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와부읍장 이제창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에서 256쪽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와부읍 청사는 2008년 신축되어 회의실 천정, 벽 누수, 바닥 균열 및 오염 등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보수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자치과에 읍장, 과장 3개의 팀이 1, 2층으로 각각 분산 배치되어 업무 협의 및 보고 체계 동선 미확보 등 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개방형 혁신 행정 사무실과 소통 공간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와부행정복지센터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자치과 읍장, 과장, 팀이 각각 이렇게 분산이 돼서 지금 그거를 업무 수행에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공사해서 한곳으로 모은다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가 원래는 읍장, 과장, 팀장, 팀원들 해서 25명 정도 되는데 다 뿔뿔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무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보고할 때도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김에 원래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이거를 보수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원래 2008년도에 청사가 신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직원 30명과 지금은 80명입니다. 행정센터가 되면서 80명으로 늘어서 그러면서 직원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보니까 설명을 본 위원도 어저께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시민소통 공간하고 사회단체 소회의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돼 있고 뭉그러지게 그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지역 의원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4000만 원 이상 리모델링 사업비로 2022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2023년도에도 또 더 큰 금액이 리모델링 사업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지역 의원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와부읍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짤 때 미리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제순에 의해서 와부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 16개 읍면동 전체 읍면동장님께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니까 생활자치과 사무실이 분산됐다면 어떻게 분산이 돼 있었지요? 1층, 2층 나눠져 있거나 옆 동에 가 있거나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나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1층에 과장 자리가 따로 있고 과장만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방이 있고요.

1층에 과장님만 계시고.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리고 문화체육팀이 있고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생활자치팀, 자치지원팀이 있고 읍장님은 또 저쪽에 떨어져 있고.

1, 2층이네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1, 2층으로 이제… 2층밖에 없습니다.

1, 2층인데 업무 효율이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하가 됐길래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과장과 원래 자치지원팀, 읍장님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업무 협의가 거의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8년도에 신축하셨지요, 이 건물이?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그 이후에 개보수는 현황이 어떻게 되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개보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개보수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작년에가 아니라 ‘22년도.

2022년도.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올해 본예산에 4400만 원 세워서 1층 화장실만 보수했습니다.

1층 화장실만 4400만 원 주고 보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소명 자료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명에서 지금 80명대로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리모델링하시는 부분이 없다. 지금 올해 이 리모델링을 구상하시면서 이게 과연 공간의 리모델링만으로다가 가능한 사업인지조차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부서 간 이게 소통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청사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리모델링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의 인구도 늘어난 거지요? 지금 와부읍에.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청사가 신축이 됐을 때는 와부읍사무소였습니다. 그냥 와부읍, 기본적으로. 그래서 6개 팀에 직원 32명 그랬는데 인구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6만이고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전체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부도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시 업무가 내려오고 그래서 3개 과에 그때 65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거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직원이 86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회의실을 갖다가 과를 쓰고 막 이러는 상황으로 이래서 회의실이 없어진 거지요.

86명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시민 소통 공간도 없다. 그런데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방문하셨을 때 좀 원활히 이렇게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들조차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소회의실 조차가 없습니다. 상담실이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은 어저께 저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급한 부분의 리모델링이지만 청사의 증개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불편하시면 지금 2008년도에 지어져 있고 2015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리모델링 해 본 적이 없고 근무하시는 분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받는 것조차도 불편하면, 글쎄요. 한 번도 이 증개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그동안 증개축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해 봤… 사실은 필요성은 절실한데 3층, 4층까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거 1, 2층을 일단은 배치를 다시 하고 노후화된 거를 보수한 다음에 안전진단용역을 세워서 내년이나 후년에… 그전에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다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민원인들을 대하는 부분들에 어떠한 약간의 쾌적한 환경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동안 너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나라는 그리고 그냥 이대로 리모델링하고 그냥 이대로 근무하다가 부서 이동하면 되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향후에 좀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이더라도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제가 이걸 사전에 위원님들을 좀 만나서 설명도 드리면서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7000만 원 정도 냉방비는 새롭게 설치하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설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망가져서.

교체.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거로 교체하고.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공사 기간은 2주 잡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만은 2주 잡는데.

아니, 아니, 전체 다.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전체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하는 거로요?

네, 네.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이제 이게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한 사무실을 먼저 하고 우리 그동안은 그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잡고 있습니다.

1개월 안에 이거 다 한다?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1개월 안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셨지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안내를. 네, 네. 잘.

그동안에 업무도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업무를 계속해야 되지요.

한 1개월 동안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청사를 찾아야 되겠네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해 두셨나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공사 기간. 이게 그냥 용역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실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아니, 용역을 줘야… 입찰을 해야 되지요, 입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대강 줘서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강 우리가 추상적이지가 않고 1개월, 2개월 100% 공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명확한 한 달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으면 그걸 바르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만약에 한 달에 하신다라고 하고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서 좀 그거는 정확한 걸 추후라도 이렇게 해서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두 달 걸리겠습니다, 한 달 걸리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날짜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의 진행을 명확히 해 달라는 뜻으로 저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정확한 수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행정 진행 상의 내용을 명확히 이런 질의장에서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 중 공공 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거주자 중 공공 임대주택 거주 세대 비율은 전체 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그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공 임대주택 거주민들께서 관리비 지원에 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최근 계속되는 경제 상황의 악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특히 노약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주거 취약 계층의 공동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쪽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 민원실 관리사업 중 민원실 화분 구입 재료비입니다. 동 사업은 2청사 민원실 대기 공간에 매월 개화 시기에 맞는 꽃 화분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직된 민원 공간을 순화하고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정보 민원실 대민원 서비스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미 위원입니다. 사업 목적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남양주시에 어려운 거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조례랑 같이 올라와서 이번에 삭감…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게 됐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 8월부터 법제 검토, 조례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쭉 밟아 왔는데 8월부터 현재까지 행정 기간을 마치고 더군다나 저희가 신설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신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보통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는 긴급 사유를 소명하는 등 이번 회기에 맞춰서 조례를 상정하고 2003년도 목표로 시행했던 사항이어서 공교롭게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조례를 준비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에 법제 검토하고 조례안 작성됐고요. 9월에는 관련 부서 협의 입법 예고 기간, 그다음에 10월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11월 8일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월 15일 날 이후에 현안사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조례안 심의 안건을 심의한 바 계십니다.

8월부터 조례를 준비했고 일련의 과정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랑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예결위 심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보장기본 뭐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부 말씀하신 거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못 들었어요.

우리가 관련 법령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 사회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갖다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관례로 보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저희 시에서는 긴급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긴급하게 저희가 11월 8일 협의를 완료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소명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소명을 했나요?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의 입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건들이 몇 건 이렇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나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에 대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라온 몇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지나 또는 사업이, 목적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의 어떤 과정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시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까지 같이 올라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소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2023년도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3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 33개 단지, 2만 8814세대 공공 임대주택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심의와 사안에 또 관계 없이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주민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이요.

공공주택 단지 전기료나 보수 지원하는 거 저 역시도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 제정 때문에 예산안 자체가 조례가 먼저이지요, 저희? 조례안이 있어야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도자료가 저희 공동 전기료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는 9월에 이미 나갔지요?

네, 계획이라고… 계획이 수립되면서 계획이라고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원비 3000만 원 관련된 것도 10월에 보도자료가 이미 나간 상태고요. 그렇지요? 그때 이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셨잖아요.

네, 법제 검토는 끝나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나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지만 거쳐야 되는 단계가 상당히 좀 남아 있지요? 의회 보고도 안 되어져 있고 의회에서 역시 좋은 취지의 조례지만 의회의 변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의 어떤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획이라고 나가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좀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지어 이 부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조례가 상정이 되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들이 다 주는 양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드세요. 의회를 뭐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어떤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도 그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상의하고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바깥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되는 부분들을 이미 시민분들은요. 뒤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 이거가 아니든 이미 준다 하면 준다는 것만 봅니다. 시민들을 현혹하는 거지요, 이거. 그러면 조례에서 저희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화살 의회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 안 세워서 우리 못 받는 거로.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지원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마치 승인해야지 되는 양 이런 부분으로다가 끌고 가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좋은 취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게 만드십니까? 저희는 조례가 먼저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드리고요. 지원해야지요. 앞으로는 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서 마치 보도자료에 의회가 몰이 되듯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위원들이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의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된 다음에 보도자료 내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저희보다 몇 달이 앞서갑니다, 지금. 아직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이미 보도자료 다 나왔습니다, 계획이라고. 근데 시민분들이 과연 이거를 계획으로만 하고 무산이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향후 이런 업무적인 절차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몇 번째예요?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열여섯 번째입니다.

열여섯 번째.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복지부 상위법하고는 자문하는 거는 충분히 일찍 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시가 행정절차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미 16개,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빠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했지만 그전부터 사전에 그런 걸 미리 해 놨어도 이렇게 절차가 이런… 지금 박윤옥 위원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도시국의 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 연결돼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우리가 원칙을 따지는 거는 시민들은 조금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고 불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해를 좀 못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민원실 화분 구입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와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민원실 TV 수신료하고 항온항습기하고 민원실 화분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분 구입비 156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 2청사 민원실은 40년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다달이 화분을 놓고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거 지금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민원인분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좀 약간 환경적인 부분으로다가 지금 화분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를 사실은 저희는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민원실의 화분 놓는 부분들이 보통의 청사들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담당 과장으로서도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아하셨다 그러는데 소명을 그때 설명을 삭감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의아하셨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러면 소명을 한번 제대로 이 자리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10원이라도 어떤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은 삭감할 수도 있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삭감하겠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좀 의아하셨다는 그런 용어 자체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민원실 내부의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세웠던 건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상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용어 하나 가지고 조금 해석이라는 게 잘 해석하면 되긴 돼요. 그럼에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도시재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신도시과 소관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 철도교통과 소관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조사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을 비롯하여 우리 시 광역철도망 신규 발굴 등 확충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 관련 법정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적인 국가 정책 일정, 방향성 등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우리 시 주요 추진 사업 노선의 사전 검토를 통한 선제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 불편 문제 해소와 함께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사통팔달 교통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 철도교통과 소관 철도사업 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철도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지출을 위한 비용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 사항 또는 정책적,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와 행정력 지원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 철도교통과 소관 청량리-평내호평 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운영입니다. 청량리-평내호평 광역 BRT 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BRT 연장 구간, 남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평내호평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받아야만 국도비 보조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중 시도20호선 진안사거리에서 금곡사거리 도로 확장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있고 BRT 사업 또한 2025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 확장 공사 등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는 BRT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BRT 개발계획 수립은 재정 지원 확보와 함께 적기 BRT 개통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안전 홍보 활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활동 사업은 우리 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생 생활에서 교통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교통 약자, 어린이, 노약자 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인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신고포상금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공정한 운송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조사요. 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이 아마 용역이 내년 아니면 후년쯤에 국가에서 수립하는데, 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 남양주시 철도망이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용역을 우리가 먼저 해서 국가에서 자료 요구할 시 우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즉시 대응? 혹시 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희 관내만 하는 거지요? 혹시 타 지역과 연계성 검토도 하시나요?

타 지역과 연계성은 지금 8호선 청학리 연장해서 의정부 가는 쪽에 연장도 그게 검토가 되는 거고요. 6호선 관련돼도 어차피 구리시하고 경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됩니다.

이번 사전 타당성조사는… 네, 저희 관내지만 향후에는 타 지역과의 연관성 검토에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은마아파트에 지하 철도망과 같은 타 지역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1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8개월. 그다음에 바로 착수를 하시는 거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그게 계약이 들어가면 계약 준비하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못 하면 10년 동안 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게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철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빠른 용역 부탁드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안 하셔도 상관없는 사업이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교통위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시철도, 교통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철도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개의 사업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왜냐하면 중요치 않은 사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철도망 사업 저희 6호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언론 동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26년에 있다가 ‘24년으로 변경을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아까 1년 8개월 동안 걸리시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도 ‘24년까지는 완료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용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변동은 언론 동향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2026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원래 구축 계획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2년을 좀 당겨서 아마 국민들한테 더 편의를 주려고 아마 그렇게 언론 동향을 해서 저희도 그 언론 동향에 맞게끔 좀 앞서.

지금 언론 동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 맞습니다, GTX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국회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게 지금 언론 동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만 보고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바꾸셔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발빠른 행정력으로 2년을 당겨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용역을 5차 국가철도망 용역을 시작하면 보통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시기… 그 정도 즈음에 우리 시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하면 그 자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잠깐의 예를 들면 경기도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되게… 여기 보면 6호선 남양주 연장도 있습니다. 6호선 부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조차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더 이상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 6호선 저희 화도 마석으로 가는 부분, 와부로 가는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6호선에 관련된 것도 있고 8호선 의정부 연장도 있습니다, 청량리의 경우. 이거 지금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가 의정부시 단독으로다가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는 상당히 어려워서 못 하고 있고 불편한지 같이 협약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자라고 수차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이 있어서 아마 의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끔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거에 지금 용역을 다같이 추진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인지도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언론 동향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론만 보고서 어떻게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 철도계획은 저희가 한 번 준비를 안 하고 놓치면 보통 10년을 여기 우리 시에는 철도망이 구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 동향에도 솔직히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언론 보도가 무조건 다 맞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언론 동향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용역을 미리 한다. 지금 용역이 미리 되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이지요. 왜? 주변 여건이 갑자기 뭔가에 대한 입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 주변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용역은 다시 해야지 되는 용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되는 거는 변경된… 또 포함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경된 걸 또 포함시킨다?

네, 네.

물론 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6호선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 GTX D, E, F.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가 포함돼 있는 6호선 연장하고 그다음에 8호선 청학리 연장하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요. 그거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GTX D, E, F 노선은 어차피 저희 시에 올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6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역을 하실 겁니까? 마석역입니까, 와부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지요. 어렵지요. 예민한 부분입니다, 6호선 관련된 거 아직. 6호선 관련된 B/C 부분들 남양주시에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원초적으로 재검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기준하에 똑같은 누가 봐도 신뢰받은 데에서 용역 다시 하시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이요.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잠깐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삭감 조치가 돼서 올라왔는지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타당성과 또 다른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어떤 문제나 허점, 잘못된 점의 지적 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건 좀 설명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언론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했다는 의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도 확보했다는 내부적인 용어를 쓰는데 어차피 그 확보라는 거, 확정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진짜 확정이라는 거는 저희도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요. 그렇게 저희는 인지를 해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의 어떤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도 확보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계획에 반영된 것도 확보라고 이렇게 판례도 좀 돼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용어를 쓸 때 좀 잘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11월 26일 자 기사에 예산이 확보됐다. 그런데 본예산은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확보됐다라고 잘못한 보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 신랄하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지적 받았습니다.

도시교통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정정 보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정정 보도 내셨어요?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는 거였지요? 행감에서 그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정정 보도 내겠다고 하셨으면서 어떤 검토가 또 필요했습니까?

하여튼 사례를 좀 봤습니다. 판례의 사례를 좀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용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도 확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한 것도 확보라고 판례집에 나와 있어서 한번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정 보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이 판례 얘기를 듣고서 정정 보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판례가 지금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정확해요?

사례는 조금 틀린데요. 용어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용어 자체의 어떤 일치성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가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 아니지 않습니까? 판례, 판례 운운하면서 지금 그 판례로 인해서 행감 때 조치사항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튼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정 보도 내겠다고 하고서 또 집행부에서 재논의를 하면서 결국 정정 보도를 내지 않은 것은 행감 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교위 때 영상들은 지금 위원들이 일부 위원들이 다 봤어요.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국장님 지금 정현미 위원님이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 이제는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듣다가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정 보도 내시겠다고 했는데 하신 분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내도 된다고 하셔서… 그분하고만 소통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한두 분.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첨예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거는 정정 보도 안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가서 이럴 때는 국장께서 그래도 첨예한 문제나 뜨거운 감자처럼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힘드시더라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의장께도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 위원장, 물론 위원들께도 좀 어렵지만 소통이 돼서 제대로 됐다면 이런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그렇지요? 또 주무 과장께서는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나는 정정 보도를 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들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5분 자유발언 통하고. 그러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애꿎게 당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거를 왜 윗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담당 주무 과장께서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절차와 정말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들한테 다 미는 이런 책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윗사람들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불찰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는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 의원들도 서로 상호 협조가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개선을,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정말 소통이 제대로 돼서 그게 진정성 있는 행정이고 소통이지 앞에서만 말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실행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페이지가 20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홍보 활동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몇 분이 반납하셨습니까? 홍보. 올해.

2022년도에 반납한 거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예산이 잡혀 있었길래. 거기에 대한 홍보 1600개 제작하시지 않았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나갔는지. 아예 안 썼어요?

현재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보.

100개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허증을 100분이 반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면허증 반납하는 거는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고요.

상관이 없고요?

네, 네. 면허증 반납한 거는 저희가 65세 이상이 5만 1000명 되는데 97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라사랑상품권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것하고 거기에 얹어서 우리가 제작한.

그러면 우산의 쓰임은 어떤 거지요?

네, 우산도 거기에다가 같이 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주는 거고요.

사은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나갔냐 여쭤본 거예요. 1600개를 제작하셨다면서요.

네, 1600개 제작해 가지고 지금 1500개 나가고 한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0개 정도?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지요?

자진반납 사업은 별도 예산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방법은 모르세요? 제작만 하신 거예요?

제작해서 방법은 저희가 교통안전 캠페인 할 때 남양주경찰서,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캠페인 할 때 같이 병합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단지로만 그분들을 통해서 드렸다?

전단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전면허 반납할 때는 별도로 그거를 주는 거고 교통안전 홍보활동 캠페인을 할 때 저희가 우산을 제작해서 그거와 같이 배부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납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에 5만 7000명 정도 있고 올해 반납한 게 1.6%인 97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반납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서 저희가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읍면동 배부하고 또 캠페인 하면서 배부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됩니다.

5만 7000명 중에 970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1.6% 정도?

네, 1.6% 정도 됩니다.

1.6%.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는.

홍보가 미흡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된 거예요?

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지요?

예산 삭감 이유는 여기에 교통 단체에 보좌하는 금액하고 교통안전 홍보활동비하고 이게 성격이 다른데 아마 성격이 같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마다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사망률이 5.6명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통안전 활동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환경에서 교통약자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특별위잖아요. 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좀 전에 사전 예타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지요. 언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 사업은 우리 시만의 행동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의 움직임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움직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초 된 데이터를 기초로 도에도 얘기하고 국에도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를 하기 위한 예타를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용역까지 주면서 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기다렸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좀 더 데이터를 원했던 건 생각을 한번 과장님 해 보십시오. 언론 동향만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투영하고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정확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예타도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함께 하시지요.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라는 걸 함께 모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예비비 이거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명확성이 좀 불분명하다. 그게 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는 하셨지만 의회의, 집행부의 움직임이 의회에 사전에 없는 그런 집행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로 외부에 다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니 우리가 움직입니다라고 언론에다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요구돼야 되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추경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 타겟을 좀 선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8호선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줘야 된다에 누구보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피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좀 안정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시의회도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구나. 우리 철도망은 국가 사업이기는 하나 이렇게 시에서까지 열심히 하니 8호선 같은 경우에 청학리에도 들어오겠구나. 안심이 된다. 물론 이 사업 특성상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많이 지적하고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철수 국장님 한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 네.

지금 과장님 소명 가지고는 보실 때 더 명확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가철도망 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비슷합니다. 4년, 5년마다 텀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GTX-D, E, F를 공약하시면서 금년 6월, 7월에 벌써 국토부는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D, E, F가. 나갔고 세 노선이 다 현재로서는 공약 사항으로는 남양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고요. 언론 동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낼 자료가 언론 동향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물밑 쪽으로 KDI나 국토부나 기재부나 다 저희 나름대로 유선이나 인맥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 직접 만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곧 발표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하고 우리만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제일 빨리하고 있고요. 또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거는 하루라도 빨라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미리 검토하고 대응하는 거이기 때문에. 국가 철도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으면 우리 남양주시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8호선 연장 같은 겁니다. 9호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 이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 보도 나기 바로 한 이틀 전에 다산총연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집행부가 만나서 면담하는 가운데 6호선 문제가 얘기 나와서 6호선 문제는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첨예한 양쪽 지역에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새롭게 또 금년도, 2023년도에 검토를 해서 투명한 기관에 해서 다 오픈해서 해 드리겠다. 그런데 그 예산은 그때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걸 통상 우리 행정 내부에서 확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 확보했냐?” 그러면 “아, 확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워딩으로 나가서 언론 보도가 나간 거고 또 우리가 간담회 한 이후에도 다산총연에서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에 6호선에 대한 자료를 안내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는 도시철도망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광역철도망입니다. 도시철도망은 시비가 40%가 들어가는 거고 광역철도망은 1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능력으로는 40% 들여서 3조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철도망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거라는 거를 소명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확실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라는 내용을 쓴 거지 결코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한 말씀만.

네, 네.

국장님, 제가 타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독촉하고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이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왜 더 세밀하지 못합니까? 더 데이터를 주세요. 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꼭 얘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함으로써 서울 시민들도 편의를 보는 겁니다. 꼭 이 철도망 사업이 남양주 시민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우리를 찾는 서울 시민들 또 경기도 도민들이 이 철도망 사업으로 받는 혜택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남양주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게 우리 남양주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재촉했고 명시를 시켰던 겁니다.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더 이상 말씀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최근 1, 2주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동절기 추가 접종에 대해서 특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접종 매진을 하고요. 코로나 확진된 분들에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 대 1로 매칭을 해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제도에서 투입됐던 많은 분들이 다 원대 복귀가 된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또 만전을 다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우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삭감하는 거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 중 온라인 정약용 아카데미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시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평생학습 포털 시스템이 2008년 오픈된 후 현재까지 일부 단편적인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나 동시 접속 시 시스템 과부하, 복잡한 화면 구성과 제한된 정보 검색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증대되어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 시 평생교육 전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부서 밑 산하기관 등 교육의 분야별, 대상별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이 한눈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정보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칭이 정약용아카데미센터 이렇게 좀 거창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하고 홍보하고 하는 포털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정약용아카데미센터라는 이름을 내년부터 분산된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이런 게 아니라 남양주시 민간 기관까지 포함된 전체 평생학습 분야를 토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프라인 성격은 저희가 평생학습 비전 설정을 위해서 내년부터 각 기관별로 수요나 현황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현황 파악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그 상태를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에 얹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접수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다 하셨어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약용아카데미라 그러면 아카데미라는 표현이 꽤 광범위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오프라인 민간 기관하고 같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들 교양 강좌, 취미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아카데미센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가 각 부서별로,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보아 와서 좀 더 강화를 시킬 분야가 있다든지 이거는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정 기능을 하려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카데미센터라는 단어로 표출이 된 겁니다.

민간 기관도 같이 하고 있는 걸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통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토털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표출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그쪽 사업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그 기관 거 안 봐도 우리 것만 봐도 그냥 자기네 노인복지회관… 수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도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고.

아니, 과장님, 과장님. 포털 시스템 서버를 구축한다는 얘기이지요?

네, 네.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네, 맞습니다.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7개 기관에 478개 프로그램들이 돼 있는 거로 1차 조사가 됐습니다.

17개 기관이 있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요?

평생학습… 다산서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5개 부서에서 연 26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40여 개 프로그램이 한 번에 노출됩니다.

5개 부서가 있어요? 5개 하고 17개 기관에서 하는 거 그러면 22개를 합쳐서 서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5개 부서도 있고 우리 부서에 없는 18개 부서에서 지금 30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업무 협의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7개 기관은 외부 기관인데 이 부분들도 정보를 담아갈 수 있는 건 협의를 해서 정보를 포털 시스템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17개하고 5개라 그러시더니 금방 또 18개가 늘어요.

다산서당에서 움직이는 건 5개 부서이고요. 그냥 평생.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네, 네. 그럼 18개 과 3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개 과하고 17개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서버를 통합한다 그 말씀이지요?

완전 통합을 하는 건… 외부 기관은 외부 기관대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표출만, 검색이나 표출만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담아갈 겁니다.

협의를 하신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거네요?

네, 기초 조사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토털로.

과장님 협의가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요? 그래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 아닐까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게 규모가 얼마큼 될까 이 부분들은 정보를 그쪽에서 표출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홍보용 서버를 정보를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니라고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자기네 사업 홍보를 우리 포털 시스템에서 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과장님 판단이시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과장님 이렇습니다. 설명은 대략은 알아들었는데요. 우리 타 과나 타 국에서도 큰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해요. 그렇지요? 사전에 용역을 해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능률이 나는지 그런 거 용역을 하는데 지금 언뜻 듣기에는 타 기관 부서들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삭감 의견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예결 위원들을 좀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정약용아카데미 구축을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거를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안 되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타 기관과의 협의가 안 된… 상임위일 때는 그런 말씀들은 없었거든요. 타 기관하고 협의하에 하고의 문제는 전혀 얘기된 바는 없었고요. 저희 사업이 다산서당을 리뉴얼을 하느냐 새로 하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서당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3억 5000을 들여서 또 새로 만드느냐라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또 만드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던지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소명만 하시라는 얘기이지요.

네, 왜 또 만드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1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2008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다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리뉴얼을 계속 서버도 보강하고 리뉴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기초가 만들어진 거를 계속 덧붙이기 형식으로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아가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포털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담아갈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충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산서당을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산서당을 빼고 아예 버리고 새로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산서당은 쉽게 얘기해서 50 정도의 프로그램을 얹어 갔다면 그 2배가 되는 100이 되는 프로그램을 얹어 가려면 다산서당 프로그램으로는 리뉴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시민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포털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네, 네.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와부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거기 센터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여태껏 한 15년간 못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30명으로 직원이 출발했었는데 지금 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60여 분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적다, 센터 자체의 건물 내부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이지요?

네, 네.

이게 기존 걸 계속 쓰다 보니, 타 기관 거 쓰고 우리도 18개 쓰고 이게 하다 보니 통합이 안 된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다 보게 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렇지요?

네.

소명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너무 내용을 잘 설명하시니까… 필요하겠지요. 물론 와부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비슷한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거 설명하실 때 좀 한번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프로그램은 옛날 거와 지금 거 새로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옛날 타 기관 17개 부서 그쪽에서 보는 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것보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든 뭘 하든 정보를 보든 그게 한 군데서 다 취합해서 볼 수 있다 그런 표현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사업비 8억 8200만 원 중 42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해 정비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총 1만 90건,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총 72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사업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8억 8200만 원을 예산 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4200만 원은 중소기업 중앙회 단순 노무 종사원 노임단가가 2022년 8만 2001원에서 2023년 8만 4618원으로 3.2% 증가하고 경유 가격은 2022년 1511원에서 2023년 1878원으로 24.3%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유류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임단가 및 유류분 상승 단가를 미반영 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사항으로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시설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점상 정비 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22년 11월 현재까지 7262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7262건을 정비를 하시고 이후에 그 건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사후 조치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좀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중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사례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아까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살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 막바지 장소가 그런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단속 계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계도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3회 추경에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에 8억 4000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3회 추경에 8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삭감한 거는 8억 4000에 대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낙찰 차액 10% 부분 그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거고요. 갑자기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다가 본예산에 4200을 증액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삭감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삭감되면 저희가 사업 용역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용역이 어렵다 이 말씀이 삭감이 안 돼야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용역 발주를 하려고 원가 계산 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이 8억 7500만 원 그렇게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8억 7500은 아까 제안설명을 소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건비가 3.2%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차량 유류비 그거에 24.3%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영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하고 차량 유류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 그 3개가 주 항목이고 한때는 오르고 한 비용을 전부 노임단가 그거를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시민들을 또 강제로 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제2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유념을 부탁드리고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물론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을 해 볼 때 일리도 있지만 이번에도 또 낙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그거까지 약간 계산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렇지요? 이거를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예산을 또 지금까지 해 온 거고 그런 기본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행감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이게 한 군데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거 아니고 입찰을 해서 물론 나눠서 주겠지요, 권역별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지하실 게 때로는 그분들이 정말 이거를 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중에 그 회원들 중에서 성격적으로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시는 제보가 또 저희 민원이 들어옵니다. 없는 서민들이 노점상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지만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의 계도, 이왕이면 계도로 하셔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계도를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도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권의 문제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사실 제가 몰랐고요. 어제 김상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교육을 좀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말씀 주신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현 장날 리어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순순히 또 이거 치우세요 하면 안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면 또 필요 이상으로 언쟁이 갈 수도 있고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된다. 이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다뤄 주셨는지는 몰라도 이 기회에 좀 예산 삭감돼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5일 개최되는 제291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