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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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이경은 환경보호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질의에 앞서 저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저희들 위원회에 지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계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죄송합니다.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장 이경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 관리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증액을 위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를 6000만 원, 동천 정화용 소모품 구입비를 2000만 원, 동천 수질개선용 약품구입비를 2000만 원을 각각 감하고, 386페이지 동천 일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제가 좀 훑어보다가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33억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1억인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한 36%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부서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보니까 임차도 많고 많긴 많은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동차량들이 5등급 이상 차량들의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종류로 인해서 세입도 많이 줄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줄 것을 감안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정웅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1추, 2추, 3추에 또 다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일단은 저희 사업이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낮게 잡혀서 줄게 된다거나 시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이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주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그렇다 하니까 본 위원도 그래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또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그때 5분 자유발언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토바이 소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상위부서에서 지침이나 또는 시행규칙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쳐야 될 저희 조례가 있다 한다면 사전에 먼저 검토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이 뭐,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 되면 골목길에 난리입니다. 막 오토바이 타고. 하여튼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나중에 좀 우리 소음이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83쪽에 편성목 308-11번 되겠네요. 슬레이트 철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슬레이트 주택이 좀 더러 있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 구에?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아직까지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계속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그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거의 한 50% 정도 됩니까? 50%도 안 되겠네, 그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뭐 어떻게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하나는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철거사업이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슬레이트.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붕을 보전해 주는 지붕 개량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존을 지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슬레이트존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존 사업을 통해서 지붕 개량까지 다 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 지붕 개량까지 하는 사업들은 소진이 이미 다 되었고요. 철거비용이 있는데 철거비용은 일반 계층인들에 대한 지붕 철거만 하고 본인들이 지붕 개량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비용이 싫어서,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41%나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자부담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미리 홍보는 안 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저희들이 저희 부산진구에 슬레이트가 많다 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개량비용의 단가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요청을, 개량을 산출을 해서 요청은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지붕 개량 부분을 안 하고 철거할 수는 없다 보니 그거 신청을 했다가 철거비만 지원이 되고 개량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리면 다시 신청했던 걸 취소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무허가에 슬레이트가 좀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뭐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무허가 건축물.

제필

유제필위원

무허가.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붕 개량은 대수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사실은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위험안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무허가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개량비는 다 썼고 슬레이트존 사업비도 소진을 다 했는데 지붕 철거사업비만 지금 돈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붕 철거를 함에 있어서 지붕 개량비를 본인들이 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업은 조금 힘들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결국은 시에서, 국·시비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50%, 25%, 구비 25%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25%입니다,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돈을 그러니까 계속 남을 수밖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슬레이트가 교체할 데가 많잖아요, 많기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안 하면 그다음 순서의 분들이라도 선정을 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붕 개량을 못하시니까 못하는 거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못하는데 전체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아니요, 본인들 자부담해서 지붕 개량할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신청했다가 41%가 다 취소를 했다는 거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더 신청 여유있게 받아서 없냐 이거지, 할 사람이.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신청은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더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도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도 개량을 지원해 줘야 된다. 개량을 지원해 줘야 되고, 개량 지원단가를 올려줘야 된다. 개량 지원단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본인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되지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가들을 상승시켜줘야 되고, 그 개량비용을 철거비용보다 더 많이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철거비용단가는 개량비용단가의 2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량비용 금액은 많이 두고 있고 지붕.

제필

유제필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가 사업량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부산시에 건의를 했어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사업량 올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 개량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일반 가정한테도.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개량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개량비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매년 보고서 제출할 때마다 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계속 트러블이 좀 생겨서 안 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붕 철거비 남는 거 개량비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계속 답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방법은 환경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다 의논을 해서 그걸 철거비가 많이 남게 되면 지붕 개량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지붕 개량비 단가를 올려서 실질적인 지붕 개량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국고비율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돌릴 수 있도록만 해 줘도 가능하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0월 달에 한번 중간정산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올렸었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어떤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환경부에서 좀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일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요구는 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국회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밑에서 계속 건의를 해봐야 안 되니까, 몇 년째 계속 그래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이걸 서로서로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마인드를 바꿔서 현실에 맞는 어떤 룰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서로 합시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379페이지 환경보존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환경보존강화 해서.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제 요즘에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사실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 물론 여기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환경교육을 전체 우리 구청에서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렇게 또 진행을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들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탄소중립 실현 직원교육 강사 수당이 두 번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13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 강사 수당으로만 130만 원입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강사 수당 플러스 그게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RE100 또는 이런 ESG 이런 계통으로는 강사 라인들이 주로 교수님들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주로 큰 대학들 위주로 해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2회라고 하면 강사는 이제 몇 명이 와서 하게 되는 거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강사는 지금 이제 저희 2명을 계상하고 맞추어진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2회에 13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사한테 두 번 지급하고, 2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비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꼭 서울에서 초청을 해야 이게 탄소중립 실행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 부산에서 여비가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직원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좀 많은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인프라를 한 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부산 쪽에서 다른 부대비용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차피 13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거면 조금 더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다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이게 96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환경정책위원회는 작년 2021년도에 맑은물, 다른 위원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요. 환경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조직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들을 이제 심의하거나 그다음에 안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의가 그동안 2021년도에 했다고 하면 올해 정도는 회의를 한 번 정도 개최를 했었겠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작년에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환경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 환경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개최를 했고, 올해는 이제 환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이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제 올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아, 작년에.

성현옥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그럼 올해는 회의를 개최를 안 했었고, 그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이제 처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우리 부산진구에 환경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2021년도 자료를 드릴까요?

성현옥위원

예, 거기서 논의됐다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한 어떤 환경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게 제안된 내용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어떤 필요한 환경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구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될 어떤 환경내용이라든지 또 새롭게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좀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환경정책을 좀 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제안을 많이 해 주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진구 환경지킴이단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신규로 지금 만든 거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사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사업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산광역시가 환경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20년, 2021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찾아가는 환경학교사업을 사무관리비에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2022년도에는 물의 날을 맞이해서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일반 학생들한테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사비하고 변동을 시켜서 물의 날 주간을 해서 저희가 전리단길에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환경학교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청소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기본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냐, 안 하냐는 개개인의 성향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환경활동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같이 그거를 널리 퍼트려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좀 환경지킴이단을 만들어서 내년에 한 번 활동을 하고자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변경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찾아가는 환경학교 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강사비하고 운영비 합하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요, 이제 이거 말고 전에는 아주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2020년, 맞아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이나 청소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자산인가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지킴이단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환경교육에 좀 접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저는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감사합니다. 2023년 열심히 한번 실천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에 보면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 해 가지고요. 사무용품 구입이 266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이제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저기 식품위생허가와 관련된 영업신고증, 허가증 그다음 민원신청서류, 변경, 폐업, 지위 승계 이런 각종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식들을 인쇄하고 그다음에 그 서식에 따른 이제 민원인들한테 필기구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천 일원 환경개선사업 이거 금방 본예산 수정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1억이 또 시비로 증액됐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그러니까 저희 동천관리 모든 사업이 다 시비 사업인데.

박광래위원

예, 전부 다 시비 사업인데?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저희 기존에 있던 게 1억을 까고 여기에 1억을 더 넣은.

박광래위원

까고 여기에다가 또 붙이고 이래 됐네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동천 환경개선에 우리가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약품구입비도 내가 보니까 또 감액이 됐네요, 2000만 원, 그렇죠?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동천에 자주 이래 다니는데 스컴, 찌꺼기, 부유물 이런 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악취는 밖에 있다가 탁 들어가면 확 나고 또 안에 한 20~30분 이리 걸어다니면 모릅니다,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새 받아들여서. 그래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악취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를 좀 더 기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이게 그렇길래 좀 어떻게 사업을 꾸리려고 이렇게 하나 제가 묻고 싶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실은 잘 모르지마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요새 거기에 좀 다리도 놔 있고, 좀 사람들이 야경을 찾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솔직히 다른 지역에 우리가 어디 하천이나 천에 가면 정말 동천만큼 이렇게 냄새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천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 주위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살다 보니까 모르지마는 하천에 좀 보니까 거름망 교체, 부상제거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하수관로를 잘 훑어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하수에서 내보내는 걸 그걸 지적을 안 하고, 그걸 단속을 안 하는 이상에는 밖에 아무리 깨끗이 해도 정말로 오물이란 오물은 이렇게 다 내려가는데 앞전에도 비 오는 날 앞전에 태풍 때 공업용 용수가 흘러나온 적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좀 철저히 봐서 감시를 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비로서 이렇게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한 번 좀 더 따져보고 잘 실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서 추경 때는 그 약품비를 도로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정화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여건들을 한 번 여쭤보고 같이 자료가 내려오게 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거기 가보면 앞에 또다시 이야기했지마는 한 10~20분만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 딱 들어가면 분명히 느낍니다. 그거까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명세서 380페이지 401 시설비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클루프사업이 태양열.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열 차단.

곽사문위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이게 작년에도 보면 똑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똑같이 이래 편성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몇 집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몇 집은 아니고요. 집에 옥상의 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옥상 면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집이라고 꼭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충 저희가 이제 주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다 보니 취약계층에 면적들을 보통 산정을 해서 대충 저희가 17동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 맞습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왜냐하면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를 칠할 때 면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곽사문위원

한 번 칠하면 한 몇 년 동안 이래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계장님은 아까 전에 성현옥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곽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쿨루프사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사업에 사용기한.

우택

오우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연한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은

이경은환경보호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수당 5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2인을 제외한 외부위원 7인의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 수정자료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18억에 대하여 공기미도래로 연내 집행할 수 없어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2억 6860만 원에 대하여 공기미도래로 연내 집행할 수 없어 설계비를 제외한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413하고 414에 보면 초읍동 같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읍점하고, 범전점 2호 식사영양관리사업 있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범전점이 원래 생겼고, 그다음에 초읍점도 보니까 21년도 11월 달에 개업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용자 수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커뮤니티키친 그 사업을 제일 처음에 범전동 지점은 2020년도 8월 달에 이제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초읍동은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제2호점으로 초읍점으로 이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운영을 잘해왔고, 범전동은 보통 식사통합돌봄대상자 한 25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일반 그다음에 이제 초읍은 아직까지 거기 초읍에 이제 따로또같이주택 입주자가 별로 없어서 거기는 인원이 한 50명 내지 70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식사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선도사업이 종료가 되고, 국비 지원이 이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아마 총 돌봄서비스로 한 2억, 우리 구비로 한 4억 6000 해서 6억 6000 정도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은 보건, 의료, 돌봄, 요양 이런 통합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를 이제 잘 운영하는, 이제 더 이상 확대는 못하고 그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란도란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안창커뮤니티 그다음 초읍에 따로또같이주택 그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일단 물어본 거는 지금 식품영양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범전동에는 예산을 2억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초읍동에는 1억 배정됐고, 지금 22년도 올해에 범전동에 식사한 분들하고 급식대상자 그리고 급식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범전동 저희가 이제 인원수는 한 200에서 250명으로 조금 변동은 있고요. 있고 저희가 이 식사영양 수입하고 지출 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거의 수익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서 올해 이제 이월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억 4000 중에 예산을 거의 3차 추경에 저희가 조금 국비가 아마 3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한 2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반기로 예상하면 이 예산이 2억 4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잔액이 한 마이너스 2800만 원 정도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조금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돌봄대상자는 좀 줄이고 일반 대상자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사업하는 데는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2개 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동의과학대학.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산학협력단.

손재호위원

산학협력단. 지금 설명서에 보면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 설명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한 번 먼저 보십시오. 지금 대상자가 통합돌봄대상자가 22년도에는 월 170여 명 그리고 21년도에는 월 160여 명, 20년도에 140여 명 해 가지고 인원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250명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0년도에 140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집행액은 2억 3200, 21년도는 160여 명이 사용을 했는데 2억 7800 그리고 지금 22년도는 지금 현재 170여 명 됐는데 2억 3700,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상자 수하고 지금 집행되는 금액하고 이 비례율을 따져봤을 때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식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이 식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통합돌봄대상자면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또 그게 지역돌봄이 필요한 분 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현재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적게는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통합돌봄이나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커뮤니티 범전점도 20년도에 개소했고, 초읍점도 개소됐지만 실제 이렇게 개소가 되고 있고, 지금 인원수에 대한 부분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좀 갭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부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여기 보통 해마다 식자재 가격변동이 좀 심하고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최근에 했던 20, 21년도, 22년도 식수 관련된 부분 내용 있죠? 이 현황 다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들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업체에 지금 동의과학 여기가 지금 그러면 입찰을 받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사회복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사업 보조자로.

손재호위원

사업 보조자로. 이게 하여튼 이 내용하고 이 부분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범전점, 초읍점도 생기고 또 다른 데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이제 1호, 2호점으로 되고 3호점은 계획이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끝이 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초읍점, 범전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만 오시는 겁니까? 대상자가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제 그거 수행동을 6개 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20개 동 다 해당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20개 동 다 해당이, 그럼 올해는 20개 동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6개 동으로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6개 동이고? 내년에는 그럼 20개 동 다 푼다는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왜 올해는 6개 동만 하고 내년에 다 풉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수행동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6개 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모델, 모형 이래 개발 또 저희가 선별 그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예산명세서 420페이지 사업설명서는 594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가 5000만 원 이상이 반영된 거죠, 이번에 23년도에? 이게 지금 보니까 건물이 설립이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010년도에 해서 아마 13년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13년 되는데 쭉 보면 설명서를 보면 이게 지금 올해에 하는 거는 도색이죠, 도색?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주로 내외부 도색이 주고 그다음에 타일 교체공사, 물탱크실 펌프 교체, 온수기 교체공사 그다음에 창호공사, 소방공사 합쳐서 토털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보니까 도색, 바닥타일 청소, 보일러 수리, 창문잠금장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도 창틀 누수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창문잠금장치하고 이런 거 같이 연동돼서 하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창문잠금, 창틀 누수, 창문에 물 샌다고 21년도에 하고, 22년도에는 이제 물이 안 잠긴다고 고친, 그게 고장이 난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불과 창문, 창틀 누수 할 때 창문에 대한 잠금장치여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건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또 별도 반영하고 있나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비로는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는 경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조금 큰 금액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관리비로 소규모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아주 소규모로 일부만 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점 그 사이에 또 발생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합니까? 입찰계약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금액이 2200만 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손재호위원

입찰인데 그건 아는데 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할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이 되면 아마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로 아마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아마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구분화시키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더 세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실제 바닥은 청소도 하고 도색은 도색대로 하고 보일러 수리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중간에 하청을 또 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5000만 원짜리 공사 5000만 원 입찰해가지고 니는 바닥, 니는 수리,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란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공사 원가계산서라든지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 시험 끝나고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면 공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 보훈회관이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방수도 하고, 20년 외관하고, 21년 창틀 누수공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관리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앞에 거 안 하고 할 때 같이 금액을 다 했어야죠.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안창 다함께주택 운영 지원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이러한 다함께주택이나 다함께돌봄 개념으로 해서 지금 초읍에 도란도란사업이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초읍에 도란도란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확보하고 구비 5억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 건물이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지금 현재로 네 분이 지금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그동안은 인프라 구성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공실이 없도록 다 입주자를 지금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도란도란이 제대로 이제 상황이 잘 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했던 대로 지금 네 분들이 4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리고 한 분은 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총 몇 세대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열 분이 더, 만실입니다.

손재호위원

10개 세대가 있으니 지금 4개 세대가 들어와 있고 1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그래도 절반이 지금 비어있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 1년차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 지금 도란도란의 이런 문제점들이 원래 사업을 하고 했던 것들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란도란이 제대로 지금 효과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창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도란도란하우스의 주택은 안에 일단 저희가 이제 공유주택, 공유거실 그걸로 안에는 욕실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 주거 모델이 지금 기존에 우리 노인들한테는 아직 이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노인분들한테 여기 가면 혼자 살고 외롭고 하면 돌봄도 못 보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장점을 잘 살려서 저희가 그런 대상이 있으면 입주를 하도록 알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창 같은 경우는 4층에 아마 8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개별로 욕실도 있고 거기는 저희가 아마 입주모집을 하면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란도란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흘러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창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많이 응모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거 지금 도란도란 같은 경우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던져 놔두고 또 새롭게 또 조건이 좀 시설이 좋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초읍의 도란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대수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 입주를 안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시킬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세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저렇게 그냥 놔둘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거를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도란도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내부 자체에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올해 총 예산을 보니까 30% 이상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깎였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저희 통합돌봄이 한 1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본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보통 복지업무로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다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사업이 되려면 일단 구비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모든 거를 다 감액을 시켜서 이러면 사업이 진행은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되고 만약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매칭이 좀 덜 된 부분이고 현재 이 편성된 것은 가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예산서 413페이지 제일 위쪽에 307-11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 4000만 원에 구비 4000만 원 1 대 1 매칭이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앞선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총 10명이 사실 수 있는데 지금 4명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공유주택이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2022년 올해 예산을 좀 보니까 집행액이 지금 10월 말에 9400만 원, 약 9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올 연말 되면은 1억 1450만 원 거의 다 집행이 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4명이 계시는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쓰여진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이 돈이 쓰여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보통 여기 인건비가 한 537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550여만 원 그다음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4명이 사시나, 10명이 사시나 운영비는 비슷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입주자가 많으면 우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대안가족 형성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공공운영비로 나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10명이 계시나 4명이 계시나 들어가는 돈의 차이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비슷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제가 지금 좀 느끼기에 이 홍보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이 없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4명밖에 안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 주무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조금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조금 줄이고 그 부담을,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 원, 25만 원 월세가 좀 셉니다. 조금 약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잘하도록 그리고 올해까지는 3개 분야 32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 줄이고 8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 칭찬받도록 열심히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 쉐어하우스의 생각은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도란도란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목적이라서 이런 걸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대화상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말벗도 되고 서로 서로 말벗도 되고 같이 밥도 해먹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은데 4명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벗이 될 거며, 무슨 재미가 있을 거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분들도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계시고 저희의 목적이 그전에는 이 돌봄을 가족이 했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여기 그 네 분이 사시면서 홍보가 잘 되면 잘 될 것 같고, 그 옆에 따로또같이주택은 41호인데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5배 정도, 한 2배수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월세 20~3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만요.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수만

안수만위원

방마다 다른 금액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방마다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다 같은 금액?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15만 원이면 15만 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낮췄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보면 집이 없어지고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꼭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개금에 있고 싶어서, 그 주례에 있고 싶어서, 가야에 있고 싶어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홍보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 홍보가 정말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10명이 다 입주하셔서 재밌게 사시는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초읍 도란도란하고 안창 다함께주택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란도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개관은 11월 달에 했고요.

김민경위원

그럼 21년도 예산에 2100만 원 잡아서 1940만 원을 쓴 거는 그게 이제 공사 시작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21년도?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때는 처음에 이제 집기류를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도란도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일단 부산의료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위치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10월 달에 준공해서 12월 달에 모집 4명 됐다고 그렇게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자리를 빨리 잡아가는 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우리 셰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시작을 해서 정착이라기보다는 좀 활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좀 닮아가야 되는 어떤 노령사회의 고민을 저희가 안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명의 실을 구성하고 지금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무조건 1인 1실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좀 노인들이 보통은 짐을 잘 버리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장롱하고 간단하게만 이래 돼 있고 그러니까 짐을 많이 못 가져오니까 노인들이 이런 주거모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도 지금 병원에 계시고 한데 병원에 모셔보니까,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요양원이라 하죠? 거기 모셔보니까 그냥 갇혀 생활하시면서 급속도로 말라가지고 지금 거의 피골이 그냥 상접해계시거든요, 거동도 안 되시고. 이제 걸어 들어가셔서 지금은 누워서도 앉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들도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모시는 순간 이거는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셔야 될 마지막 문 앞에 그냥 모셔다드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도란도란하우스나 다함께주택 같은 거는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개인이 고민해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고 사회와 제도가 책임을 져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이제 국민의식도 따라 고양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격 모집, 자격이 월세 15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대상자로 올해까지 한 1500여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1500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정보를 드리고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통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김민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젊은 분들이 아니고 또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 셰어하우스에 대한 정보도 없으시고 또 이거는 하나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자기 삶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선택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 어떤 그런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시고 해야 될 거 같고, 일단은 모든 의원님들이 지켜보실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도란도란하우스 밑에 보면 역량강화교육 지원이라 돼 있거든요. 어떤 역량을 강화하시는 내용입니까, 노인분들에 대해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 몇 페이지 말씀?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에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운영 지원에 향후계획에 보면 도란도란하우스 입주자 관리, 입주생활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대안가족 형성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이라 돼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 이제 입주민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외국에 보니까 지금은 노인분들이기는 하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셰어하우스를 하면서 한 층을 아예 로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문화를 꾸려가는 거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일단은 좀 기대를 안고 걱정도 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창마을하고 도란도란하우스, 도란도란은 초읍에 있고 안창은 어디에 있죠? 가야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범천동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범천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노령사회에 대한 어떤 선도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부산진구 내에 이런 어떤 하우스가 이거 2개인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창커뮤니티센터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건립을 했고, 건립할 당시에 이제 저희 3층, 4층은 공유주택으로 그때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재생사업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모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지 여기 개금에 있는 분이 막 초읍을 가고 저 끝에까지 가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지, 그럼 이게 일단은 이 2개 사업이 구심사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이 3층, 4층에 대한 관리권한을 받아와서 여기에도 도란도란하우스처럼 사회복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경위원

저도 안수만 위원님하고 같은 걱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실 수, 많이 모시려고 하면 사실 규모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시설들이. 그러면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고, 구비는 지금 도란도란 같은 경우는 시·구비 1 대 1 매칭이고, 안창마을은 완전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거의 합하면 두 기관만 해도 1억인데 그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그래서 돈으로 산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미래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심을 좀 많이 해가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챌린지사업이라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액 구비사업이거든요, 5800만 원. 지금 그래서 예산을 보면 두루두루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청년챌린지는 지금 22년에도 58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도 똑같이 58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된 청년들인가요, 이분들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청년들은 이제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및 요새 일명 니트족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없는 그런 청년들을 니트족이라 하는데 그런 대상자를, 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발굴이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처음에 이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부산진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당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마 이 복지관에서 지원을 공모를 해서 2억 예산으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공모사업비가 끝나고 나서도 이 지역 청년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작년에 올해 계속 201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평균치가 4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5800만 원의 구비를 들여가지고 자격증을 따주고 그다음에 자립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담을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본인에 맞는 진로를 파악해서 그 진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 시설 내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건지, 어떤 식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제 거기에 와글와글플랫폼이 있습니다, 부전동에.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단 부산진구.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진구가 넓은데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인프라를 끼고 한다는 점에서 좀 이거 편중되는 거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정보 편중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6개 동 정도 그 청년들이 좀 위주는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항상 이 복지관을 끼고 그렇게 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이래 해왔고 이 사업이 안 그래도 요즘 청년사업은 보통 이제 부산진구복지관 여기서 아마 주로 주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은 평균 한 40명 정도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1.3세대 이래서 이 청년들이 좀 배운 지식이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아마 저소득층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공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84쪽인데요. 이것도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5억 5500이거든요, 2억 55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게 22년 이게 작년부터 적용이 됐던 사업이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김민경위원

22년 10월 말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부터 한 사업이고, 본예산은 그때 우리 구 사정상 예산 반, 5400만 원 정도만 했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또 받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2억 5500이면 지금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 450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한테 지급이 된 거고 조금 더 확대한다는 의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 말고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월 2만 5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진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관내 82개 정도 시설이 있고 현재 8월 기준으로 종사자 총 한 794명 정도, 한 800여 명이 되고, 한 오십 분 정도는, 저희가 거기 이동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유분 오십 분 정도 해서 총 850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세수는 똑같은데 그거를 어디 하나 줄이면 또 어디 하나 늘려야 되고, 어디 하나 늘리면 또 하나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조금조금씩 줄여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도 전공과 관련해서 복지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다 복지사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부부가 다 복지사니까 결국에는 나이 들면 둘 다 생활보호대상자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우가 낮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희망복지과에서 조금조금씩 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은 늘려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정자료에 지금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14일, 연내 계약하고 착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심사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적격심사가 아니고 약속이 12월 만약에 30일까지, 31일이 있지만 30일까지 이게 계약이라든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계약 가능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착공도 가능합니까? 계약하면 바로 착공도.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착공은 계약할 때 그거는 건축과에서 계약할 때 착공일자하고 정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일자하고 정하면 부산시하고 우리 국비 내려온 거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시비 28억 아마 이번 주 중에 시장님 결정이 나면 곧 통보가 올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지금 문화공간 조성하려는 데가 어디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작은도서관하고 카페 거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을 했던데 부산시청하고 했던 거하고 연계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부산진구만의 특색 있는 걸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 당초 이제 15분 생활권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비하고, 시비를 받아갖고 구비를 좀 매칭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하고 같이는 안 하고 저희 여기에 특색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AR, VR 이런 체험시설을 좀 설치를 많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분들이 질의하신 도란도란, 명세서 41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총 가구수가 몇 가구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공유주택 10세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총.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징검다리 2세대가 있고요. 징검다리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원래 13가구에서 1가구가 사무실로 쓰고, 그죠? 12가구 남았잖아요? 총 제가, 위원님들이 전부 다 몇 가구냐 하면 13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가구라고 하면 10가구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징검다리주택은 임시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보살펴.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준공을 받을 때는 13가구로 준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00에 18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입주하신 분들 월세가 얼마예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00에 15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5만 원입니까?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1500명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지만 지금 네 분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영 점 몇몇 프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을 하든 간에 건립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거 지어놓고 그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인원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1500명 중에 네 분만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사회통합돌봄대상자로 조사한 수는 1500명인데 아까 전에도 저희가 김민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 인근에 사시는 분 위주로 좀 많이 오시고, 주거지가 멀리 계시고 근거지가 멀리 계신 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입주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입주기준도 좀 완화를 시켜서 그거를 도란도란하우스시설을 우리가 돈을 25억 정도 들여서 잘 지어놓은 거를 이제는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로 해서 좀 잘 운영해보도록 정말 노력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제 생각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도란도란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거기 가면 원룸도 아니고 안에 각 개인의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거기다가 또 샤워시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동으로 쓰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 설계를, 제 사견입니다. 인원이 안 오면요. 각 개인별로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도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동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무리 친한, 몰라 친구분끼리 오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다가 지금 운영비가 계속 식사 운영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는 일부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000만 원, 예를 들면 범전점 같은 경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도란도란하우스를.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도란도란은 거의 이제 입주자도 없고 그다음에 옆에 따로또같이주택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이용자가 많이 없고 보통 주간보호센터에 벌크식으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1인당 외부인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한 달에 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2만 5000원입니까? 하루에 식사권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한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5000원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5000원입니까? 8000원이 아니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5000원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8000원 하다가 그럼 5000원으로 더 낮췄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8000원 한 적은 없고 5000원으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없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준공할 때 8000원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8000원은 도시락 단가는 그렇고 아마 받는 거는 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따로또같이도 마찬가지로 이거 매칭사업해 갖고 건립만 많이 한다고, 우리가 건립 많이 하고 나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로 부산진구에 운영비, 위탁 이거 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거보다 하고 있는 거를 잘 안 되는 거를 얼마큼 끌어올려서 효과를 보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또같이는 LH에서 지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것도 압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LH에서 지어갖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 우리가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운영비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운영비가 계속 늘어가면 우리 자립도 자산이 있다 아닙니까? 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지금 희망복지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부서 부산진구청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되 그거를 충분히 돈을 들이고 운영비를 지출했을 때 효과를 바라는 거고, 만약에 좀 미진하다, 그렇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16페이지 402에 전포사회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명세서 416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하고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그걸로 돼 있던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엘리베이터 교체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엘리베이터입니까?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옥상부터 해서 외부도 그렇고, 그래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세요. 혹시 그다음 예, 말씀하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2002년도에 이제 건립이 되어서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갔는데 외부 도색관계라든지 조금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관계, 보건복지부에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런 거는 좀 공모사업해서 잘 많이 따오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많이 따와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다음 1층 빵집 지금 기존에 했던 빵집은 비어있는 곳은 뭐로 사용합니까, 계속.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공간으로 지금 변경할 겁니까?

왜 이게 명시이월됐지? 그 공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비어있었는데, 빵집이. 이거를 빨리 진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은 이제 2차 추경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일부 한 1300 설계는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1층 빵집도 잘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복합문화공간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십사 이야기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수정자료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안 명세서 437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현재 도서관 건립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원자재 파동, 화물연대 파업, 자연재해 등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기가 늦어져 2020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 집행해 오다가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여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예산에 대하여는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한 금액만큼 202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 구비 32억 2117만 6000원을 재편성 요구하였으나, 다시 꼼꼼히 재계산하여 12월 말까지 건축공사 2차계약 대금과 관급자재 구매계약 등 최대한 추가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22억 8710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으며 당초 총사업비 내에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편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의 기관 부담 건강보험료 부분에 월 9만 6920원을 월 96만 9200원으로 오기하여 요구한 1163만 1000원을 116만 4000원으로 수정편성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432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1-03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찾으셨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난 본회의에서 이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전에도 이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비로 예전에 한번 지원한 게 있습니다. 시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1인당 20만 원씩, 그때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올해부터는 사라졌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2022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없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당초 계획이 4년간만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기간이 2021년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종료가.

수만

안수만위원

사업이 괜찮았다면 계속 한 번 더 진행하고,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마도 예산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비로 모두 지원하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 예산이 24억 정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올해 결산할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없어져가지고 참 아쉽다.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없어진 사업은 거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이제 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주민들이 많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1인당 3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30만 원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이제 초등학생도 3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초등학생이라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입학준비금이 있잖아요. 새 옷도 한 벌 사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이라든지 책가방 등 돈이 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중·고등학교 교복지원비가 30만 원이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무원의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부산진구민의 마음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교복비에 대해서 비슷한 금액을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을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서 지난 상임위 때 조금 삭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진짜 필요한 꼭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책가방, 새로 사야 될 책가방과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간다면 이제 새옷도 한 벌 해 주고 싶을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그래 옷은 과장님 말대로 옷도 사주면 좋겠죠. 하지만 일전에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책가방,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가방과 보조가방 꼭 필요합니다. 혹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가방과 보조가방 한 세트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천차만별이지만 10만 원대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 애들 수준으로, 비싼 거는 30만 원도.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한번 시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메이커를 달고 나오는 가방,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도 올해 초등학교에 딸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장에 나가가지고 저도 애 책가방과 보조가방을 샀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모든 브랜드들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 2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제 내년에 또 둘째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방하고 보조가방을 사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맞아요.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30만 원을 잡았을 때 이 책가방 하나 정도에 대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조사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 예산을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이제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3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접근방법이 아니라 8년 동안 애들 잘 키웠고 우리 애들 잘 컸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 구청에서 못해도 책가방 하나는 선물해 주자 이런 접근방법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연년생 아기를 둔 애 아빠 입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우리 애들을 키우는 맛도 날 거고요. 부산진구의회의 구의원으로서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줄 때도 그냥 현금 살포가 아니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접근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하고 좀 어떻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너무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저는 애를 다 키워서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 체감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만 원 지원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좀 더 이제 그때보다는 20만 원보다는 30만 원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 생각만 했지 위원님처럼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네요.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실 때 특히 이렇게 현금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예결위에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간절히 원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안수만 위원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저는 상당 부분 동의가 되면서 또 조금 다른 생각이 저도 애를 보내보니까 지금 우리 애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커서보다는 어릴 때가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금전적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어떤 마음이 처음 학교를 보낼 때 그 마음이 애들이 입학을 탁 하면 그 속에서 우리 애가 뒤처지면 안 된다, 기죽으면 안 된다. 더 이렇게 튀고 잘났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차별받고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우리 애 학교 보낼 때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던데 책가방이 그 정도, 물론 책가방도 물론 그렇지만 옷을 입혀 보낼 때 좀 딱 보는 순간 깔끔하게 입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엄마 마음으로 했던 거 같거든요. 그게 이제 애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그 엄마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부모 마음이 학교를 딱 보내면 그 순간 거기서 우리 애가 차별받으면 어떡하지? 기죽으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좀 그런 어떤 맥락하고 또 연결되지 않을까, 엄마들 마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입학지원금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구하고 환경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구 얘기하고 이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여서 아마 동의를 받기 어려울 건데 저는 우리나라 인구감소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약간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한 8년 전에 유엔미래보고서를 읽다가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를 하고 결국은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 1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결국은 인구수가 자꾸 줄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수혈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책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감소율이 0.8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0.8명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보다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는 0.68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명이 결혼해서 1명의 자녀를 낳는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4명이 낳아갖고 애 하나를 낳는 사회에서 그 애는 굉장히 귀하지만 중요한 건 그다음 세대가 문제겠죠. 그 애들이 그러면 둘이 짝을 지으려면 8명의 어른이 2명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둘이가 과연 1명의 자녀를 낳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이 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래는 그냥 단순히 무섭다는 그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열외긴 하지만 탄소중립이 제가 알기로는 산업사회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지구적인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책에서 보니까 1°하고 1.5°의 그 0.5° 차이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10만 원, 20만 원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구가 살고 싶은 동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이게 짜여진 예산에서 여기 더 투자할 건지 저기 더 투자할 건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이랑 이 인구랑 관련해 가지고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부산진구가 살고 싶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명품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4~5개가 지금 지원금을 주는데 기장은 50만 원 준다하셨고, 사상은 10만 원을 주는데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 어떤 재정자립도로 비교를 딱 하면 다른 곳은 3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30을 할 건지 20을 할 건지 고민을 지금 하는 단계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가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거든요. 첫째를 이 동네에서 입학을 시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고, 첫째가 여기 입학을 하니 둘째를 다른 지역에서 또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제가 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아 때 우리가 지원금이 많고,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인데 초등은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동네에서 지내게 해야 부모님들이 어떤 학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투자가 되어야 이사가 되고 또 세수가 늘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안 주던 거 주는데 20 주면 어떻고 30 주면 어떻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다른 구하고 다르게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20, 여기도 20 주고 저기도 20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20 주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고, 다른 데가 안 할 때 우리가 해야 그게 다른 엄마들이 입학하기 전에 고민할 때 유입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명세서 43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은 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있죠? 명세서 430페이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이게 22년도 대비해서 마을 교육활동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4700만 원 정도.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430페이지입니다, 명세서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430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61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고, 지금 입학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지도, 마을교사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좋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00 정도 30% 이상 줄었어요, 1500 정도.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라 해 가지고요. 예산이 여기 삭감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3억을 대응하고 교육청에서 3억을 해서 총 6억 사업이거든요. 그 3억 예산 중에서 이 사업비가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준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그렇게.

손재호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어쨌든 3억에서 왔다갔다해서 차액은 거의 없는데 여기 지금 이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보면, 편성목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 금액들이 보면 한 3180만 원 정도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470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약 1600 정도 감소된 걸로 학교와 마을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이 줄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2022년도 한 사업 중에 3개를 없앴거든요. 마을프로젝트 학생동아리 운영에 1000만 원, 그때 2022년도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동아리 활동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성과발표회도 100만 원이 있어서 학생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11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 운영이 조금 운영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깨알 이 성과발표회 100만 원 삭감하고요. 마을의 가치를 깨치고 알아가는 동아리 마깨알 이것도 400만 원 삭감된, 작년보다는 조금 작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재호위원

동아리 활동이 어째 원 취지가 동아리라는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마을에서 마을교사와 동아리들 일단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성인들은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이제 조금 교육, 공부에 조금 매진하다 보니까 동아리 결성해놓고 잘 안 모여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생동아리 활동은 올해 접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마을에 어떤 공동체에 이런 마을교사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준 부분이 이 금액만 놓고 보면 30%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평생교육 쪽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이 30% 이상 줄었다는 거는 왜 이유가 동아리가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동아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애시당초 이 사업 자체가 애들 공부 때문에 동아리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었을 거 같고, 어쨌든 예산이 30% 정도가 절감이, 이 편성목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 마을에 있는 교사들하고도 확인을 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이랬다가 좀 안 된다 해서 줄이고, 그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다음으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지만 조금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예산명세서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한 1억 정도가 매년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생존수영요?

손재호위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432페이지 명세서 맨 위에 보면 산출근거가 두 번째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해 가지고 1억 769만 8000원 구비 100% 나가고 있죠, 1억 이상이? 이 생존수영교육이 보니까 매년 1억씩 나가는데 이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더라고요. 그래 수영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체험이고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상안전능력을, 그 인식이 대두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초등학생 우리 전체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초등학생, 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인당 경비 이제 4만 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64% 지원하고, 저희 구가 36% 대응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조금 예산이 준 거는 작년보다 학생 수가 조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진구의 예산이 1억 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나가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수영 같은 거 보면 초보도 있고, 중급도 있고, 요즘에는 일찍 시작하는 애들 일찍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다 같이 가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똑같이 수영하는 레벨들이 애들 굉장히 편차가 많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해서 어쨌든 예산이 1억이 우리가 투입되고 있다면 이 교육, 우리 진구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들이 어떻게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럼 거기에 의견도 더 가미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비기너하고 좀 더 실력들이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태워가지고 이래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리면 늘릴수록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챙겨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돈이란 게 예산이란 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 건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30을 줄 거냐, 20을 줄 거냐, 10을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아까 안수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돈을 6억 5000, 6억 7000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 30만 원을 막연하게 돈은 20을 준다, 30을 준다가 아니라 30은 어떤 명목으로 주겠다는 시장조사도 해서 저희들 이런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고자 합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이거는 또 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지금 30 주겠다, 20 주겠다, 돈 10만 원 더 주냐, 덜 주느냐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7억이나 가까운 돈인데 이거를 얼마를 더 주냐 안 주냐, 2~3억이 왔다갔다하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30을 줘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시장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이런이런 이유에서 30을 주고자 합니다라고 했다면 빨리 이게 통과가 되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냥 돈 20 줄까, 30 줄까, 40 줄까 저는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얼마 주고 있냐?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 주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금액을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당 30을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에서 30을 줘야 됩니다라고 했다면 저희들 다 애들 키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앞으로의 사업계획, 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렸던 거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도 다섯 분 계신데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명세서 세부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약 한 7억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죠? 이거 보면 전포청소년센터에 2억, 부전청소년센터에 2억 2000, 가야청소년 해서 약 한 6~7억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각각 다 다른 데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데입니다, 위탁업체가.

손재호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 세 군데 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전포청소년센터는 재단법인 부산YMCA에서 맡아 하고요. 부전청소년센터는 사단법인 틴스토리라고 거기서 하고, 가야청소년센터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여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년씩입니다.

손재호위원

3년씩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계약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겠죠, 계속?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1년에 몇 번 갑니까, 지도점검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년에 정기점검 한 번 하고요.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봅니다.

손재호위원

수시로 한 번 나가봅니까? 시간 나면 나가봅니까? 어쨌든 이게 3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다 했으면 싶고요.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한 번 봐주시면, 651페이지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경비가 민간위탁을 다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데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주기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집행주기요?

손재호위원

지금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이런 다른 사업들 보면 유일하게 다 보면 다른 데 보면 이 예산이 벌써, 우리가 청소년센터는 위탁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는 거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언제 몇 월 달에 줍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연초에 이제 상반기는 1월 중에 줄 거 같고요. 하반기는 7월에.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금이 운영경비를 이래 1년에 두 번 주고, 1년에 네 번 줄 수도 있을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이든 뭐든 운영하면 한 달 있으면 한 달 뒤에 주고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어떤 위탁금이 주는 집행주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원래 위탁시설에는 분기별 주거나 반기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기로 주기로 저희들이 했던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대략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만 특히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6개월 치를 미리 줘버리고 중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최소한 민간위탁에서 업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달매달 받아서, 주는 입장에서는 매달매달 주는 게 좋을 거고 받는 데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다 받으면, 미리 받으면 좋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과정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탁금 집행주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기를 주던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신속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월초에 6월 말 되면 신속집행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재호위원

조기집행할 것 같으면 1년 치 다 주면 낫지 1년에, 안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래 가지고 1월에 한 번 주고 사실 하반기 것도 6월에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손재호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다른 데 위탁 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위탁비용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통상?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통상 분기별 주는 것도 있고, 반기별 주는 것도 있고요.

손재호위원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탁을 금액이 한 업체당 2억 이상 주는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률도 지금 10월 달 보면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정관리를 하고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수탁받은 업체에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더 관리를 잘하고 세심히 할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집행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기로 한다든지, 분기로 하더라도 1, 4, 7, 10을 한다든지 해도 크게 문제없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집행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 가지고 핸들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탁 주고 6개월 놔두고 그냥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시간 나면 나가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들의 과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6개월 주기보다는 분기 주기로 집행함으로써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고, 또 점검을, 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산은 철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정산 잘하겠죠. 잘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의 운영의 묘다.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해나가면서 하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리 돈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분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0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6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역할이라는 게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손재호위원

명세서 440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부분 민간이전 307에 여기 지금 가야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65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청소년지도사 사업설명서 655페이지입니다. 예산 반영사유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지원예산이 필요하다. 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야청소년센터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방침에 이제 예산이 부족한지 내년부터는 올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내년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화로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되면 지원비를 줄 수 있다고.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이 배치 지원예산을 받는 거는 그러면 그 해 올해 예산을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고 매년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우리 청소년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상담사가요?

손재호위원

지도사.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손재호위원

그럼 센터에서 이분이 다 전체 모든 프로그램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센터 직원들 다 같이 하기도 하고, 수업도 지도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더 해보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청소년지도사 예산범위를 보면 전부 일부 수당을 우리가 연 또 3회 집행돼 있는 걸로 지금 인건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을 좀 활동하거나 이럴 때 내용이 조금 더 애들이 공부 외에 수련 활동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부분들 역할이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사업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사업 홍보, 예.

수만

안수만위원

홍보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신청 안 하고 하면 또 안내문도 보내야 하고 그래 하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통 통장님들이 각 세대에 방문을 해서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할 건지에 대해서 종이도 나눠드리고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조그마하게 안내문을 하나 드리면 되지 이거를 굳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이거 현수막 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홍보도 중요하고 일단 통지서 나갈 때 같이 안내문을 보낼 때 있도록 저희들도.

수만

안수만위원

그것만 하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전단지 만들어서 보내고.

수만

안수만위원

예, 현수막은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신청서 제작이라든지 각종 조금 수용비가 들 거는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제도가 우리 구 내에서 정착이 되어 있으면 현수막 홍보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 구 내의 부모님들은 인식을 하시겠지만 타 구의 어떤 분들은, 지역 홍보에는 저는 좀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안수만 위원님이 아주 세심하게 뭔가를 예산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일단 우리 구 내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 정착이 되고 나서는 좀 그런 식으로 아까 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환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위에 보면 교복구입비가 조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전 학년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것도 지금 전액 구비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학교를 보내보면서 교복 지원을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 교복 지원을 받는 거를 굉장히 반기시는 부모도 있는데 굳이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시 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금 같이 하면 어떨까? 저는 교복 구매를 하러 갔을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정의 재정상태가 교복구입비를 30만 원 정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좀 해 주시면, 그게 막상 지원을 받으러 탁 와서 교복을 구입하려는 그 현장에 어떤 플래카드 같은 게 하나 딱 붙어있으면 아, 그래 이참에 나도 꼭 안 받아도 되는데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구매하러 갔을 그 상황에 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시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전액 구비로 하는 거라서 그런 고민도 조금은 해 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에 보면 447에 다행복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기로 표기했다가 지금 e호조에서 못 걸른 거죠? 그래서 명세서에 지금 올라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e호조에서 지금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e호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갖다달라. 특히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 부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e호조에서 못 걸른 그런 문제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10년 사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0세에서 9세까지는, 지금 0세부터 우리가 거의 8세까지 제일 인구수가 작아요. 한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다른 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힘을 써서 기른다는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손재호위원장대리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어 지금부터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80페이지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말 현재가 우리 집행내역이 4500만 원 지금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말씀이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는 4900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900만 원까지 올라가셨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더, 거의 다 올라갔겠네, 이제 그죠, 연말이 돼가지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집행액이 적지요, 그죠? 어떤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적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이고요. 이때까지는 총회원자는 96명인데 종결이 75명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하면 케어하면은 종결이 되거든요. 현재 종결자가 많아서 그렇는데 저희 계속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이거를 예상을 못했네요, 그러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제필

유제필위원

원래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재원 부담이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알차게 미리 발굴을 더 해가지고 집행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더 했었으면 안 됐었어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재가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고 또 관리하는 중에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연계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퇴원을 할 만한 그런 환자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내년에는 8500만 원 또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죠? 이거 다 좀 어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 67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구비 사항은 아니고 시비 100%로 월동대책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연말에 11월 25일 날 지원한 사항이라서 그때는 집행이 정리가 안 돼 있었고요. 11월 25일 날 집행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363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1630이면 돈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3630만 원, 363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36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돈이 조금 남았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일단 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세대당 연 1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금액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연 1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677페이지인데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22년 10월 말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모르겠는데 1억 8000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올해 집행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에는 이제 4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4000만 원.

김민경위원

그럼 시비는 남으면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이게 저희들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시작했었는데 시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에서 조금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대상자가 주거급여대상자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대상자 발굴 자체도 어렵고, 우리 구가 시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상자가 제일 많은 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보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원으로 대상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하면 어떤 내용 물품에 지급사항을 가지나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민경위원

아, 금품이네요, 금품.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급여를 지원하는 거죠.

김민경위원

그럼 이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가구당, 이제 가구별로 차등이 되는데, 잠깐만요. 1인 가구는 최대 26만 2000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해산급여가 해산대상자인 경우에 70만 원 지원되고, 장제비 80만 원, 추가적으로 또 부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연료비도 10만 원 나가고.

김민경위원

예, 급여형식으로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675하고 676에 걸쳐져 있는데 무연고인 이분들 장제를 치르고 나면 이게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장례도, 안치한다고 하나요? 그러고 나면 또 유지비가 들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기본적인 시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례를 치르고 관, 수의, 기본 염 이렇게 해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내용은 제가 80만 원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유골함?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납골당에 안치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민경위원

예, 안치하고 나면 그다음에도 사실은 개인으로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무연고인 분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까지는, 5년 정도 기본적으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이후에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뒤에는 이제.

김민경위원

그 이후에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냥 뿌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김민경위원

그다음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무연고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어차피 가족이 없으니까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을? 그러면 금전적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이제 장을 치르고 나면 그분들이 5년 이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속이나 인식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화장 뒤에 5년 안치하고 나서는 뿌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뿌리는 거는 저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합법적으로 뿌리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불법이면 안 되겠죠?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453쪽에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장제비하고 공영장례하고 2개 다 100% 구비 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구비 100% 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지금 공영장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사업이고,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예산액에 맞춰 갖고 집행이 됐는데 더 있는데 지원을 못해 드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진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18구로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더 생기게 되면 일단 장례는 치르고 지원은 비용은 뒤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공영장례원은 기존 무연고자 시신 처리에 장례의식을 추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소를 마련해서 애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구비로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로 나중에 편성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장사절차와 장례절차와 같은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진행이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같이 해도 되고, 같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같은 업체에서 진행이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장사절차하고 장례절차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게 1구당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80만 원도 최소한의 비용이고, 지금 오래된 장례업체라서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를 줄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최소 금액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8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1구당 80만 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제비와 공영장례를 한꺼번에 모든 업체, 한 업체에서 이 두 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면 1구당 75만 원이나 7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업체를 다르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아마 이 80만 원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업체가 그래 많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이 업체가 할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앞에 장사절차 80만 원, 장례절차 80만 원 이거를 지금 시신 1구당 16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60만 원이 되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제 한 업체에서 만약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16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140만 원에도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글쎄요. 80만 원 그거는 기존 이제 관하고, 수의, 기본 염에 80만 원이었고요. 이거 뒤에 공영장례 이거는 빈소를 마련하는 그런 비용이 되거든요. 같이 한다면 그런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도 좀 한 번 알아보면 좋을듯 하고요. 올해는 예상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가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는 20구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공영장례는 지금 시에서 11억이 확보돼 있다 하니까 구별로 배분한다 하면 한 30~40구 정도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빈틈없이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연고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도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장례를 못 치르고 가족이 있어도 그런 인수인계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장례는 치뤄야 되니까 그런 걸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이 무연고사망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고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만 무연고에 준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점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일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이런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에서 저희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구청에 의뢰를 하는데요. 연고자 파악하는 게 있어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18구 중에 연고자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몇 구나?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있어도 나타나지 않고, 인계 안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무연고자에 준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앞선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정확하게 못 들은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데 장례식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화장을 해서 일단은 납골당에 안치를 5년 동안 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뿌리는 걸로 그렇게.

수만

안수만위원

납골당은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영락공원.

수만

안수만위원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무료로.

수만

안수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영락공원에 무료로 안치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무료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이렇게 무연고자로 해서 보내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두고 그분들이 계속 계실 수 있, 그러면 아까 전에는 뿌린다는 얘기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5년 뒤에, 안치 5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만

안수만위원

5년 뒤에는 그럼 유료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놔둬도.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계속 거기 한계가 있으니까 놔둘 수는 없겠죠, 그게.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좋을 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영락공원에서 이제 뿌리는 영락정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래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안치를 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뿌리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듣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손재호위원장대리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나 안수만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이 관리, 사망하고 나서 지원금하고 난 이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정리해서 나중에 다 저희 위원회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명세서 474쪽에 있는 돌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지금 이제 부산진구 노인 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돌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새로 이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거는, 죄송합니다.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그리고 양정어르신쉼터나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어르신들의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웰다잉 강좌라든지, 치매예방운동이라든지, 뇌인지프로그램 그다음 물리치료사 전문서비스 같은 지원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을 좀 검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진입을 늦추고 그리고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비를 편성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이번에 범천동에 또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새로운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요청이 또 지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범천건강문화센터에도 돌봄프로그램을 좀 넣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강사료쯤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이제 보면 일단 종합복지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외를 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이 한 285개소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경로당을 포함해서 285개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 몇 분 정도 있을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일단은 제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은 스무 분 이상입니다. 회원분들이 스무 분 이상이시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노인교실에도 보통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보면 50명 이상씩은 다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숫자는 많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어떻게 노후를 좀 즐기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들여다 봤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좀 두려운 점이 그런 점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705페이지에 보면 무등록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7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경로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로당,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난방비 소요가 없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등록경로당은 지금 20개소 전부 다 냉방비, 난방비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전부 다 쓰고 있나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무등록이라고 하면 실지로 우리가 컨테이너라든지 좀 그런 게 많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컨테이너가 주로 많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등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경로당, 일반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출이 없는 경로당이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를 아파트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이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복지는 보편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층이 다르면 당연히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같은 계층이라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보는데 등록경로당은 지금 37만 원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은 35만 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냉방비도 23만 원, 10만 원 좀 차이가 있는데 따로 차이를 두는 이유도 있을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원래는 등록경로당에 좀 시설이 좋은 데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었던 무등록경로당에, 예전에는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 금액이나 약했는데 이제 조금 등록경로당 어르신만 모셔야 되는 게 아니고 무등록경로당 어르신도 모셔야 되니까 이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데는 무등록경로당은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보다는 좀 더 등록된 기준을 갖춘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 과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부분은 면적이 작고, 그리고 또 어르신 숫자도 작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무등록경로당이 한 동네에 하나 있다.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한 동네에 무등록경로당도 있고 그냥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다면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줄어나감으로써 하나의 경로당으로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전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아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0년, 21년, 22년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거의 구십몇 프로 이상 될 정도 지출이 됐는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50%도 채 못 썼고요. 21년도에는 한 70%대, 올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쓸 거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지금 나갈 거라서 나가는 부분이고, 20년, 21년도에는 경로당 문을 닫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을 안 하니까 냉난방비는 안 나갔고, 그 대신 다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액해 가지고 운영비는 지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는데 냉난방비가 좀 지원이 안 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나갈 부분은 나가야 되는 거고, 문을 닫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했으면 최소요금, 기본요금만 나갔을 텐데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대가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예산 집행현황에 나와있는 거는 결산에 나오는 부분이고,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 그리고 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이거는 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금액이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한 번 볼게요. 21년도 지금 운영비는 2850만 원 중에 2790만 원, 한 60만 원 빼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는 1600만 원 중에 1260만 원 한 70% 중후반 대밖에 못 썼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금을 시켜드리고 뒤에 추후로 해서 정산을 받은 부분이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결산액으로 실제로 냉방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수만

안수만위원

22년도가 아니고 21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정산이 다 됐다면 집행액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는 그다음 해에 1월 달, 2월 달에 정산한 부분이 여기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22년 1월, 2월 달에 반영이 다 됐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그해 당해 연도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따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환수되는 거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해 예산은 그 예산으로 들어오고, 전년도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수만

안수만위원

해가 지났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환금이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2790만 원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거는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우리 실제로 집행된 부분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번 이야기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자료는 총 12건으로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성안심귀가길 정비로 범죄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액 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라 시비는 2억 5310만 9000원, 구비는 1억 847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의 신설에 따라 전액 구비사업인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세출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는 52억 6279만 2000원이고, 시비는 24억 5597만 원이며, 구비는 10억 5255만 8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무환경개선비로 원장 겸직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미지원 예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는 10억 9597만 1000원이고, 시비는 5억 1145만 3000원이며, 구비는 2억 1919만 4000원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69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 시비 7711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야간연장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집행실적 감안한 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은 시비 21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 시비 4억 656만 원, 구비 5544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57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열두 번째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운영비의 전년도 집행실적 감안한 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는 1억 4089만 3000원이고, 시비는 9862만 5000원이며, 구비는 422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명세서 49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요.

김민경위원

20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20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 우리 30만 원하고 교복 지원하는 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교복 지원요?

김민경위원

예, 교복. 고등학생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평생.

김민경위원

아, 과가 달라서 질의가 좀 그러네요. 보니까 한부모가족, 저도 한부모가족인 지인이 몇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양육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지금 140명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이 140명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게 된 인원일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자체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60%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된 가정, 그러니까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하는 신입생 또 이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또 받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혜를 받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존의 복지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학년 파악을 했을 때 대상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걸러집니다, 저희들이.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40명을 예측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38명, 올해 122명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명까지는 안 될 걸로 예측은 되지만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140명으로 지금 예측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 사회적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상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인데 사실 10만 원은 참 적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497쪽에 가면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항도 있는데 같이 묶여져 있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할 걸 적게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비는 반드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되는 비용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시비하고 기금이 매칭이긴 하지만 이 예산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실 이런 치료비는 사회적으로 언론에 나서 기사가 나서 기사화된다든지 이런 건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요청,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이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든지 의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건이 의뢰되면 치료비를 1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 나을 때까지 저희들이 5회면 5회, 6회면 6회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일단 커버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김민경위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20년도도 예산하고 집행액이 딱 같고, 21년도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암시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말씀주시기로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운영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498페이지에 1인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1200만 원 신규사업이거든요. 보니까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지금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이거는 시에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시 공모추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2년도로 끝이 나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참여한 1인가구들이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비로 1600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1600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 768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1600만 원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예산에 그게 지원이 달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이고, 그때는 그 용도랑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새로 세팅해서 하는 사업이랑 이렇게 아마 다르게 봐서 그렇게 안 넣은 건지.

김민경위원

그런데 시비를 했든 구비를 했든 어쨌든 예산현황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언제 공모를 해 갖고 언제 집행이 된 사업이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3년도에 대한 내용만 지금 나와있네요.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지금 2022년에도 4월 달쯤에 공모를 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내용적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일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1인가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 형성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1인가구 커뮤니티는 청년층의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 같이 목공예 체험을 한다든지 또 요리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짜가지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면서 일종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구축사항에 대해서만 막연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사실 구비를 투입해 갖고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한 번 시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번 시작되면 안착을 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에 이제 조례 통과하고 저희들이, 작년에가 아니죠. 올해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 안에 역시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1인가구에 대한 저희들이 연구용역했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지금 내용 중에 이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라든지 또 1인가구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성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참여를 했을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스무 분이 참여했습니다. 스무 분이 참여해서 지금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11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사업평가보고회까지 했거든요.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평가보고 결과를 조금 받고 싶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평가보고 결과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서 한 번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장대리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세서 524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848페이지고요. 진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이게 지금 양정 저쪽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옛날 재가복지 하다가,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지금 이 리모델링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양정재가노인센터 운영하던 곳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시는 거처럼 땅이 토지가 시 소유고, 건물은 이제 구 소유다 보니 땅의 사용 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하고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건축비용을 지금 집행은 못하고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예, 설계용역 중이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보면 물품취득에 보면 848페이지 물품 구매내역에 보면 사무용 가구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 보면 단가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책상 및 의자만 하더라도 1개 세트에 거의 100만 원, 10개 세트 해서 1000만 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848페이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제품, 품목들이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 지원하더라도 이게 물품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48페이지 보면 이 품목 같은 거 다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이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정수물품, 대부분은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재호위원장대리

이게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신발장이나 책상 이런 거는 정수물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손재호위원장대리

어쨌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게 예전에 우리 앞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정수물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거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견우천 보수공사로 복개 하수박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철근 노출 등 단면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사업 연장이 길이 650m이며, 2023년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시비 보조금 1억 6800만 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분 구비 7200만 원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시비 보조금 1억 6800만 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확정되었으며, 내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 우기 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명세서 531페이지, 잠깐만요. 안전관리 안전점검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질의드리고 싶은 게 소통미디어과에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소통미디어과에 있는 드론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미만짜리 드론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취미삼아 하는 것 같은 드론이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드론 조사는 뭐냐 하면 전문가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산악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개지역 이런 쪽에는 사실은 사람이 육안으로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점검관리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안전드론 전문가하고 같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부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을 뜬다든지 빈도 가지고, 한 달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계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체결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4건에 한 7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4건에 70만 원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월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건수로 만약에 한다면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이렇게 해서 4건으로 포함한다면 하루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한 4건 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7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필요한 부분은 네 군데 정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오전부터 떠가지고 이제 네 군데 점검하는데 비용은 한 70만 원 정도 들인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예,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이 사업을 계획한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벤치마킹은 조금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하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업체는 그러면 어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지역에 한 세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그 세네 군데에 어떤 제안서를 던져서 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좀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드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진짜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업체에 맡기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나가서 보실 계획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 직원하고 저희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 내용 데이터를 좀 잘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도시 쪽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으니까 제대로 자료화해서 잘 좀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533페이지입니다. 명세서 40 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설치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차수막에 우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 설치돼 있는 내용들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구십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서 보니까 86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9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올해는 50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설치할 계획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단가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종전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기본 1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실제 우리가 22년도에 했던 금액은 얼마에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해서 평균 1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잡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수막을 해야 될 대상지는 총 백팔십아홉 군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월 달에 전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3월 달,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설치업체는 그러면 종전에 했던 업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 여러 업체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일단 차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조사가 백구십 군데라고 돼 있는 거는 아직 확실하게 지금 수요조사가 된 게 아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그러면 한 50개에서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결정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수요조사 방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동에다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기존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던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일단 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름 되면 또 여러 가지 사건 많이 나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찰형태로 취할 거죠? 아니면 계약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기가 6월 달 되어서 우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 개가 해 가지고 만약에 3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금액이 되면 입찰이 가능한데 그전에 만약에 10개, 20개 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입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해서 그거는 수의계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업체는 부산 업체입니까, 여기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부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가능하면 어쨌든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어차피 AS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예산명세서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철주 설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억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차량 판독시스템 철주 설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반공사를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CCTV를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8대 달았는데 8대를 기존에 있는 CCTV 달려있는 데 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둥이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움직이는 어떤 안정성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차량번호 판독시스템만 달 수 있는 기둥을 새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달려고 하는 어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판독카메라에 대해서 어떤 지주기반이 약해서 다시 철수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튼튼한 데 달려고.

손재호위원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달려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금 다 철주라는 걸 새로 보강해서 이 비용들을, 1개에 보니까 비용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600만 원.

손재호위원

일천몇백만 원 드는데 이런 비용을 다 들여서 또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은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도 지금 현재 8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 방범용 CCTV를 가지고는 차량번호를 식별하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설치를 2021년도 주요 지점에 한 거 같고요. 이제 그거를 기존에 있는 CCTV에 다는 데 달다 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지금 떼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기존 CCTV 기둥에는 달 수가 없으니까 좀 튼튼한 철주 기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달아서 이용을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판독시스템이 일반 CCTV하고 다른 개념으로 좀 더 고화질이고 하여튼 좋은 내용이겠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차량번호를.

손재호위원

찍을 수 있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시스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여기 설치된 장소는 어디에 지금 원래 설치돼 있습니까? 이랬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설치했다가 약해 가지고 다시 떼 가지고 다시 보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그대로 그 위치에 달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위치에 달지 그거는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손재호위원

아, 그거는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종전에 설치된 데 여덟 군데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종전에 설치된 여덟 군데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내용들을 위치를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명세서 531페이지에 201-01 보면 지진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지판이 규격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크기부터 해 가지고 색깔도 같이 다 정해져 있던데 이게 하나 만드는 데 45만 원 든다는 내용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신규인가요, 교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신규입니다. 올해 새로 추가로 지정한 데입니다.

김민경위원

표지판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디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번에도 그때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이거는 지진 옥외 대피가 아니고 그때는 아마 민방위 관련이었는데 직원한테 이제 현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지진 옥외 대피시설 표지판하고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규격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올 때부터 규격이 틀리게 내려와 있고, 다행히 지진 옥외 대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야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시인성 확보가 조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도 야간 시인성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 그럼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해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를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양쪽에 가쪽에 야광 빛을 발하는 거를 단다든지 안 그러면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시는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마침 지진 옥외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야광까지 같이 다 되는 어떤 표지판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조금 표시는 더 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신규로 3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수를 늘려, 사실은 이 대피장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확장하는 방향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학교라든지 가능한 장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안전관리자문단 드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50만 원에 20회라고 지금 명세서에는 써져있는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 70만 원에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한 번 당초에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하루에 4건 잡고 7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약체결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냥 전화상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문의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50만 원에 20회라고 산정되어 있는데 말씀을 주시기로는 하루에 70만 원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4건, 4개소 정도.

김민경위원

4건이라고 하면 그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1회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20회는 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4건이면 그걸 4회로 받아들이면 사실 다섯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이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에 4건, 왜냐하면 하루에 4건 할 수도 있고, 사실은 3건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김민경위원

환경에 따라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억수로 급한 경우에는 3건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4건으로 해서 7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루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이 50만 원이 대여료인가요, 아니면 구매비인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대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죠? 이게 구매를 하면 횟수를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네요, 그죠? 하루에 두 번으로 하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하루에 두 번을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4개소 정도 하면 하루에 1건으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횟수가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장 접근이 조금 불가한 데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301-14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안전점검에서 중간에 보면 사업방법에 드론 현장점검하고 위원 현장점검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 현장점검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평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저희하고, 직원하고, 드론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한다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의 어떤 활동은 90회로 좀 늘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명세서 537쪽에 가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538페이지에 가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53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 장비구입은 저희 부산진구 구비 자체예산이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산진구에 지금 방독면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민방위대 8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1만 80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 프로티지는 한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 2024년까지 80%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방독면 구입비만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사정상 조금 예산실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구에 지금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24년도까지 80% 채울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방독면하고 뒤에 있는 방독면 사항하고 엎어서 결과적으로 80%로 가는 사항이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구청 내에는 지금 민방위 방독면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 수가 한 2만 3000명 정도로 보면 되고요.

김민경위원

아니, 관내 말고 저희 진구청에도 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방독면이 몇 개 있느냐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9500개 정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우리 청 내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청 내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다 합쳐서.

김민경위원

아, 동주민센터하고 다 합쳐서 9500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도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방독면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 내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있는 방독면만 몇 개냐?

김민경위원

예, 청 내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 내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100%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하 2층에 방독면 보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따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9500개가 있고 80%를 채우기 위해서 고루고루 동사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맞기는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단은 청 내에는 100%를 채우고 시작할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이제 방독면이 지역대 방독면이라 해서 민방위 숫자를 가지고 방독면이 몇 개기 때문에 동에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아,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올해 사업비 4000만 원으로는 24년도까지 80%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533페이지에 폭염 관리 및 예방 201- 아, 401-01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그늘막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 26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6개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다 합쳐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구비가 보니까 올해는 2개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 그늘막 예산은 시비 예산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주민들 들어온 그늘막은 올해는 거의 다 설치를 했고, 지금 민원한테 들어오는 그늘막 설치 민원이 한 세네 군데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네 군데 정도 들어와 있고, 일단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두 군데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또 돈이 내려오면 그때 설치를 하고 그래.

수만

안수만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폭염이 되기 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이게 금액이 싸지가 않습니다. 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2개소인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거 지금 수의계약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쪼개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입찰을 봐서 좀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입찰은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어떤 갭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좀 생기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액이 850만 원, 이게 또 보니까 스마트그늘막도 브랜드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800만 원 초반대부터 9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해서 1개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가능하면 좀 고심을 해보시고, 이왕 예산은 정해져 있고 설치해달라는 장소는 또 많을 테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있는데 입찰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저쪽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차피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면 6월 달 중후반부터 7월 달 그 정도가 제일 이 그늘막이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는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좀 고생스럽지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일단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40페이지에 다목적 CCTV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하고 일괄적으로 다, 405 자산취득까지 다요. 54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목적 CCTV가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882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1000, 2021년, 22년은 3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1차, 2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래 금액을 넣은 겁니까, 설명서에 있는 거는? 설명서에 3억, 3억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설명서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다목적 CCTV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 수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882페이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882페이지요. 예, 다목적 CCTV 설치. 아마 21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이고, 22년도에도 예산액이 3억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주로 1억 5000, 2억, 3억을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는 거고, 주로 많이 설치하는 거는 시비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들, 어쨌든 간에 CCTV라는 게 지금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 관내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달라는 데는 많을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는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요구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21년도, 22년도에는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3억을 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지금 1억 5000이니까 이게 또 1, 2차에 또 편성을 할 건지 안 그러면 CCTV가 옛날보다 많이 안 달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CCTV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21년도, 22년도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추경 때 조금 예산이 더 포함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1억 5000 한 거는 지금 한 12대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21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를 1차, 2차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목적 CCTV 설치를?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봄이 되면 시에서 또 시비로 해서 CCTV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은, 왜냐하면 CCTV를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달 데도 많고 또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안전하고 범행 모든 게 다 결집이 된 그런 CCTV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추경을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꺼번에 많이 올려라.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꺼번에 올려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도 우리가 본예산 올리면, 추경 올리면 하면 되지만 바쁜 것부터 먼저 올리는, 이왕 올릴 것 같으면, 1, 2, 3차 추경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빠른 집행을 해서 예산을 쓰면 쓸수록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을 해놓으면 또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얼마큼 시하고 연계를 잘하고 과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능력있는 분이잖아요. 이거 많이 했다 해서 시에서 못 받아옵니까?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5에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노후카메라 교체가 15대 있습니다. 명세서 540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죠? 선로나 회선 같은 건 그대로 놔놓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카메라만 오래된.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화소 수가 몇 화소에서 몇 화소로 바꾸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화소가 아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카메라를 교체하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화소 수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화소가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200만 화소가 있고 500만 화소가 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00만 화소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이왕 바꾸실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2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넘어가는 거는 카메라만 바꾼다면 비용을 몇만 원, 10~20만 원, 20~30만 원만 주면 화소 수가 곱하기 2.5배로 늘어납니다.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선로를 바꾸냐, 안 바꾸냐? 만약에 선로만 지원이 된다 하면 한 500만 화소로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7년이든, 10년이든 내용연수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정확한 또 화질도 그렇고. 그러면 CCTV관제소에서도 굉장히 일하기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말입니다. 그게 1대에 100만 원 이상 가면, 뭐 200만에서 500만 화소로 올라가는 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얼마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걸 좀 바꾸세요, 확인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화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가격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고정형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해서 85만 원에 40대 해놨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형이라 하면 이런 지주대에 이게 돌아가죠. 30초 있다가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런데 그런데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다보면 이게 위험지역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카메라라 하면 화소 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이것도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이것도, 이게 제가 볼 때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안심비상벨 설치 이거는 지금 우리가 CCTV 카메라 있는데 바로 위에 405에 자산취득비 01번에 보면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개소 이거는 우리가 범죄형 거기에만 이 비상벨이 달려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다목적 CCTV 폴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고정형보다는 다목적 CCTV에 달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다목적 CCTV에 보면 이런 지주대가 있고 그 위에 회전형이든 고정형이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폴대로 활용해 가지고 벨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이 질의한 거 스마트그늘막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태풍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용역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날 보고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부산, 예를 들어 부산지역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 그쪽 업체에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스마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늘막 개폐 용역은 고정형에 대해서 개폐 용역.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고정용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개폐 용역비는 고정형.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고정형은 제가 아는데 이게 고정형이 개당 얼마, 85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고정형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왜냐하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를 당초에 직원들이 태풍이 온다거나.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거는 제가 이야기해서 용역을 준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줘라 해서 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에 개당 850만 원짜리 이게 고정형입니까, 스마트그늘막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이거는 설치하는 비용인 거 같습니다, 850만 원.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그늘막 맞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맞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시스템, 자기들이 거기서 이래 펼쳤다, 접었다 하는 거 맞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이 스마트그늘막 지금 시공된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 53개소 정도 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세 군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다 관리가 된다면 설치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굉장한, 이거에 대해서 또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이 또 매달려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아예 우리한테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갖고 우리가 공무원이 누군가가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언제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 회사에서 언제 어디까지 비용을 들여서 AS를 해 줄 건가 이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정형은 자꾸 우리가 없애고 스마트그늘막은 계속 늘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개폐비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없는 줄 아는데 이거를 설치를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스마트그늘막. 그 업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스마트그늘막.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업체에서 각종 풍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걷히고 자동적으로 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이게요.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 갖고 설치한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풍이 불고, 이게 센서가 달렸다 하더라도 갑자기 불면 여기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설치한 회사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이 업체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다. AS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에, 1년에 돈을 우리가 역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업체에다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지 거기에 각종 관리하는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850만 원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거를 설치를 하고,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 모든 건설이라도 1년 정도는 AS라든지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속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그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컴퓨터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A1번이라는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매일 그러면 관리를 하네요? 예를 들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기철이나 태풍 때 그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펴져있는지 안 그러면 접혀져 있는지 저희들이 보면 화면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계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년입니까? 이거요. 이 업체 세 군데 AS기간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들이 우리 부산시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시공이 됐을 때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우리한테로 이관을 시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세 군데 시공한 거하고 계약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안수만 위원님, 질의.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편성목 201-01 보이는 소화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누가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방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에다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소화기를 사용을 한다. 참 좋은 취지로 만든 거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2000만 원 이제 구비를 통해 갖고 집행을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혹시 어디어디 몇 군데 정도 설치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2022년도에 설치된 거는 개금2동 국민주택에 9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암3동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부암3동하고, 부암1동, 가야1동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저희들 남은 금액만큼 수요가 안 들어와서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국민주택에 96개 설치하셨다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개금2동.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 당연하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산진구 내에 취약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데가. 그래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m당 1개면 올해는 200m당 1개 설치하고, 내년에는 또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산진소방서에서 대상지를 추천을 받았고요. 추천을 받은 데가 지금 소방차 진입이 힘든 데가 개금2동 일부 지역하고, 부암1, 3동, 가야1동 이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개금2동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계시니까 조금 취약하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금2동에 먼저 설치를 했고요. 이제 설치를 할 때는 당연히 소방관들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나 예를 들면 개금3동에도 이제 이런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개금초등학교 뒤편 쪽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예, 10통 지역이라고 불리는 새마을동네라고 불리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잘 압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차량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구석구석에는. 그래서 저희가 연탄봉사를 가면 리어카가 안 들어가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갖고 연탄을 다 나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가 안 됐다고 이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에 50개만 하고 또 다른 필요한 공간에 두루두루 좀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한 번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정말 이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2000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50% 이상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왜 감액을 시켰을까요? 조금 더 이거는 진행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 이게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금2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게 개금2동, 부암1동, 부암3동, 가야1동이고, 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금3동 쪽은 사실 추천이 안 들어온 어떤 지역입니다. 안 들어온 지역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으면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1000만 원을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소화기라고 하는데 어떤 소화기를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분말 CO2 소화기 그런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박스 안에 들어서 그거를 벽에다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혹시 옆에다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다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은.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처럼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서 국민주택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용방법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 근처에 있으신 분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을 경우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5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 시간 좀 걸립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206-01 재료비 401에 시설비 부대비 01 이거 일괄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 현재 재료비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몇 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이 1년 예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년 예산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량이 몇 개 정도 되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유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맨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맨홀이 한 3만 개가 좀 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3만 개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시로 보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예산으로 잡아서 계속.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맨홀에 버스가 지나,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또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저소음, 소음이 없는 맨홀뚜껑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파악은 다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 좀 심한 거라든지 지금 그거는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오래됐다든지 소음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는 그런 걸로 돼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이거 특히 이 위에 재료비에 있는 맨홀뚜껑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원들이 직접 자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로 이제 이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맨홀뚜껑, 도로소파수선비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저소음 그러니까 소음이 무소음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까, 맨홀유지보수도?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위에 재료비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말 그대로 도로관리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일단 기업이나 업체라든지 전문적으로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이거는 맨홀유지보수비는 일단 우리가 업체에다가 1년 예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몇 개 정도 계약을 하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개수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별로 지금 계약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서면 같으면 서면문화로 몇 번, A구간에서 B구간까지 거기는 맨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래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도로소파수선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맨홀하고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도로소파는 우리가 포트홀이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포트홀이 아니지마는 도로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이제 일반 괜찮았던 도로가 또 파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홀에 관계된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다니시면서 유지보수, 자재 구입해 갖고 우리가 직접 할 때 혹시나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54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301 일반보전금에 산출근거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7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생각인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000만 원이면 지금 수거보상제에 대한 유관단체의 수거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은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말 그대로 참여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손재호위원

아, 모집을?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주는 이제 국민운동단체도 될 것이고, 만약에 또 동별로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단체들도 다른 분들도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이제 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꼭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모집은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집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000만 원, 단가를 얼마 정도 책정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현수막 1장당 한 2500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개당 2500원?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현수막 말고 전단지 이게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족자형.

손재호위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얼마 주고 있죠, 지금? 무게로 하죠, 그거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족자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는 하지는 않고, 내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이 사업을 하면서 족자형도 같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요? 일단 2500원 정도면 어떻게 좀 잘 활성화될 거 같습니까? 이 2500원에 대한 근거를 어쨌든 산정할 때 왜 2500원 정도가 조금 싼 거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 2500원 같으면. 현수막이면 어쨌든 그래도 길이도 길고, 잘라야 되고, 또 이래 해 가지고 챙겨야 되고 하면 2500원이면 단가가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는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이, 10개 이상 뗀다 해도 보통 그러면 10개 되면 한 2만 5000원 될 것이고, 이제 이게 월간으로 지금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모아놓으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7000만 원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2500이면 몇 개 정도입니까, 회수되는 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수는 2500 같으면 한 300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개수로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

손재호위원

3만 개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2만 5000장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2만 5000장?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우리가 또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되기 바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불법현수막이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단속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다닐 거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어쨌든 한정된 재원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 평일과 주말에 대해서 조금 건수에 대한 수당을 조금 차별해두는 게 어떨까?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직원들이 공무원분들이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 많지 않은데 거의 다가 저녁에, 금요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빨간 날 이런 날 많이 부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일과 주말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차별화두면서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중이나 주간에는 저희들 현수막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중에는 거의 이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는 조금 많지는 않을 거 같고요. 거의 없을 거 같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공휴일이라든지 주말, 이제 늦은 야간시간대 이 시간대에 광고물이 많이 또 우리가 근무를 안 한 시간에 현수막이 많이 붙여지니 그때 이제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많이 활용해서 그런 광고물들을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아마 저희들이 정한 이 금액대로 하고, 어차피 내년에 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법현수막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게 잘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e호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혹시 부서에서 있다 아닙니까? 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e호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좀 갖다주세요. e호조, 이거를 e호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예를 들어 펀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 갖고 올렸는데 이게 e호조에서 다 걸러줘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중복예산이 된다든지 이런 게 혹시나 있으면 그걸 좀 알아보시고 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갖다주시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5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액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2022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출납폐쇄기한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 추진과 지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 예산 조정 관련으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사실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예산이 민원 처리와 주민만족도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 교통행정과 예산 중 꼭 증액이나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없는지 예산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소명하시거나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지백 의원, 이분희 의원 지역으로 당감사회복지관 및 동서고가도로 쪽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삼익아파트에서 지금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동서고가로로 좌회전을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상임위원회 의결 이후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됐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2000~3000 정도로 들고요. 이 사업은 지금 BRT로 인해서 백양대로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좌회전을 해서 소통을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조금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에 시행을 해서 어차피 빨리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 정도를 올려놨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한 2000~3000 정도가 아마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조기에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포괄사업비로 진행하고, 이번 위원회에 여력이 되신다면 미리 사업비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절차대로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신다면 이번에 이 내용이 나온 근거로 해서 다음에 1회 추경 때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감, 부암지역에 지금 내년쯤 되면 한 400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딱 내려오는 길이 삼익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기존 도로가 1개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아침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도로를 개설하려면 진짜 몇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좌회전 도로를 다시 신설하려고 하니까 아니, 도로가 아니라 신호체계를, 위원님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볼 때 조금 늦었다는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 현재 또 금방 경찰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주 또 좋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좌회전이라든지 그다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든 또한 외부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왔을 때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뭔가를 행하려고 왔을 때는 이런 거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는 이런 걸 발굴을 하세요. 발굴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하셔서 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설득을 못 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책임지되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설득을 하시고, 이 필요한 부분은 1차 추경에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본예산에서 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바로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앞선 곽사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개금3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잘 알거든요. 거기가 당감성당 바로 앞쪽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고, 현 상황이 어떤지는 대충 아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쪽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 통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가차선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1차선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해요, 화단 쪽으로 붙여서.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정말 보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바로 앞에 유치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1차선에 불법주정차, 가차선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거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구청에 들어오기 전부터 참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온 걸 보고 아, 늦었지만 정말 잘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길은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처음에는 막혀있던 부지였습니다. 지금은 뚫려서 우회전으로 해서 백양대로로 나갈 수는 있는데 무궁화아파트라든지 당감1동에 있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주민들이 좌회전을 해서 서면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당감시장 쪽으로 해서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빙 둘러서 또는 삼익아파트 내로 들어가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면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아마 경찰서에서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사항이 시 경찰청 그러니까 시경에서 심의하는 과제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번에 통과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통 소통해소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금주공3단지 그리고 무궁화아파트 그리고 삼익아파트. 엄청나게 세대수가 크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삼성래미안까지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좌회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도로의 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상권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왕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는 12월 중으로 마치고, 1월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시작해서 최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56페이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마 우리 관내에도 많을 건데 이게 어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300m를 반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민식이법이 있습니다만 민식이법은 거기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시설의 대상은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 곳의 반경 300m 이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게 설치하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상지가?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이 없어지거나 유치원이 또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거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없애거나 또는 간 데다가 다시 신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총 어린이 보호구역은 팔십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는 100%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저희 연지동 래미안아파트 얼마 전에 제가 11월 달에만 가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바빠서 못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후문 쪽에는 많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주를, 공사를, 아파트를 준공을 해서 입주는 하고 있으나 주변에 조금 이래 기반시설을 지금 계속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다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다듬고 나서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내에 있는 평가서 안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위험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거기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래미안에 조합에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건 아시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 몰랐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잘 모릅니까? 그거 한번 건축과하고 확인해보셔서, 그게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게 애들이 후문으로 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시고, 당장 다음 달이라도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똑같은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산출근거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도로에 가다 보면 밤에 야간에는 이게 투광기 때문에 보니까 어쨌든 좋은 시설이고, 눈에는 띄거든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 설명서 918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이게 전기료가 사실 매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설명서 918페이지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20년도에 1400부터 시작해 가지고, 1800 그리고 2200 또 지금 3000, 계속 갈수록 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비용을 들이지만 결국 연동되는 게 결국 이것도 전기세하고 계속 연동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횡단보도에 어쨌든 이거를 지금 투광기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간격을 어떻게 지금 몇 미터로 해서 투광기가 투입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몇 미터를 기준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요. 투광기 자체는 횡단보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를 차량운전자와 그다음에 건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차는 차대로 조심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을 하라는 뜻으로 지금 투광기를 하나씩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미터에 걸쳐서 이렇게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도 원하는 것은 횡단보도 하나하나에 다 투광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횡단보도 큰 거 그러니까 건너는 데 오래 걸리는 거 그다음에 조금 중도 정도 이상의 횡단보도 같으면 하나씩은 전부 다 달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손재호위원

그 투광기가 결국은 건널목 옆에 이게 바닥에 붙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위에서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손재호위원

비출 수 있는 그거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한 횡단보도에 1식으로 해서 그게 간격 몇 개 이거는 없습니까, 기준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1개에 1개를 비춰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작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등을 1개만 달고요. 좀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등을 4개까지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식이라고 한다면 한 횡단보도에 1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바닥에 지금 횡단보도에 또 이거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뭡니까, 그러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바닥보행신호등이라 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다 보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밑을 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또 늦게 출발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휴대폰을 보면서 바닥에 파란 신호등이 오면 바닥에 파란 신호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는 전기료가 안 들어갑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전기료 들어갑니다.

손재호위원

들어가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 우리 관내에서도 그게 좀 많이, 지금 그것도 좀 제법 설치돼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나 꼭 설치해야 될 경우가 몇 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광기도 마찬가지고, 바닥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갈수록 어쨌든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계속할 건데 전기료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투광기도 그렇고 1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1개든 4개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볼 때 바닥에 대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손재호위원

횡단보도에 그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바닥보행신호등이라고 저희들 과에서 설치합니다.

손재호위원

그것도 같이 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전기세가 아마 들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비용이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3년, 5년 뒤, 10년 뒤에는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몇 억씩 나갈 수 있을 상황이 우려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투광등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밝은 빛으로 횡단보도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금 밑에 바닥보행신호등이라든지 표지병이라 해 가지고 네모로 이렇게 선 따라 이렇게, 어떤 거 보면 중앙선에 보면 선 따라 이렇게 하나씩 박혀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전기를 당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거의 태양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태양열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양열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요금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것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민경위원

명세서 555페이지에 보면 301-14에 교통안전그림 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그림 공모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이 내용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공모를 받습니다. 니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안전은 뭐냐? 니가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 공모를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도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거든요. 달력 같은 걸 아이들 거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배부도 하고, 각종 행사 때 배부하는 쪽으로 하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조금 더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수작품은 나중에 교통안전행사나 캠페인을 할 때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나눌 생각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올해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계속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PM 같은 거, P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송상현광장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서면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PM의 올바른 이용방법 그다음에 PM은 어디에 거치하면 거치대가 있으니 어디서 거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 홍보물을 드리면 그분들이 와서 설명도 듣고, 저희들이 전시해놓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올해 그림 공모전에 지금 400만 원 편성해 갖고 355만 원 집행했다,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800만 원으로 이게 껑충 뛰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교통안전교육이나 이런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비 100%로 해 가지고 뒤에도 2000만 원 또 10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규모가 3800만 원이 됐네요, 올해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좀 증액을 많이 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법으로 통제하는 방법 외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에게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그림 공모전에 조금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들과 PM교육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후수업에 저희들이 강사들이 가서 tvN 교통방송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해서 강사로 가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을 좀 이렇게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같은 거도 한 900만 원 정도를 더 올렸고요. 이런 사항으로서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교육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는 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구비를 책정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에 어떤 소통할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교육청은 자기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이나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 외에 어떠한 다른 기관에서 협조를 하는 거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기들도 어차피 시에서, 부산시의회에서 또 예산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교육청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 몇 번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서 좀 같이 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는 거의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는 쪽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아쉽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56쪽에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린스쿨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떤 테두리를 가시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량운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바닥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쫙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때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백 마디 말보다는 이렇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의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 같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되기 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녹색으로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움직이는 데 차량이 200m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중간에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잠깐 잊고 속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야광까지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아, 저런 게 옆눈으로라도 앞눈으로라도 보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시인성을 향상시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위에 보면 가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학교 통학로를 이렇게 화단처럼 정비하는 어떤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보니까 좀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곳은 어떤 도시를 재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던데 가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죠? 그냥.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서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여기는 보행로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 보행로로 아이들이 등하교 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보니까 인도하고 차도의 구분이 없이 골목 안에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보행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추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밑에 401-01에 시설비에 가보면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2억에 대해서 지금 삭감 논의가 있었는데 교통노면표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선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차선이고요. 그다음에 50km라면 50km 표시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표시고요. 이게 지금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 제일 지금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오거나 민원을 대기를 합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 표시가 빨리 없어지고, 닳고 이래 놓으니 특히나 야간이나 그다음에 비가 올 때 한 번 경험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선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사고위험이 높거든요. 앞에 차만 따라가게 되는데 그 앞에 차도 결국에는 앞의 차가 없으면 차선을 넘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은 그런 민원이 오면 계획을 세워서 즉각즉각 차선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김민경위원

BRT사업하면서 노면에 있는 그 선이 막 다 지워지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그것도 깨끗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또 대충 새로운 선이 그어지고 하면서 가야대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시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BRT 관련해 가지고 이 구역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 하기가 어렵긴 하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그다음에 BRT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니까 도로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한쪽은 2차선이 되고 한쪽은 3차선이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도로선을 새로 그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거나 하는 구간에서 이제 그린이나 핑크색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컬러레인이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도로노면표시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이 많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2억 정도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남거나 이렇게 충분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2억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시작되면 아마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은 대로변들이 많고,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니 선 자체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품을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저희들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돼서 추경에 위원님들께 조금 더 편성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이게 지금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 사실은 거기에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혹시 어려움은 없으실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또 위에 보면 시선유도봉이나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것도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2억 올라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밑에 거는 건드려지면 안 되고, 위에는 조금 절충이 가능할 거 같은데 물론 이제 필요하신 예산으로 올리시긴 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동등하게 올라왔나? 어떻게 되나? 좀 그런 단순한 어떤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주민들과 경찰과 소방서와 하는 그 민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1년에 5000~600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는 때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요청을 합니다. 이래서 이 돈도 죄송하지마는 이것도 하반기 시작하면 예산이 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지금 9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는 지금 12억 정도가 지금 12월 말에 거의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예산을 가늠할 수 없으니 그때 돼서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이라도 추경에 편성해야 될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설명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시설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은 그 비용에 따라간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완급 조절이 가능한데 사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줄이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기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득을 잘 못해서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소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예결위에서 별도로 제가 소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이 까인 실시설계용역은 이 2500만 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기존대로 놔두시고, 위에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 이런 부분에서 1500만 원 깐 거를 100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비에도 그냥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게 되고요. 위원회에서 오늘 토론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막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을 하는 것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오늘 좀 이렇게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시선유도봉하고 반사경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작년에 12억 썼으면 또 추경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금액을 전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마는 그 당시에 또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으로 논의하셨나 싶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려봤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지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설명하는 과정이 좀 부족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8쪽으로 가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85개소 지금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가 85개라는 뜻인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관내 버스정류소는 시내버스정류소는 286개고요. 마을버스정류소가 이백오십몇 개인데 총 합해서 541개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냉온열 의자 같은 거, 겨울에 따뜻하게 그다음에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는데 좀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밝게 해야 또 위험한 게 좀 덜하니 거기에 LED등을 달아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BIT라고 해서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에 드는 전기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에서 태양열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사용하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버스승강장에 태양열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버스승강장 지붕의 넓이 한 2배 정도는 태양열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을 다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위원

그래 저는 이제 다른 구에서 이렇게 태양열 집열판처럼 생긴 게 달려있는 버스승강장을 봐서.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조명 정도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 이 지역에는 저런 게 달려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는 현재 태양열을 이용한 버스승강장은 없고요. 태양열을 이용을 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명 정도, 등 1~2개 정도를 켤 수 있는, 그것도 야간에만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좀 어저께 감명받은 게 우리 계장님이 지금까지 보통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다들 바쁘시게 와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하니, 변경을 하니, 수정하니 이야기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어저께 6시 넘어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에 어제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6시 이후에 남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감명받았으니까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정말로 6시 이후에 하면서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56페이지 아까 전에 그린스쿨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록색으로 한 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디 장소에 가면 항상 코로나,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한 코로나 정보를 받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스쿨존이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82개.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차량이 진입을 한다 하면 이게 미시기법에 의해서 30km라든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휴대폰에 차량운전자만, 그런 스마트폰으로 이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거는 없을란가요? 그게 있으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앱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비용이 많이 이제 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나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제안은 너무 좋은 제안이시거든요. 지금 차량이 접근을 하면 차량인식신호기라 해 가지고 지금 횡단보도나 이런 데 달아 가지고 표시가 나거나 알려주는 신호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부전역 거기 한 군데 지금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왜 이렇냐 하면 저는 차량운전을 할 때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의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100%.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만약에 차량이 우리가 스쿨존에 진입 한 40~50m 내지는 100m 전에 그런 앱이 딱 뜨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좀 옆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게 하나 뜸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을 건데 그거를 부산광역시나 안 그러면 중앙에 한 번 의견제시를 해보십시오. 이것도 앱이 발달되면 아주 유용하게 안 쓰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공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관내에 그러면 스쿨존에 전부 다 적용되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5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업명 표기 오류로 인하여 당초 주차단속 직원 비교견학을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으로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57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와 576페이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는 2022년 11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비 감액분인 15억 원을 적립금에 증액하여 적립금은 당초 45억 1234만 6000원에서 60억 1234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수정자료를 잘 봤는데요. 572페이지에 주차단속 비교견학을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으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유관기관과 어떤 합동단속을 하실 건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유형이 좀 많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경찰서와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2년도에 총 35회의 합동단속을 진행을 하다 보니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도 전에 5분 발언 때 유관기관과 이렇게 좀 합동단속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오토바이 때문에 했는데 주차단속만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도 이제는 퀵을 이용해서 음식물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번호판이 거의 확정되어 있거든요. 번호판이 등록이 안 되면 보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실 때 주차단속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도 헬멧 미착용이나 각종 교통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제출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거든요. 점점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산 명세서 57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952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이게 7000만 원 올려서 지금 1000만 원 감액해서 일단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사항이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용역은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마다 매번, 3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말씀대로 말 그대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좀 정확하고, 우리 부산진구 전역이 주차장 수급 실태가 좀 저조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구역에는 주차장이 몇 대가 있고 또 주차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주간과 야간에는 불법주정차 확보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아주 세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뽑아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누구나 다, 어쨌든 수급 실태라 하면 주차장이 결국 부족하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다들 느끼는 거고, 실태 파악을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실태 파악을 한다 해서, 그래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신규 용역도 아니고 3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3년 전에도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은 마찬가지로 일반 신규 용역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들만 확인해서 넣으면 나오는 용역 아닙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3년 전하고의 또 어떤 변동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또 다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좀 더 용이는 하겠지만 기본 용역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용역이라는 게 신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테마거리든 어디든 새롭게 어떤 개금 위에 하는 공원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신규 용역에 대한 부분과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용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툴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수집되는 데이터만 넣으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검토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종전에 했던 업체들 지금 3년 전에 하고 계속적으로 해왔으면, 3년 전에 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업체명은 제가 기록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 용역을 해왔던 업체니까 데이터만 대입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용역은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가령 전포동을 2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구역에 기존 주차장이 몇 개며, 또 폐쇄된 주차장이 몇 개인지 또는 야간시간과 주간시간대에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적법한지 불법한지, 또는 이 차가 관내차인지 아닌지 이런 인건비를 다 대입을 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7000만 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이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5~6개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투입되는 인원은 그러면 얼마나 말씀하시는,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책임연구원, 보조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연 30명이면.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용역기간 동안 5~6개월 동안 한 30명인데 이 30명이 일률적으로 30명이 하는 게 아니고 책임연구원 1명이 12일간 한다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손재호위원

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면 계속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일단은 용역에 대한 내용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는 또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거고, 예산을 어디서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일단은 저희는 3년 전의 용역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는 일단 추산을 한 금액이고 또 시 차원에서 부산시 전역의 편성 요구액과 전년도 예산 요구액, 집행액을 감안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예산이 많다고 하시는데 영도구 8000, 서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면.

손재호위원

서구 100만 원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 1억. 영도구 8000, 동래구 8000, 남구 8000.

손재호위원

거기는 해당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용역이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용역 대비해서 이 용역의 내용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572페이지에 401-01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내년의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나 장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기에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 한 1~2월경 되면 물론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이라든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가야대로에 BRT 공사 중인 건 아시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기 도로가 왕복 한 8차선, 9차선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버스전용차로 빼고 한 5차선, 6차선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준공이 되면 버스가 중앙으로 다니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지금은 진짜 너무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거의 주된 이유로는 불법주정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한 6~7시쯤 되면 개금시장 주위로 해서 학원 봉고들 엄청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안 찍히는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앞 차에 딱 붙여서 대고, 제일 앞 차는 약간 비스듬하게 가로 방향으로 대서 카메라에, 실제로는 번호판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방법을 다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지만 BRT가 준공이 되고 하면 이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방안을 들고 계십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과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 마련, 민원 해결을 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어학원과 학원과 밀집한 개금대로변에 큰 봉고버스가 줄을 지어서 서다 보니 그 주변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라든지 또 버스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지역은 CCTV가 현재 없는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6개 조로 편성된 단속요원들을 집중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이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셔서 이 차량들이 일단 골목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나오면 1대씩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저희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시일이 지나면 좀 느슨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보면 개금시장 쪽에는 하나 카메라가 있어요, 고정형카메라가.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도 심심치 않게 주정차가 좀 많아요. 거기도 상가가 좀 있다 보니까 상가에 물건을 갖다주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물건을 좀 내리면 되는데 그 시간도 아까우신지 대로변에 주차하시고 물건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10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카메라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좀 이런 쪽에도 신경을 한 번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하나 또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골목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들이 교행이 안 되고, 교행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주차를 다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도 저녁에 한 7~8시 정도까지는 우리 무인단속차량이 돌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운행을 하는 중에는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그쪽을 중점으로 좀 많이 다녀주시면 주민들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한정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574페이지에 401-01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해 갖고 16억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어디를, 부지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16억 편성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는 없고, 공사가 진행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지매입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는 연간 편성된 금액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56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도 한 50억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디든 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가 있다 하면 굳이 기다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의견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용역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역에서 산출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데 우선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처럼 주차장 수급실태가 다 힘드니까 우선 부지가 나왔을 때는 먼저 매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타당한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한 이 시점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 매입이 지금 확정시되어 있는 부지를 우선 좀 집중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그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감안해가면서 재원을 봐가면서 다음 차기 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너무 어렵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너무 어렵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부지가 나와 있는 데도 조금 이래 뭔가를, 이래 나와 있는 부분을 결정을 못하는 것도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 답변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집중하는 거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또 골고루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부지가 있으면 어디든 제가 다, 우리 관내 전부 모자라잖아요. 우선적이고, 적극적이고, 공평하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특히 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1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명세서 58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면 997페이지인데 이게 한 4억 6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노후 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주기가 어떻게,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중앙대로, 백양대로, 진남로 노후 가로등 개선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워낙 수량도 많고,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일일이 내용 파악하기 사실 어려울 거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이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 거부터 해서 사실은,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거 같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금액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587페이지 보안등 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이나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님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을 하고, 믿고, 또 주민들이 이러한 예산 10억에 대한 이런 큰 예산을 제대로 믿고 이제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백양대로, 중앙대로에 대한 노후 가로등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도로마다 노후도에 따라서 또 민원량이 많이 증가하는 도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고, 중앙대로나 백양대로 이런 데는 큰 도로 아닙니까?

손재호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런 데부터 저희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해서 총 5건에 우리가 4억 62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총 한 600등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600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600등을 저희들 교체를 하면 한 6.8%가 조금 개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고효율 LED등기구 보급 확산을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꾸준하게 교체를 해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희 구가 16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순차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를 조금 밝게 해달라, 아니면 고장났다고 새로 또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LED 보급률은 지금 현재 한 62.5%가 됩니다. 5%가 되는데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저효율을 이제 고효율로 자꾸만 개선을 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LED를 교체를 하고 나면 전기요금이 한 50%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부터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민원 요구하기 전에 발굴을 해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LED 이제 교체율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60%고, 보안등은 한 49%, 50%가 됩니다.

손재호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그러면 우리 진구 내 전체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물량, 약 10억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매월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새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있고, 또 새올을 통해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해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매일매일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교체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 예산범위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월 개선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6억을 따로 또 편성하는 이유는 보안등 민원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과정들이 하루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또 크게 보수가 필요한 것은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출동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16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도 견학을 가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이거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하고 보수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오면 그 관리번호 있는 위치하고, 그것도 바로 파악이 되고, 또 뭐니 해도 QR코드로 바로 이제 그거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 오면 그 보안등의 설치이력까지 다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하는 목적은 민원들 선제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보안등 수리를 해 주고자 이 시스템을 저희들 구에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한 50%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 나머지는 LED 교체비용으로 한 700등 정도를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우리 공무원님들 믿고 제대로 집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래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투명하게 사야 된다. 그 단가가 너무 고단가다. 이런 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래 믿고 하지만 이 사실 10억, 여러 가지 조명등 같은 이 많은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조달로 통해서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조달구매하고.

손재호위원

조달에서도 결국 구매할 때도 단가가 또 여러 개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사양에 따라 다 다를 거고, 또 지역에 대해서 안배를 합니까? 구매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저희들 부산지역 업체를 이제 시에서도 그리고 감사에서도 이제 이게 지적했듯이 부산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지침도 내려왔는데 전에 오우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사는 경기도에 있지만 저희들 한 곳 대리점이 부산 내에 있어서 그 업체에 하나 더 이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같은 사양에 금액이 또 차이가 나고, 훨씬 저렴하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여러 쪽에서도 상인들이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만큼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페이지 58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1-14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성과보수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올해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었는데 부전도서관이 2018년도 7월 달에 그전에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민간기업업체하고 같이 추진을 해오다가 2018년 민선 7기 때 이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전도서관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공공개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민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손해배상금액을 저희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운영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분이 민간투자개발에 전문적으로 많이 승소를 한 경력도 있고, 부산시에도 여러 민간개발에 관해서도 한 번 소송을 해서 승소한 적이 있어서 이분을 저희들이 서울에까지 가서 섭외를 해서 지난 3월 추경에 일단 예비비로 착수금을 1000만 원 줘서 고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00만 원에서 저희들 최종 승소율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현재 8차까지 진행되고 아직까지 1심 진행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수만

안수만위원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내년으로 이제 다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2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어보는 게 설명서에는 예산액에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말이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보니까 추경은 이 예산설명서에다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부 다 적어놨던데 이거는 추경을 지금 적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과는 추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책정을 해놓고, 또 어떤 과는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본예산 금액만 책정을 해서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생겨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2200만 원이 확보가 됐으면 이거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까? 명시이월 불가능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보다도 깨끗하게 반납을 하고, 먼저 긴급적으로 구비가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명시이월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1년 동안 지체가 돼버리면 이 예산이 처리가 또 불가할 수가 있잖아요.

수만

안수만위원

본예산으로 다시 해 가지고 승인이 되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나 예산 편성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굳이 이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달라고 올리는 게 저는 좀 의아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굳이 이거는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세서 586페이지 보면 편성목 201-02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그리고 보안등 보수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20년도, 21년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99% 집행이 됐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이렇게 딱 맞춰서 사용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항상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을 재료비를 편성하다 보면 민원 요구랑 연말, 지금쯤 되면 이제 거의 소진이 돼서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 최근까지 올라온 거는 거의 다 해결을 하고자 일단 최대한 예산범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가로등,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액을 내셨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한 40% 정도 증가했다가 22년도에는 또 한 30% 정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는 국비를 1억 5000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국비나 갑자기 시에서 재배정으로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될 그럴 경우 있으면 저희들 구비를 또 반납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1억 5000 그때는 아마 그 예산으로 저희들 구비를 조금 반납한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일 저녁시간대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들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라는 말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큰 부산진구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안등 예산을 편성을 작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페이지 586페이지입니다. 백양대로 LED등기구 교체,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조도개선 편성목 401-01입니다. 지난 추경에 이 백양대로 LED등기구 교체 통해 가지고 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도 일부는 했고, 이거는 또 다른 구간인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인가 75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부를 교체했고, 아직 백양대로가.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신개금아파트.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신개금LG아파트 앞에 대로변에 고가도로 때문에 어두워서 LED등기구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다시 구간은 신개금LG아파트 구간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부산진구청 앞에서 신개금LG아파트 구간인데.

수만

안수만위원

신개금LG아파트 구간은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쪽에 부근에 말고 또 그 앞에 신개금LG 쪽에 안 된 곳.

수만

안수만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는 했던 구간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사업비가 줄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해당이.

수만

안수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신개금LG아파트 구간이 LED등기구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7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 앞부터 신개금LG아파트 구간까지 다시 LED등기구를 교체한다고 하고 지금 신개금LG아파트 구간은 빠집니다, 다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 구간에 총 250등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백양대로110번길 일원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간이라 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때 진행됐던 구간은 어디 구간입니까, 그러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백양순환로110번길 일원이고 지금은 백양대로 전체 큰 구간 안에 250등을 교체를 하려고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금3동 지역구의원이니까 이 내역은 저희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자료로 정확하게 저번에 했던 사업구간이랑 이번 사업구간이랑.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안 겹치도록.

수만

안수만위원

정확하게 한번 좀 챙겨봐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 내용도 저한테 좀 나중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시재생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 도시재생박람회가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라고 명세서에 쓰여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참가하러 가나, 이런 선진지 견학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명세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2년 10월에 보면 22년 10월인데 참가예정, 22년 11월에 참가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정은 글자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박람회가 아직 개최 전이라서 그런데요. 올해 저희들 전국 2022년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인시에서 10월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시 전체 구·군 직원들도 다 가서 저희들 안창마을, 신선마을 이런 도시재생 현황 설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했고요. 하나는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22년 도시재생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9일에서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부산진구 부스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안창마을 주민협의회하고 모모드림이라는 공동체협의회에서 부스 전시회도 하고, 3개 마을협의회가 같이 호천마을협의회하고 3개가 같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지역의 성공 사례를 그냥 발표하는 부스에 참여했다. 이런 뜻이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런 박람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써주시기도 했지만 좀 성과를 알고 싶네요. 이렇게 일종의 우리 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또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부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우리 것도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용인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스 자랑도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 관련 직원들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가서 다른 데 성공사례들 리플릿도 받아오고 같이 현장사진도 찍어서 다음에 내년이라도 우리가 견학 갈 기회가 있으면 저기 지자체에 가서 우리가 한번 성공사례도 코치를 받고 하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도시재생박람회는 16개 구·군이 다 참가를 하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거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2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가거나 온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신선마을에 사하구 주민협의회에서도 오고, 그런 주민들 협의회 간에 또 벤치마킹도 있고 견학도 오고 저희들 구도 이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내년에 우리 업무추진에 참고하려고 갈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사업 규모는 1100만 원이면 크지 않은데 그래도 또 어떻게 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LED하고 보안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거기서 587페이지에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6억이라고 크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계속 교체해가면서 확대해 갈 것 같은데요. 보안등 6억이 한꺼번에 배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6억 중에서 1억은 우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편성이 필요하고, 노후 보안등이 저희들 또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LED 교체율이 아까 제가 한 49%,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9300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배를 해서 골고루 개선율을 조금 증가하고자 저희들 민원이 많은 구역을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 996쪽하고 998쪽에 보면 보안등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996쪽에 있는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교체하고 대응하는 어떤 경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보안등 고장 시에 신속하게 보수로 우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부품 같은 걸 사놓는 구입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미리 구입해서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6억 안에 아까 말씀 주신 시스템 구축비 1억도 포함되고 지금 설명하신 2개의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별도입니다, 그거는.

김민경위원

아, 별도입니까? 별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재료비는 또 따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전체를 1식으로 보고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민경위원

아까 말씀 주실 때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억이라고 안 하셨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1억이고, 5억은 우리가 LED 교체 보안등 그 비용으로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민경위원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데 5억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구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LED 교체율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이번에 더 많이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584페이지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성과보수입니다. 지금 우리 부전도서관이 60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63년도에 했으니까 60년.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60년째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전에 시장님하고, 현재 시장님 말고 오거돈 전 시장님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이거를 공공사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D등급 받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얼마큼 신경을 쓰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현재 2018년도 이후에 부전도서관 소송 사건은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은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2020년도 4월 달에 서면디앤씨라는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다가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이게 조금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해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섭외를 해서 이분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8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검증도 필요하듯이 그분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님이 민간투자개발에 대해서 승소하신 그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8차까지고 1월 달에 다시 또 9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도 최저금액으로 저희들 구비도 많이 분담 안 될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112억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112억이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는 136억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게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회계사도 또 필요해서 조만간에 회계사도 같이 해서 그 서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부전도서관이 우리 부산진구청의 최고 부산진구의 요지에 있고 우리 부산진구청이 어떻게 잘못되면 또 우리 예산 낭비와 바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바라고 또 안전 문제도 같이 부산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청의 중심에 있는 거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584페이지 했고, 586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LED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우리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현재 보안등은 9300등 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8700등 되고요. 보안등은 9300여 대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굉장히 많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다 갔으니까 지금 현재의 가로등, 보안등 물품 산 거 있잖아요? 나라장터에서 산 거. 그거를 계약방법, 나와야 되는 게 계약방법, 규격명, 물품식별번호까지 해서 일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하성태 국장님!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잠시 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중앙에서 혹시나 부산광역시에서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물품을 사들일 때 조례에서 꼭 우리 부산업체,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업체에다가 몇 퍼센트, 몇 프로 사라 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꼭 몇 프로를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규정은 없습니까? 조례는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조례도 가급적이면, 조례에는 없고요. 시에서 행정지도로, 지침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에서 70% 정도 우리가 서울, 부산에 말고 외부에서 사들일 때 이 사람들이 A/S가 우리 부산진구라든지 부산에 있고, 공장이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업체 내지는 우리 부산에서 한 30% 정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 무슨 페널티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강제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부산지역에서 나는 업체들한테 하는 것들을 시에서 공문도 내려온 상태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2021년도 올해 지금 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물품 금액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5억밖에 안 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물품, 인건비.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물품 구매금액이요. 그래밖에 안 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5~6억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자, 그렇다면 5~6억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보니까 같은 규격에 같은, 식별번호는 틀리지만 같은 규격에 모듈이 똑같으며 50% 이상 차이 나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 5~6억을 썼으면 최소 2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산 절감하고 이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2022년도에 산 거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