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기정예산600억2,700만원보다47억9,200만원증액된648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40억등을신규편성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2억5,000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금2억6,900만원,주민세9억9,700만원,지난연도수입자동차세징수촉탁수수료등세외수입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1억1,800만원,등록면허세3억7,700만원,재산세3억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792억3,200만원보다13억5,400만원이증액된805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19억6,600만원보다19억7,600만원이감액된399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인건비등인력운영비18억700만원,공무원교육여비6,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14억8,900만원보다5억3,200만원이감액된109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방선거관리경비선관위반납분1억5,700만원,9개동인력운영비2억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70억5,100만원보다6,100만원이감액된69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울산평생학습박람회지원사업성립전예산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찾아가는어르신한글교실운영강사수당2,000만원,꽃바위문화관청소용역비1,100만원,직원관내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기정예산164억3,400만원보다39억9,900만원이증액된204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4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기정액7억3,300만원보다4,100만원이감액된6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료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기정예산2억8,300만원보다1,700만원이감액된2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체납세우편료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통합안내문고지서등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2억7,400만원보다1,800만원이감액된12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총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대부분이집행하고남은삭감에대한추경이잖아요.특히총무과가전체를총괄하다보니까금액이크긴한데그건전체양으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강동효위원님질의가계셨던154쪽에‘쾌적한청사유지관리’는1회추경에서부서재배치및본관동환경개선으로4억원,시각장애인편의시설보완공사로1억원을요구해서의회에서승인되었더라고요.그런데사실집행으로보면40%만집행을하고60%를반납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설명자료에도특별한설명이안나와있어서여기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시각장애인같은경우에는저희들본관광장진입로부분을원래는재질을바닥하고다른재질로교체할계획이었는데시각장애인단체하고협의를해본결과굳이재질을다르게할필요는없고구분만,표시만되게하면될것같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그부분을수용해서공사를하고집행잔액이좀많이남은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처음에는어떤재질로……

처음에는바닥콘크리트재질하고다른재질로하는것으로원래계획이되어있었는데일반바닥하고구분만……

대리석같은회색재질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지금은그냥위에표시만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예산이좀많이남았습니다.

그래도총량으로보면1억중에4,000만원정도만집행하고60%를반납한거여서,이게다른부서도아니고총괄부서에서이런예측을못하면나머지집행부서에저희의회가질타를하기가쉽지않은문제거든요.그래서조금신중을기해서집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3쪽에‘차세대계약정보공개시스템구축’은여기에도세부적인내용은안나와있고전문위원실에서추가로제출한자료를보면총무과이번추경에신규사업이어서설명을조금해주십시오.

이부분은행정안전부에서일괄하고있는부분인데지금현재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있습니다.이부분하고연계를시켜야되는부분이있어서전국지자체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이라고하면물품을사서연결하는겁니까,아니면비용을거기에들이는겁니까?

아닙니다.계약정보시스템하고재정관리시스템하고서로연계가될수있도록그안에내용을구축하는……

저희가비용만주면알아서구축을해주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결산과관련된의견은아니지만한가지만말씀을드리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렸지만이번에저희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당초예산심의를하면서코로나로힘든시기를버틴우리직원들이해외도가고관외도제주도같은데힐링캠프를하는것에대해서의원들이1원도삭감하지않고전액을의결해드린바가있습니다. 그러고나서올해다른지자체에서도,울산만보더라도타구·군울산시에서해외연수를가니최근에우리공무원들도간바가있습니다.가는데대해서이의제기를아마여기계시는저를비롯한위원님들이아무도하시지않을겁니다. 그런데어제저희가안전총괄과조례를심의하면서,특히나의사일정까지변경해달라고집행부에서올라온조례를심의하면서담당과장은해외연수를가고없고담당국장과뒤에배석한계장들이의원들질의에답변도제대로안되는상황은저는무엇을위한연수인가에대해서지적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내년에특히나이런예산들이많기때문에업무공백이나주민들이오셨을때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지적사항으로는직원들중에소외되는분들없이기회를균등하게드리라고지적사항을내려놨지만사실은가는동안우리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신중을기해달라,이번기회에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내년부터는의회일정이라든지이런것을잘고려해서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예산안심의로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마을관리소조성,이번에예산편성되었는데어떻게할계획이있으신지설명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릴기회가있긴있었는데,저희들이도심에서마을관리소를운영해야되기때문에도심의모델을만들려고하고있고,지금현재이사업은일반주거취약지역,주거취약지역이라는게아파트보다는여러가지로관리가잘되지않는일반주택지역중심으로해서서비스를해드리려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자료를더취합해서저희들행정에서기존서비스하고있는것외에부가적으로시너지를높일수있는그런사업들을선정해서서비스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역은선정이되었나요?

지역선정하고이런부분들도저희들서비스내용에대해서조금위치도바꿔야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그런부분들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니까계획잘세워서추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마을관리소조성관련해서지역이아직선정이안되었다고하셨는데,이것아파트가아닌주택속에서어떻게보면아파트관리소의기능도하고주민센터와멀리떨어진부분에서약간의서비스의편의성도고려를해서한다고얘기를들었었고택배보관등의서비스도하겠다라는얘기도했었는데,방금말씀하신내용과는거리가있는것같아서정확하게방향성을어디로잡고가실건지,행정서비스취약지역에대한이런방향성을가지고가실건지,아니면인근주거취약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보완할수있는서비스의방향성을가지고가실건지,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여쭤봅니다.

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불편한부분이있거나하면관리소를이용해서여러가지서비스를받을수가있는데일반주택지역같은경우에는그렇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행정에서우리가여러가지공적으로서비스를하고있는부분은서비스를받는다고하더라도아파트보다는일반주거지역이그런서비스를받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아파트공동주택에있는관리소그런개념으로불편사항을의견을해서처리할수있도록도움서비스를받기도하고요. 아까말씀대로주변에있는소수리,집수리도하고방범이나택배서비스이런기존관리사무소에서하고있는그런서비스를저희들이다같이검토를해서진행할생각입니다.

사실아파트관리소의개념으로본다면아파트주민들은매월관리비를내면서받고있잖아요.그런데이마을관리소같은경우는무상으로제공한다는말씀이신가요?

사업내용에따라서는일부부담을해야될수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기본적인계획은그런것을받으려고하면근거없이받을수는없기때문에지금은일반주거가약간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에그런불편함을해소하는서비스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비용을받는그런것보다는…… 그래서주민자치센터나이런데서하는서비스하고마을관리소에서서비스하는부분은분야가다른분야로서비스를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들었을때는아파트관리소를그냥주택지역에지역지자체에서서비스를하기위해서하려고하는건지,아니면행정복지센터에서지원하지못하는주거취약지역에대한서비스를하려고하는건지방향성이정확하게보이지가않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추후정리가되면자료로명확하게선을그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저희들검토단계에있으니까방향이잡히고자료를드릴만한시기가되면저희들이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한빨리좀부탁드릴게요.나중에다시행되고나서주지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과장님,마을관리소처음시행되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관심이많은데,계획제대로좀세워주시고요.추후계획이나오면우리의회와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육지원과장장은화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같은경우증액이되었던데증액의사유가어떻게되는지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서400만원이추가로더내려온겁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매년2,000∼3,000만원은반납되는실정이거든요.그러니까내시변경으로보시면됩니다.

저는우유급식비가늘었다고하길래아이들이늘었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울산평생학습박람회지원사업’이라고하셨는데이게평생교육관련해서박람회를하는거지요.학교의무교육세대가지난나이드신분들이나아니면또다시학습을이어가고싶어하시는분들을위한박람회라고이해를하면되는거지요?

예,시주관으로해서울산평생학습진흥원주관으로2박3일동안태화강국가정원에서개최가되었습니다.

이것참가하기위한비용입니까?

예,맞습니다.전구·군이다참여를하거든요.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서182페이지하단에보면‘전기자동차구입이자’이게2개가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하나는어떤거고하나는어떤거라고설명이가능하신지……

자동차구입에저희들이국비보조를받고시비보조를받거든요.위에것은국비보조에대한이자이고밑에는시비보조금에대한이자입니다.

국비보조에대한이자라는말이선뜻이해가안되는데요.

국비보조금,그러니까국가에서내려오는돈에대해서저희들이사용하고남은통장에이자가발생하면그걸반납을해야되거든요.마찬가지로시에서내려온돈이자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문화체육과장김호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세출보다는세입부분에물어보겠습니다. ‘음악·게임산업관련법위반과징금’150만원인데어디에서연유한것인지여쭤봅니다.

음악·게임산업관련위반과징금같은경우는우리부서에서노래방을관리합니다. 노래방같은경우는주류제공이안되는데주류제공으로걸린게거의대부분이고,게임산업같은경우청소년은밤10시이후로는출입이안됩니다.이런것위반한사례,그런분야로해서저희들이과징금을징수하고있습니다.

그게대략몇건정도되는지혹시건수는……

전체건수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저희들세입으로잡은게당초에500만원잡았다가150만원이니까3건∼5건정도됩니다.

그래도저희구에서는그나마잘지켜지고있는편인거지요?

예,맞습니다.어려우니까저희들도가급적단속을안하려고하고있고주민민원에의해서불가피한사항같은경우저희들이과징금을물리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이게게임방이라든지PC방이런데는그나마약간유연성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노래방이나이런부분청소년출입이라든지청소년출입에따른주류제공이라든지기타등등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을시행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어려운실정이긴하지만청소년들한테위해가가는것에대해서는다른문제이긴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게임업PC방같은경우에는밤10시이후에청소년출입을제한하니까업주들입장에서는청소년신분확인하고이런부분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노래방같은경우는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노래연습장에서주류제공이안되니까그것은일단원칙적으로대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에대해서조금궁금해서,193페이지‘체육시설물관리’여기보면19억이감액편성되어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저희들‘체육시설물관리’라고해서당초에는세부사업으로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예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밑에보시면‘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이라는세부사업을따로떼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같이예산을관리하면아무래도다른예산과안섞이고효율적으로저희들예산관리되고집행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세부사업조정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동부회관19억구비로매입하지않습니까?아까도협의잘하고계신다니까,어차피구비들어가니까금액조정잘해주시고요. 이동부회관건물이되게노후되었잖아요.어차피설계하는과정에서주민들하고협의해서하시고,하다가주민들의견이분분해지면설계변경이나이런부분이생길수있으니까협의잘하셔서체육시설추진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세무1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1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고요.‘고향사랑기부답례품’있지요.위원회이게1년에한번열리나요?

아니요,이부분은답례품선정에건수가있을때마다수시로열리는부분이고요.이부분은2022년도분이고내년도에는일단2회분정도잡아놓았습니다.답례품선정시에선정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올해한번열렸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답례품선정이되었나요?

지금답례품목이16개품목이선정되어있고고향사랑기부제시행은내년1월1일부로시행됩니다.지금답례품목이선정되어있고공급업체선정이남아있습니다.공급업체선정이되고나면저희들준비는거의다된사항입니다.

저희들은여기특정한그게없어서선정이될까걱정했는데16개가선정되었나요?주로어떤게선정되었지요?

주로수산물하고마을기업에서생산되는공예작품들,미역,전복,용가자미이런수산물하고도자기라든지장애인작업장에서생산하는참기름이라든지도마등그런제품16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하여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이번에우편요금감소가체납건수감소및통합발송으로인해서줄어들었다고했는데,요즘은인터넷으로받으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그런것들도적극도입하면더감액될수있지않을까,비용을절감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여쭤봅니다.

일단체납되면우리가고지서를1년에네번정도일괄적으로다보냅니다.납부방법은다양하게있어서인터넷납부를해도되고,본인이직접인터넷들어가서납부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고지서발송을인터넷으로받는다든지SNS나이런식으로받는분들은증가추이가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정기분같은경우는인터넷으로받으면1,000원정도감액해주는게있기때문에지금건수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일단기본적으로는발송을한번씩은해야되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궁금한게좀있어서,부동산중개업및토지관리에‘부동산거래거짓신고포상금’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을매매하게되면30일이내에신고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신고를하게끔되어있는데30일이내에신고를안하든지이렇게하면…… 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포상금이게부동산거래를하게되면매도자가있고매수자가있습니다.거기에서중개업자가끼어서자기네들이신고를하게끔,중개업자를하게끔되어있으면중개업자가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여기서각종세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적게내기위해서매수인은낮게신고를하고매도인은높게신고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거짓신고를했을때진정인이신청을하게되면과태료금액의20/100을포상금으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매매를했을경우30일이내에신고를하게끔되어있는데지연신고를하게되면3개월미만일경우기준이별도로있고,거짓신고를했을때거래가격에대해서과태료금액이요율표에따라이렇게되는데과태료부과금액의20/100을포상금을지급한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제가보니까‘포상금’이라고되어있어서,포상금이라는것은누가신고를해서거기에대한혜택을받아가는것아닌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신고자한테주는거지요?

예,신고자한테주는데금액이요율표에따라서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20/100으로준다,이말씀이지요.이게많은가봐요?

신고요건이잘안맞아서,신고를하게되면증거서류를제출해야되는데증거서류가미비해서반려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