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09시3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회의시간이 30분이 당겨져서 많이 바쁘셨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직업계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취업 부분도 있고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장비, 기능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진배근위원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이 어느 정도됩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공업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은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스터고라서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 관내 학생 40% 정도는 모집해 달라고 협약을 했고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졸업 후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와 협약을 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처음 취업은 40% 이상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군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이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2년 후에 군대에 가 버리고 장기적인 취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체들과 협의회를 합니다. 학생들의 군 문제가 해결되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고졸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은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여기에 방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방산업체가 많으면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배근위원
지급하는 내용만 보아서는 미래 항공 분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지원해 주고, 군대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 1억 원을 지원해서 군대에 다 가면 지원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더라도 충분히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배근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으로 8%를 지원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지원받은 학생들에 대한, 우리 시를 위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입되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2009년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은 안 하십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바로 졸업해서 어디에 갔는지는 나타나는데, 앞서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 뒤까지는 우리가 해 주기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기능과 기술이 훗날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자격증을 하나 더 따도록 해 준다든지……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돈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 등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약 4800만 원입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부서 전체 수용비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료, 재료비……
진배근위원
재료비는 따로 있고 수용비만 그렇습니다. 5∼6건에 4850만 원 정도입니다. 단위기관에서 수용비가 48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10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에 전기료와 시설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진배근위원
46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입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용역비, 임차료, 급량비 부분은 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협의 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471페이지에도 수용비가 1300만 원입니다. 강사료 4000만 원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립도서관이 개관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배근위원
강사료는 4건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은 9500만 원입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1인당 10만 원입니다. 950명입니다.
진배근위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금이 9500만 원이더라고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학생이 950명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100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으로 잡은 게 950명입니다.
진배근위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중학생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한 해에 학생이 1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단위기관에서 다른 사업도 하시고 운영을 합니다. 일반수용비가 필요한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수용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운영에 사용하는 겁니다. 절약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일반 부서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우리는 어린이도서관, 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지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변변한 대학도 없는데, 학점은행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른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로 교육 투자가 우선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이 27%, 학교교육 지원 23.1%, 거의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시장님 공약사업도 명문교육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학교에 더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긴축해야 돼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멘토멘티, 축하금, 기존에 지원한 데서 고등학교 쪽으로 분리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넣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예산의 8%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8%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기본은 교육부에서 학교를 케어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학생들이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시에 있어도 충분한 혜택이 오는 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골자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알아보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교육청을 패스하고 우리한테 지원을 바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도 교육청에서 하고 만일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겠다고 협의 중입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진배근 위원님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도 내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쪽에만 관심이 있고 심리상담학, 아동학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력으로 5명 정도라도 하시면 개강하겠는데 최대치가 3명입니다. 그 정도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실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실습이 문제가 되니까 학점은행제에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학과가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대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13페이지, 사천꿈날개 사업의 사업량을 보니 초등 1개교입니다. 단원은 초·중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1년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합니다. 용산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단원만 초·중학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50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참 좋습니다. 전 학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26페이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셋째 자녀 축하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셋째 자녀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469페이지, 중학교 방과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3년도에는 고등학교 방과후 지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022년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고등학교 방과후 지원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때는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만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김민규위원
그게 어느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에 2억 9800만 원에 다 몰아놓았습니다. 명문고, 기숙형 사업까지 다 몰아서 일반고까지 넣어놓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을 준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연말까지 51%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완공되는 겁니까? 도서관에 도서자료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는 25∼26% 정도입니다. 2, 3층…… 3일 정도는 시멘트 트럭 파업 때문에 쉬었습니다. 재개돼서 공정률대로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11억 원으로 도서와 가구를 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11억 원으로는 가구도 못 넣고 책도 겨우…… 7만 권을 사는 데 충당될 것 같습니다. 가구는 기존 가구에…… 당초설계보다 30%가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30%가 오버되면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투에 자료를 넣어서 물가상승률, 자재비, 설계변경을 조정한다면 30%가 오버되지 않습니다. 조정한다면 30%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투를 받을 이유는 없어집니다. 일단 심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중투 대상이 된다면 예산을 더 넣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중투 대상이 안 된다면 남은 재료비와…… 도서구입비는 향우회나 기관 등에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중앙재정투자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이번 주에 도에 넘겨서 결과는 12월 안으로 나옵니다. 만약 행정적인 절차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존 계획대로 준공될 것이라고 보시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천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 좋은 강사진을 꾸려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료 600만 원은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3, 6, 9, 12, 분기별로 할 겁니다.
정서연위원
한 번에 600만 원짜리 강사를 부르겠다는 말이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입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추숙
구추숙평생학습팀장
현수막, 전단지, 그리고 오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준비합니다. 홍보물이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1회에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숙
구추숙평생학습팀장
대강당에 시민들이 다 찼을 때 300∼400명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물품 구입에 3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료는 600만 원씩 계속 지급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료를 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3월에는 좀 더 포인트 있게 6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좀 더 포인트 있는 분들을 모셔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3월에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좋은 강사를 모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보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군에서도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도 와서 들으면 좋겠지만 인원 동원이 안 돼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이 많이 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삼천포공고 하나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여고는 직업반이 있던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2009년부터 지원하는데, 기술 등 많이 투입해서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사천여고에 대해서는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디든 직업적으로 몇 명씩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취업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키려고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업체에 취업시키고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특색 프로그램 때문에 학교에 지급할 것이라면 필요 시 우리한테 요구하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고 타당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이 지원되는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사후관리까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종량제 봉투 및 포대 제작과 관련하여, 이게 왜 격년제로 예산액이 같습니까? 19년, 20년은 2억 6900만 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왜 변동이 없습니까? 혹시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수익이 더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액이 격년제로 같은 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봉투의 여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제작을 합니다. 금액이 비슷하고 들쑥날쑥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19, 20이 같고 21, 22의 예산액이 같습니다. 총칙의 수입을 잡을 때 이 금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왜 같은지 궁금합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봉투를 저축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축되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금액이 같아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배근위원
보고서 작성 시점이 9월 말이라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47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용역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용역비가 28억 원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늘어서 4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해까지는 최저인건비만 넘으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부 고시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금액을 정했습니다. 1인당 110만 원 정도 대폭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부대비용으로 41억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고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늘었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용역 말고 자체적으로 인건비 규정에 적용을 안 시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부 고시 자체가 위탁 인건비에 대한 것만 한정되어 있고, 저희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인건비가 저희 환경 공무직 인건비를 초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 공무직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어달라고 할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협상의 대상입니다.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위탁을 안 맡기고 자체적으로 꾸려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원래는 위탁이 비용면에서 직영보다 싸고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고려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용이었는데, 이제 비용 측면 한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을 더 확대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환경사업소는 이번에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대부분 증액되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위탁과 차량 구입 5대가 대부분입니다.
강명수위원
제안설명서 23페이지, 28페이지, 운반트럭 교체에 각 1억 원씩 있습니다. 특용차는 아니고 일반차량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징게덤프가 가능한 차입니다. 싣고 매립장에 부어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친환경차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덤프 종류는 친환경차가 아직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래서 1억 원이네요. 가격이 낮아서 질의했습니다. 9페이지, 무단투기 전담 인력, 14페이지, 분리배출 도우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도우미는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페이지는 3인 채용에 시비가 100%입니다. 14페이지는 도비와 시비로 나누어집니다. 9페이지와 14페이지는 무엇이 다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하는 일은 같습니다. 14페이지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했는데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9페이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순수시비로 더 확대하는 것이고 하는 일은 같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24페이지, 긴급 위탁처리비와 관련하여, 40톤/일, 5일, 이것은 경험치로 나온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고정되어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고장이 나서 음식물처리장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도 간간히 작동불능 상태가 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받아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름의 경우 통이 넘칩니다. 5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경험치는 아니고 예상치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문제가 안 생기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일로 하면 불용금액이 너무 많아집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예산서 477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예전 화분사업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저번에 3개를 없앴습니다. 화분, CCTV, 고버라이트를 없앴습니다. 행복홀씨는 내년까지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저번에 이 사업을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실 거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한두 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사천읍 탑마트 맞은편에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서연위원
이 단체에서는 그 앞에만 하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다른 곳도 합니다. 그분들이 포교활동을 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합니다. 바닷가 쪽에서도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사천에서 포교활동을 제일 잘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살려두었다는 말씀이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2페이지, 환경공무직 안전 작업관리에 4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용품 및 피복비가 3000만 원인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피복은 1년에 동복, 하복 2번 배부합니다. 안전용품은 1년에 1번 배부합니다. 해보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번에 한 벌씩 주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동복, 하복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1페이지, 소각로 증설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경우 신무림제지에 온수를 지역난방으로 쓰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각로에서 지역난방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동네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난방은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공장이 있습니다. 동남사료라고 매립장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정도 폐 소각열을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팝니다. 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배근위원
증설을 하면 용역 시 소각열, 지역난방도 검토가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역지시서에 지역난방을 검토하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겨울에 따듯한 물을 쓰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을 5대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내년에도 이 정도 구입해야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교체대상이 19대 정도입니다. 차량이 7년에 12만 km인데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옛날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 구입을 안 해서 너무 낡은 차가 많습니다. 보통 1년에 1∼2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7대를 신청했습니다. 너무 낡은 차가 많고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조금씩 신청할 겁니다. 올해가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설명을 들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8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음식물류폐기물 긴급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처리시설 전기요금, 관리대행, 총 7억 57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긴급처리시설, 목을 다 별도로 해야 합니까?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대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가 다 포함되었다는 설명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관리대행비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하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인데, 여기에 보면 관리대행비가 있고 전기요금, 물건 구매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리대행비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행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는 포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만 관리대행비로 하고, 전기요금이나 물건 구매 등은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5억 60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이고……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똑같이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는 가는데, 예산과목을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목은 따로 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도 목이 다릅니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해서 주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시설비 등 자기들이 실제 쓰는 것만 주어야 합니다. 더 주면 유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영수증을 보고 필요한 부분만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000만 원짜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색도를 측정하는 색도계라는 기계를 구매하는 겁니다. 수질이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설명서에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설명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작년에 400만 원이고 이번에는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관리동의 책상과 의자 종류입니다.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올해 1000만 원은 색도계인데, 생소합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오염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BOD의 경우 연관 없이 색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에 연결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각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단체로 설치하면 저렴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사용하면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이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1일 4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지금 25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발생된 가스를 이용합니다. 일반가정에서도 하수도관에 연결해서 투입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하수처리장을 담당하지 않지만 부하가 많이 걸려서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CC, 에르가 주변 아파트들은 하수도에 유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들어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고 합니다. 구매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대행비와 비슷하면 편리하게……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건의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KCC의 경우 과부하가 걸려서 힘듭니다. 몇 군데는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마지막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코로나가 풀리고 케이블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억 3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인건비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기간제를 모집해서 썼는데, 지금 있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습니다. 9개월 이상 되면 국가에서 넘겨주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년 정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줍니다. 내년도는 기간제가 줄고 무기계약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44페이지, 동력비가 작년에 3억 600만 원이었다가 1억 2200만 원 감액되어 올해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케이블카를 돌리려면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다운시켜도 사업이 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깎여온 예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동력이 엄청날 것인데……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시로 보냅니다. 기획예산팀에서 깎을 것은 깎고 줄 것은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상반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동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너무……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서연위원
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작은 부서에서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판촉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가 끝나면 케이블카는 내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손님을 더 맞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내년도에 수익도 더 많이 잡아놓으셨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활성화될 겁니다. 행사비, 동력비, 이런 예산을 너무 형편없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추경도 있지만 처음에 제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와 다시 협의해서 추경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사장님,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카를 세워놓기는 하겠습니까? 열심히 운영하시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동력비가 부족할 정도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방금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관광진흥과에서 케이블카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과에도 홍보비가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씁니다. 지난해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와서 사천 맛집을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기획을 했는데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데 우리 것만 홍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천시도 홍보했습니다. 시가 홍보할 때도 케이블카가 대표니까 케이블카도 홍보하고 다른 것도 홍보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것을 끼웁니다. 시에서도 다른 것을 홍보하고 케이블카를 뒤에 홍보합니다.
진배근위원
집행기관에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추어서 하면 틈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관광진흥과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비토캠핑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위탁운영비를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3년간 매출을 보면, 20년도에 2억 8000만 원, 21년도에 2억 5000만 원, 22년도 11월까지 2억 2000만 원입니다. 복지와 관광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을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천 시민들의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케이블카도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이용이 20∼30%입니다.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다른 분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영장의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오는 분들이 다 사천 시민입니다. 캠핑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외부인들한테 사천시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이사장님,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이 돌아갈까 싶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명수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샵은 신규로 넣었는데 3000만 원이 다 삭감되었고, 국외업무여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안 했다고 쳐도 직원역량강화를 안 하면 직원들끼리 이질감이 생겨서 안 됩니다. 시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캠핑장, 수영장, 하수처리장, 케이블카, 각각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모여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합니다. 국외여비는 이전에 거의 1년에 1번씩 시장님과 이사님들, 직원들과…… 직원들만으로도 외국을 갔습니다. 실제 시장님과 이사장과 가는 것보다는 직원들끼리 가는 게 더 알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와야 합니다. 전국에 34개의 케이블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 운영이 나왔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산편성 시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추경에 맞추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빼고 가는 것은 난해합니다.
강명수위원
집행부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과 상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공단만 뺐다는 말입니다.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는 줄여도 됩니까? 아까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에서 9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셔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TV 언론매체 홍보료 등 홍보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동력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카 시설 예비부품비가 1억 원 삭감되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에 발주하면 11월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연초에 발주한 게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비토캠핑장 청소용역비는 8000만 원이었는데 왜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줄이게 되면……
강명수위원
제안설명서 147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 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탑승장 오른쪽에 그림을 붙여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직원, 남직원, 각각 휴게실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노조사무실은 그대로 둡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사무실도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노조협의를 하다가 12시에 갈 수도 있고 1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통제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닦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생기면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탈의실로 쓰고 있는 것 말고 노조사무실을 여자탈의실로 쓰고 직원휴게실은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148페이지, 수심조절판이 무엇입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쿠아 에어로빅을 할 때 물이 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을 하나 놓는 겁니다. 팔레트처럼 물 깊이를 낮추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영상 홍보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라디오 홍보는 1억 원 그대로입니다. 라디오 홍보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기사들이 많이 듣는 게 라디오입니다. 의외로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안 듣습니다.
강명수위원
서포터즈 운영은 효과가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운영합니다. 엄청난 홍보는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고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30명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홍보가 잘됩니다. 이번에 10명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 30명 정도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1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얼마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차비 정도만 줍니다. 사천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잘합니다. KAI 직원인 것 같은데 많이 갖고 있고 잘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의 홍보비가 8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계하면 삭감돼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배근위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치고 나서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SNS 서포터즈가 관광진흥과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이용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지역 사람이 1명 있고 다 외지인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아쿠아로빅 강사 인건비는 합쳐야 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쿠아로빅 강사 인건비가 1560만 원입니다. 아래에 4500만 원은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합한 겁니다. 우리가 강사를 모집해놓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시간강사를 쓸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올해 목표를 초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7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네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 65억 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70억 원은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처음에 케이블카가 잘 운영되면 100억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월 만에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00억 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것…… 지금 34개의 케이블카가 돌아갑니다. 이전에 평창에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3년을 계약해서 돌리는데 수도권 손님들이 그쪽으로 밀려갑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다 보아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케이블카입니다. 앞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만드는 사람은 이전에 만든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15년이 흘러가면 그때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5년이 넘었는데 도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열정을 놓치지 마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주년 개통기념행사를 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개통이 4월 13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안 했고 지난해도 안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내년 4월 13일에 할 예정이네요? 마이크를 잠시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 들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사천문화재단과 사회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재단입니다. 재단은 이사장이 시장님입니다. 공단은 제가 이사장입니다. 공사는 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로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공단도 시가 100% 투자를 하고, 공사도 시가 100% 투자를 합니다. 공단은 시에서 예산이 깎이니까 우리가 의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공사는 편성권이 사장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줄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는 사장이 바로 줍니다. 방만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감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수도권은 공사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땅 장사로 공사를 합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앉아서 배로 오릅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것을 대부분 보면 그런 사업을 한두 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공사로 가려고 하면 그만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케이블카만 갖고 공사로 갈 수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케이블카에서 번 돈으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를 빼고 케이블카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사가 되면 시에서 예산을 안 주어도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운영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사로 운영해야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IC 사업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런 사업들을 별로 할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분양을 하면 4∼5년 갑니다. 그동안 들어오는 예산 등 감독해야 합니다. 4∼5년 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전문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초창기에 공단을 만들 때 제가……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하튼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밖에서 공사와 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편협되게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