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9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업무계획(일자리경제과) ㆍ2023년도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상 받은 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이 열심히 해줘서, 덕분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다 서로 미루시네요. 일단 행감 끝나고 예산도 어마 무시한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물가안정평가 우수?, 최우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사업비 1억 원, 감축드리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구비 차지 비율이 전 예산액에 비해... 저희가 이번에 85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85억 원 중에서 구비가 64.36%나 해당이 돼요. 2021년도에도 구비가, 구비가 늘 많기는 하지만 2021년도에는 51.85% 그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되게 늘었어요. 뭐가 늘었을까 하고 보니까 입이 쩍쩍 벌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62페이지의 취업지원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 이게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예상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구청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 1층 민원실 쪽 로비를 말씀하시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아틀리에 칙칙폭폭의 관리가 조금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게, 거기로 옮기는 방법도 안 좋겠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설명서상에서 읽었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쉽게 눈에 띄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설치 장소를 우리 구청 민원실 앞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모색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결정되면 아틀리에 칙칙폭폭을 청년공간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같은 말씀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 1층 로비나 아틀리에 칙칙폭폭, 그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 말씀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그렇게 할 거면... 이것은 한 마디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픈된 장소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장소에... 그 기기의 유지나 관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숨겨져 있다는 표현보다는 안정된 공간에... 오픈되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눈에 확 띄는 공간이 아니라 안정된 공간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할 거면 굳이 키오스크가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다 핸드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만 연결해도 일자리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쫘라락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다 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거나 아니면 구청에 오실 분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실 분들은 구청에 직접 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1층에 상담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9군데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기업 정보라든지 구인·구직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이면... 말씀하신 청년들이 비대면을 원한다, 비대면을 이용하는 청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청년들은 모바일 세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모바일 세대인데요. 키오스크를 설치한 데가 부산 남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 남구는 어디에 설치했다고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남구는 구청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 남구 말고 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 남구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검증하신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하고 부산진구하고 남구하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대충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키오스크가 담고자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의 시스템, 자료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각 기업의 정보나 그런 것까지 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우수기업 데이터, 공공기업 데이터, 기업 신용정보 데이터, 채용정보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거기에 담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우수기업 데이터, 기업 신용정보 데이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업 데이터, 채용정보 데이터...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는 그 키오스크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굳이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개편은 못 해주시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담고자 하는 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의 기능보다 월등하게 앞섭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넘쳐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링크 형식으로도 안 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디지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지금 당장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정보들, 포괄적인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키오스크 1대 거기에 딱 와서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넓은 공개 장소인 홈페이지나 그런 데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대를 설치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1대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 설치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키오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충분히 필력은 되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63페이지의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2억 5000만 원의 구비가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안 본 것은 아닌데 설명서에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요? 어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리턴십을 지금 21명...
현신
문현신위원
아, 추경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15명을 해서 현재 23일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에 편성됐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30명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경력보유 여성의...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일을 그만두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의 운영 시스템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30명 대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0명을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몇 개 기업에 해당되는지, 기업과 인턴의 지급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8개 기관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3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은 현재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홍보하고 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8개 기관은 구인 희망 업체를 저희가 받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8개 기관에 15명인데, 현재 이분들이 23일까지라면 그게 몇 개월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현신
문현신위원
23일까지가 딱 3개월 만료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됐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230만 원, 사회보험까지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급여는...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가는 게 없고 인턴비를 저희가 직접 지불한다, 그 말씀인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른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비슷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비슷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다른 데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근본적인 총론은 맞을지 몰라도 저희는 우리 구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상대로,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취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경단녀,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 자체가 소위 경단녀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경보녀라고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똑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다음에 직접 취업을 우리가 시키는 게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취업을 시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시스템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그것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재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부분은 취업을 하면 그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직접 채용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래저래 비교를 해보는데 고용노동부의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 경단녀에게 직접 주는 것이고 차이는 그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에 다 있는 것을 아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네트워크 차원으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에도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각 구마다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부산시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희망하는 구인 업체에, 업체에서 인턴을 희망할 경우에 거기에서도 3개월간 그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시스템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채용된 직원한테 직접 급여를 다 주는 것이고 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서는 기업과 인턴에게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 주는 거예요, 거기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곳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청년 지원 시책사업도 보시면 청년들이 기업에 가면 우리가 기업에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1회 타종)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시스템적인 차이지... 그런데 청년 그 부분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고 인턴한테 나눠서 준다니까요. 기업에 320만 원을 주면 인턴한테는 6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을 이미 쳤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3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고 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개월이 끝나고 나면 15명에 대한 차후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시스템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3일이 되면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에이,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딱 정말 말 그대로 3개월 인턴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셨네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인턴밖에 생각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은 설문을 한번 받아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더 담아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정책사업명이 뭡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개월 땡하고 끝나는 인턴십 이것은 공공근로로 기간제 근로자를 3개월 쓰는 것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단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만약 이 사람들이 희망하고 그 기업에서 희망을 해서 서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업 자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참여하는 분들도 좋은...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기업에서는 당연히 현재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죠. 급여를 다 대주고 일꾼을 주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이 다 그렇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단언컨대 지난번에도... 말씀 중에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2차에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시켜줬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창업을 시켜줬으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의 경단녀 여성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하고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급여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3개월 인턴을 시켜주고 그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정규직 전환까지 봐요. 확인을 해요. 사후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 6개월까지도 고용 유지가 확인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주셔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3개월을 하고 나면 기업하고 이분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일부는 서로 조금 안 맞는 케이스(case)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에서 이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단언컨대 그렇게 생각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 사업의 원 목적이라고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하셨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다음에 제대로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023년도 전체 세출을 보면 2022년도보다 11% 줄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타 부서는 다 늘어나는데 일을 줄였습니까? 왜 전체적으로 11%나 줄었나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에는 많이 하시다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대부분이 구비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이 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된 게 없어서... 보통 1년에 저희 예산이 190~2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80억 원 정도 편성한 것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매칭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저희 예산을 보시면 주로 추경에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 편성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일을 거의 다 하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 소화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임차비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임차 기한은 언제... 2027년까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임차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임차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1670만 원 이게 뭡니까? 임차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차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철도청에 주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국철도공사...
상수
김상수위원
한국철도공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26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 1670만 원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내용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268페이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임차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차비인데, 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운영비로 계속 그렇게 편성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차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1억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차비가 1년에 1억 1670만 원이 들어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기간은 앞으로 5년간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 1억 1670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1670만 원이 들어간 만큼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임차료를 연간 1억 원 이상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재송동 선하부지 거기도 지금 연간 얼마가 들어가요? 청년창업센터인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160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 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부터 빌렸으니까 딱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들어가는 게 임대료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합쳐서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500만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55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죠? 2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운대 아틀리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인원 6명에 9200만 원, 이 내용은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Creator)를 양성하는 유니버스 본부를 운영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억 4000만 원하고 임대료하고 그러면 연간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다른 데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운영 방안을 다시 색다르게 운영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아틀리에 칙칙폭폭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산을 거의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안에 뭐하고 있냐고요. 거기가 그 사람들 휴식 공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중의 오른쪽 부분에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4~5명이 운영하는데 예산을 2억 5000~6000만 원을 주냐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수반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아틀리에 칙칙폭폭은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겠어요? 성과도 없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해운대에서 제일 명당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또 관광의 메카(Mecca)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심사숙고[深思熟考]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채움공간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채움공간이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됩니까? 청년채움공간에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면 매년 연간 2억 원씩 투자되고 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에만 2억 원입니다. 운영비를 2억 원을 주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에 기업 입주 공간,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청년 카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은 월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주 기업이 19개소...
상수
김상수위원
12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상오피스까지 해서 19개소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입주 기업의 매출을 보면 50억 원 정도이고 고용은 31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움공간의 기능을... 2억 원을 주고 충분히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사람도 상주하지도 않고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고...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경영자총협회거든요. 여기에서 입주 기업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에 가셨을 때 자꾸 없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상주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데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입주자들하고 운영하는 데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내부 마찰이 많이 있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은 경영총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마찰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약간 갑질 아닌 갑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구남로에 꽃축제가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새로 만들어진 책자 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꽃 구매는 어디에서 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석대화훼단지에서 구매를 할 생각이고요. 다 충족이 안 되면 업체에서 구매를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당초 취지가... 2021년도에 시작했죠? 그전에 하셨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어떤 취지였죠? 꽃축제를 할 때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였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석대농가 지원에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또 한 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 중의 1번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석대화훼단지의 꽃이 팔리지 않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석대화훼단지의 활성화, 거기 종사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구남로에 꽃축제를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는 어차피 이것 아니라도 행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권 활성화는 1년 연중 내내 갑니다. 내내 상권 활성화거든요. 당초 취지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꽃을 구매하는 게 석대화훼단지 위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꽃을 가져오는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취지가 그랬으면 석대화훼단지의 꽃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매를 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특정인 몇 명한테 꽃을 구매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봄꽃 축제할 때는 두 가지를 겸했습니다. 한 개는 석대화훼농가하고 거기에서 충족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하는 그 두 가지를 겸했는데... 일단 저희가 가을 국화꽃축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해운대구가 봄에는 모래축제, 여름에는 바다축제, 가을에 축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시에서 가을에 국화꽃축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빛축제... 그래서 우리 구가 사시사철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봄꽃축제를 하니까 모래축제에 묻혀서 가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꽃축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꽃축제는 굉장히 좋은데 당초 취지가... (1회 타종)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화훼단지하고 의논을 하시든가 어떻게 대화를 마련해서 화훼단지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꽃을 일부는 조달청으로 구매해 버리면 석대화훼농가에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일부만 들어오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취지가, 목적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석대화훼농가 돕기나 지원 측면이 큰데... 안 그래도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석화회에, 석대화훼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석화회에서 국화가 충분하게 충당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대화훼농가에서 충당이 100%는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꽃을 다른 데서 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꽃이... 과장님, 혹시 석대화훼농가에 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석화회가 그 협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석화회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조달청하고 석대화훼농가하고 구매율이 어떻게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1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석화회의 꽃이 30~4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30% 정도를 석화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조달청의 입찰 구매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석화회에서는 충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석화회에서 우리하고 맞는 꽃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국화는 화훼농가에서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최대한 석화회에서 가을 국화꽃축제의 국화는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화꽃축제거든요. 말 그대로 국화꽃축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화꽃축제로 되어 있는데 국화보다는 다른 수준 높은 멋진 꽃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전시해 놓은 게... 그러면 타이틀(title)이 가을 국화꽃축제가 아니죠. 지금 국화꽃축제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광안리해수욕장에 가면 옆에, 민락동... 코너 자투리에 보면 지난해 국화꽃축제를 했었어요. 거기는 오직 국화꽃밖에 없어요. 국화꽃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화꽃만 전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국화꽃만 했는데도... 저는 국화꽃은 석대화훼농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방향 설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국화꽃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 구남로에 가보면 국화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없어요. 전부 다 일반 꽃들이 많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봄꽃축제였기 때문에, 봄이었기 때문에 국화는 나오지도 않은 것이고 일반적인 꽃으로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봄꽃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남로 가을 국화꽃축제를 얘기합니다. 이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을 국화꽃축제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국화꽂이면 국화꽃을 상징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멋지게 조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국화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거죠. 적고 일반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 구남로에 가을에 가보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을에 국화축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꽃축제가 한 번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가을 국화꽃축제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을 국화꽃축제를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내년에 해보겠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봄꽃축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축제했던 것은 없애고 가을 국화꽃축제로 간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타이틀에 맞게끔... 나는 지역 화훼농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원 취지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을 생각한 부분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을에 국화꽃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석대화훼농가 돕기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산 국화꽃축제를 가봤습니다. 정말로 성대히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좀 적어서 못 하겠지만 최대한 다양한 국화꽃축제로 성장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화꽃은 가을이 되면 핍니다. 가을 국화꽃축제가... 광안리가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에서 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동 평화공원에서 국화꽃축제가... 전시를 겸한, 전시가 곧 축제죠. 그래서 부산에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해운대에서 국화꽃축제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꽃축제 자체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꽃축제를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화훼농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봄꽃축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 꽃이 판매가 안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행사들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가 국화꽃축제의 특수성을 가져가기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가을이 되면 국화꽃축제를, 부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 하지만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국화꽃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262페이지입니다. 재능 일자리 취업과정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능 일자리 취업과정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미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니까 경비원이나 호텔 객실 관리원 위주로 진행이 되던데... 혹시 일자리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화 혹은 다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이 일자리로 계속 가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4개를 했던 부분 중에... 생활 방역관리사 양성과정하고 반려동물 토털 케어 관리사 과정은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재능 일자리 부분, 예를 들면 생활 방역관리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양성과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다른 부분의 교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라든지 크리에이터(creator) 분야, 요즘 크리에이터 분야가 젊은 층들한테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경비원이나 호텔 객실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력센터에서도 이 과정들을 많이 이수하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해운대에 맞는 일자리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송정에 갔을 때 실제로 해양레저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해양을 끼고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 특수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해양레저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여성 리턴십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억 1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건데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었고요. 혹시 증액해서 하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다양하게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보다 인원을 좀 늘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인원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래 저희들 계획이 스무 명이었는데 이게 조금 적습니다. 여성 취업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데 스무 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기관하고 연계를 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일단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당길 게 아니고, 이 인원을 오히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입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아, 창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대부료가 올해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65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까지 대부료를 500~6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안 받고 있는데 창조비즈니스센터에만 받는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없앴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형펑성에 맞게 똑같이 대부료를 안 받는 게 맞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받았죠? 받았다는 거는, 그거를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조금 다른 각도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청년채움공간이나 이런 쪽에 대부료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창조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목적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임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할 때는 사무실 임대 형식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별뜻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다른 데는 다 안 받는데 창조비즈니스센터에만 받는 거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이왕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면서 인력의 취·창업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굳이 그 부분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의식을 하시고 대부료를 없앤 거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안 받는 게 맞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264페이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전년도 초반에 들어온 게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 들어왔던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종류가 시니어 폴리스로 돼 있던데요. 이것도 일자리 종류가 한 개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 정도 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인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경찰 출신들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경력을 살려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좋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경찰 출신분들은 연금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하고 이 일자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연금을 받아도,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시급으로 1만 원 정도를 주는데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크게...
은영
최은영위원
시급은 1만 원이고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요? 1일에 12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주.
은영
최은영위원
아, 주? 주 12시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고...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늘 계속될 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3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년 차로 계속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은 좋다고 해서 계속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안전이라든지 야간 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를 했고... 이번에 PM(personal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거 단속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계도 및 단속을 한번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좋은 호응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맞는 그런 계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해볼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든지 공공 근로의 수준으로 하실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재능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요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하는 부분도,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입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볼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굉장히 삭감됐던데... 이게 나중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원이 최대 4년인데, 저도 보니까 많이 감해졌던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왜, 신규 기업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신규 기업보다 신청을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을 꺼리는 사유가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사실 3년 치를 보면, 2020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5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좀 많이 줄었어요.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왜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게 왜 예산이 계속 줄기도 줄고, 그리고 집행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꺼리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니까... 저도 ‘돈을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업 대상이 예비사회적기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11개소가 다 신청할 거라고 보고 편성을 하는데 직접적인 신청 같은 경우 올해 3개 기업만 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3개 기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기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하...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11개, 예비사회적기업은 20개...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차피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좀 안 하는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독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독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시비 매칭이고 저희도 국비하고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할 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습니까?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정하는 건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 개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제안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년정책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청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연 2회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이게 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만 위원회를 소집하시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위원회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하시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저희 일자리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구비만으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큐베이팅(incubating) 사업 이런 것도 구비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하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발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핑계로 해서 적게 했는데... 저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적어도 5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좀 더 넣고... 청년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촉매제는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 플러스 회의를 조금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23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의 사업명에 반송2동 예술가 창작공방 운영이 있습니다. 8명으로 해 가지고 8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에 청년예술가 지원을 해 가지고 공방처럼으로 운영하는...
송민우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지원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인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은 저희들이...
송민우위원
지금 8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명이 안 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송민우위원
2명입니다, 2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2명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저희들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8명을 채워나간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그렇죠. 만약에 8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귀속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8명으로, 건물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의 사업개요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 특화사업 발굴’ 이 말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웃음
송민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말들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약사항이니까... 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왔으니까... 특별하게 조금 신경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여야든 간에... 구청장 되시는 분은 다 공약을 가지고 오시니까...
송민우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51페이지에... 저소득 가정에 LED 조명을 60개 교체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600개도 아니고 60개를 구청에서, 동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너무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사업비가 조정이 가능하면 좀 큰 틀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60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60개만 하는 게 아니고...
송민우위원
여기 60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60개로 했는데 복지관하고 저소득층하고 해 가지고 보통 삼백팔십몇 가구 등 이렇게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적어진 거는 복지관에서 신청이 없는 거 하나하고, 복지관은 저희들이 등을 다 교체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한 세대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지금 60개를 교체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송민우위원
사업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통 크게... 우리 과장님, 통 크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뭐 수요만 있으면... 이거는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충분히 다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통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는 페이지보다는... 25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반여·반송 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해온 말이지만 농기계 대여가 해운대구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트랙터를 하나 빌려도 기장군은 1만 원에 빌리는데 해운대구는 10만 원이 돼야 된대요. 기장군은 군이라서 그렇고 해운대구는 구라서 그렇고,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지역별로 형성에 안 맞다는 거를 고려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업이 없는 게 맞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수요가, 또 예산이 그 정도로 다 지원이 가능할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지만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빌렸지만 구청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지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던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각 계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하시는 분은 농기계를 지원하라고 하고, 전에 말씀하셨던 어항에 배 지원하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의 한계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해보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기장군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맺어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주민들을 보니까... 해운대구도 그렇고 기장군도 그렇고 군이나 구에 물어서 농기계를 대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송민우위원
이런 거를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게 검토는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271페이지를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도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방법으로 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자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그 기금입니다.
송민우위원
2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370만 원...
송민우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많이 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송민우위원
사실 이게 반송·반여에 국한돼 있는 거는 맞는데... 철마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 셉테드 방식의 LED 조명이라든지 CCTV 설치... 지금 이 사업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선정적 사업, 보여지기식 사업인 것 같거든요. CCTV를 한 대 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돈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벽화 조성, 태양광 LED 이런 게 다 돈이 많이 드는데... 23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몇 군데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게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이 사업비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책에 나온 것에서,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좀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237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원이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반송여중입니까? 거기 설치하는 거하고, 반여동에도 로고 라이트(logo light) 설치를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확충한다고 해야 됩니까? 보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계획은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업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소상공인 무료 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사업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추가하는... (1회 타종) 저는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발전소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조금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셔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2022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을 보시면 롯데 테마파크와 지역상생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김광모 전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지원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의 지원 조례만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그런 것들이 다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워낙 송정동부터 시작해서 다들... 지역구의원들도 계시지만 민원이 진짜 많아요. 점점 그 오시리아 쪽에는 엄청난 것들이 개발되고, 지어지고 있는데 고스란히 피해는 좌동, 송정동 그 지역분들이 다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구민 우선 채용’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구민들을 채용하면 대충 이쪽에 예상되는 채용 인원, 그런 거는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관리 측면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 구, 해운대구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고요. 그 용역이 나와 보면 채용이라든지 상생협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하는 데 할인율 20%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송정이라든지 신시가지나 중동, 이런 쪽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날짜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나오면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대충의 요강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용역이 들어오면 송정이나 신시가지 주민들의 설문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송정 주민이나 신시가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이라든지 의견들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 꼭 좀 잘 진행되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요사업설명서 250페이지의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우리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비 한도가 여기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18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한도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50페이지 밑에 있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184페이지에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1000만 원으로 해서 시장의 개수를 조금 늘려보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숫자는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의 계획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인회 개수는 당연히 준다, 그렇죠? 2000만 원이면 2~3개 정도로 줄어들 거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의 지원 분야를 보면 보통 홍보·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문화행사, 축제, 경품행사, 이벤트 이런 거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는데 진짜 일회성, 현금성 이벤트 그런 게 주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좌동재래시장은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면 엉망이라서 거기에 가기를 싫어해요. 좌동재래시장에 앉아서 뭐를 하나 먹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런 현금성이라든지 축제, 경품행사 이런 것보다는 구석구석의 시설물 관리들 있죠? 그런 게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지원 분야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화장실에 대해 저희들이 상인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화장실을 자기들도 쓰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공용화장실 지원하는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어느 부분에, 예산안에 담겨있는 겁니까? 제가 못 봤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 4개소로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예, 화장실은 따로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려놨고요. 그거는 건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4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이 있는 데거든요. 해운대시장하고 반송큰시장하고 반송1동의 골목시장하고 반여2동상가시장하고...
김미희위원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하고... 좌동재래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어서 지금 관리는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좌동재래시장은 진짜 심하거든요. 가기가 싫어질 정도로, 재래시장밖에 있는 화장실은 좀 심한데... 그러면 그거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입니까? 예산안대로 5000만 원씩 해서 내년도, 후년도 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 상인회에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 한 개, 그다음에 또 상인회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김미희위원
돈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각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마음이라도 조금 단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안 해봤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첫 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정말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사업들의 지원 분야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좀 꼼꼼한 고민들과 함께, 진짜 지속적으로 하기 원한다면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검토를 잘해서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청년 주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예, 죄송합니다. 보시면 청년 주택 지원이 2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그러면 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들이, 사실 주민등록지는 해운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제 주위에 봐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에 순리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243」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질문이... 서울 같은 데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주소지는 안 옮기고 현재 이곳에서 근무를, 그러니까 주거지는 해운대인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일을 하거나, 사업지는 아니더라도 근무하러 서울 쪽으로 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리고 취업을 하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라는 게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주소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을 찾아서 서울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이런 경우에도 12개월간 20만 원씩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미스(miss)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로 가신다면 거기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대상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가 맞는지 검증을 해서 지원하고요. 이거는 한 번 지원을 합니다. 월 2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이 지원금액 안에서 300명 정도의 수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선착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하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685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청년 수가 7만 4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중에 대상이 되는 숫자는 극히 미약하지 않겠나...
김미희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게 미흡하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그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까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데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부산도 이런 쪽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합당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다 줍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 가능하단 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미미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좀, 보니까 제 주위에도 그렇고 혼자서 산다고 하지만... 주소지는 여기로 돼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근무지는 서울에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꼼꼼히 해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다 지원을 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7페이지부터 쭉... 260, 261, 262페이지가 도시텃밭 관련인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도시텃밭이 해운대에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도시텃밭, 어르신들 도시텃밭 지금 다 따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펼쳐져 있던데... 어떻습니까, 도시텃밭은 해운대에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가 최고입니다. 부산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항상 최우수기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그런데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분 같은 경우는... 학교도 2개소로만 돼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돌려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항상 그 학교 2개소에 매년 텃밭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텃밭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학교는, 원칙은 최종 (선정) 학교로 하지만 2개소 정도의 예산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텃밭을 만들어줍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돌아가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는 데는 계속, 다른 데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2개소 정도를 더 지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학교가 올해도 신청을 하면 또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학교에서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텃밭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올해와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한 학교에 치중되지 않고 다른 학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2개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반송중학교에서 기존에 계속하고 있어서 계속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2개소를 더 지정하겠다는 건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신청하는 데가 드뭅니다.
김미희위원
선생님들이 아마 힘들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김미희위원
아이들의 요구사항은 아니더라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종이 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까 전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의 해운대구 여성 리더십 사업 운영...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만 주면 조금 그러니까 6개월을 근속했을 때 업체에 얼마를 주고 여성들한테 얼마를 주고 또 1년을 했을 때, 1년을 하면 퇴직금이 있으니까 11개월 했을 때, 만근을 채웠을 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3개월만 하면... 그 운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3일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3개월만 하면 끝나버리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서창우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맞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59페이지를 보면요. 임산부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죠? 이거 내년이 첫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서창우위원
계속했던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은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0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2022년부터 한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22년...
서창우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건데...
서창우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사고 영수증을 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서창우위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센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매 사이트...
서창우위원
사이트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반 매장에서 사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면 자연드림, 초록농원 이런 친환경으로 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구매하는 것은 안 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서 하면 혹시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창우위원
사이트에서만 가능한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이트에서 임산부가... 1인당 구매 금액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48만 원 범위 내에서...
서창우위원
연간 48만 원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비는 50:15:35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40:12:28...
서창우위원
아니,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로 매칭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40%이고요. 시비가 12%이고 구비가 28%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전반적으로 4억 5181만 3000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에 1억 원을 편성하시는데, 해운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올해 2022년에는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 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분에 저희가 미처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고요. 한 개는 또 우리 해운대구 소재에 있는 경제기관,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이나 창조혁신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기관들이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 사업이라든지 제안 사업이 있을 때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비비는 있어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억 61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정이 11개이고 예비 기업이 18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존속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최종 한 5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만 존속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60%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년간에 거의...
서창우위원
5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 정도는 지원을...
서창우위원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5년간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원되는데 존속 여부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빼먹을 것을 다 빼먹고 폐업을 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또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는 요행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몇 가지 장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잘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폐업률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인정제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수 사회적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일자리도 만들고 존속시켜 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개는 저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우리 구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끝나는데, 행감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잘 육성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회적기업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모든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기업으로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26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지원이 내년에 22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취업 알선 제도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게 해운대 스타트업(start-up) 성장 모맨텀(momentum) 구축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의 청년 사업을 이 성장 모맨텀 구축 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성장 모맨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고요. 창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작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서 확대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도 22억 원의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이것 역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년 월세 지원...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생애 첫 지원으로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만 원씩 1년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드시 주민등록의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관외 지역도 가능하다, 이거네요? 본인의 주민등록이, 실제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해운대에서 신청해야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5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약 기간이 어떻게 보면 조기 종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차치하고, 구(舊) 해운대역사는 우리가 5년간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해운대구의 관문인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찌 보면 방치 수준으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자산 중에서...
서창우위원
방치 수준으로 놔두라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월세 지원부터 해서 잡다한 비용까지 다 친다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저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어차피 철도공사와 협약이 맺어졌다면 어찌 됐든 간에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년들이 여기에서 실효적인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협약을 파기해서 그 공간을 새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68.5㎡입니다.
서창우위원
468㎡이면 130평 정도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30평 이상 되는 그런 막대한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몇 개 부서가 거기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서를요? 부서를 옮기는 것은 그 구조상 안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청년들의 전시·판매 공간으로서 효과성이 많은가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는 1인 크리에이터 창업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좌편에 있는 그림을 전시하는 부분은 저희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의 증설을 요구했을 때 지금 필요조건인 공간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못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부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고,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전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간은... 어차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간적 배치에 대해서 그만큼 집행기관에서도 폭넓게, 실효성 있는 것은 예산도 지원하고 잘 가꿔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감히 손댈 것은 손대고 공간 재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폭넓게, 조금 더 관광객을 유인하든 주민들이 더 좋게 사용을 하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서창우위원
관광객들은 거기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도 이용이 잘 안됩니다. 지난번에 빛축제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해운대에 체류하는 시간이 2시간 이내가 제일 많았어요. 관광문화과에 보니까 거의 2시간 이내이고 3시간 이내가 70%에 가깝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저희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서창우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어느 시장이라고... (1회 타종)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점차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아지니까 임대료 상승이 너무 크다,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장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좌동재래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비용을 지원받고 시장이 현대화가 되었는데 영업 행위가 더 잘 된다고 보고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이 좀 시정이 되고 적정한 규모의 임대료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건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컨설팅 용역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똑같은 용역이라든지 비슷한 용역이 있지 않았는가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다른 게 컨설팅을 한다는 부분이... 아까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인정제를 시행합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인정제를 시행하는데 그 인정제를 주기 위한 컨설팅 용역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한 번 주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새로 기획한 것입니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마다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전혀 다른 성격이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그 목으로 올라와 있길래 같은 용역을 왜 똑같이 매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의 인정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김미희위원
해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대로 용역을 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우수 기업을 인정 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청년 구직활동비인데요. 지금 보면 활동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구비 같은 게 지원될 때 실질적으로 구직활동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비는 도대체 어떤 운영을 하길래 5000만 원, 금액의 4분의 1이 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서... 대충 적어져는 있어요, 콜센터 운영... 그런데 100명을 가지고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물론 활동 점검 같은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청년...
김미희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업 같은 게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어서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기간제를 써서 하도록 하고 오히려 활동비 지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청년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활동 점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예산은 올렸지만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원 관리보다는 활동비 지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지원 관리비는 최소화시켜서 활동비 지원에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김미희위원
예, 이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돈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242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해운대구 제1회 청년 주간 운영인데요. 이것을 새로 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법상에 청년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미희위원
처음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역에서 한 번 했거든요. 청춘난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청년들의 각종 날들이 많겠지만 청년의 날이 있으니까 기념하는...
김미희위원
그때는 하루만 했잖아요? 청춘난장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루인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그때 했던 것은 하루지만 주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어떤 프로그램, 화요일은 어떤 프로그램 해서 일주일 정도로 할 생각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국무총리실하고 부산시에서 청년 주간 운영을 우리 구남로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저희가 오케이(ok)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김미희위원
아, 그런 예산들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예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단일 행사가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청춘난장 행사를 하루했는데 5000만 원의 구비가 올라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셉트(concept)를 잡아서 할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농지위원회 수당이 계속 잘리고 있었는데 올해 또 8회가 올라와 있어요.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다 4회로 하거든요. 8회는 안 하실 거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지위원회는 사실 8회가 좀 적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개월에 2번 정도는 개최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여봤고요.
김미희위원
예상을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저는 복안이 가급적이면 1일, 15일이나 이렇게 해서 1개월에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최대한 줄여볼 생각으로 좀 적게 편성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8회가,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고 일단은 해놓으신 만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15회로 올라와 있던 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한다고 올리셨으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때그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처리 기간이 14일입니다. 최대한 14일을 그으면 1개월에 2번 정도로 잡아서 하면 24일 정도 되지만 최대한 맞춰서 줄이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작년에 2200만 원으로 구축한 게 있던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은 뭘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 담고 있는 게 540개 기업의 구직·구인, 기업 정보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의 이름이 해청이라고 해서 일자리, 주거, 생활문화, 청년 시설 같은 이런 것, 그다음에 해운대구 소재 540개 기업 정보, 그다음에 기업 지도 이런 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반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앞에 예산이 되어 있는 키오스크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비대면으로 접근하기도 쉽고 구인·구직 정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이 소요된 만큼 청년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해운대 크리에이터 유니버스본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문화과에서 해온이라는 것을 찍는 거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도 유트버하고 관련된 곳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그러면 해온하고... 해운대 온(on)인데, 그것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거든요. 직접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온도 보니까 젊은 유튜버들이 이것을 찍어서 올리고 하던데 별도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면 훨씬 더 우리 구에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또 아틀리에 칙칙폭폭의 장소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틀리에 칙칙폭폭이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4월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4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아직 효과가 나타날 때는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워낙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시 공간도 처음에 청년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좀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혹은 전시도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청년들 작품 전시만 한 게 아니고 중·장년층 특별전도 개최를 했거든요. 3회를 했는데... 정말로 그 기능, 그림을 전시하는 그 기능이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특히 지역 의원님들한테라도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해온을 연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온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청년 유니버스 본부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크리에이터 창업 인력을 양성하는 곳도 되고요. 중심지가 되고... 또 한 개는 크리에이터들이 푸드, 관광,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양성 플러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하는, 편집을 하고 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해온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이천몇백만 원 해서 월 2편인가 하고 90만 원씩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 저는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해온에 주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 유니버스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상생하고 오래 할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요. 어차피 크리에이터들도 해운대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해운대에 기여할 바도 필요하고요. 또 일자리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운대를 알려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관광문화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소통협력과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안 뺏기려고 전부 쥐고 있으니까... 뭔가 소통을 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과장님들께서 의논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하나 깎아버리고 그쪽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뭐...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든지, 이쪽 예산을 깎아버리든 저쪽 예산을 삭감해버리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는 하는 주체니까 우리 것을 깎는 게 아니고...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 구직활동비에 대해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100명에 3회거든요. 50만 원씩...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0명에 3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100명에 3회라는 게 저희가 볼 때 창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구직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대신 우선 미취업 청년 긴급 지원 사업, 행복 카고(car go) 사업 같은 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면접수당도 없고요. 작년에 면접수당 1000만 원이 있던 게 없어졌고요. 물론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월시켜서 할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이월해서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면접수당은 그렇게 하고요. 행복 카고 사업은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폐지를 했는데, 내년에도 행복 카고 사업은 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긴급 취업장려금은요? 작년에 5000만 원이 있던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내년에는 안 하고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하는 데...
은영
최은영위원
다 넣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사업 대상은 미취업 청년 100명인데, 19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4세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그다음에 다른 데 참여하는 사업 참여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 계획은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일차적으로 100명을 상대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속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취업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취업활동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직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그다음에 월별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실업급여 수준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가 초반에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실업급여 형식의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지원 관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관리 쪽에서 좀 줄이고 이쪽으로 더 넣겠다고 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원 관리에는 별도의 기간제를 쓰겠다는 말씀인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단 이것을 기간제로 전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잡으실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항목을 잡지는 않고요.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콜센터 운영하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왕 고생할 거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돈으로 기간제를 1명이나 2명 정도만 쓰면 100명 정도니까 충분히 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지원하는 데로 돌려서 더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예산 변경을 좀 하든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작년에 2000만 원에 했었고 3개 기업이 하셨다고 했습니까? 몇 개 기업이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4개...
은영
최은영위원
4개 기업이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몇 개를 하시려고...? 5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증액을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내년에 증액하셨네요. (1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개를 했거든요. 상당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3개하셨습니까? 방금 4개라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4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올해는 몇 개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3개...
은영
최은영위원
3개를 하셨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지원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LG헬로비전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헬로비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LG헬로비전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LG헬로비전이 어떻습니까? 구독자가... 구독자라고 해야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LG헬로비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TV 방송을 같이 내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영세 상인들이 진입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서류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제조 보고서 이런 것을 받고 있거든요. 영세 상인들은 이것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고 전체적으로 LG헬로비전하고만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세 상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네이버 커머스라고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네이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품목제조 보고서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LG헬로비전이 우리 지역 방송이기는 한데 요즘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라이브인 만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라이브 커머스하고 TV 커머스를 같이 해서 TV 방송을 해주는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만...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런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것들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하고 경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을 건데, 그런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사이트명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사이트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산물...
은영
최은영위원
사이트가 임산부와 관련 되게 부르기 쉬워야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산물 구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이트명이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홍보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요?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하시면 되겠네요? 아가맘 쪽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주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자는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출산이 1000명, 임산부가 1000명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900~1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하고 별도의 사업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양플러스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하고 똑같이 사이트명이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외에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2분짜리...
현신
문현신위원
쉬었다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2분 만에 안 끝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10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면 안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말고... 없죠?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하고 조금 더 합시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일단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68페이지, 아까 해운대 청년 주간 운영에서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답변해 주시기를 이번에 국무총리실하고 부산시에서 저희 구남로에서 청년 주간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오케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행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구남로에서 주간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이게 9월 16일이거든요. 그 기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청년 주간으로 정해서 사업을 할 그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를 부산시에서도 청년 주간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간 행사가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를 구남로에서 하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부산시가 청년 주간 행사를 구남로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운영 지원이나 그런 차원으로 가면 되지,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할 건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만 하고 저희는 사전적으로 그 한 주를 정해서 주간 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돈으로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주간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69페이지, 아까 청년 월세 지원 부분에서 이것은 건의를 하나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원자가 예산에 대비해서 적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을 보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미만에다가 월세 60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 조건 자체가 통상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살짝...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지는 않다, 중간층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보니까 다 못 쓸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못 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예 위에... 이게 행안부인가요? 어디에 해야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토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이 조건 자체를 조금만 현실화시켜서, 저희는 설명서에 이 조건이 안 쓰여 있어서 조건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 조건을 들어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기보다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조금만 이 조건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상향 조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을 준 것을 제대로 쓰려면, 효용성을 갖게 쓰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여성 리턴십 사업 운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추경이 맞나? 거기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창업 위주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것을 창업으로 삼아서 성과로 제시를 하셨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고, 기억이 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흥원이나 센터 같은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던, 혹은 연계해서 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구비로 해냈다, 그런 성과로 돌리는 효과밖에 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1차 질의 때는 사업명세서만 펴놓고 주요사업설명서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여쭤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됐던 1억 1000만 원 부분을 체크는 해놓았는데 펴지 않았더니 까먹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명을 계획하셨는데 15명이 지원을 해서 현재 15명이 시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명을 계획하셨는데 15명이 지원했다고 하는 게 홍보가 대단히 부족해서 지원자가 적었거나 아니면 업체나 기업이나 혹은 지원자가 봤을 때 직무 분야가 양질의 것이 아니어서 지원자가 적었거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 해당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혹은 이미 참여한 그리고 앞으로 참여하게 될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예컨대 인건비가 시급한 벤처같이 취업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업체인지 그래서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그리고 직무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경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야인지 아니면 일반 사무나 경리직같이 대체인력이 얼마든지 많아서 언제든지 그만두게 될 수 있는 그런 직무 분야인지, 결론적으로 기업이나 직무 분야의 성격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턴으로 사용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인지, 결국에는 기업하고 직무 성격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8개 기관이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8개 기관은... 먼저 답을 좀 드리면 20명을 계획했다가 15명이 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개 다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기도 10월 6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기업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의 답을 먼저 드리고요. 근무 기관은 벡스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나누기월드, 다문화인재양성센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어진샘노인복지관, 그렇게 8개 기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 그대로 기관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직무 분야는 무슨 파트로 들어갔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마케팅 분야, 그다음에 재무·회계 분야, 그다음에 컨설팅, 디자인, 콘텐츠 제작 부분, 그다음에 복지상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벡스코에는 어떤 파트로 들어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마케팅 분야가...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 마케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전문적인 분야가 맞습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는 직무로 해서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영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가 기업을 찾아내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청하신 분이 요청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한테 직접 해서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일절의 관계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국제빌딩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30명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3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명을 목표로 해서 그중에 절반인 15명만이라도 진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오히려 그야말로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전문적으로 특화된 시스템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 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단에 좋은 취지만 가지고... 아까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3개월 인턴 거기까지 계획을 하시고 그 후에 계획이 없었다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로 전락... (1회 타종) 기간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기간제 형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의미는 좋습니다. 취지나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의미의 부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신감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비슷한 사업들이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직접 사업 말고도...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업도,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까지 고용 유지가 확인이 되면 업체에 80만 원, 인턴으로 근무한 근무자한테 60만 원, 예를 들면 그렇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양방향적인 제도를 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만큼 전문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고민도 그만큼 깊게 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전문적으로 운영할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3개월 인턴 거기에서 끝나서...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실 이 인턴십 사업이 처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미도 좀 주시면서 한번 믿어봐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 시작의 첫 예산을 지난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던, 그것은 인정하시죠? 후속적인 준비가 안 되셨던 것은 인정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인정 못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작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단언컨대 기업의 반응도 좋고 후속적으로 정직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 사항이고 그냥 확신일 뿐이지 그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거나 후속적인 뭔가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추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걸 고민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까 여쭤봤을 때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도...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처음 하면서 그런 어떤 것까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다 계획에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안에서 그런 재능들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애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정말로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종 친 거 들으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것은 모두가 공감해요. 그리고 처음이라 준비가 안 되고, 처음인데 취지가 좋다는 것은 인정해 달라... 그전에 저희가 누누이 몇 번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 대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누이 이런 취업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후속적으로 정책사업명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게끔 그것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를 몇 번이나 거듭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시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많은 우려들을, 저희의 그 당부들을, 거듭됐던 당부들을 조금만 고민하셨다면 후속적으로 고민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아까 지금 첫 번째라 기관으로 해서 얼마큼... 일단 명목상으로 홍보 마케팅, 재무 분야, 이름이 그럴싸한데요. 직무 파트가 이름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개월 인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380만 원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는 아까 23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전문성에 있어서 과연... 물론 서울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물가나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특성도 있겠지만 직무 파트가 얼마만큼 양질의 직무 분야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일단 아직 사업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속적인 조치를 고민하신다면 이번에 올렸던 1분기의 사업 성과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냈는지 후속적인 부분하고 검증을 받은 후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원래 처음에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처음 시작도... 원래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올리는 거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검증되고 ‘아, 좋다’ 싶으면, ‘아, 좋다’까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그래도 효과가 있네’ 이 정도라도 해서 충분히 보람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 올리셔도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승인이 아니라 응원하면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일단 사업을 올려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차라리 설명을 드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이거 추경에 올리셔도 사업하시는 데는 무리 없지 않습니까? 일단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협의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저도 칭찬을 못 하는데 칭찬 한마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일자리경제과는 팀장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추경 전 사용승인이 문제가 됐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해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모습에서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사업명세서 275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15:35가 맞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예산 편성을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서...
서창우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한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3억 324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9:1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국비 2억 9921만 9000원이 세입에는 빠져있어요. 세입 명세서에는 빠져있거든요. 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국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는 금액이 2억 29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저도 쪼잔해지고 우스운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278페이지를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인데...
「안 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동물병원이 몇 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이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가 누리동물병원 1개소이고 그 누리동물병원하고 협력 병원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그게 6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7개소이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원순환과의 로드킬(roadkill) 처리 업체가 누리동물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로드킬을 처리한 자료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전화번호의 끝 번호가 똑같다, 예를 들면 과장님의 끝 번호하고 똑같다, 똑같은 번호가... 12월이니까 12월 10일에 똑같은 번호가 찍혀있고 또 한 이틀 뒤에 똑같은 번호인데 이름이 김 씨가 아닌 이 씨로 찍혀있어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역시 이 중성화 사업도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로드킬 사업의 관리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로드킬 사례를 보고 중성화 사업도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 1분만 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칭찬도 해주셨는데 저는 모든 위원들에게 공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그렇게 치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에코이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청사포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청사포 화장실의 문제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청사포 화장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사포 뉴딜 300이 그래도 기간이 좀 걸릴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남은 기간이 제법 되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교통사고의 문제인데, 마을버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화장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1억 7255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좀 감액 편성이 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된 제일 큰 게, 그전에 보면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이거는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거를, 그쪽에서 주고 우리가 그거를 권익위에 상환하는 걸로 해서 돼 있었던 그 2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 자료관을 정비한다고 해서 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 400만 원이 감됐고요. 그리고 출장여비가, 관내 출장여비도 있었지만 감사업무 관련해서 감사업무여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528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출장여비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서 그 528만 원을 아예 통째로 감했고... 나머지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 비용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조회를 해서 금융기관에 보내게 되면 본인들한테 제공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미동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200만 원에서,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조그마한 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통합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2만 원씩 11명에 14회 곱하기 12월로 해서 4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56% 정도의 금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10회를 산출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하면 감사를 위해서 외부에 출장을 나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괜찮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까지 해 가지고 740만 원으로 해놨거든요. 실제로 감사 여비는 사실 동 감사를 간다든지, 복지시설 감사를 가면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여비가 있었는데 그게 250~300만 원 정도 지출되더라고요. 그거하고 10회에서 14회로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됐는데 업무를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시책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거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잘못도 아니고 하여튼... 부서가, 상임위가 이동되면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예시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아닌 거죠? 혹시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시가 돼 있는 그 안에, 사실 보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법에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이해충돌이 적용된다고 봐지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상임위를 이동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을...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의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부서가 또, 국이 이동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청렴구민감사관제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보니까 연령이나 이런 게 사실 편중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참 젊은 사람들은 사실 살기 바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도 동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공모 형태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단체에 계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통장님이나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죠? 그게 거의 공공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봐도 사실 그렇기는 하거든요.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단체의 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고령화돼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할 때 외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문협회,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도 단체 회의나 회의자료에 게재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단체 회의 때 회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단체원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임기가 얼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3년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올해 신규는 8월에 위촉을 했거든요. 2년이니까 2024년 8월까지죠.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좀 다양한 계층이나 세대가 들어와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렴이라는 것도 사실 범위 자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권역별로도 해보고 하면 진짜 젊은 분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채움공간도 있고, 청년정책위원을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안 맞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상도 하고 하는데 소극행정은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으로 보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소극행정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했다든지, 업무적인 거...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소극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업무 해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업무 해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업무 해태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또 업무규정을 미숙지하는 것도 소극행정에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알 수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알 수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이라든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민원도 있고 직원 간에도 업무가 안 된 거, 그런 신고를 통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극행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업무역량 워크숍 때문에, 그때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그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있고요. 작년하고 같이 19만 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렴문화...? 아, 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거기에 3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때 저희들 청렴도가 낮아서 2019년도부터 체험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강진의 다산박물관이나 그런 데에 1박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갔는데 그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와서 이 교육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3회분을 삭감을 하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지쳐있고... 휴직에 들어가는 사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렸었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퀄리티(quality)를 조금 높여서 힐링(healing)의 시간, 소통의 시간 이런 것도 가져보자고 해서 워크숍 형태로 부산 쪽에서, 해운대쪽에서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워크숍 형태가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하던 대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체험교육의 형태로 해서 4회, 40명씩 해서 그렇게 가게 되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우리 청렴도 등급이 어떻게 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등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등급이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5등급 기준으로 보면 중간...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 저희가 최고 등급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등급.
은영
최은영위원
2등급을 받았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패 감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크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련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돼가는 사항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다 정리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패와 관련해서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 간 유효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해에 유효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2023년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포함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끝이 안 났다, 그래서 어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부패의 지수로...? 그래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 내부청렴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인사 부분에서 부패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감점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때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걸로 보시는 거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장님께서 5, 6급에 대해서 일 잘하는 직원 이름 적어내기, 이런 거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희망보직도 적어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5급 일 잘하는 사람 적어내기, 6급 몇 명 적어내기 이런 거를 하신다던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낼 사람이 없으면 본인도 적어내라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어렵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어렵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인사와 관련된 부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1회 타종)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98페이지에 홍보물 있죠? 청렴 홍보물도 있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 인쇄도 있고 있는데 이 1100명돼 있는 대상은 저희 내부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을... 모르겠습니다. 종이로 해서 이렇게 1년에 2회씩 제작해서... 아니면 내부망 같은 거를 통해서 한 번 올려놓으면 항상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청렴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변함이 없는, 시절이 아무리 흘러가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해마다 2회씩 홍보물로 인쇄를 해서 배부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청렴 홍보물 제작 1100명, 그거를 이야기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그게 있고 밑에... 똑같은 말입니다. 청렴 홍보물이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에 거는 생활 속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거, ‘청렴’ 문구가 들어간 거... 올해는 가습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항공 쿠션이라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아~ 그 청렴 홍보물...? 종이로 된 게 아니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청렴 수첩을 제작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작은 청렴 수첩, 징계기준이라든지...
김미희위원
아~ 그 홍보물이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안에 들어가는 홍보물을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인쇄하는 거는...
김미희위원
예, 말 그대로 그런 인쇄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이런 거를 인쇄해 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면서...
김미희위원
내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밖에 나가서도 하시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밖에 나가서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홍보물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위에 것과 밑에 거를 착각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부분이 있는데 연 6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미희위원
6회로 돼 있는데 보통 몇 월, 몇 월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필요할 때마다 하고요. 법에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두 시간 이상 하게끔 돼 있고 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기본적으로 다 하신 거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다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처음 들어봐서... 본인들이 다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자가학습 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새올을 들어가면 그 안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웹툰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대부분이 하죠. 퀴즈를 푼다든지 하면 그게 또 교육을 이수한 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를 켜서 새올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다 보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월요일 아침에...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없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전 부서를 보면 감사가 지적된 사항을, 물론 반드시 과에 전달을 했을 건데 행감 자료에 빠져있거나, “우리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는 과가 사실 있었어요. 그거 내년에...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빠져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청렴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라든지, 안 그러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서영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문화회관) ·2023년도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이 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이번에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장비를 많이 교체하고 시스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보완이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가 돼가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구축하기에 아직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무대기계설비 분야에 감리와 제작·설치, 설계 해 가지고 합해서 3억 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완벽한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시작일 뿐이고요. 좀 더 많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디지털 무대기계 설비, 이 부분은 일부러 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에서 뺀 부분이고요. 장비 부분에서 여쭤본 건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노후장비라든지, 행감 자료나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웬만한 물품을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아직 쓸만하고 상태가 양호하니까 수시로 정비해가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런 노후장비들이 혹시나 어느 날 사고 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교체해 주실 거는 잘 교체해 주시고, 시스템도 보강할 거는 보강해 주시고, 최적의 공연 인프라를 조성해서 말 그대로 최상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제1연습실 무빙 월(moving wall)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보고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2022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공간 그대로, 똑같은 거 맞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2022년 예산을 올리실 때 벽체이중타공판 및 시트지 교체, 바닥 샌딩 작업 등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벽체 제작·설치입니다. 칸막이를 제작하고 천장에 레일 설치하고 벽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가 조금 추가가 되는 거는 알겠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안타까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해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올해 2022년도에 한 거는 벽체, 바닥, 그리고 그 문 안쪽에는 분장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체... 2007년도 개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거를 다 하신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다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일 것 같은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할 때 다 같이, 벽체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벽체랑 바닥이랑 전체 인테리어를 그때 다 해놓고 이렇게 다시 또 한다는 게... 물론 다 뜯지는 않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대로 놔두고 무빙 월만 새로...
현신
문현신위원
다 뜯지는 않는데 무빙 월 설치하는 그만큼 벽체 한쪽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쪽같이 이미 다 했었던 사항이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전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빙 월은 이동형 칸막이라서 이거를...
현신
문현신위원
제 이야기는 그전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벽체 인테리어한 곳을 그 무빙 월이 막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이 무빙 월이 그대로 계속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다 하셨으면... 또 공사기간 동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도에 할 때도 이거 공사한다고 그 기간 동안 연습실을 사용 못 했고, 이번에 이거 할 때도 또 사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누더기 땜방 공사가 안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음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쌈지공원 리모델링이 있어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68페이지인데요. 공원 바닥 판석 틈새 단차를 고치고 공원 입구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이중 화단 식재를 하겠다... 맞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혹시... 지난 예산서에, 이번에는 개별 사업명에 쌈지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 2022년도에 소공원 은하수 경관조명 설치했던, 아까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던 그 은하수 경관조명이 설치된 그 부분이 맞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표현이 달라서... 소공원, 쌈지공원... 문화회관에 아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데 또 다른 공간이 있나 싶어서... 사진을 보니까 그 공간이 맞더라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르는 이름 하나 정해 주시죠.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데크를 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니 좀 아쉬워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할 때 이렇게 찔끔찔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씩... 아까도 표현했는데 누더기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계획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림을 구상하셔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올해 하고 나서 내년에 보니까 이게 미흡한 거 같아서 또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지난번에도 전기공사를 하는 동안 여기가 어수선했을 거고 이번에 하는 동안 또 어수선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야외 포토존을 자산 취득비로, 별도로 빼놨어요. 이 쌈지공원에 들어가는, 공원 입구의 포토존 이거 맞죠? 아닙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 포토존은...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포토존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자산 취득에서 야외 포토존이 뭡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 포토존은 쌈지공원에 있는 포토존이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해운홀 앞에 로비가 좁다 보니까 관람객이 한꺼번에... 로비가 좀 복잡해져서 그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야외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면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포토존을... 800만 원, 이거는 중앙현관 출입구 쪽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LED 조명으로 해 가지고 벤치라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내부 로비 부분에 사진 찍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야외의 중앙현관 앞에 별도로 야외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 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의 이 달 모양이 있는 포토존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만들겠다는 건데 자산 취득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들어왔으면 물품관리 대장에도 등재가 되는 거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도 설정이 될 테고...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LED라고 하면서 물품 형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따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사하거나 그런 게 없이 물품만 딱 갖다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야외에 LED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간은 따로 뭐, 아까 확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확장이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공사나 그런 거는 1도 없이 그냥...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야외에...
현신
문현신위원
중앙현관 앞에다가 LED 조형물을 그냥 갖다만 놓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쌈지공원 리모델링의 조형물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하실 때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그래서 다른 공연 일정이나 연습 일정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이루어지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한 3년 내에 예산이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고... 맞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송민우위원
첫 번째를 보면 도심 속 공원 쉼터라고 해서 보니까 ‘공원 바닥 판석 틈새 단차’ 해서 사진도 나와 있네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쌈지공원이라고 소공원이 있는데요.
송민우위원
이거 싹 갈아엎는 겁니까? 다시 새로 하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판석 사이에 잔디가 다 고사되어서 잔디를 좀 더 식재할 거고요. 그리고 판석의 틈이 벌어지면서 보행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해서 안전성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경식재와 시설물을, 지금 있는 벤치도 오래되고 해서 테이블, 석등 등을 구입해서 아늑한 공간으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송민우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이 페이지 수가 10장 정도 되는데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60억 원 정도가 되죠? 대충 6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아니요... 60억 원 아닙니다. (장내 소란)
송민우위원
6억 원인가...? 아, 죄송합니다. 산수가 좀 부족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관에 좀 부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좀 나아가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대적인, 수선이라고 봅니다. 수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LED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LED 전광판이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회관에 굳이 전광판이 있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사실 듭니다. 좀 다르게 꾸며도 될 사항들을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음향 시스템, 앰프(amplifier)라든지 이게 고장 난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37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 음향 시스템이 앰프 맞죠?
장내 웃음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고장이 아니고요. 저희 조정실에 있는 디지털 오디오 믹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신과 출력의 신호 수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스테이지 랙이라는 이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입해서 연결을 시키면 수량 부족이 보강되어서 입체적인 음향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수량 부족에 따른 보강을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개 더 보강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면 무대 장비에서... 다른 데도 보면 LED 디스플레이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전광판입니다. 맞죠? 고해상도 전광판인데 예를 들어 타 문화회관에도 고해상도 전광판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의 작은 홀 같은 데는 보통 LED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그 뒷배경으로 해서 그림이라든지 영상들을 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무대에서 봤을 때 과연 고해상도 LED로 보면 눈이 안 아플까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큰 해운홀에서는 사용이 적합지 않지만 고운홀에는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오고요. 381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 빔 프로젝터와 비교가 되는데...
송민우위원
예, 그렇겠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타 구에서도 작은 홀은 거의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용이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왜 그거를 설치하지 않느냐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송민우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대대적인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스런 마음에 살짝 질의를 드려봤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이고요. 뭐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문화회관 직원님들, 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앞에 송민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6억 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무대기계설비, 자산 취득 부분... 그런 게 있다,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안의 인테리어 부분... 2층의 인테리어, 1층의 연습실, 고운홀에 무빙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2층 휴게실 전면 인테리어,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11월 20일 이후로 올라오고요. 저희들이 행감 때문에 바빠서 사실 이 예산서를 못 봅니다.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 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저희 기획위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이거는 한 번 오셔서 30분만 딱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인지가 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는 전부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자산 취득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을 인테리어하거나 고장 난 부분 그런 거를... 기계적인 거는 전문적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늦게 예산서를 확인한 잘못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액을 하실 경우에는 예산안을 보는 위원들한테 앞으로는 한 번 더 인지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잘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5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관장님, 사실 문화회관이... 제가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품격 높은’, ‘수준 있는’, ‘우수한’... 그런 단어들이 사실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 게 맞거든요. 작년 행감 자료도 보면, 저도 한번 지적했듯이 이런 품격 높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한 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대중적이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문화가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청소년 맞춤 공연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청소년 맞춤 공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및 특정단체... 청소년 맞춤 공연인데 왜 사업목적이 ‘학교 및 특정단체(기업, 친목 모임) 관람객...’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청소년 맞춤 공연이면 최소한 청소년 맞춤으로 야무진 게 하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하셨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기업 친목 모임)’이 있는데 이 괄호를 빼주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장내 웃음
김미희위원
괄호를 뺄까요?
웃음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죠.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거면 당연히 청소년을 위하는 거 하나 정도는, 365일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쉬는 방학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올해는 무엇을 기획 중이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오늘도 사실 청소년 맞춤 공연을 했었습니다. 대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중창단, 여성하고 같이 하는 그거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상당중, 기장중... 올해도 학교하고 저희 문화회관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공연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학교하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저희가 반송 쪽에는 여태껏... 프롬나드(promenade)라고 해 가지고 대천공원에서 야외공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송 쪽의 학교에 가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중창단, 여성중창단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또 저희가 복순이할배, 그런 공연을 하는데 중학생들도 보니까 1학년 공연, 2학년 공연, 3학년 공연 이렇게 하면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공연을 접하다 보면 감수성도 좀 더 발달할듯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고 치면 산출기초에 10회로 돼 있는 거를 좀 더 늘려야 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올해 해보고 내년에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이나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중창단이나 그런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생명존중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을 넣으면서 뮤지컬로 하는, 거기다가 K-POP과 OST를 콜라보(collaboration)하는 그런 공연이 정말 인기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창단, 그런 거는 사실 이 청소년 공연에 안 넣더라도 다양한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같이 보면 되는데 정말 맞춤형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연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조금 전에 쌈지공원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앞에 잘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계실까요? 저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고 공연이 있는 날도 그 앞에서 들어가기 바쁘고 나오기 바쁘지 쌈지공원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거나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작년에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지금도 천구백만 얼마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저도 가봤는데 벤치 같은 거는 아직 깨끗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구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작년에 했는데, 그리고 쌈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닌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항상, 사람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앉아서 쉬시든지...
김미희위원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항상 조금은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층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TV도 넣고 이렇게 돼 있던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369페이지를 보면... 사진에 있는 현황 그대로입니다. 썰렁합니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인테리어가 안 되고, 리모델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렇게 쓰임새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라든지 강연, 음악 감상 등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오픈은 돼 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테리어만 할 게 아니고 음악 감상 같은 경우는 따로 오디오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악 감상 등’ 해놓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인테리어만 해놓고 또 이용을 못 하거나 하면 이 또한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요...? 사업명세서 372페이지에 잠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LED 공연 홍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관장님, 어느 쪽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웃음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기획공연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특별기획, 그런 공연 시에 홍보를 지하철... 이거는 1, 2호선 승강장에 보면 LED 매체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23개의 역사에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모니터는 108대입니다.
김미희위원
108대에, 동시 송출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하루에 120회 이상 송출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른 거하고 계속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운이 나쁘면 시간대가 안 좋을 때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다른 데서 요청한 것과 계속 같이 돌아가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몇 작품...? 그거는 없습니까? 이 예산이 나올 때 몇 작품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4회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김미희위원
그 4회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큰 공연이 있을 때,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특별기획 공연 이렇게 해 가지고 4회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가감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 한 번당 480만 원이라는 돈이... 합하면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홍보용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사실 시간대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복볼복이라고, 보면 다행인데 안 보면 모르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하루 종일...
웃음
김미희위원
예, 하루 종일 사람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홍보가 안 돼서 그거를 보러 오시지 못하는 그런 관람객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요사업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커피가 있는 브런치 살롱 실내악 공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드시면서 실내악을 우아하게 보는 그런 겁니까? 뭘까요?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내년 3월에, 봄이 되면 ‘톡!톡!톡!’, 꽃이 피는 그런 의성어를 넣어서 실내악 페스티벌을 매주 1회씩 해서 4주간 오전에... 저희가 커피를 관람객 수에 맞게 전부 준비를 해서 커피도 마시고, 물론 공연장에 들어갈 때 커피를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밖에 입구에서 기다리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2층에 보면 테이블과 좌석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거기에서 커피를 한잔하시고 들어와서 해설이 있는 실내악...
김미희위원
아, 공연을 보시는 걸로... 저는 이게 브런치 살롱으로 돼 있어서 설마 내부에서 이거를 드시면서 우아하게... 그런 거는 아니리라 생각은 했는데, 새로운 게 하나 나와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관장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문화공연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프롬나드나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희들도 몰라서 밑에 각주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의미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공연을 기획하실 때 순우리말로 해도 정말 확 와 닿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올릴 때 한번 고민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최은영입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육사씨미 있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공연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체명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한 4~5년...?
은영
최은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들으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사씨미 : 육(6월) 사(4 개) 국악팀이 씨(see) 보여주는 미[美] 아름다움의 합성어’, 그런데 하나도 안 아름답습니다. 깜짝 놀랐네... 사실 직관적으로 사시미 이런 거, 좀 약간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국악콘서트의 브랜드명으로 인기가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이런 브랜드명을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들어온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만든 거네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단어들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합성을 해서, 영어와 무슨 숫자와 한자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합성했는데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을뿐더러 또 국악콘서트의 그런 의미가 드러나지도 않는 이런 이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머리를 딱 때립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또 어떤 의원님은 좋다고도 하시던데...
웃음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좋다고 합니까? 저는 들으니까 이거... 우리 문화회관의 퀄리티에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명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청소년 맞춤 공연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공연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추천들을 좀 받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입장료요?
은영
최은영위원
추천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받느냐고요. 이 공연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콘텐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콘텐츠를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청소년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년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을 거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를 몇 가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와서 듣고 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싶은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00만 원씩 10회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연장 가동률만 높일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즈페스티벌 있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즈페스티벌 이게 ‘재즈 와인에 빠지다’, 그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이 되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대관만 하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전에는 대관도 하고 기획도 한 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래하다 보니 재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저희 공연기획 감독님이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기획프로그램 분야에 재즈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5개 팀을 각자 계약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해운대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을숙도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문화회관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외부에서도, 사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좀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재즈와 와인이 같이 콜라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재즈를 하시는 아티스트들도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명맥을 좀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운대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딱 떠오를 수 있는 뭔가 하나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즈 같은 경우에는 신나기도 하고 사실 퀄리티도 있고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00만 원이... 몇 회죠? 며칠간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재즈 루키 밴드 콘테스트가 있고요. 5개 팀이 5일 동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일 동안 하는 것치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요즘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안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했는데 코로나19부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안 하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재즈 와인에 빠지다를 할 때 와인을 준비해 가지고 마시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음용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태까지 공연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 뷔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어떻게...? 계속 명맥을 이어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된 거는 아니라서, 지금 물 외에는 음용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커피도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커피를 제공까지 하면서... 그러면 와인은 컵을 같이 씁니까? 커피는 자기 컵 들고 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거는 주류라서 사실 좀...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주류라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류인데 왜 하셨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주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명맥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숙지해 주시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75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쌈지공원을 야외 소공연장 형태로 만들면 안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전에 처음에 그게 야외공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외공연을 했었는데 주변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그거를 소공원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에 차량 민원도,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소음도 엄청난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주변의 상가라든지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것을 콘텐츠로 넣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방방 뛰는 록 페스티벌을 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야외공연장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회관의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회관정도가 되면 야외에 작게라도, 소규모 공연장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 이런 거는 사실 어디 가도 있는 건데, 쌈지공원이 뭡니까? 자투리땅이 있을 때 거기를 그냥 두지 않고 이름도 없는 그런 공원화를 하는 것이 쌈지공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문화회관 앞에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작은 거라도 우리가 여기에 오면 ‘실내공연장도 있지만 야외공연장도 있구나.’ 하는... 소규모라도 그렇게 하는 게 문화회관의 이름에 걸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쌈지공원 리모델링을 안 하셔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 주변 상가에 학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빗발쳤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문화회관입니다. 학원이 먼저 생겼는지, 뭐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음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톡!톡!톡! 이야기를 하던데... 오전에 얼마나 많은 참여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남성분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직장인 여성분들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대가 자유로운 여성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1회당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시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지금 신설사업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사업이라도 이 공연에 사람을 얼마나 모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돼야죠. 이게 지금 1회당 5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분을 모시고 이 공연을 진행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 그러면 해운홀에서 합니까, 고운홀에서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해운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홀에서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실 해운홀은 좌석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고민이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서 고운홀 LED 전광판 구입하는 거 있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해운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해운홀은 LED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빔 프로젝터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전광판은 외부 전광판 아닙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고운홀 무대 제일 뒷면에...
은영
최은영위원
무대 뒷면이라고요? 아닌데 아까 그림을 보니까...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아, 이거 말고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제가 이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지하주차장에서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맞은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하는 거는 공연 홍보용 포스터를 크게 부착하고 있는데, 이거 부착하는 거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페트(pet)가 5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 제작하는 데 5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연간 몇 개 정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보통 2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연간 예산이 얼마나... 이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데 예산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는 측에서 제공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기획공연 시에 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공연만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외부 공연 대관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를 안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공연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건...
은영
최은영위원
53건이요? 5만 원씩이네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65만 원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2200만 원인데, 이거는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안 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전기세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9년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년이고, 그러면 콘텐츠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할 거는 없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거는 뭐...
은영
최은영위원
265만 원에 10년을 해서 2650만 원이면 이거나 그거나 비용은 비슷하게 들겠네요,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2억 얼마짜리, 해운홀에 디지털 무대기계설비 제작·설치 있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뭡니까? 저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디지털 무대기계설비라는 게 뭐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현재는 기계식 무대설비로 돼 있어서 공연 중에... 무대 위에 보면 무대장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34종류의 무대장치가 천장 위에 와이어로 연결돼 있어서, 공연 중에 무대장치나 장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을 끈 상태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하강을 하고 스톱(stop)을 하려면 버튼을 눌려야 되는... 아주 기계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캄한 데서 조작하다 보니 공연 시에 위치 설정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의 안전사고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저희 스텝 중에는 그게 내려와 가지고 맞는다든지 하는 게... 안 그런 스텝이 없을 정도로 항상 문제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 시스템이... (1회 타종)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무대기계설비를 대부분 다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부산문화회관에는 퍼펙트(perfect)하게 돼 있고요. 금정문화회관은 지금 14바텐, 그리고 소극장도 7바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동래문화회관은 5바텐이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바텐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무슨 기준인지를 몰라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3억 원에 대한 거는 5바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는 최초 시도이고 동래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바텐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무대기계설비를 했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준공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준공 당시, 2006년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간 평균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계식을 쓸 때하고 디지털을 쓸 때하고 인력이 감축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거는 없습니다. 인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디지털화해야 된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운홀만 하면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운홀은 상관없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고운홀은 위에 무대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m밖에 안 돼 가지고 무대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을숙도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돼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을숙도문화회관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도 기계식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기계식입니다. 그리고 영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려온다는 거는 어디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구립이라서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영도도 사실 소멸 지역(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책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영화의전당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실 해운대도 공연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향...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소향씨어터, 이런 데는 상부에 올(all) 다 돼 있고요. 하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도 올 디지털화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40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 11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문회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