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문세종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검토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3년도 본예산 지방채 수입현황을 보게 되면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원 60%가 감소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해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지방채 발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완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지방채 발행을 앞으로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건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지방채에 한정해서 장기미집행공원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쭉 ’18년, ’19년, ’20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이것 하면 일단은 저희가 계획 세운 건 마무리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면 ’23년도 말이 되면 완료될 예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채는 당연히 또 발행이 됩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채무관리 현황에서 잠시 보게 되면 채무가 지금 ’21년도 말 채무관리 기준하고 또 ’22년도 우리 1회 추경 결과를 보게 되면 채무 비율이 12.6%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채무 비율은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채무 비율은 약간 높아진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전체적인 관리채무 금액은 추경 했을 때 보면 줄어드는 게 사실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채무 비율 자체는 13.1에서 12.6으로 이게 0.5면 엄청나게 큽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관리채무 산식 자체가 분자 위에는 당연히 채무가 들어가는 건데 분모에 예산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14조 8000억, 9000억까지 가게 되면서 분모 자체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관리채무 비율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들 전체적인 목표는 한 13%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목표고요. 그 정도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주요 도시 채무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천시가 그래도 건전하게 13.1%를 유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현황도 그렇고 금융 이자율이 좀 상승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채무이자 비율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재정투자 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재정건전화에 충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 채무관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시 공사ㆍ공단의 부채현황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부채현황이 어제도 우리 장성숙 위원께서 일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현황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현황이 다른 공사ㆍ공단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일부는…….
판순
박판순위원
48쪽을 보시면 설명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부채율이 조금 높은 것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테크노파크, 종합에너지 이 정도예요. 신용보증재단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 비율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도 있지만 저희가 금융기관의 돈 빌려와서 이렇게 부채가 생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게 채무가 아니라 부채가 좀 넓은 범위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 그것을 부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선수금 같은 것 받았는데 사실은 차후에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부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산하기관도 지금 현재 크게 부채를 걱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지만 관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산하기관의 예ㆍ결산 감사 지적사항도 계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보니까 교육도 시키셨더라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시키셨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이 192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달성목표도 어제 2021년도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달성목표 대비 미달성 대상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달성한 것은 아닌데 타시ㆍ도 예를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이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성인지예산 담당 직원을 좀 보충하면 어떠실까.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잘 관리가 돼야 이게 성과예산으로 또 넘어가서 성과관리도 잘되거든요. 그렇게 보려 치면 충실하게 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목표 달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보면 2013년도인가요, 2019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성인지예산 관리를 아, ’13년도 회계부터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그냥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2021년도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도 9월에 성인지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성평등 목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계획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꽤 다양하게 194개면 194개 사업목표별로 다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되고 성과관리도 또 해야 되고 해서 나중에 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워낙에 일이 다양하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고과관리를 할 때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할 때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에 가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다 목표관리가 잘되고 성과관리도 더 충실하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센티브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이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잘 아시고 말씀 주신 건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공무원들 대개가 이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깊이를 보게 되면 되게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그런 예산의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다른 공무원들보다 자기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고과관리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성인지 담당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기별 체크를 한다거나 결과를 잘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타시ㆍ도 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청 관련한 것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 영종청라계획과 예산 중에 지금 테니스장 조명 5억 5000짜리 예산이 있어요.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조명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 조성된 걸 보니까 토지 자체는 잠시만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맞습니다.
신성영위원
11억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LH에서 5억원이 지원됐네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LH에서 4코트인가를 지었고요.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신성영위원
이게 회계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중구를 통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LH에서 중구로 그냥 돈을 보내줬나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중구에서는 직접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신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시비 11억, LH에서 5억, 부지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조성이 다 됐는데 조명 설치하는 데 5억 5000 더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한 거네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중구에서 요청한 겁니다.
신성영위원
중구에서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신성영위원
그런데 운영은 또 자율로 무료 이용이에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게 지금 공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유상으로 하는 것이 아마 관련 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배수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게 중요시설이었기 때문에 금기시했었는데 요새 추세는 이런 부지라도 안전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부지…….
신성영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지금 테니스장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테니스 수요가 많고 또 우리 위원님도 그쪽의 회원으로 알고…….
신성영위원
지금 테니스장 코로나 시기에 임시적으로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가 제가 알기로 거기 지금 임대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테니스장 확충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중구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 필요하니까 요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한 거고요.
신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경제청의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언을 할 건데 어제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것 와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같이 알아가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방향성을 맞춰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에서, 5분 발언에서 제가 미개발지들, 특별계획구역들 그리고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용유라든지 무의 그리고 예단포 일대, 미단시티 지금 활성화 방안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경제청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방향성을 맞춰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 경제청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서 분노를 했던 이유가 영종국제도시를 다시금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지금 시민분들이 여기를 통로로, 지금 거기는 상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큰 통행로처럼 여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왜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저희가 중구청에서…….
신성영위원
지금 자꾸 중구청…….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문, 중구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그걸 중구청을 믿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영위원
중구청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영종국제도시 잘 아시겠지만 LH가 7, iH가 3의 돈을 들여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보지들 상류부지 110만평 남아 있는데요. 상류부지 같은 것들을 제가 LH에 요구를 해도 LH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천경제청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봐라.” 차장님 아시죠? 그만큼 영종국제도시 그리고 더 넘어서 인천에서는 경제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건지 그리고 영종국제도시가 만약 방치되고 있다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경제청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LH는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LH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들도 제가 수차례 요구를 드렸을 때도 “개발계획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LH가 계획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저한테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담겨 있냐, 예산서에? 저는 한 개도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3연륙교가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이 돼서 2026년 개통 예정에 있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연륙교하고 영종대교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개설비를 지금 올려놓으셨죠? 거기 지금 왕복 2차선이에요. 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최소 4차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예산서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수차례 언급을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산서 심의하면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제가 저번에 차장님께 영종 GRT에 대한 용역을 예산서에 담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죠. 차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그게 결국에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고 인천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 버스팀하고는 제가 버스문제 해결하려고 한 일곱 번 만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산서 수립하지 못했고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한테 가서 “저기 상가부지에다가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시겠습니까? GRT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주민분들 당연히 다 GRT 용역 넣자고 하실 겁니다.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국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에 해수면 쪽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확장해서?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해수면의 도로 확장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성영위원
공유수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선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확장을 하면 보상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건설비만 활용하는 상태로 추가 건설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공간 쪽에 점ㆍ사용 허가를 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네, 그것은 매립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공유수면 점ㆍ사용이나 아니면 그게 매립이 필요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마 그쪽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해수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청 차장님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 몇 가지는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시급한 사업들 몇 가지를 했으면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떤 게 시급한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담으라고 하시는데 전에 “GRT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청라에서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보다는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아무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이 버스 관련해서 예전에 청라에서 무인GRT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지구가 선정이 되면 운전자가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 여태까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하다가 2023년에 이 국가 과제를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무인GRT 같은 것들을 인천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인천연구원에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에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진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주민참여제도라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2023년에 시민들이 진짜 소통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고민, 축제를 많이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것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축제를 했을 때 시민들이 하나같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그런 것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인당 10분씩 시간이 주어지고요. 1개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보충이 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시간은 3분 정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3분 정도만 더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본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돼서 주요한 행사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거점으로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인천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게 2013년도부터인데 내년도가 인천 마을공동체 1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 10주년을 기념해서 ’23년도 인천 마을공동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한마당 행사는 전국적 행사입니까, 아니면 인천 내에서만 행사입니까?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내년도는 저희가 또 다른 데랑 다 10주년이어서 전국 단위 행사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규모가 꽤 크겠네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대략 저희 예상으로는 한 7000명에서 1만명 정도 규모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다 하는 건가요, 행사가?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지금 일단 저희가 한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일 정도?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1일 차는 개막식이나 대토론회 같은 위주로 하고요. 2일 차 때는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3일 차는 마을섬투어 이런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틀이 있기는 한데 행정에서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스로 하게끔 하면 그만큼 그것도 또 한 가지 행정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는 어쩌면 행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으로 향후에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주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용현동 도시농업공원 추진과 관련돼서 이것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용현동 도시농업공원은 농업공원에서 공원 성격을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죄송한데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도시재생녹지국장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구에서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원래 언제 조성이 완료되는 건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게 ’23년에는 하여튼 공원 성격을 일단 전환해서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농업공원이라는 게 원래 거기가 공동체정원 두레정원 이게 있었던 데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었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성사업에서 승인권자가 우리 인천시 아닙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도시농업공원으로 갈 때는 저희가 조성계획 이런 것들을 공원위원회에 거쳐서 다 결정을 했는데요. 막상 농업공원으로 가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또는 농사지으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각종 부산물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일단 성격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성격을 전환하면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성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다른, 공원 성격을 바꾸는 거죠. 도시농업공원이 아니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업이라 하면…….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공원은 공원인데 농업공원이 아니고 다른 공원으로 가는 거죠.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은 관련돼서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휴양시설을 계획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 민원을 청취하다 보니 여기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원인데도.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이 공원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그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라는 것들이 없으면 공원이라는 데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와닿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는 민원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외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러면 관련돼서 이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은 예결위 끝나고도 주세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은 상세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서진 아라뱃길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님도 주요한 어떤 브랜드나 도시브랜드 가치 전략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 경제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나요? 없습니까?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아라뱃길 전반에 대해서는 아라뱃길의 기능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에서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류 기능을 줄이고 레저 기능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적인 정책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시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셨던 거겠죠?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에서 큰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성 축제가 있었던가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수구에 있었고요. 올해 예산에 송도불빛축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연수구에서 취소가 돼서 올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억?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총사업비는 군ㆍ구 매칭일 것 아니에요, 시ㆍ구 매칭이나?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구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최소한 1억 이상 투입되는 걸로…….
대영
김대영위원
총 한 2억 정도 됐겠네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축제 또는 행사는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축제 명칭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군ㆍ구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불빛축제나 불꽃축제는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와 그다음에 개항장 중심으로 야간관광 특화하는 사업내용 안에 그런 불빛이나 관련된 관광자원화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방금 말한 정서진 아라뱃길이라든지 이런 관광레저사업을 그쪽에다 특화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홍보성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라뱃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꽃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고려할 만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1분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국장님 어제 제가 막판에 요청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충진
김충진복지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주신 것은 증감 현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유형별로 증감을 했는데 감소한 공익형에서 그리고 감소한 일자리 유형에서 그 유형의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센터마다?
충진
김충진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사업명에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그 사업명칭까지 같이 주세요.
충진
김충진복지국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차피 강화군에 공익형 94개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한 사업에서만 줄어든 것은 아닐 것 같고. 공익형의 어떤 어르신들의 환경 미화라든지 아니면 교통 그런 거라든지 그 사업명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마다? 그것까지 같이해서 추가적으로 주세요.
충진
김충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국고보조사업 현황 주셨습니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 남은 것도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예산을 더 집행한 것도 있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로 6억 8640만원을 더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남은 잔액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하다 보면 집행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집행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내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유승분위원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유승분위원
반납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은 사업은 사업 실행, 계획서부터의 어떤 착오 그다음에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부는 분명히 저희가 집행과정에 부족했던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는 아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다다랐을 때 특히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에 다다랐을 때 주는 건데 그 수급 대상자의 수가 변동이 있거나 줄었을 때는 사실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산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사용을 하다가 남는 금액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점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실장님 봤을 때 이게 국고보다 더 써서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사안,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비보조 내에서 해야 되는데 향후 추가 내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중앙부처와 이미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집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는,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분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전액 집행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100억 이상 남은 경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 사유를 파악하셔서 끝난 다음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국고반납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혁신육아센터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입니다. ’22년 10월에 만료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분위원
아니요, 혁신육아복합센터 얘기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혁신육아복합센터, 다시 한번 질문, 제가 다른 것 보느라 못 들어서요.
유승분위원
보육개선사업은 지금 마이너스 국고가 조금 더 사용된 예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22년 10월에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공기가 늘어났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네.
유승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혁신육아복합센터가 당초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녹색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등급 또 BF 예비인증이라는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돼 가지고 그것에 기인해서 저희가 ’19년부터 ’22년까지 건립할 목표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20년부터 ’21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각종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2년 11월이 돼서 실시설계용역 마무리하고요. ’23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이 국고보조금을 지금 104억 3902만 1000원 받으셨는데요. 잔액이 103억 6944만원이 돼요, 국고보조금.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조금 전에 보육교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분위원
지금 혁신육아복합센터 얘기하는 중이에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혁신육아복합센터는 현재 국고보조금 2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유승분위원
국고보조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으로 국고보조금 104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03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쓰시지 못했다 이렇게 봐요. 3447만원 썼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실시설계용역만 마무리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다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승분위원
이 혁신육아복합센터 내에 공공산후조리원도 함께 들어가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네, 공공산후조리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인천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3년간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해 보이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전절차, 각종 행정이나 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올해 세워진 예산은 연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획된 공기 안에 혁신육아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국고보조금 조금 더 쓴 것에 대한 설명 가능하세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현 예산보다 조금 지출이 많은 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가집행은 아닌데요. 저희가 가집행 사유가 2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예산편성 전에 집행해서 가집행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사업 부모급여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만 0세에서 1세 영아 대상으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금액에 대한 지원액을 현재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상위계층 또는 취약계층 또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예산 및 지원금액의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지금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00만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200만원 국비로 지원이 돼서 현재 지금은 ’22년 1월 1일 퇴원한 아이부터 실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일단 태어난 아이들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시니까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것이 출산율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이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고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 송도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이 1-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25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워터프런트 주변 연관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총괄과인가 거기 워터프런트팀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은 하고 있고 환경녹지과 공원팀에서 주변공원 조성 이렇게 하고 있죠?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워터프런트팀, 공원조성팀, 그렇죠? 지금 팀이 분리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연관성 있게, 지금 그 산하는 다 우리 송도본부장 산하에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금 팀은 따로따로 하지만 실제로는 워터프런트 중심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사업들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 계시죠?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저번에 한번 별도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화물주차장 진행 단계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화물주차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대체적 부지가 있는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IPA에서는 12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는 동안까지는 좀 화물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인천시청의 공식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당장은…….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장 허가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허가를 내줘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허가를 내줘요? 주차장 허가 관련해서.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화물주차장 허가는 원래 군ㆍ구에서 하는 업무인데 주차장 쪽은요. 그래서 거기가 아암물류 IPA 부지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연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폐지사항을 걸었는데 중간에 이것을 임시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의 공식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것도 하셔야지 지금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여 인천시 입장이 그거여서 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차장님 지금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화물주차장으로 공사신고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준공절차 밟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시주차장 사용권, 이런 허가 권한은 경제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좀 기술적이라서 제가 그 분야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잖아요. 국장님께서 혹시,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활동을 의정생활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주민자치 활동을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활동하고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이것 분류할 수 있으세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지금 이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주민자치활동이라고,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목적이나 내용들이 거의 95%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죠?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사업들을 분리해서 해요, 이것을? 하나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조금 아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포함돼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가.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종의 주민자치회 조직을 통한 사업이랑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유사할 수 있는데 다만 시행의 주체나 이런 부분들 혹은 범위의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사업을 만들면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니까 조직이 또 생겨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래 주민자치가 태생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가 훨씬 먼저 시작된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자치가 먼저 시작됐는데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존의 저희 행정조직의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마을공동체는 그런 것을 기반하지 않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라 조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속해 있는 정식 무슨 단체일 뿐이지 결국은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 만들고 사업 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감독 기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게 이게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마을공동체 같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을 일을 꾸려가는 게 이게 마을공동체 같은데 이게 또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기능이라든가 영역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결국 우리가 계속 하나를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얼마 전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만들고 그런 우려들이 밖에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를 확대하면 이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소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지 않아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저도 행정국장 소관의 지금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마을공동체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행정하는데 관에서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소위 말해서 톱다운(Top Down) 형식의 방식과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는 바텀업(Bottom Up) 형식의 이런 행정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바텀업 형식의 행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과연 나쁜 것이냐, 아니면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고민을 해 봐 주시고 현장에서는 뭐냐면 마을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자치회,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조금 관에 탈피하고 관 안에 있지만 스스로 주민들이 이런 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거의 중복돼요. 그래서 ‘이걸 왜 쟤네가 하고 있지?’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마을공동체도 생긴 지 한 10년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년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훨씬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었잖아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또 거기서 빼먹기 사업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게 새로 생겨나고 이런 것 안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산 부분들도 보면 나중에는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커졌어요, 사업을 계속 만드니까. 주민자치는 지자체에서 제한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하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하고 그러면 민간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예산도 세워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민선7기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을 잘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 또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도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각 군ㆍ구에서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천시로. 그런데 그 부분들 들여다보면 각 군ㆍ구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데서 말썽이 생기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나 어떠한 법인체에서 인천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각 군ㆍ구와 어떤 협의성이 있는 건지 군ㆍ구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공모사업한 것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줄 때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군ㆍ구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사업내용이라든지 뜻이 좋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절차, 예산을 주기 전에 군ㆍ구에 기획실이나 예산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내려보내면 예산을 보조금에서 당선됐으면 그 공모에 당선된 부분이 군ㆍ구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 속에서 이 예산이 정말 빛이 나는 예산이 되는지 이런 것을 꼭 체크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시 자체에서도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행사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감사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섬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3200이 계상이 됐는데.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서 각종 경비 및 수탁수수료 또 관광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8%가 수수료고 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계약직 4명에서 인건비 및 제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비 하니까 토털해서 4억 3200에 2억 8700은 거의 이 사업비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그런 목적하에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또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게 옳은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벌써 섬발전, 해양항공국을 떠나서 관광공사에다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섬발전에 관한 부분이 조금 희석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섬발전지원센터가 인천관광공사에 센터로 개소가 되었고 저희 해양항공국도 섬관광팀이 생기면서 물론 섬관광, 섬발전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위탁사업을 관광뿐만 아니라 섬에 대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관광 플러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사업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 있어야지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목적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위한 DB 구축이라든가 특성화 마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66%가 경비 및 수탁수수료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다리 건너서 관광공사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것은 이제 관광공사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이대로 운영해야 될지 이것 좀 심도 있는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섬관광팀이 생기면서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을 위탁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탁사업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영희
신영희위원
그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말씀드리죠.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센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해서 센터를 갖고 지원하는 데는 대부분 다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게 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해 주는 게 돼 있어서…….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인건 4명을 쓰시려면 4명이 일할 수 있는 과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리고 섬마을 찾아가는 문화살롱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것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비슷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 내 선박운임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들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 섬지역에 가서 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섬마을 찾아가는 문화살롱은 오로지 섬지역 주민들에게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인천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출연금 사업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위탁기관이 또 재공모를 해서.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공연을 하려면 문화예술단체가 가서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세분화돼서 수수료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제 알맹이가 없는 그런 행사가 될까 우려되고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재공모 지양하고 가능하면 기초단체에서 소규모의 축제를 하고자 의도가,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가 봤을 때 지역과 지역주민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1회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연계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재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1개 업체가 올지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실질적인 그런 소통관계를 형성해서, 예를 들면 연평도의 꽃게축제, 대청도의 홍어축제 이렇게 소규모 했을 때 연계해서 찾아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1회성 행사를 지양해 주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소리를 더 깊이 헤아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작약도 공원 담당 누가 하시나요? 해양항공국에서 합니까? 월미도 앞에 있는 작약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사업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창호
박창호위원
그것 공원화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개발사업자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민간이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한다면 거제도에 있는 외도 못지 않는 멋진 그림을 그려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문학산의 완전 이양은 언제쯤 되죠? 문학산 정상에 있는, 정상하고 완전 이양은 언제쯤 됩니까?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산 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위원
네, 위에 정상이 군부대에서 아직까지 일부를 내무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완전 이양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가다 보니까 그것이 인천시로 이양이 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문학산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건물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소방차 진입표시를, 소방차 정차표시를 해 놨는데도 들어가는 진입로에 양측 옆으로 차를 대놓고 있는 이런 현황인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거기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게시물을 계속 붙여놨어요. 그래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소방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와 더불어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건수도 상당수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경제사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대책으로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계몽기간을 정해서 한번 순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도 하면 경각성의 과태료 부과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전면도로 말고 이면도로에도 사실은 시장 주변이라든지 상가 주변에 제가 보면 어떤 날에는 참 ‘소방차가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떨까? 어렵다.’ 그런 게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해 주셔서 만약의 사태에 큰불이 나더라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오늘 경인일보에 보면 사모펀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버스가 1903대가 있는데 사모펀드 그러니까 차파트너스가 467대 그러니까 전체 한 25%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실제로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 가지고 먹튀를 해 버린달지 또 이익단체 형성을 한달지 과도한 배당을 받아간달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0월달에 버스운송조합하고 합의하기를 배당금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고요. 또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연내에 부실한 자산운용사가 참여를 할 경우에 준공영제 운영에 혼란 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과 규모 이상의 운용 경력을 가진 그런 저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지금 준공영제라는 그 자체가 어차피 인천시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 공영제에 준해서 그런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살 때도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이나 거기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또 팔 때도 승인을 득해서 파렴치한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승인을, 지분을 매수 또는 매각을 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국토부에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놨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691대, 대전에 141대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이런 자산운용사에 자격 기준이랄지 지분 취득이랄지 이런 것을 할때 신고 기준이랑 이런 것을 같이 마련하고 있고요. 또 버스회사에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나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만약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처럼 입찰제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시 내에 다니는 광역버스의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형 또는 큰 대기업이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형태의 준공영제를 할 때는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그 사업추진 주체가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국토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노선,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를 모집공고를 하면 우리 시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업체에 비해서 소규모고 재무상태도 안 좋고 해서 경쟁을 할 경우에 입찰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업계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우리 시내버스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형태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면허권 그 자산을 인정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형태로 하면 연간 약 76억 정도의 시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천 시내버스형으로 하면 253억 정도 들어가니까 갭이 한 177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경제성이랄지 시민의 교통편의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하여튼 시민의 편의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도 비싸고 해서 어차피 요금 인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177억분을 포함해서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서 지금 시내버스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복합시설 신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김포시에서 아마 요구한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했고 나머지 이제 공사비 일부에 대한 그렇게 예산이 반영, 나머지 공사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국지도 84호선 입체화 사업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국지도 84호선 같은 경우에 이것도 김포시에서 요구한 내용인데 국지도 84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김포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쪽에 검단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검단신도시 이쪽과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교통을 완화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서구나 검단 쪽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김포시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김포시 요구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그러면 통행료 징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이게 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
문세종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까? 입체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송도 쪽에 보면 그쪽에 응암지하차도 하여튼 이렇게 지상도 있고 지하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교통을 주민 편익적으로 원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지금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까, 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없지는 않겠죠,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세종
문세종위원
그 밑에 황금1로 80번길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이게 학운산단 주요 도로에 경관 설치하는 등 이것도 그쪽이 좀 열악하니까 주민들이나 그쪽에 근로자들 이렇게 좀 편의나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이 부분은 인천인 것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세종
문세종위원
여기는 인천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여기는 검단지역입니다. 검단이 아니라 김포죠.
세종
문세종위원
지금 김포 예산으로 80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그게 올해 좀 많은데 특히 국지도 84호선 때문에 많은데 예전의 추이를 봤을 때 김포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50억 국지도 84호선은 우리 검단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교적 올해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본부장님 아니면 다른 분께서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이게 도시재생녹지국인데요, 저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화 지금 신림에서 시작해서 우리 남청라IC까지…….
세종
문세종위원
국장님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시기적으로도 다 잘 맞고 있습니까?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신림에서 남청라IC까지 가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부분 받아봤을 때 카페 시설이 있던데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했었는데 그 운영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지 SL공사 직접운영할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기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같은 경우도 운영 주체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된 사항들도 존재했었죠. 이 부분이 신축 건립이 되고 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휴게실도 있고 어린이도서관, 모유수유실 이런 것도 공공재로 운영될 수도 있고 전체로 이렇게 통으로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캠핑장은 이렇게 조금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익시설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영향권 이내인 사항인데 그러면 검단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안 1288페이지 보시면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게 환경국 수질환경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가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도 되었고 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이 부분이 검단천 비점오염 정화시설 국고보조금 사업시행 전에 우선 시비로 검단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20억 정도를 증액 신청한 사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검단천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에 한 번도 정화작업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매립지에서 또 100m 거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그리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또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여름 장마 시에 검단천 범람으로 인해서 검단사거리가 잠기기도 하는 그런 수해 피해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자세히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알뜰하게 운영하시려고 예비비도 176억이라는 이렇게 확보해 두셨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김포도 물론 영향권이지만 인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라 5호선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됐죠? 교통?
성표
조성표교통건설국장
인천 검단 5호선은 11월 22일 날 이제 김포시, 강서구, 서울시가 공동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거기 컴팩트 스마트시티 10만명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천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김명주 위원님께서 용역을 하자고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분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그런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세종
문세종위원
저희 인천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비확보사업 선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확보가 뭐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늦어지거나 미확보됐다고 의회에서 이게 어느 일순간에 바로 시비 전액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돼야지 싶고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단순히 증액이 아니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변경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질환경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이렇게 예산과목으로 증액, 감액인 것인지 이렇게 그쪽에 예산과목이 바뀌는 것인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명칭변경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이 부분은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용역비 정도나 그 정도는 우선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일이십 억 사업 단위고 170억 이상의 사업인데 국비를 포기하고 바로 편하다고 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 입장입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아니,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의 입장을 위원님 안 들어보셔도 되겠어요, 따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세종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립지본부장님.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제가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운영위원회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그쪽 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다 구성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의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위원회 요구사업이었다?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일단 그쪽에서 요청한 사안이었고요. 또 주민들이 편익이 필요하다 주문해서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사업이었다, 맞죠?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일단 그쪽에서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저희들이 예산 작년부터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도 가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개발되는 과정을 봤을 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은 좀 빨리 가급적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요구 이외에 검토를 분석 또 하시고 부서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LH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운영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하는 운영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다 보면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데 필수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솔직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위탁을 제가 주신 자료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매점, 카페, 휴게실, 도서관, 기계실, 수유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건물 내용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필수인력 한 분 들어가야 되고 도서관도 운영하려면 도서관 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띤다고 말씀하셨으면 휴게실도 누군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점 인원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층과 3층이죠, 카페가?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카페에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수인력이 기본적으로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10여 명 그렇게 이제 들어갈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10여 명 들어가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영으로 하더라도 10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위탁을 주시더라도 위탁자가 필수인원을 이 정도 가져야 공공성이 있는 편의시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나오는 게 어디에서 수익 나오는 겁니까? 수익 발생이 어디서 되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수익 발생이라면 굳이 카페나 매점 운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카페와 매점에서 기본인력 10명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 못 하신 것이죠?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위탁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위탁자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위탁 주시게 되면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운영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카페, 매점을 별도로 임대를 주고 나머지 도서관, 휴게실, 기계실, 수유실, 매점 이것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하실 겁니까?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SL공사 이제 거기 관련된 인력이 있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요율들이 기본적 관리는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완전 이런 독립채산에 대한 위탁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민간위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든지.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그래서 이제 향후계획에도 있지만 거기 관리주체나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진
박유진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1쪽 보시면 캠프마켓하고 제3보급단ㆍ507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프마켓 지금 일부 활용방안 모색이라든지 또 B구역 개방관리라든지 또 시민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캠프마켓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이원주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급히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느라 제가 대신 앉아있는데요. 그 사항은 좀 검토해서 따로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리고 3보급단에 지금 군용철도 용역을 세우셨거든요. 용역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거기도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위원
인천 희망의 숲 조성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복권기금 활용하는 것 말씀…….
유승분위원
이게 지금 복권기금 활용인가요? 시비 2억 내년에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몽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분위원
몽골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러면 환경…….
유승분위원
해양환경과.
민구
지민구환경국하수과장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계세요, 인천산림조합으로. 그런데 지금 인천산림조합에서 계속 몇 년간 쭉 하고 있죠?
민구
지민구환경국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하수과장인데요. 대신 참석을 해서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 하는데.
유승분위원
그러면 인천 희망의 숲 관련해서 3년간 사업 진행사항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구
지민구환경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하나 더 농축산유통과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30억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위탁 진행하실 건가요?
인권
조인권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분위원
각 군ㆍ구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인권
조인권경제산업본부장
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학교 이전하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230억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이전사업은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4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는 한 429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갖다가 하고 있으며 올 연말 정도 되면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내년도 그렇고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다. 위치는 참고로 강화도에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국회의사당 옛날에 했던 자리, 국회 숙소가 있던 자리 거기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원래 그 업무 소관은 소방본부 업무 소관보다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용철
박용철위원장
보건복지국 쪽에서. 어쨌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적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같이 윈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법령에 보면 심장충격기를 비치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응급로프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공항이라든지 철도역사, 다중이용이…….
용철
박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 업무협의를 좀 해 주세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인천문화유산 문화체육 쪽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중에서 문화유산 도로탐방 행사 지원하는 부분 있죠?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고 또 남북교류기금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다른 사업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 문화유산 도보탐방 행사는 한 총 10회에 걸쳐서 이삼십 명의…….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여기 추진현황에서 제가 다 보고 파악을 했는데 그 교육청에 있는 사업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침에도 미팅을 했지만 제물포르네상스, 홍콩시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4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5분 발언했든 시정질문을 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세우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 이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총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제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공모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장애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장애 쪽으로는 과연 얼마나 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장애 쪽으로다가 장애인들하고 연계돼 있는 것은 저한테 준 자료가 61건인데 61건 중에 딱 1건이에요. 인천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하나 2000만원짜리 공모해 가지고 주는 예산밖에는 없다. 우리가 한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또 시립공연단이나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 무료공연이죠?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1년에 한 번 내지 정도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립예술단 공연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관람료가 있고요. 예술단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으로…….
용철
박용철위원장
아, 찾아가는 예술단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탁 특정을 집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갈 때 우리 장애인 쪽에도 한번 찾아가도 되잖아요, 장애인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보면 예산 수입금액 이것은 실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수입에 미편성된 것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됨에도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그외수입 예를 들어 이자수입, 자체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예금 이자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란에는 각 부서별로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경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본예산 편성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당해연도 세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 좀 제가 확인을 해서…….
용철
박용철위원장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안 기준하는 것 책자가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기준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만 보면 적용률이 딱딱 나오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한두 건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또 거기에 각종 정근수당도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명절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용한 것들이 전년도에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인원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4명으로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편성해 놓고 수당은 15명으로 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작년에 있었던 것을 엑셀에다 넣고 그대로 흔들어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메모를 했는데 그것 다 얘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것 드릴게요.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