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1호,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특위가 기존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6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아마 12월에는 구성 정도 마칠 것 같고, 조사계획 정도 수립하고 1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그렇게 길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또 보고서 채택하고 하려면 조사기간이 길어야 한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5일로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이 3개월일 뿐이지, 당연히 16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특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구성해서 아마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정해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본격적인 활동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한 2~3주 정도. 그리고 일단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당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재발방지대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실 것 같고, 저희 민주당 야당의원 입장에서도 웬만한 내용들은 행감에서 거의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재발방지대책에 전체적인 포커스가 다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45일이다, 3개월이다, 이게 특위에 그렇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보다는 차라리 3개월로 하고, 연장 안 하고 그냥 3개월에 끝낸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시작부터 3개월 내에 우리가 보고서까지 채택한다는 모든 위원들의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3개월 내에 마치는 게 맞지, 굳이 2개월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아까 ‘최대 6개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간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2개월 하든, 3개월 하든, 정하는 건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3개월로 합의하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또 지나온 과정도 있었고 이래서 좋은 합의점을 찾은 그런 기간인 것, 기간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석 달이라고 해도 보고서 쓰는 기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몇 주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김송환 위원께서 45일, 절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45일이면. 그것은 조금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로 해서 문구대로, 그냥 여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뭐, 1개월을 연장을 하든 할 수도 있으니까, 연장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걸로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6개월 안을 제시를 했고요, 김성철 위원님께서 3개월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수용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내용, 원내대표들끼리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부분이고, 아마 우리 김송환 위원님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들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아까 그렇게 45일, 60일 얘기가 나오길래 중재하는 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야당의원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수사 때문에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야당의원들 일변도로 질의와 답변이 주고받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여야 가리지 말고 함께 참여해서 진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같이 의미 있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