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 입지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공장이나 상가나 모든 행위가 가능했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24년부터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는 5년 주기로 정비를 해서 미래의 증평 도시발전을 구상하고 또 발전 방향을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용지나 그런 쪽을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아닙니다. 군 전체 면적을 하는 거고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은 산꼭대기 같은 그런 전혀 입지가 어려운 그런 지역은 한 15%~20% 정도는 군 전체 면적에서 제외될 겁니다.

사실 군기본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을 군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저희도 구상을 하고, 그런 방법 없을까 모색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이 법적인 사무로 되어 있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명칭으로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작습니다.

용역 범위도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10억 원짜리인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22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놔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24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하고 군기본계획에 대한 차이나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세워야 됩니다.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24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공장입지나 증평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군기본계획하고는 용어가 다르고, 법 기준이 달라서 성장관리기본계획은 꼭 해야

이거는 근거하고 취지하고 만들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토지에 지금 계획관리뿐만 아니라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성장관리계획이고요. 군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나눈다 그럴지, 용도지역을 조정한다 그럴지.

예,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발주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24년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안 되면

법적인 사무로 용역을 시행하다 보면 기술적인 용역,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은 딱 떨어지게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런 법적인 용역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용역 수행한 결과가 중앙의 방침이랄지, 도의 방침이랄지 그런 거와 좀 상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조율하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1년간 수행은 전체적으로 90% 이상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은 중앙이나 도나 방침과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정도 뒤로 좀 맞물려서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23년도에 거의 90% 이상

군 전체의 기반시설하고 군 전체의 상황을 성장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하고요. 23년도 1년간 90% 이상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중앙하고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24년도에 그 용역은 23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안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년도 말에 가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화물주차장 용역비가 2,200만 원 섰어요. 이건 2년 전에도 세웠던 부분이에요. 둔치 공원을 염두해서 세운 거죠?

둔치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철거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화물차가 받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증평군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에 어디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찾고 구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화물주차장을 계속 우리가 5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면적 비례, 예산 비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전에 이거 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화물차로 인해서 우리 차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거 주차장 하려면 하천하고 거리 면적도 따지죠?

예, 맞습니다.

증평에 마땅한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는 못 하고요. 또 시내 쪽으로는 토지 가격도 문제고 주민 밀집이 되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면 교통 혼잡한 사고의 안전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도로 한참 후미진 곳에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같이 용역사랑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산리 쪽에 유턴 지역을 9,900만 원 주고 설치한다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거기는 도서관에서 나와서 다시 증평 시내로 나올 때는 지금은 계속 거기 문제가 되고, 계속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거를 지금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속편한내과인가요? 그쪽에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 증평도서관에서 나온 차량이 유턴해서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꼭 해야 돼요. 사고가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불법으로 다니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가 중앙선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시고, 그 부분도 아마 농협측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앞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거기 잘라줄 수는 없죠?

농협에서 지금 나오는 쪽이 사격장인가요? 그쪽으로만 출입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를 수는 없고요. 도서관 쪽으로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그 구간은 만들었고, 농협에서 그런 민원이나 안전 때문에 농협에서 4차선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진입로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조성은 할 수 있고, 농협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농협 쪽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농협하고 그 도로 쪽에 대해서는 상의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인도하고 같이 엮여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우리 군민이 피해 볼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당초예산안 617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5억 8,893만 7,000원보다 12억 9,641만 원이 감소된 22억 9,252만 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4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4-H 과제교육 재료비,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의 기타보상금 및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26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에서 619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참가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1,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협의회 참가 수당, 보험료와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6,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및 국내여비를 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7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실습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모임체 육성은 교재 제작, 교육 참가 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에서 6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생활지도자, 농촌지도자 회원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보상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가족 한마당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만 원,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4,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에서 62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 신기술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안전장비 및 공구 구입으로 1,02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확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 2,845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인부임과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운영재료비 등으로 1억 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에서 629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6,918만 4,000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퇴액처리비 및 재료비 등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실증재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57만 5,000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육성에 따른 인부임, 경영개선 교육 등 2,250만 원,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에서 6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9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탄소화 ICT 축산환경 개선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를 1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2,2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농촌 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등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713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800만 원을,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유지비 등 2,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310만 원,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억 1,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4,343만 3,000원 중 인건비 2억 8,333만 3,000원, 기본경비 6,0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 22억 9,252만 7,000원보다 10억 8,767만 원이 증가한 33억 8,019만 7,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1,938만 원, 새해영농 전문교육 교재 제작 등에 1,70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장비유지비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업인 식생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어르신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소득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2억 원,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토양진단 기술보급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여비 550만 원을,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에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를 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으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는 휴대용 이온분석기 등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에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69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8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5억 6,20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9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650만 원으로 4-H 육성,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에 각 재료비 130만 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육성 지원은 현장교육으로 각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6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웠어요, 1억 1,200만 원을. 맨 밑에 트랙터 외 1종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구입할 계획으로, 트랙터가 6,25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콤바인이 4,8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공종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면 HACCP 기준에 의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배치도라든지, 설비라든지, 배수, 급수 그런 거에 대한

아직 그거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예, 사전에 이거를 해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이제 향후에 23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정은 안 되었고요. 공모사업이 6월,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품목으로 우리가 습식라인은 어떻게 들어가고, 또 건식라인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농산물 품목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거는 또 용역비로 해가지고 기본 레이아웃의 배치라든지, 배수 그런

그래서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도 몇 번 협의 중에는 있는데 확정을 짓지를 못 해가지고

예.

연근이요.

재배단지라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연 재배 농가가 아홉 농가가

예,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예, 2억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해서 따온 거예요. 공모사업을 작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또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현지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재배단지라고 표현은 했는데, 연을 지금 아홉 농가가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을 그냥 해서 공판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척을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을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새로 하신다는 분들도 해서 연 재배농가를 이제 우리 특화사업으로

그리고 벨포레 입구 쪽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또 모래땅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단지를 이루기가 힘든 게 사곡리 질벌 땅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또 벼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배단지를 한꺼번에 쭉 해서 그럼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예.

내년에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도 꼭 연 사업이라고는 안 하고 저희들이 새소득 웰빙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봐서 지속적으로 연도 소득으로

또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 작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휴양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쪽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2023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88억 6,700만 원 대비 13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 13억 3,200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 11억 1,7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 2억 2,400만 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원 창조 25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2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으로 숲해설 위탁 운영에 5,7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상의 집과 숲 인성학교에 설치하는 식물재배 자동화설비인 스마트가든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에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6억 7,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664쪽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9,300만 원,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사업에 6,5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무궁화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300만 원,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 용역비 6,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휴양공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 휴양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800만 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휴양공원사업소가 휴양랜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무실도 송산리 스포츠센터에서 율리휴양촌 관리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입주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억 원과 이사비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중부권의 명품 휴양시설 육성 및 아름답고 푸른 숲속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미루나무숲에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 보면 후계목 2,000만 원, 그 외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6,000만 원은 뭐죠? 6회를 해놨네요? 1,000만 원씩.

그게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고사목도 제거해야 되고, 또 병해충 약도 쳐야 되고, 또 이식도 하고 그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고사되지 않게끔 최대한

지금 나무가 노쇠화되어서 계속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지가. 그래서 안전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크레인을 동원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금 미루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돼서 고사목이 되기 직전이에요.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올 때 가지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정예산 맨 끝에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하네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 이사 가시는 거죠?

바로 1월 되면 리모델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공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하면 조금 불편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머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8,000만 원 찾아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을 더 거기서 냈고, 시간이 지나서 1억 7,000 해서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만 지금 현재 받은 겁니다.

그 정도 이상, 한 1억 정도 이상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산에 대해서 하려면 공탁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공탁을 걸어놓고 있다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세금 먼저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3억 5,000만 원.

올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용역비 550만 원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3억 5,000만 원도 계상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도 550만 원 용역비를 발주를 해서 거기의 결과물을 갖고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

계약은 돼 있는 거고, 재계약은 내년 지나야 재계약이죠.

원가 저희들도 그 금액 3억 5,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나와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용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있던 수입지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저희들도 용역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에 맞게 적정하게 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 예산을 55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위치가 반탄교 밑에 하천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이 그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데는 친수구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해서 친수구역으로 용역을 줘서 바꾸는 걸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유채꽃 심었던 데 거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설건축물은 설치 안 합니다.

하천은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 행위를 절제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5억을 들여서 파크골프 조성을 한다 그러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친수구역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이 내년 2월, 3월 안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위에 보시면 국궁장도 있고, 또 애견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불편하지만 하고, 또 주차장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우리 문화회관 쪽에 받쳐놓고 가면 그래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를

다 보전은 아니죠. 원가계산을 하는 거니까.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해 주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5억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 위원님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협약 계약서에 3억 5,000만 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위탁금에 대해서 해서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