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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2022-12-14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덕

김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가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시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로 토지는 1,365㎡, 건물은 4,840.11㎡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1층에서 4층으로 주차 면수는 6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5층은 댄스연습실, IT교육실 등이고 지상 6층은 독서실, 동아리방, 북카페, 그 다음에 지상 7층은 강당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되겠습니다. 보행 네트워크는 길이는 64미터고 넓이는 3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수탁 사무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일반 현황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곽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고합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비가, 경비. 이게 전부다 3억5,300만 원이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거 매년 지급해야 되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3년간 계약이 아니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매년 예산…….

전광표위원

매년 이만침씩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거 참,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고 어저께 제가 하니까, 인제 다 됐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4층까지가 주차장이잖아요, 4층까지가. 그런데 4층을 한 칸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르신네들이. 어르신네들 어떤, 모여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설계변경 하기 힘들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거의 80% 정도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건물 지을 때 미리, 설계를 할 적에도, 허가를 받을 적에도 이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죠?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