000만원 이잖아요. 지금.

예.

이 건축비는 아까 15세대에 대한 지금 건설 품셈에 따라서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단가 적용을 어떻게 지금?

지금 저희들이 20세대 최고치로 20세대 정도 잡아가지고 현재 평당 단가는 1,070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단가 적용이 지금 동계에도 공공임대주택 지금 내년도 착공해야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단가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높습니까?

지금 현재 약간 저희도 이제 저기 물가상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는 현재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동계 공공 임대주택도 지금 내년 착공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쪽 단가나 이쪽 복흥 여기 단가나 같이 적용됐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똑같이 적용하는데 최근에 물가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 상향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2.1%로 정도 해가 지고 해서 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지금 동계보다 이쪽을 높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내년도 어차피 사업비같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동계도 그쪽도 그러면은 뭔가 물가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

예, 적용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저희도 물가상승 때문에 약간 해서 그때 변동사항이 또 생길 수 있겠지마는 거의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좀 더 지금 읍면별로 다 지금 공공호텔, 임대주택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지금 다 순차적으로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단가 적용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좀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면은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800만원 잡을 수도 있고 어느 면은 또 700만원 잡을 수도 있고 어느 면은 또 1,000만원 잡을 수 있고 그런 형평 원칙이 좀 안 맞다고 보면 속의 자재 문제랄지 속에 내부 인테리어랄지 모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는 또 세밀하게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 하셔야 할 것으로 좀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그 부분은 저희 대부분 다 형평성에 맞게 하고요. 그때 그 상황 요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기준점은 다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15세대인데 지금 임대주택 지금 평수가 짓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대로 지금 계획 잡으신 거예요?

지금 60~80㎡ 그 사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으로 계산을. 몇 평형.

15평 정도.

15평 정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 땅 매입 시국이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집행할 거 잖아요. 이제 지금 잘 봐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15세대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40억원을 투자하는데 나눠보면 한 세대당 한 2억 6,000만원 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향후 이게 통과되더라도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게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 단위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매입하는게 지금 앞전에 문제되었던 그 부지가 포함돼 있는 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예.

그럼 그쪽 다 매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방갈로) 건립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혹시 매각이 된다면은.

예.

매입 의사를 피력하는 혹시 사업가나 재력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저희한테 타진하고 하고 있는데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도 폐지한다면은 충분히 매각은 금방 이루지.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요. 재안공모 조달청 띄워서 공개적으로 지금 모집해서 제안평가받아가지고 매각 절차 밟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아니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각했을 때.

예.

당초 우리 순창군에 행정 목적 달성을 그것이 최우선적이지.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타진하는 업체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제안을 하면서 들어오고 저희하고 타진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기가 안돼서 나중에 차후에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은 의회에다 지난번에도 그 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관계는 보고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각하시더라도 우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의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12월 1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에 보면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위탁 사용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금액이 752,250원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위탁했던 내용이 포기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제까지 하고 지금 포기 의사를 밝혔나요?

10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7일 정도를 지금 경과를 해서 포기 의사를 밝혀서 일할로 계산을 해서 752,000원만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년 단위로 해서 임대료 받지 않나요? 혹시.

예, 년 단위로 받게 되는데요.

예, 포기를 했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을 경과를 해서 일할로 해서.

문제는 축산진흥센터 이 부분이 그동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또 위탁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만뒀는지 그 상황이 좀 알고 싶어서.

이분은 사실은 지금 2년간 운영할 의지는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어 가지고 2년간 그 사용료만 한 3,800만원씩 이렇게 내고 이렇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3년 차에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탁 계획이 있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위탁 공고, 2차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우리 의료원 과장님 두 분, 지금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진료소 지금 세외수입이 약 6,700만원 그다음에 의료원 진료 수입이 약 2억 2,8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시켰잖아요.

예.

주 원인이 뭡니까? 진료소부터.

진료소는 저희가 그동안 퇴직자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순환 근무를 해서 진료 수입이 감된 것 같고요. 보건 지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파견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진료 공백이 많이 발생해서 진료 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아니 의료원, 보건의료원 코로나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견을 갔기 때문에 그 진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진료를.

진료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진료소는 지금 아까 그 기간제로 또 전부 임명해서 지금 근무는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 두 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하려고 오늘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월에서 7월까지 두 군데를 저희가 순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료 그때 진료 공백이 생겨가지고.

아니 순환 근무를 하든 거기에 정식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든 간에 거기는 진료소는 공백이 없지 않고 계속 존속은 해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

주 5회 근무를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진료소를 근무하다 보니까 한 곳은 주 2회, 한 곳은 주 3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진료 공백이 생겼습니다.

금액제로 보면 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의료원에서 뭐 지금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진료 소장님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근무를 했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부분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출예산 ㅇ 기획예산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146쪽 순창군 가족센터 예산이 있잖아요.

예.

약 70억원 정도 지금 소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제 아까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

가족센터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가 왔고 이제 도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

새로 건립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센터하고 지금 저쪽 공설운동장 밑에 가 있잖아요.

예.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를 한다면은 그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센터는 순창읍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시킨다면은.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가족센터를 차라리 그쪽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따로 전용된다면은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센터를 순장읍 시내권에 다시 신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처음부터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족센터는 설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이면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특교세나 어떤 예산을 따올 때 가족센터의 기능에 맞도록 지금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읍내에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청 주변 부지를 좀 사서 거기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가족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추진해 가지고.

예.

현재 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 아닙니까?

예, 올해 또 특효세 12억원이 지금 와서.

그러면 최초 2020년도 우리 의회 관리계획 승인받고 했을 당시에.

예.

본 위원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정책적인 판단을 좀 했다면은 그때 특별교부세랄지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저쪽 청소년 상담센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족센터를 활용하고 다시 청소년 센터를 읍 시내권으로 좀 아까 새로이 건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수 있는 방안을 했다면은 참 좋았는데 그때 무조건 여성회관 가정센터 건립을 해야 한다 그 취지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폐단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미 설계 용역까지 좀 마쳤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꼭 담당 부서 일만이 아니고 옆에 서로 교류하면서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는 좀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하는 좀 바램이거든요. 좀.

예,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아이들 접근성을 따져서 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54쪽 보시면은 경로당 시설 운영현황 있지요.

예.

약 13억원 정도가 13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읍면별로 지금 이용을 안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되는 거로 지금 사유는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읍면에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도록.

예.

금년도에 몇 월부터 지금 지시가 나간 겁니까?

1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동절기 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달에는 적성면에서 한 10개소 정도가 신청했고요. 이제 12월달에는 거의 한 200개 넘게 급식도 신청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이제 이렇게 기지개를 폈습니다. 경로당도 겨울에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따뜻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

읍면 노인당,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집합장소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몇 월 언제부터.

11월부터.

운영하도록 지시가. 11월 1일부로 지금 한 겁니까?

예.

그러면은 11월 1일 아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아까 10월 30일까지는 마을별 경로당 운영을 않더라도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월, 2월, 3월에

최소한의 경비는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최소한의 경비 말 그대로 보일러가 1, 2, 3월에 추워서 동파되면 안 되니까.

예.

계속 보일러 가동비랄지 또는 전기료랄지 또는 기름 유류대랄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충분히 됐나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폭서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식사만 금지했고 대체적으로 여름 한 6월부터는 운영을 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예.

금년도 1월, 이제 11월 1일부터 정식 아까 읍면 경로당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갔다고 하는데.

예.

그 안에 미개장 운영을 하지 말라고 지금 행정 지침으로 지금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개장 운영을 하지 말라고는 아니고 이제 하는데 식사나 취사 이런 것만 금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좀 피해서 이용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 취사는.

예.

식사는 못 하시더라도 1월, 2월, 3월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이 동파 예방을 위해서 항상 보일러는 개방을 이제 틀어놔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운영은 하도록 했죠.

경비가 충분히 지원됐냐는 얘기죠.

그런 경비는 최소한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남은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급이 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국장님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지급이 안돼서 운영을 못 했던 경로당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급된 걸 확인해도.

과장님, 답변해 줘보세요.

지급됐고요.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지급 안되고 있는 곳이 동계면 분회만, 동계면 분회만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이 순창군 전체 다 냈는데 동계면 분회만 지금 현재 안 내서 회장님은 내려고 하는데 총무님은 안 낸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면 분회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별로 경로당에.

기타 마을은 기본 경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기본 경비 다 지급이 됐다고.

예.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월, 2월, 3월달에 동파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일단 난방비를 그런거라든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 지급됩니다.

그러면은 이왕 우리 군비로 우리 마을별 경로당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세워놨다면은 굳이 감액하실 필요 없이 1~3월 부터 아까 집합해서 경로당에서 취사는 못 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망정 하다못해 간식비 정도는 농작업 아니면 빵이라도 사다가 나눠드릴 수가 있고 충분히 이런 비용은 지원이 좀 됐어야 되는데 너무도 지금 소극적으로 일절 지급하지 않고 그런 사례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경로당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이제 많이 저희가 취식을 안 하다 보니까 경로당 인건비 이렇게 점심 준비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장 10억원 정도 이렇게 감이 됐고요. 나머지 그런 경비들은 간식비 그런 거는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먹었었는데 일단은 사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줬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12월 말이 돼서 소급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예산 증액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혹시 내년이라도 코로나가 팬더믹 현상에 와서 다시 유행돼서 다시 그런 경로당 운영이 안 된다면은 아까 양곡이랄지 이런 비용은 아까 양곡 음식을 할 수 있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더라 아까 일반운영비 아까 난방비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비용은 충분히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3월 부터 이런 거는 충분히 간식비 줘서 하다못해 간식으로 사서 농번기 때 전부 나눠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로 지원되는 쌀은 전부 다 경로당에 100%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4억 5,900만원 에서 집행을 3억 3,100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한 거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59쪽에서 16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문화관광과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72쪽에 보면 순창읍지 발간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예산이 군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예.

지금 삭감을 올렸는데.

예.

지금 읍장님이 급하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1억원 인데 자부담이 5,000만원이 그동안에 확보를 못해서 코로나하고 선거 관련해서 여러 부분으로 그 자부담 모금이 안 됐었는데 지금 11월에 이 예산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후로 12월 8일 날 이렇게 자부담이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이 확보가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얘기를 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추진 경위나 이런 것들을 철회 사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여건 상이 안 됐는데 다행히 12월 8일에 자부담이 돼서 이 부분을 재검토 예산으로 잡고 추경 수정예산에 올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자부담이 확보됐으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 이거 예산 세워주면 추경에 올리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시죠?

현실적으로 책을 만들기까지는 힘들고요. 일단 보조금은 말하자면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우선 위원장님.

예.

순창읍지 발간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추경예산에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순창읍지 발간 사업 문제예산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수정예산이죠?

아니 문제예산 집어넣고 이제 수정 때 증액하면 되니까.

아, 처리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성용 위원께서 순창읍지 발간지 5,000만원을 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75쪽에서 178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0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 1시 30분에 상의할 일도 있어서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83쪽에서 19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09쪽에서 41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