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교통과에 관심 어린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146억 1,000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48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2억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28억 6,100만 원, 지하도 유지보수 1,000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1억 8,0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평 장미대교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5,600만 원, 장동리 보도육교 및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을,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진성빌라~대원빌라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송산지구 광장로 유턴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개발행위 DB운영 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대행진 행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자전거 계도 홍보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토지 보상 및 설계 용역비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교통편익증진에 교통행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철도 포럼 개최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교통봉사단 교통지도 활동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1억 5,6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비로 2억 6,6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100만 원,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으로 21억 원,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택시경찰대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책버스 운영 임차료에 1억 2,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에 400만 원, 차량등록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관리를 위한 5억 4,300만 원은 관내 교통시설 전기요금과 차선 도색 등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리 주거주차장 조성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도시교통과 필요경비 및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인건비로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억 9,4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5,000만 원과 당해 연도 과태료 수입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7,400만 원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와 둔치주차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나대지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벽지노선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6,600만 원은 초기 예산 자료 시에 없던 도비가 내시되어 금액 변동 없이 군비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광역이동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도시 및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553페이지 보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하고 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 입지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공장이나 상가나 모든 행위가 가능했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24년부터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는 5년 주기로 정비를 해서 미래의 증평 도시발전을 구상하고 또 발전 방향을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용지나 그런 쪽을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구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군 전체 면적을 하는 거고요

전체 면적 하는 건 군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은 산꼭대기 같은 그런 전혀 입지가 어려운 그런 지역은 한 15%~20% 정도는 군 전체 면적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은 지역을…… 이 두 가지가 쉽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군기본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을 군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저희도 구상을 하고, 그런 방법 없을까 모색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이 법적인 사무로 되어 있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명칭으로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군계획관리보다는 작죠?

예, 좀 작습니다.

용역비는 2억하고 이건 4억 원 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군기본계획이 범위가 더 큰데, 작은 범위가 용역비로 4억 준다는 게 가능한가 해서요.

용역 범위도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10억 원짜리인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10억이요? 올해부터 하나요?

22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놔서 시작은 했습니다.

아직 아예 안 썼더라고요. 성장기본계획도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24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처음 들어본 거라…… 그리고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군기본계획에 성장관리계획을 어차피 같은 기간에 할 거면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해갖고요. 이걸 굳이 떼어서 4억씩 들여서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같은 용역을 떨어뜨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뭔지를 몰라서……

성장관리계획하고 군기본계획에 대한 차이나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바로 팀장님, 그거 좀 줘보세요. 법적으로 이 성장관리계획을 꼭 세워야 되나요?

예, 꼭 세워야 됩니다.

꼭 내년부터요?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24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공장입지나 증평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군기본계획에 나오는 거잖아요?

군기본계획하고는 용어가 다르고, 법 기준이 달라서 성장관리기본계획은 꼭 해야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하고 취지하고 만들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하는데 성장관리지역은 뭔가요? 용도가 뭐로 나오나요? 공업지역 그런 거 있나요? 전 토지인가요?

전 토지에 지금 계획관리뿐만 아니라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성장관리계획이고요. 군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나눈다 그럴지, 용도지역을 조정한다 그럴지.

용도지역을 나눈 거에 성장관리를 넣는 건가 보죠? 아무튼 줘보세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제 생각에는 군기본계획 할 때 어차피 포함된 거지, 범위가 군기본계획이 더 크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넣는 게 성장관리계획 같으니까 같이 겹쳐서 하면 오히려 돈이 더 줄지 않을까 해서요. 이걸 굳이 떼어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오히려 그게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따로따로 용역 하면 입찰도 따로따로 하나요?

예,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발주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일 텐데, 굳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나눠서 다른 생각을 가져서 우리 계획이랑 달라질 필요가 있나 이거죠. 한 사람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용역을 줘서 같은 사람이 넓은 거에 작은 걸 넣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아무튼 이따 그것 좀 줘보세요, 회의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03페이지 보면 이번에 차량이 2대가 구입이 돼요.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하고 이게 다른 거죠?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차량.

용도는 같은 건데요. 하나는 군비로 구입을 하는 거고, 하나는 광역에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22년도에 하나 구입해서 요구하는 차량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차량이 구입되는 거는 사실 좋은데, 항상 저희가 노파심에 저번에도 교통약자들 위해서 차량이 1대 구입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되느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차량은 사실 그래요. 차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대수를 맞춰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딸려있는 비용처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의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인원수 대비로 보면 7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년까지 하면 그래도 50% 이상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와 관리비는 저희들이 기꺼이 부담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군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쓰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알지만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저희가 7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가 교통약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갖추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 교통약자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좀 많이 이용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차량이 22년도 구입한 거하고 해서 차량 5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폭넓게 자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수탁자 관리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지금 늘어나면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24시간 운영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차량 1대당 기사 한 분이 계시는데, 차량 1대가 24시간 운영하려면 인원이 3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차량 구입과 별개로 운영비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도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신문자료에 제가 본 게 24시간 운영하는 게 야간에 운영이 안 돼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충청북도의 군 자체에 야간 운행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밤에 이용하셔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인건비나 복지 차원으로 하신다면 사실은 밤에 운영하는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평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 공사 여기가 한삼인간 도로개설 공사랑 같은 건가요?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끝단 부분에서 보건소쪽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거기 딱 끊어진 데?

예.

보건복지타운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삼인 뒷길 관련해가지고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건가요? 여기가?

한삼인 뒷길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

한삼인 그쪽에 지금 둥구나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지는 못 했고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안전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공사중지는 며칠부로 될까요?

공사중지는 돼 있고요.

공사중지 됐어요?

예.

그럼 여기가 차후에 내년도에 진행될 때 해빙기 끝나고 공사 재개될 때 주민공청회 한 번 더 하실 거죠?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지금 이쪽 한삼인~철도변간 그 도로 때문에라도 주민들은 계속 만나야 되고 만나서 그 뒤에 공사, 앞에 대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과장님, 많이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성장관리계획인가 그 예산이 2022년에는 5,000만 원, 2023년에 2억 8,000만 원, 2024년 7,000만 원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24년 1월에 끝나는 건데 굳이 2억 8,000만 원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24년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안 되면

하는데, 제 얘기는 예산을 4억 원을 5,000만 원, 2억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느니 3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준다든지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뭐가 있나 해서요.

법적인 사무로 용역을 시행하다 보면 기술적인 용역,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은 딱 떨어지게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런 법적인 용역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용역 수행한 결과가 중앙의 방침이랄지, 도의 방침이랄지 그런 거와 좀 상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조율하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1년간 수행은 전체적으로 90% 이상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은 중앙이나 도나 방침과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정도 뒤로 좀 맞물려서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걸 염두에 둔다면 2023년 계획이 2024년에 변경될 걸 염두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23년도에 거의 90% 이상

제 얘기는 과장님이 7,000만 원을 놔둔 거는 변할 걸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는 거는 2023년에 용역 하면서 항상 그 용역회사가 ‘이건 2024년에 변할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용역을 할 거라고요,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그럼 그 용역이 과연 맞게 나오나요?

군 전체의 기반시설하고 군 전체의 상황을 성장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하고요. 23년도 1년간 90% 이상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중앙하고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24년도에 그 용역은 23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안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몰라도 이게 2023년에 용역이 2024년에 변할 걸 한 달밖에 안 되는데 7,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세운다면. 그러면 올해 3억 3,000만 원을 다 해야 돼요,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 그리고 그 3억 3,000만 원이 항상 변할 걸 염두에 둔다면 과연 이게 용역이 바로 나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건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 처음 얘기하듯이 2024년에 한 달 동안 변할 거를 두고 용역을 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23년도 말에 가서

그러면 2023년의 용역을 2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오히려 용역 그거를 줄여서 아예 변할 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주는 게 낫죠, 그러려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화물주차장 용역비가 2,200만 원 섰어요. 이건 2년 전에도 세웠던 부분이에요. 둔치 공원을 염두해서 세운 거죠?

둔치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철거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화물차가 받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증평군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에 어디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찾고 구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화물주차장을 계속 우리가 5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면적 비례, 예산 비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전에 이거 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화물차로 인해서 우리 차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거 주차장 하려면 하천하고 거리 면적도 따지죠?

예, 맞습니다.

증평에 마땅한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는 못 하고요. 또 시내 쪽으로는 토지 가격도 문제고 주민 밀집이 되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면 교통 혼잡한 사고의 안전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도로 한참 후미진 곳에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같이 용역사랑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산리 쪽에 유턴 지역을 9,900만 원 주고 설치한다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거기는 도서관에서 나와서 다시 증평 시내로 나올 때는 지금은 계속 거기 문제가 되고, 계속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거를 지금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속편한내과인가요? 그쪽에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 증평도서관에서 나온 차량이 유턴해서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꼭 해야 돼요. 사고가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불법으로 다니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가 중앙선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시고, 그 부분도 아마 농협측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앞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거기 잘라줄 수는 없죠?

농협에서 지금 나오는 쪽이 사격장인가요? 그쪽으로만 출입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를 수는 없고요. 도서관 쪽으로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그 구간은 만들었고, 농협에서 그런 민원이나 안전 때문에 농협에서 4차선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진입로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조성은 할 수 있고, 농협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농협 쪽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농협하고 그 도로 쪽에 대해서는 상의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인도하고 같이 엮여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우리 군민이 피해 볼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당초예산안 617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5억 8,893만 7,000원보다 12억 9,641만 원이 감소된 22억 9,252만 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4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4-H 과제교육 재료비,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의 기타보상금 및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26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에서 619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참가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1,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협의회 참가 수당, 보험료와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6,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및 국내여비를 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7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실습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모임체 육성은 교재 제작, 교육 참가 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에서 6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생활지도자, 농촌지도자 회원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보상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가족 한마당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만 원,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4,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에서 62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 신기술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안전장비 및 공구 구입으로 1,02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확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 2,845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인부임과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운영재료비 등으로 1억 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에서 629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6,918만 4,000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퇴액처리비 및 재료비 등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실증재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57만 5,000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육성에 따른 인부임, 경영개선 교육 등 2,250만 원,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에서 6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9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탄소화 ICT 축산환경 개선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를 1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2,2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농촌 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등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713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800만 원을,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유지비 등 2,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310만 원,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억 1,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4,343만 3,000원 중 인건비 2억 8,333만 3,000원, 기본경비 6,0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 22억 9,252만 7,000원보다 10억 8,767만 원이 증가한 33억 8,019만 7,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1,938만 원, 새해영농 전문교육 교재 제작 등에 1,70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장비유지비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업인 식생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어르신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소득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2억 원,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토양진단 기술보급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여비 550만 원을,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에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를 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으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는 휴대용 이온분석기 등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에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69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8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5억 6,20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9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650만 원으로 4-H 육성,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에 각 재료비 130만 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육성 지원은 현장교육으로 각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6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웠어요, 1억 1,200만 원을. 맨 밑에 트랙터 외 1종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구입할 계획으로, 트랙터가 6,25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콤바인이 4,8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해가지고 용역비가 2,000만 원 있어요. 이건 가공 공장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공종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면 HACCP 기준에 의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배치도라든지, 설비라든지, 배수, 급수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건가요? 어디다 짓죠?

아직 그거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공장만?

예, 사전에 이거를 해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이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디 위치는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이제 향후에 23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정은 안 되었고요. 공모사업이 6월,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품목으로 우리가 습식라인은 어떻게 들어가고, 또 건식라인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농산물 품목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거는 또 용역비로 해가지고 기본 레이아웃의 배치라든지, 배수 그런

그 얘기는 좋은데, 아무튼 어디다 짓겠다는 위치 정도는 나와야지 공모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도 몇 번 협의 중에는 있는데 확정을 짓지를 못 해가지고

공장은 어디다 짓는가요?

예.

그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정예산안 209페이지 보면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어요. 연이 연근 말하는 건가요?

연근이요.

어디에 할 거예요?

재배단지라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연 재배 농가가 아홉 농가가

공모요?

예,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2억 섰잖아요?

예, 2억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해서 따온 거예요. 공모사업을 작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또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현지심사를 거쳐서

이게 단지 조성할 거잖아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재배단지라고 표현은 했는데, 연을 지금 아홉 농가가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을 그냥 해서 공판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척을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을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재배단지 조성이 아니고 지금 연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새로 하신다는 분들도 해서 연 재배농가를 이제 우리 특화사업으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각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벨포레 입구 쪽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또 모래땅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단지를 이루기가 힘든 게 사곡리 질벌 땅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또 벼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배단지를 한꺼번에 쭉 해서 그럼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해 줘요. 내년에는 이건 공모 일회성이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지원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아니요, 연근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올해 일회성이면 내년에 연에 대한 공모가 나오면 모르는데, 안 나오면 공모할 길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지원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내년도도 꼭 연 사업이라고는 안 하고 저희들이 새소득 웰빙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봐서 지속적으로 연도 소득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근은 지금 단지 만드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각자 농가를 지원해 주면 올해 한 번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장기 약속된 게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해 주는 걸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거죠. 한 번 딱 해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2024년도 예산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저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공모를 따왔으니까 주는 거고, 2024년에는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과 연계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과연 한 번 1회 지원해 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 시설을 늘려주거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몰라도, 각자 개개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또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 작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마련해보라는 거예요. 각자 지원해 주느니 공동으로 어느 장소에서 이분들이 생산한 걸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각자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각자 지원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은 불확실하잖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휴양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쪽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2023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88억 6,700만 원 대비 13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 13억 3,200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 11억 1,7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 2억 2,400만 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원 창조 25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2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으로 숲해설 위탁 운영에 5,7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상의 집과 숲 인성학교에 설치하는 식물재배 자동화설비인 스마트가든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에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6억 7,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664쪽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9,300만 원,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사업에 6,5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무궁화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300만 원,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 용역비 6,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휴양공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 휴양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800만 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휴양공원사업소가 휴양랜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무실도 송산리 스포츠센터에서 율리휴양촌 관리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입주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억 원과 이사비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중부권의 명품 휴양시설 육성 및 아름답고 푸른 숲속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미루나무숲에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 보면 후계목 2,000만 원, 그 외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6,000만 원은 뭐죠? 6회를 해놨네요? 1,000만 원씩.

그게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고사목도 제거해야 되고, 또 병해충 약도 쳐야 되고, 또 이식도 하고 그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고사되지 않게끔 최대한

지금 나무가 노쇠화되어서 계속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지가. 그래서 안전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크레인을 동원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금 미루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돼서 고사목이 되기 직전이에요.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올 때 가지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정예산 맨 끝에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하네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 이사 가시는 거죠?

바로 1월 되면 리모델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공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하면 조금 불편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머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침구류하고 그 밑에 휴양촌 숙박동, 또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뭔지 매달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침구류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20채씩 바뀌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년 쓴다고 보면요, 10분의 1 정도는 매년 바꿔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때그때 파손된다든가 또 안전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것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소소한 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12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셔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 이것도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예, 총 39개 방이 있는데 그것도 1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10분의 1 정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0페이지 보면 지금 스마트가든 설치를 하잖아요.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인성의 집에 큐브형을 하고요, 명상의 집에는 벽면형이라고 해서 벽에 붙이는 거고요. 큐브형은 상자 모양으로 해서 1층에 하려고 하는데 큐브형이 5,000만 원, 벽면형이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안에서 저희가 정원을 느끼고자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왕 설치하시는 거면 조금 디테일하게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데 잘 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원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8억 4,6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1억 7,8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2억 7,100만 원으로 총 2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로 균특 70%를 포함 총 2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작길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보전분 22억 9,000만 원과 증평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하수도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과 7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으로 총 2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한 전출금 2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점검교정 비용과 공공요금 등으로 3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에 1억 4,000만 원, 하수도준설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내 원격감시설비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대행비와 각종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 BTL 운영관리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로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 또는 공동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등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1억 7,600만 원은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1, 2리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과 배수 설비를 통한 하천 방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비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 등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유지보수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 등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0억 2,900만 원과 수탁공사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파손 대비 예산으로 긴급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상수관로 개선공사 추진을 위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500만 원은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및 누수 감면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증평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

김영미 체납액이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은 2억 2,4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현년도가 2억 2,200만 원 됩니다.

전년도 거 2억 2,200만 원에서 계속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미 아니요, 불용은 아니고 계속 부과를 하면서 체납 독촉

그럼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이 얼마나 체납한 거죠?

김영미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저기도 체납이 돼 있나요? 여기 실내수영장.

김영미 아니요, 없어요.

그전에 거기 있었는데.

김영미 있었는데 다 완납됐는지 500만 원 이상 체납액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요, 에듀팜은요?

김영미 에듀팜도요. 체납 없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 671쪽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화회관 운영 외 17개 세부사업에 총 11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90억 7,300만 원보다 23.8% 증가된 2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에 8,5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110억 7,900만 원, 호국 및 역사공원 관리에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회관 운영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자산취득비 등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증평실내체육관 건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강천체육공원 운영 외 운동장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리자재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55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노후장비 교체공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에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에는 공공운영비와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포함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와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군비 8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을 위해 군비 1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증평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해 도비 3억 2,500만 원과 군비 1억 7,5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읍 사곡리 야외운동기구 조성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체육, 문화시설 및 역사공원 환경정비와 첨벙첨벙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4,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유지관리로 200만 원을,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수영장 때문에 공탁 걸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찾아왔어요?

8,000만 원 찾아왔습니다.

얼마 손해 봤어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을 더 거기서 냈고, 시간이 지나서 1억 7,000 해서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걸어서 수영장에서 받은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0만 원만 지금 현재 받은 겁니다.

3,000만 원? 그러면 한 9,000만 원 날린 건가요?

그 정도 이상, 한 1억 정도 이상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탁 왜 걸은 거예요?

그때는 재산에 대해서 하려면 공탁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공탁을 걸어놓고 있다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세금 먼저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탁을 걸었어요. 걸어서 우리가 1억 정도, 3,000만 원 찾아와도 거의 1억 이상 날린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았냐 이거죠. 의회에서도 공탁 걸 때 많이 반대했었는데, 솔직히 실익이 없다는 건 거의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걱정되는 게 지금 내년에 계약금 또 올려줘야 되죠?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합의 봤나요?

예,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이요?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도 조건부로 올려주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게 조건부로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용역비 550만 원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3억 5,000만 원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3억 5,000만 원 잡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1억 해 줄 때 그 손실분을 해 준 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 잡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도 550만 원 용역비를 발주를 해서 거기의 결과물을 갖고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이 3억 5,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예.

언제 계약하는 거죠?

계약은 돼 있는 거고, 재계약은 내년 지나야 재계약이죠.

그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그때 얘기한 3억 5,000만 원은 처음에 들어와서 돈 한 푼도 안 받는 조건으로 해갖고 앞부분에 손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가 이해하기는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년까지 가면. 그런데 그 부분도 없는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해 주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3억 5,000만 원을 올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은 그 사람이 손실분이 있잖아요. 지금 새로 오신 업체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1억이지, 그 운영에 대한 1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다 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원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원가 저희들도 그 금액 3억 5,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나와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원가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특별히 올라갈 일이 뭐가 있죠? 수입지출을 아직 안 보고 저기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용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있던 수입지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누이 똑같은 얘기예요.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1억 원이지, 2억 5,000만 원은 고정되고 손실에 대한 1억이었다고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우리가 1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2억 5,000만 원을 해도 수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터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수익이 났던 데예요. 그것도 6,000~7,000만 원씩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실보전금까지 같이 엮어서 올해까지 3억 5,000만 원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1억은, 똑같은 얘기예요.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 1억이었어요. 원가하고 수지타산이 아니고. 그런데 그 손실 보전을 그대로 원가에다 넣어서 해 주는 거는 용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용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따 줄 수 있나요? 한번 줘보세요.

예.

분명히 1억은 손실보전금이지, 원가하고 수지타산에 대한 1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에 맞게 적정하게 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 예산을 55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건 맞는데, 저희가 1억을 해 줄 때,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될 때 그것도 안 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그쪽에서 손실 본다고 해서 그걸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만 해 준다고 했지, 올해 또 해 주고 내년 2023년 해 주고 그런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3억 5,000만 원으로 올라오면 그거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억은 올해만 2022년 손실 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 주고 2023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원가계산해서 용역해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나오면 그럼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가 한 거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위치가 반탄교 밑에 하천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이 그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데는 친수구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해서 친수구역으로 용역을 줘서 바꾸는 걸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유채꽃 심었던 데 거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설건축물은 설치 안 합니다.

하천은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 행위를 절제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5억을 들여서 파크골프 조성을 한다 그러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친수구역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이 내년 2월, 3월 안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위에 보시면 국궁장도 있고, 또 애견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불편하지만 하고, 또 주차장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우리 문화회관 쪽에 받쳐놓고 가면 그래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내용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다 인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7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과다 계산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렌탈 비용이 당초 잡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런 경우 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를 전부 다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 산정해서 불용해서 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실내체육관 운영이라든지 보강천 체육공원 이런 데는 다 증액이 됐거든요?

전기료라든지 또 저희들이 금년에 첨벙첨벙 물놀이장 같은 데는 수도 요금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만 지금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일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렌탈비 같은 것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이요, 롤러 구입이 됐어요. 그거 왜 구입을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다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짐기가 옛날 구형,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면수가 크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일부 타고 다니는 롤러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2대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2대에 90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에 총 몇 대의 롤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으로 끌고 다니는 게 2대씩 2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끌고 다니는 옛날 방식이죠.

그러면 내년 되면 총 4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한 2대랑, 기존 2대.

6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그럼 매년 이제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 3년, 5년 이렇게 또 가잖아요?

3년인데 저희들이 하는 게, 내년에 이제 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정확한 금액에 맞게 위탁금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보통 3년이기 때문에 원가계산 관련 용역도 3년에 한 번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아까 매년 세우신다 그래서요. 매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3년이 되면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또 수익률이 회원 수가 많아지면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료를 주는 거는 손해 보는 보전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원가계산을 해서 매년 해서 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소장님. 그럼 계약을 3년을 하는데 계약의 의미가 있나요?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들이 부실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또 더 좋은 3년 후에 다시 여러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조를 하는 거지, 지금 위탁료 때문에 재계약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처음 하면 충분히 원가계산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에 반영을 해서 계약을 3년이고 5년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랑 그 계약 내용이 지켜져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원가계산하는 연구용역으로 550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계약 내용을 계속 바꿔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탁료의 계약기간에 정확하게 3억 5,000만 원이라고는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비용을 계속 이제 업체에서 손실이 되는 부분을 왜 군에서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원래 위탁을 할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보전을 해 주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보전을 해 줘야만 지금 현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벗어나서 보전을 해 주기로 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계약 내용을 벗어나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 내용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문구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 손실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좋은가.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냐 해서 그걸로 용역을 지금 주는 거죠.

그럼 그 손실 보전을 저희 군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해 주는 거죠? 군에서 도대체? 군에서 비용을 들어가면서 왜 손실 보전을 해 주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보다는 위탁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효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계약을 해놓고 계속해서 저희가 군에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죠?

법에서 보전을 무조건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 보전 안 해도 그만이네요?

그러면 위탁할 업체가 없죠.

왜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장님, 계약기간이 3년이면 위탁금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억 5,000만 원이라면 3년 동안은 3억 5,000만 원씩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3억 5,000만 원이 매년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닐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0억 손실 나면 10억을 다 해 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를

아니, 지금 위탁금을 1년에 안 정해지고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손실 나는 건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식으로 계약한 거예요?

다 보전은 아니죠. 원가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금이 1년에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으로 3년 동안 정해진 게 아니고,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의미 없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5억 손실 나면 5억 해 주고, 1억 손실 나면 1억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5억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 위원님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위탁금이 1년에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게 지금 소장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협약 계약서에 3억 5,000만 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위탁금에 대해서 해서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계약하나요? 3억 5,000만 원이면 3년 동안 매년 3억 5,000만 원씩 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쪽에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우리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계약하나요?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계약 최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계약을 몇 번씩 하신 거예요?

계약은 당초 20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약하신 거 계약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677페이지에 보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많고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이에요?

정확하게 어느 마을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해 달라는 부분도 많고, 훼손도 좀 있고, 또 정비할 부분도 있고, 도색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는 2,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을 더 해서 주민들 사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거기가 어디예요? 2,5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마을 단위가 어디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민원을 받고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분부분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수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지금은 마을 단위 운동기구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원래 2,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금년 2,500만 원도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POOL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즉각즉각 보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2,500만 원을 계상한 거죠.

그러면 676페이지에 체육시설 정비 대규모 수선비 POOL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POOL사업비인데요. 뭐냐면 저희들이 증평생활체육관부터 보강천 전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무지하게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POOL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어디어디 하시는 거라고요? 증평 전역을 다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강천 체육공원부터 증평생활체육공원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어디 얼마얼마 딱딱 들어가는 게 나와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POOL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은 왜 된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설명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작년에 저희들 태양광가로등 정비공사 금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3,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