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8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옥두성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함께 서구에 있는 공공물이라든지 한번 같이 둘러보니까 손봐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거에 앞서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시설비로 아미·초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위에 또 아미·초장 시설물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시설비 아미·초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저희들이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고요, 저희들은 아미·초장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1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14개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 하면 골목길의 그림자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고젝트 그다음에 안심골목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장동에 방문초소도 설치를 했고 아미동에 안전정류장도 저희들이 만들어놨고 아미동에 마을베란다 사업한 거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쌈지마당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미동에 현장지원센터도 지금 피란생활박물관 2층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로 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란생활박물관 그다음에 최근에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마는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물 운영비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체하는 시설물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 앞서 말씀하신 시설비하고는 세부내역이 없다보니까 아미동, 초장동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물론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짓는 것은 국비로 지을 거고,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구비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짓는 것만 또 좋다하기는 그런 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계획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초에는 항상 주민공동체 형성을 많이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거점시설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초라든지 그다음에 닥밭골 그다음에 지금 남부민동에 하고 있는 샛디산복마을 주거재생사업 이런 부분도 새뜰사업 이런 부분에서 거점시설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도 거점시설이 전국적으로 필수조건이 되다보니까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최근에 인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식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에 꼭 필요하지 않는 거점시설은 굳이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국토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구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례가 적용된 게 저희들 남부민2동에 새뜰사업 올해 3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공공운영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어디에도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그 중에 흘러서 또 다른 데로 혹시나 흘러서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운영에 미비한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미동 여기 초장동, 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가 많아서 도시재생 측면으로 보면 창조도시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32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출예산에서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샛디산복마을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5,000이 잡혀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샛디산복마을 같은 경우에 200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우리가 종료되는 중장기사업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 거의 50%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거, 어떤 부분에서 변경을 위한 용역인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샛디산복마을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일단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종결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점시설을 3개소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짓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관리사업자가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지만 매입을 하는데 거점시설에, 그 부지매입을 작년 연말에 모두 매입을 다 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협의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매입 과정에서 거점시설의 당초가 저희들 생각했던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입이 되는 부지에 거점시설을 옮겨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위치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사업으로는 당초의 활성화계획에 저희들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축소와 조정이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을 2020년도까지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거점시설 위치가 변경되는 것,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축소조정이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규모축소 그다음에 위치변경 그다음에 부지매입에 따른 연장 그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변경용역이라는 건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업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사업내용은 바뀌지는 않고요, 위치변경이라든지 그다음 기간연장 그다음에 사업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게 중대한 변경이고요,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거는 가볍게 승인이 가능한데 중대한 변경은 별도의 심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금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겠지만 칠보사 쪽에, 아 칠보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묘심사 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하명희위원
묘심사.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형 임대주택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누리바라기전망대 옆에 거기 부지가 저희들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묘심사 일원에 부지매입이 된다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하늘전망대 부근에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짓고요, 그다음에 누리바라기전망대 부분에 도시숲탐방 플랫폼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묘심사 부지 일원에 부지매입 실패, 그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하는 그게 부지매입도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칠보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칠보사에 두고 묘심사 하부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거든요. 거기에 순환형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누리바라기전망대 그쪽에는 예정대로 도시숲탐방 플랫폼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지금 묘심사에서 우리가 칠보사로 그러면 위치가 변경됐다는 건데 부지매입 실패원인이 뭡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협의를 통한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소유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매입이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거든요.
하명희위원
저희가 제시한 가격을 소유주가 이거를 거절을 해서 지금 매입이 실패를 해 가지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가격이 절충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샛디산복마을 거점시설에 위탁사업 수수료가 자체 구비로 6,700만 5,000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31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에 시설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요거점시설 해 가지고 이것도 위탁사업 수수료 6,700만 5,000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샛디산복마을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공사, 총괄관리사업자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거점시설은 저기 재정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짓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기반절차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행을 하고 이 설계, 시공, 거점시설에 대해서 공사는 도시공사가 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잔여 거점시설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89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89억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설계, 시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수수료가 위탁수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 3%로 협약을 통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억에 대한 3%에 대한 그 수수료이며 그다음에 이 위탁수수료는 2회 분할로 해서 납부가 가능한데 처음에 추경에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위탁수수료는 사업을 모두 정산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픽스된 상태에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탁수수료의 부담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50%, 그다음에 구비에서 50% 그렇게 부담토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8페이지에는 구비에 대한 부담분이고요, 그다음에 331페이지에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도시공사라는 게 BMC에다가 우리가 89억에 대한 3%, 수수료가 6,700씩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똑같은 동일한 건데 지금 표기상 달리해 놓은 거신 거네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사업비상 하나는 구비고 하나는 저희들 마중물사업비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는 도시 활력증진에 예산을 태웠고요, 나머지는 마중물사업비 샛디산복마을 쪽에 사업비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33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9억 3,200이나 이게 감액됐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이게 10억에서 6,700인가요? 전년도는 위탁수수료가 10억이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위탁수수료는 없었고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사업비를 일부 넘겨주면서 수수료를 처음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년도 대비 예산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에 2022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이 안에 포함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빠짐으로써 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앞에 328페이지에 비해서 331페이지에 이게 위탁사업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감이 폭이 커서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샛디산복마을에 보면 저희가 인력이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코디 그다음에 활동가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코디가 있고 총괄코디가 있고 현장활동가 있고 또 이제 아마 실무를 총괄하겠죠, 사무국장 있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코디하고 총괄코디는, 총괄코디는 뭐고 운영코디는 뭡니까? 이 각각의 업무분장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총괄코디는 비상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비상근이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비상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현장활동가 그다음에 코디 이거는 상주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코디의 역할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라서 자문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수집 이런 거를 갖다가 현장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샛디산복마을 관련해서 이거 운영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총 7개하고 있고요,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아미·초장에 하고 있는 일반근린형 진행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닥밭골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남부민동의 샛디산복마을 그쪽은 주거지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뜰사업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거환경 그런 개선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7개 사업이 내년까지도 진행이 계속됩니다.
이현우위원
중간에 칠보사, 우리 행복주택마을처럼 이렇게 주택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이게 거점시설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계획은 올해 설계공모를 해서 그래서 공모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해 설계를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우위원
이전 작업은 올 연말로 거의 끝나가죠,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전할 거는 크게 없고요, 칠보사 부지에 그 스님이 정리가 되는대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정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정리가 되면 대략 가구 수는 한 40가구 정도 나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0호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순환형 임대주택은 지금 활성화 계획상 20%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가급적 도시공사와 협의를 잘해서 30호를 유지를 하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은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옆에 풀리페아파트라든지 그게 미분양이 상당히, 임대가 안 된 데가 상당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은 이번에 중요한 변경용역을 하면서 규모를 조금 줄일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식으로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20호에서 호실을 좀 줄여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거점시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주택 수는, 그럼 가수는 대략 몇 가구로 한단 말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30호 그대로 유지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순환형 임대주택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거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사항은 아직 난 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공사 진행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있고 이게 참여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빨리 용역이나 설비나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은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무수하게 나왔는데 사실 착공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실사, 용역, 안전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더 진척을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년, 후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3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 자체에서 동 주민센터가 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사람은 몇 명 안 되네요, 보니까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기관표창이지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 도시재생사업에 저희들 창조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의체가 잘 되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격려하고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오늘 제가 또 질문내용에서 우리가 하명희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고 우리 강경미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329페이지 보면 우리 전담인력 이거 설명도 앞에 대강 들었는데 이게 아미·초장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이 기존에 말씀해 주신 대로 거점시설 운영이 좀 사실 구청에서는 구비가 부담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점시설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 충족요건에서 지어진 시설물이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초장에 지금 활동가가 되어 있는 거는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가 올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주근무인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일수가 작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생각에는 반반 나눠가지고 활동가가 반은 근무를 서고 그다음에 거기 마을해설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이 질문을 받고 그렇게,
이현우위원
저도 거기 비석마을 그 사이에 올라가보니까 그 마을해설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층, 이발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올라가보니까 뭐 하시냐 했더만 여기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 그거 아시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발소 올라가는 2층 계단에 한번 올라가보니까. 근데 주로 이렇게 동호회라든지 대학생들 오면 해설은 해설자들이 이렇게 인력이 잡혀져 있죠, 인건비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인력 2만 원씩 주고 있고요, 지금 그 인력이 15명 정도 해설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단체 왔을 때 해설하는데 그거는 지금 주로 매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말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안내센터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시간에 일정규모 인원이 방문을 하고 싶은데 해설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현우위원
안내센터는 그럼 어디 있는 안내센터, 입구에 있는 것 말합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산상교회 밑에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아 예, 또 그 새로 하나 공폐가 있는 데 거기 말씀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건물 하나,
이현우위원
바로 옆에?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거기가 안내센터입니다.
이현우위원
거기가 지금 안내센터라는 말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서 방문객이 오시면 해설사하고 미팅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관람하시면서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개요를 설명을 들으십니다, 그다음에.
이현우위원
그 시설물이 저번 7월인가 오픈했죠, 그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했는데 그럼 거기에 두 분의 상주가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코디하고 총괄책임자 두 분이 있는 거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격월제로 그렇게.
이현우위원
상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일 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한 분 정도는 상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그분이 그러면 안내하고 해설은 따로 하시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설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해설사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주민들입니다, 순수.
이현우위원
그렇죠, 주민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을 해서 해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료를 하신 분들이 15명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안내센터는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해설사하고 연계를 해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내센터에서 방문객과 해설사가 미팅을 하고 전반적인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부로 마을해설사가 도보투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낯 뜨거운,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그게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인의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닦았던 곳인데 그걸 사실 관광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옛것을 보존하고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거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잔재의 그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많은 분들도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 문화재를 지정해갖고 개발도 안 되고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사실 그 골목골목이 사람이 다닐 정도의 불편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광지라고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하는 게 저도 보면 좀 가끔 지나갈 때마다 이게 과연 대단한 관광지인가, 역사의 아픔인데, 우리가 오갈 데 없어서 일본인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 현장을 상기하자, 되새기자 이런 뜻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은 좋아요. 사실 거기다가 많은 인력과 장비도 투입이 되고 홍보부스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저도 가끔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를 역사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그렇게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관계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미동이 옛날에는 산19번지입니다. 산19번지라고 해 가지고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도로도 문제가 있었고, 주택 거주여건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소소하지만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를 1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볼 때도 크게 효과는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이 정리가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고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이 비석문화마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견해,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견해 그거를 떠나서 저희들은 조금 노후된 지역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비를 투여해서 거기 도시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로도 뚫고 건물도 새로 짓고 나름대로의 조형물도 만들면서 사실 거기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노후되고 힘들었던 부분을 화장실도 개조하고, 개조하는 게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아이템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참 저도 찬성합니다. 가끔 하면서도 그런 일을 진행함으로써 아미비석문화마을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인건비, 인력도 투입되어 가지고 거기서 해설하는 분들도 다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역주민들이 해설을 배워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해설도 하고 그런 것도 저도 알고 그 나름으로써 많은 건물이 들어섬으로 아미동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332페이지나 333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보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승강기 청소용역비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군데가. 망양이나 남일이나 닥밭골이나 고분도리에. 인건비는 뭐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또 뭡니까? 승강기 청소하고 유지관리비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고분도리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관리자 교육은 이거는 엘리베이터 기계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1년에 안전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비가 한번 하는데 5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책정해 놨다, 그 담당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그게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그런 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 사업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에는 그게 기계로,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나가는 거고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청소용역 따로다 이 말이다,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청소용역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비용은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훼·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잔고장 그런 비용해서 유지관리비로.
이현우위원
여기 기간제들이 다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남일이네.
이현우위원
남일이네만 있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경사형하고 수직형 엘리베이터에는,
이현우위원
망양로 같은 데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지 않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소망계단 모노레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엘리베이터에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소망계단에 계시고 남일이네 일하는 분 계시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는 인건비로 기간제하고 청소도 하고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 계시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창조도시과가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오고 하지만 우리 서구에 중점이 창조, 문화 만드는 데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의 부서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창조도시과가 좀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좋은 아이템으로 예산도 많이 좀 받아오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멋진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덕분에 멋진 서구가 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유아숲 시설물 정비가 있거든요. 이게 정비가 혹시 저희 의원님께서 한번 유아숲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사로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그 부분은 포함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강경미위원
포함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어떤 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보통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설물 정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겠다 정한 사항은 아직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이나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보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부모님들이 오시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묘지는 이장을 했고요.
강경미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포함인지 여쭤보는 거였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모험·보물섬의 숲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구덕산을 가도 이거를 제가 놓쳤었네요.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험·보물섬 말씀입니까,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런데 여기는 연령이라든지 또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험·보물의 숲은 지금 주간, 주중보다는 주말에 지금 구민들이나 알음알음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 종수는 몇 종 안 되지만 주말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2023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어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한번 저희들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자리가 어린이들이 오면 많이 즐기고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저도 지금 인터넷 열어놓고 봤는데 엄마들이 소개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CCTV 이용료는 또 따로 100만 원 정도 있고.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놀이기구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CCTV는 저희들이 올 연말에 지금 7대가 설치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아무래도 어린이들 상대하다보니까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래야 관찰을 해야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강경미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 집행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2023년까지 완공이 안 돼서 조형물을 뺐나, 저 혼자서 그렇게 한번 생각 해 봤는데 그 예산은 못 찾아봤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조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신성장이란 부서 자체가 우리 구만 있는 거라서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저는 신성장하고 조금 관련이 없다고, 저희가 하반기 사업 설명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덕청소년수련관 3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덕청소년수련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소년시설 육성 그거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 8,800정도 잡혀져 있고 구비도 3억 2,200이니까 저희가 50%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44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백 몇 페이지라고 말씀,
하명희위원
344페이지 하단 보시면 있죠, 청소년시설 육성.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우리가 개관을 했고 직영을 하다가 2008년인가 이게 구덕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재단법인 내원, 그러니까 내원정사에 위탁을 준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올해로 15년차인데 한 기관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면 몇 회를 재위탁준 겁니까? 적어도 3회 이상인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5차에 걸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초는 지금,
하명희위원
2008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현재 그러면 마지막 저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내년 6월까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한 기관에 이런 식으로 5회에 걸쳐서 위탁 주는 거는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내원정사가 유일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거 저희가 신성장에서 맡으셔가지고 사실상은 청소년은 가족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성장에서 이거를 맡으셔서 아마 부서에서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정기점검을, 그동안에 혹시 현장점검을 해 오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면 혹시 지적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적사항은 통상 해보면 경미한 부분이라서요, 건물부분에도 있고. 그래서 물이 누수된다든지 지반에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시설비로 바로 보수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래 건물에 치명적인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내원정사 여기 지일스님이 관장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관장님 말씀입니까?
하명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관장은 아닙니다. 임인섭 관장입니다, 지금요.
하명희위원
저희가 보통은 관장은 청소년 지도사 1, 2급의 자격을 취득 후에 관련업무,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거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육성업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지 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자격을 저희가 갖추고 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임인섭 관장님은 그 자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이게 충분히,
하명희위원
청소년육성 업무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줬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년 6월 같으면 만약에 재위탁을 이미 저희가, 보통은 요즘에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원은 이런 식으로 내원정사는 저희가 5회까지 줬으면 현재로서 지금 연말에 맞아서 저희가 재위탁을 줄 것인지 새로운 다시 수탁공모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원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전체적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순수하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내원정사를 저희들도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장의 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얼마든지 법적근거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내원정사 이꼴(=, equal) 구덕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서구에서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원정사에서 직접 지어서 이거를 청소년수련관을 한다,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장기간 한 기관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지, 종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는 새롭게 저희가 조금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국장님, 행감 때 제가 여기 아미성당 그러니까 산복마을 교통편의 이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던 것 생각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자문을 서면으로 구하기로 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마 시간여건상 행안부에 질의를 지금 요청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제 저희가 위원님한테 중앙부처에 질의를 한다고 했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행감 마치고 일단 시에 먼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저는 위원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명희위원
예, 이게 부산시에 보니까 부산시에 회계재산 여기 부서에다가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행안부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아직까지 안 온 상태고 부산시가 지금 먼저 답변을 어제자로 받으셨는데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질문요지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궤도 중복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주차장건물 신축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가 질문이고 마지막 답변에 보시면, 질의가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예, 마지막 답변에 보시면, 근데 저는 질의가 조금 하나 빠진 게 저희가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궤도하면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저는 수익사업 추진이라는 질문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회신을 어떻게 왔냐면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법률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 중이고 향후에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사업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하고 와서 무상귀속시설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게 주차장, 궤도의 추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상귀속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계재산 여기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뭐라고 저한테 담당주무관이 얘기를 하냐면 주차장, 궤도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공공시설 증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무상귀속대상이라고 회신을 했지, 이 시설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상귀속대상 시설이 아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행안부 답변도 한번 기다려보시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을 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용역 하고자 하셔갖고 1억 2,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시설공단 목적도 우리가 사실상은 천마산모노레일 이거를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천마산이 우리가 실질 지금 공정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입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설공단용역까지 지금 청구를 하셨어요, 이게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우리가 공단 관련해 갖고 타당성용역 이제 사전 2,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저희들이 천마산모노레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창조라든지 다른 시설에서 각종 거점시설 이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거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용역성을 검토하는 거는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다 그 공단이 설립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30%정도는 용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이 설립이 안 된다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용역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공단이 설립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사업소를 설치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또 지금 각종 있는 거점시설의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꼭 공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지금 운영, 앞으로 우리가 모노레일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뜻으로서 저희들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제목은 산복마을 탐방객 굉장히 사업명이 길죠.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 지금 1단계 시·군·구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40억이 삭감되면 모노레일사업 추진하시는데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하명희위원
이게 주차장에 대한 40억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지요.
하명희위원
하부정거장이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레일을 이제 깔고 정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모노레일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당초의 예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일부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회 추경 때도 요청을 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당초에 했던 230억에서 30억이 늘어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부분 여러 가지 지형적 또는 물가상승률 부분부터 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균특이라든지 특별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거를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부분을 좀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구비 말고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하실 방안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하부정류장 같은 경우도 균특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가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지금 구·군 균특사업비가 매년 40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50대로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한 8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가 있죠.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부정거장이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 이렇게 지금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일사업 특례에 따라서 저희 사업명을 갖다가 동일사업 하면 하기가 힘들어서 명칭을 조금 이렇게 바꿨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명확하게 천마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조형물도 들어가고 하부정거장도 들어가고 또 여기 보시면 내부콘텐츠 공간조성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정확하게 이게 복합모노레일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사실상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마산모노레일은 여기저기 타 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정확하게 보기 좋도록 천마산모노레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향후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부정거장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사업비로 하고 있고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균특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건립하는 건데 건물을 건립하고 난 뒤에 안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다른 거는 결국은 또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확충해 갖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행안부 질의·답변이 아직 회신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만약에 부산시와 질의내용을 똑같이 했다, 라고 하면 시와 비슷한 답변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답변질의를 거의 똑같이 하셨죠, 질문내용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고문변호사님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토시나 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하명희 위원님은 거기서 수익성이라는 내용이 빠져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을 한번, 굳이 예를 들어서 하명희 위원님이 그렇게 또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도 우리가 또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나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성장에서도 위법이 아니고 타당적합하다고 해서 심의를 제의를 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그게 수익성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 또 나중에 행안부에서 답변하는 담당주무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를 수는 안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단순명료하게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천마산이라는 걸 깎아가면서 모노레일 선로를 놓는 목적 하나잖아요. 관광객유치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가 구에 좀 더 도움되고자 그다음에 서구를 찾아오는 유치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공익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수익으로 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안부에서는 차후에 질의회신이 오면 공문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질의 많으세요?
이현우위원
질의가,
주지웅위원장
마이크 끄고,
이현우위원
질의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지웅위원장
그다음에 질의하시면, (｢하다가,｣하는 위원 있음) 20분 정도도 하다가 하실 거예요, 정회를 하실 거예요?
이현우위원
질의가 좀 많아요.
주지웅위원장
많아요? 20분이니까 해 보시죠.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바로 질의를 진행하시죠.
이현우위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질문내용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덕수련관에 이게 사실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신성장사업에서 이게 맡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구덕문화공원 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모험의 숲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산업경제과에서 왔고 그다음에 구덕문화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신성장으로 일부 또 넘어왔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사실 시설팀장이 지금 일을 하면서도 업무가 시나 이런 데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 계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나중에 계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기감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신성장이 지금 사업이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벌려놓은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주로 앞에 굵직한 사업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말씀해 주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잘 아시다시피 천마산복합전망대 모노레일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고지대 간의 보행편의환경부터 그다음에 아미동 비석문화 지구단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사실 지금 산복마을 탐방객 40억, 천마산복합전망대 9억, 한형석 10억 그다음에 우리가 천마산모노레일도 원래 예산이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원래 저희들이 260억,
이현우위원
아니, 처음에 공사비가 얼마였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30억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추경에 또 얼마 올렸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30억 올렸었지요.
이현우위원
거기다가 또 지금 산복마을 탐방객 이렇게 또 40억을 갖다가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균특으로 별개사업으로써,
이현우위원
천마산모노레일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연계는 되지요.
이현우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전자에 우리 모 위원님 말씀, 하명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국비, 시비를 갖다가 얼마나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향후에 좀 발생되는 예산은,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게 노력이라는 데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과에는 1억, 2억 때문에 와서 설명하고 또 사정하고 하는데 지금 40억, 30억 이렇게 손을 벌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검사를 했을 때 B/C가 1.3이 나왔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 20억이라는 연간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좀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세수를 또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총 공사비 230억에 플러스해 가지고 추경 30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예산 삭감했지마는 그거 또 검토하면 드려야 됩니다. 왜, 사업이 진행되는데 돈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40억 또 내년 예산에 포함 시켰죠, 천마산복합전망대 조형물도 9억 들어가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산복도로라든지 고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화장실 고치고, 지붕 고치고 길 늘려야 될 돈을 거기다가 지금 100억 이상의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반대하지마는 안 드릴 수 없어요. 그 사업은. 내년에 과연 얼마나 들일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 천마산모노레일사업이 완공된다 치더라도 향후 그 뒤에 일어나는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천마산모노레일사업을 성공하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300억 이상 앞으로 한 350억 이상 예산이, 돈이 더 들어갈 돈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거 신성장사업이나 국장님이 크게 관심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예산 따오겠다, 이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로 앞으로도 내년에도 신성장에서 계속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대한 관심과 인내와 각고의 노력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리지마는 신성장은 40억, 30억 부르는 게 돈이에요. 그 부분을 정말로 깊이 느끼고 하셔가지고 한 돈, 한 돈 쓰는데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339페이지 보면 천마산조각공원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 부분 보니까 화장실이나 그런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요. 1개소가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그쪽에 천마산 유아숲체험원까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화장지 등 고장 났을 때 수선비 등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대략 잡은,
이현우위원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관리하는,
이현우위원
천마산조각공원 운영관리에 천마산 적어놨네요, 여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현우위원
339페이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천마산조각공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화장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해 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요.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인건비 없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인건비 없고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현우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1,000만 원 든다는 말입니까, 화장지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관리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 천마산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상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일부분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 옆에 다 중간에 모아놨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또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그게 관리입니까? 그냥 한 곳에 모아갖고 방치해 두고 있더만, 보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일단은 갑판으로 덮어놨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요.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운영관리입니까? 내가 보니까 비닐 뚤뚤 말아가지고 덮어놨더만은. 그게 관리, 그런 관리하면서 무슨 운영비라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거는요. 그거하고는 공사에 따른 저희들이 임시로 철거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현우위원
그 조각공원도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예술자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런 예술품들을 갖다가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하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보관을 잘한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태 등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챙겨가지고 더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가보시고요, 거기에 조각공원 그 조각상들 지금 화장실 옆에 한쪽에 비닐테이프를 막아갖고 그냥 세워놨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거는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또 방치되면 또 예산 들여가지고 또 모을 거 아닙니까, 또 조각품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은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단디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현우위원
너무 허술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 좀 챙겨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말로 누가 툭 밀어버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구덕문화공원 341페이지 보시면 구덕문화공원 운영관리 인건비가 다섯 분인데 이게 다 시비로 나가죠, 구덕문화공원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그거는.
이현우위원
구비로 나간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이거 말씀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그 사업비는요.
이현우위원
시비죠, 저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느,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통문화체험관요?
이현우위원
예, 전통체험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명입니다.
이현우위원
내나 꽃마을 올라가는 데 거기 보면 거기 있는 거 말씀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통문화체험관 내 1층에 보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번에 통합 이전했습니다. 하면서 구덕문화공원 관리하는 계에 통합해서 같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연우카페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돼 갖고 나간 뒤에,
이현우위원
커피는 이제 안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안 합니다. 나갔고, 그 자리를 저희들이 사무실로 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관 직원하고 저희들 기존 팀 직원하고 합쳐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도 가봤는데 한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고 색동옷 같은 한복 같은 것도 있던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요. 1일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34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목석원예관 유지관리가 있는데 340페이지 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목석원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화원입니다, 그쪽에. 중간쯤 보시면,
이현우위원
우리 식물원 말씀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목석원이라고, 지금 거기는 식물원이라고 지금 간판이 걸려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왜 목석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면 분명히 거기에 서구 식물원이라고 적어있더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목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식물원이라 말씀한다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잘 모르니깐요. 식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행사할 때 꽃도 갖고 오고 꽃을 키워가지고 우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시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별도로 경제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전시용입니다.
이현우위원
목석원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이 목석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식물원하고 별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같은 그거입니다. 정식명칭은 목석원예관이 맞고요, 지금 현재 민속생활관 위쪽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거기 있는 거 내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고목하고 꽃 키우는 거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며칠 전에 가봤는데 식물원이 목석원인데 여기서 그러면 주로 꽃만 키우고 이런 겁니까, 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일단 오시는 탐방객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시설이지, 그거를 반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식물원 그러면 관장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식물원에 관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식물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현우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거기 종사하는 사람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양묘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위쪽에 엄광산 쪽에 있는 양묘장을요.
이현우위원
아니 아니, 금방 말마따나 그 위에 올라가보면 꽃 키우고 고목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 그거는,
이현우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양묘장 그쪽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경제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목석원예관 하고는, 경제녹지과에서 키우고 행사를 하면 꽃 배치하는 그런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거하고 목석원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별개시설입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래요, 목석원은 그러면 꽃만 이렇게 고목 같은 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순수하게,
이현우위원
키우고 관리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 누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분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목석원이 거기 있는데 이게 한 분이 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인건비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기간제요원인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여기 보시면.
이현우위원
목석원 유지관리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339페이지 보시면 영선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단장님 그거를 밑에다 붙여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순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다음부터 그래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단장님, 이게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말이란 게 천마산 탐방객 교통편의 이것도 보면 누가 주차장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천마산 사업이 있으면 천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또 설명도 듣고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파악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서 편성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현우위원
재차 이게 지금 우리가 신성장이 사업이 많습니다. 금방도 우리 국장님이 말했듯이 산복마을 탐방객이나 천마산복합전망대, 한형석 자유공원, 시설관리공단까지 모든 게 지금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비의 진짜 3분의2가 신성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이게 집행하실 때 정말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되새기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손욱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련해서 3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해서 아마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프린트하고 교체가 본청의 대상 PC를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전체 지금 전산장비가 PC같은 경우는 구 전체 1,123대가 있고 모니터는 총 1,052대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된 거는 저희들 내구연한이 PC 같은 경우에 5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PC와 모니터를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아예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불용처리,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저희들 노후된 PC같은 경우는 쓸만한 거는 직원용 말고 공익이나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복지관 등 해서 조금 보수를 해서 필요할 때 쓸 거는 쓰고요, 그리고 시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제출해서 시에서 다시 그거를 보수를 해서 저소득계층의 사랑의 그린PC,
하명희위원
사랑의 PC?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우리 구 관내에도 보면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에 PC가 없는 세대가 많잖아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충분히 만약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사랑의 PC보다도 우리 구 관내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PC가 없는 가정, 또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과제를 위해서 PC가 필요한데 구입해야 되는 가정에 우리가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직형 엘리베이터에 보면 청년 공간, 창업공간이 현재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 아까운 공간이 저희가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에 PC나 보니까 여기 프린트도 지금 30대나 교체인데 프린트하고 여기 본체를 설치를 해서 청년들이, 얼마든지 이거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우리 마을 PC방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PC방을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노후장비 교체수가 많은데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도 저소득계층에게 수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데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 조손가정이나 그런 한부모가정 자녀가정에서 많은 PC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시로도 많이 받도록 하겠으며, 구청에서 지은 그런 공공유휴공간시설에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PC를 좀 확인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경제녹지분야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해 준다면 전 직원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에 감동이 되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좋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쪽에 보면 동절기 가로수 전정 내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 3배 정도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3배가 늘어난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주민참여예산이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구청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청사에 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성격으로 부여된 공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불특정주민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앞쪽에 있는 주차공간하고 녹지공간이 경계가 애매하고 그런 부분에 또 대부분 애완견이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녹지, 화단 내로 들어가서 조금 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약간의 관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좀 버리고 간다든지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보행공간과 녹지공간이 좀 분리되어서 즐길 건 즐기고 수목은 수목대로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재정비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고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좋은 뜻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다른 시·도를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금액적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자동급수장치설치, 옥상정원 꾸미기, 수목류 소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 우리보다 좀 많았어요. 고사목 제거 등등 했는데 1,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8,000만 원이던데 좀 많은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디까지에,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지 여쭤보고도 싶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 본청 앞에 있는 소공원이랑 있는 그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마당 전체 다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 금액이 조금 높아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조금 보호시설 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래 책정을 좀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창출효과는 낼 수 있도록 좀 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급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강경미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 쪽으로 또 좀 신경 쓰는 거면 일석이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100%는 안 되는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370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에 LED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대상지로 따지면 수피아어린이집하고 부민교회어린이집을 대상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노후 화단해서 LED교체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2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1억 1,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원래 거기 사회센터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이 작년, 앞전까지는 복지부서에서 했었는데 이번 의회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조금 사업부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녹지과 쪽에서 조금 주관부서를 변경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 전기시설 관련해서 교체작업은, 그러니까 복지부서에서 저희들 대상지를 추천을 받아서 대상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LED교체사업을 1억 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등수가 많아서 한 115개 등 해서 거의 그쪽에 있는 등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부대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든다는 말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시설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는 좋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 373페이지 보면 양묘장 있죠?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금 양묘장은 어디에 있는, 위치가 어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꽃마을 상부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엄광산 있는 거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꽃마을 이게 양묘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양묘장에서는 사계절 우리 관내에 수요되는 초화를 생산하고 일부 저희들 조그마한 관목이나 수목을 좀 보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키우는 데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화분을 만들어갖고 우리 거리에 화분 조성이라든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꽃을 생산해서.
이현우위원
가로수 같은 데 진열하는 그런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인도 그렇게 단체나 이렇게 그걸 임대나 빌릴 수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사용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실례를 보면 행사단체 같은 데서 잠깐 이렇게 대여하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복지단체라든지 어린이단체 같은 데서 행사 때문에 반출을 갖다가, 한번 빌린 적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전혀 안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쪽으로는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이현우위원
오로지 우리 구청의 행사에, 구청에서만 반출된다는 말씀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청 외에는 단체나 사회단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행사할 때는 절대 임대나 대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동하고 그런 데 초화 수요량을 조사를 받아서 적정을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달라 그랬을 때는 나눠드릴 수 있는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은 어렵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저 376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해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시설 및 수목정비가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서 제가 우리 이 민원인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를 살릴 수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서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러면서 해수욕장에 조명도 설치하고 흔들의자, 야자수 모형 등등 다른 해수욕장처럼 모방을 합시다. 서구 안 살릴 겁니까? 이렇게. 그리고 잔디만 무성한 이런 공터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방치해 두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과장님, 광안리나 해운대 가보면 사실 약간의 이국적인 야자수라든지 열대우림나무 같은 거 보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송도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송도바닷가를 왔을 때 전혀 그냥 일반 나무만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송도도 좀 광안리처럼 가면 야자수라든지 열대우림을 심어서 바닷가 분위기라든지 이국적인 느낌을 갖다가 좀 살리자고 하던데 그때 사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사항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점진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사실 열대우림이나 야자수가 사실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도 알지만. 그리고 그 나무들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살아 생존률이 좀 떨어져요.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좀 많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송정이나 광안리 가보시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번 리모델링하든지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되는데 우리 송도는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야간경관이나 녹지는 거의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송도가 조금 휴양지로써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청년어촌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어촌지원 사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청년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보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근거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어업인들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그 분야에서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확대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인을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정착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선정대상이 주로 어촌이나 어업분야 쪽에 일을 해야 되는 분야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럼 여기 일반 40세 이상은 안 되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대부분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자립할 수 있는 독립자금을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활동,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처음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금액도 1,100만 원 되어 있고 이런데 좀 개념이 모호합니다. 이게 대상이 그러면 이게 송도바닷가 쪽으로 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거의?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어업 쪽에 관련된 분야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준이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어업경력으로 3년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면 선정을 해서 지급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주로 그게 말씀이 포괄적으로 하면 주로 바닷가 쪽에서 배를 탔다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고기를 잡았다든지 수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대체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주로 바닷가 근해에 있는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면허어업허가 등 취득한 사람,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사업체 등록일 중 가장 먼저 취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40세 미만의 어업 경영인에 대해서 자립을 해 준다는 것 굳이 지금 이 시기에서 1,100만 원 투여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수산업 쪽으로 정책, 중앙부서에서도 이번 어촌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발전을 시킬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실 40세 미만 경력에 해당되는 분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한 80%되고 우리 구비는 지금 보니까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60만 원정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해서 딴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해양수산부 쪽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 저희 구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귀하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이게 사실 선정과정이나 지원하는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돈을 받아와가지고 내려갈 때는 보면 거의 두리뭉실하게 내려갑니다. 어느 한 단체라든지 어느 한 그런 분들한테 보면 선정하고 돈 받을 때는 참 잘 짜요. 그런데 돈 내려가는 그 과정 보면 거의 다 보면 한 단체라든지 한 어느 특정인에게 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지원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누구한테 선정되는지 그거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설된 것 푸른 서구 조성 마스트플랜 용역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거의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용역으로 만들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 서구 입장으로 봐서라도 그동안 조금, 조금씩 산발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나 쉼터나 산림 내 휴식공간이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유지 관리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관내 전체에 대해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전략 수립과 세부추진과제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구 주민들한테 그만큼 감성복지나 녹지복지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를 서구 조성 마스트플랜에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녹지산업이라든지 현황이나 활성화 계획을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구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녹지, 공원, 산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계획들이 한 5년, 10년 단위로 계속 꾸준하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로 다른 타구에도 최근에 한 데 보면 부산진구가 2021년도에 했고 연제구에도 2020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구에 맞는 조금 더 특성화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녹지조성을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를 기초로 해 가지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련분야에 저희 쪽 분야에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 시기는 그럼 언제부터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산이 통과 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해서 한 10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충분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제녹지과가 좋은 뜻으로 마스트플랜 용역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면적 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발품셈이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적 대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최소한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렵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정말 이 귀한 돈을 가지고 서구 마스크플랜에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청구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유기동물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의외로 반려견 가족이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노령화 시대가 되고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구에 비해서. 실 예로 그냥 구청을 나가보셔도 오후가 되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려견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반려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예쁜 강아지가 마당에 뛰어놀고 저도 반갑게 재미있게 놀던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동반자로서 같이 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보면 반려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적혀져있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길고양이라든지 반려견은 사하구동물보호센터에 위탁주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일단 길거리를 방황한다든지 혼자 있는 반려견을 보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떨어집니까, 그러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이 만일 신고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보호센터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포획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일단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접종도 하고 그다음부터 또 원 주인, 주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케어를 해서 안 나타나고 그 개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예쁘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외부 제3자가 그 유기견을 입양해 갈 수도 있고 정 여의치 않고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의사의 판단 하에 안락사 시키든지 아니면 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번에 제가 서구청에서 유기견 하나 있어가지고 구청 옆에 보호해 놓고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니까 그 소장님 오셨더라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유기견 1마리당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10만 원에서 12만 원인가, 12만 원입니까, 지금?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희가 수수료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2만 원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12만 원을 주고, 1만 원이 올랐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자기들이 보호하고 나서 어느 기간 케어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공고는 한 10일정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락사까지는 시간이 한 2, 3년 정도 그 정도 지켜보다가 영 안 된다 싶으면.
이현우위원
아, 유기했을 때도 그냥 공고하고 안 나타나도 1년, 2년은 케어를 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얼마 기간 안 있으면 안락사 시킨다고 해서 내가 좀 안타까워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아예 상태가 안 좋을 때.
이현우위원
그렇죠, 많이 힘들거나 아팠을 때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수의사의 판단 하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아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잘 보호해서 입양, 제3자한테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반려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가족들이 지금은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나 입양비라든지 반려동물 지원이라든지 시술 중성화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홍보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행감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암남동에 우리 혈청소 옛 관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1,500평. 1,500평짜리 그 땅 부지 말씀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하듯이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에 신성장에서도 우리가 내원정사에 땅이 신성장으로 넘어가는 것 보셨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한성학원에서 사찰과 이렇게 부딪쳐가지고 우리가 거의 땅을 뺏기다시피 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항상 땅에 대한 애착이 좀 많습니다. 더구나 항상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외치는 우리 공한수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땅만 있으면 뭐라도 짓겠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갖다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땅이 지금 부산시로 소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땅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번에 행감 때 아마 부서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지금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그 땅 부지는 2단계로 해서 수산식품 관련 R&D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으로써 지금 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확실한 계획은 없고, 계획을 이제 시행해 갖고 있으니까,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지 지금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자체적으로 땅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 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지금 부산시에 가셔서 산림녹지라든지 경제녹지과에 국장님도 만나 뵈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시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계신다 아닙니까, 능력 좋은 분들. 그분들 만나가지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또 매달려 가지고 힘을 좀 합치고 또 시의회 부의장님도 우리 서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꼭 이 땅이 우리 필요하다,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마스트플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거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 땅에 대한 쓸모 있는 땅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마스트플랜을 좀 짜가지고 부산시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좋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내년에는 경제녹지과가 이 땅을 구입했다는 좋은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부연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시에 이 부지 말고 그 앞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앞에 옛날에 카페였던 이디야커피.
이현우위원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두 가지를 다 딜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했는데, 시에서는 이디야커피 같은 부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이현우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쪽은 조금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디야커피야 국장님 솔직히 그 앞에 좋은 또 안 되는 커피집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참 그것도 의문점인데 그거야 앞에 허가 났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허가를 잘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밑에는 잘 안 되는지 좀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우리 상임위나 감사장에 왔을 때 ‘아, 정말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땅 우리가 노력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긴급보수 1,000만 원 어디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368요. 많이 못 받았어요, 긴급보수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전통시장 긴급보수는 현재는 조금 확정이 안 되어있지만 이 시설물 성격이 태풍이나 호우나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긴급보수는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401이면 사업비인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사업비인데, 하여튼 그런 성격도 있고 시장 내에 노후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상을 발굴해서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긴급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보수는 예비비로 쓰면 되고, 이 예산은 그러면 그냥 비축하는 예산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속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게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즉각, 즉각 수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에 수목관리 8,000만 원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청사 마당에 사업 어떻게 하시기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까 강경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구에 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쉼터 겸 녹지공간에 그 부분이 보행공간하고 녹지공간하고 경계가 애매하고 그쪽에 애완견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주민들도 불특정인이 수시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목관리라든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경계부분에 보행보도공간하고 녹지공간에 약간 좀 시설을 해 가지고 보호시설을 하면서 수목도 좀 관리도 하고 화단을 보호하고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작년도에 얘기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턱을 몇 미터 올릴 겁니까? 인도와 화단의 경계턱을 어떻게 올릴 건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일단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조경용 블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0cm정도로 해서 약간의 앉는 의자 역할도 하면서 공원하고 녹지하고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 일부는 조금 투명펜스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안전조치를 좀 하려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그 펜스 같은 것은 청사 내에 보기 싫다 해서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당에 그 좋은 환경을 펜스하고, 강아지 못 들어가게 펜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소재선택에 있어서 펜스보다는 예쁜 조경용 블록으로 해 가지고 한 40cm정도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40cm는 강아지가 뛰어올라가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역할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역할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주민의 편의시설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조경예산이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위원님, 수목식재도 하면서 같이 포괄적으로 경관개선도 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목을 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수목정비면 수목정비로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 하면 뭐 다 하겠네요, 뭐든지 사업을. 전년도에 사업을 의원님들이 하지 마라, 그건 보기 싫다, 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안 올려야지, 전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올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담당주무관들은 뭐 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면. 알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전자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하지 마라, 하고 예산을 안 줬는데 또 올리는 것은 알고 올렸습니까, 모르고 올렸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대화가 돼야지, 하지 마라는 예산을 다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좀 더 면밀하게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뉴딜사업 여기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한 71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자부담이 1억 7,8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연구용역비 올렸는데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연구용역비는 역량강화사업 차원에는 구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뉴딜사업의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어촌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과업내용에 보면 마을기업 설립도 해야 되고 특화제품 개발도 하고 시설물 운영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만족 등 이런 걸 수행하려 그러면 주민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공기관등 사업에 사업자가 수산자원인가요? 어디라고 했죠? 공기관사업자, 위탁사업자.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정재
황정재위원
아, 농어촌공사였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억 5,300 이게 증감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추진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만 반영되어 있고요,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면 아마 추경 때 변경을 해서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데 지금 구비가 1억 7,000인데 내가 지금 이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전액 지금 현재 구비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구비가 1억 7,000이라면서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따지면 3개년에 걸쳐서 구비가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71억 중에 14억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총예산이 한 300억 정도 안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총예산이 한 300억 정도 안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 총 다해서 71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71억 중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예산이? 그걸 물어보니까 1억 7,000이라 했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14억입니다, 구비가. 국비가 49억이고요, 시비가 6억 3,000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1억 7,000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억 7,000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1억 7,000은 올해 2개년도 해서 국비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1억 7,000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우리 14억 예산이라면서요. 그래 71억 중에 내가 당초에 물을게요, 헷갈리니까. 우리 구비 매칭해서 얼마냐 하니까 1억 7,000이라 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얼마냐고 그래 말씀을 하셔서 1억 7,000이 자부담이라 했습니다. 자부담은,
정재
황정재위원
매칭예산 얼마냐고 물어봤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매칭예산은 총 14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4억에 자부담이 1억 7,000?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어촌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촌은 내는 거 아니에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어촌은 별도입니다. 어촌은 1억 7,000,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예산이 그럼 1억 4,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14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14억.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388페이지에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700두로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두가 잡혔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잠깐만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한 470두 정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좀 늘어난 추세인가요, 매년?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많이 길고양이들이 번식을 해서 돌아다니다보니까 아마 확산이나 늘어나는 경우라고 좀 봐집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고 또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거는 길고양이 포획하고 하는데 홍보비나 그다음에 조금 들어가는 재료비 그런 거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홍보비나 포획틀 구입 및 대여 그런 항목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거를 포획을 할 때 일반개인이 잡습니까, 아니면 사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것도 전문업체에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전문업체에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포획을 합니다. 보호센터에서 같이 취급하면서 중성화사업도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고양이들이 많이 잡힐 거라고 높게 잡은 거를 저는 좀 좋게 보고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이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길고양이들한테 왜 밥 주냐고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뭐 하느냐고 민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관에서 개체수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화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예방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점점 날이 갈수록?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거기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저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경제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녹지뿐만이 아니라 초등급식까지 굉장히 사업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6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은 삭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지나 교육이나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증액도 필요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면 전년도 906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본예산에는 258만 원해서 감액이 640, 거의 한 65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면 말 그대로 뭔가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거든요. 사전컨설팅 이게 아마 25만 원해서 2개 시장 한 3일 정도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간담회인데 이 두 가지를 거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문 받고 그 자문에 따른 아마 회의를 하고 해서 활성화가 크게 이게 개선이 될까, 오히려 새벽시장, 해안시장, 골목시장 인근에 이런 재래시장이 한 3군데 정도 있으면 우리 노점 많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항상 단속의 대상도 되기도 하는데 노점정비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나 이런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장 내부 이런 좀 보행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컨설팅과 간담회밖에 없고 오히려 650이나 정도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내용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사전컨설팅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편한 시설개선은 저희들 시장에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시설현대화를 많이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도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고 그다음에 노후전산 정비사업 등 이런 걸 통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항이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그런 거하고 사후 별개로 원활하게 시장상인들 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사항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활동경비 위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재래시장 대상으로 공모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중기청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이나 부처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 측에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 통해서 그쪽 관련기관으로 제출을 하는데 약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방향은 서로 조금씩 논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상인회에서 이렇게 행정이나 사무를 보는 분들이 프로포절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인회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정비는 안 되겠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모라는 사업 자체가 시설현대화도 있지만 환경개선 그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공모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기본적인 아이템이나 내용을 표현을 하겠지만 저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가능하면 공모에 당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전년의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많이 감액하신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의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