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강증진과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시면 ‘생명존중 및 안전한 해운대 조성’ 해 가지고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 경찰·소방·병·의원 등 협력 체계 강화’라고 해 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인지 예산서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해 가지고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증감률을 보면 89.76%가 감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 예산 사업의 편성 방향이 해운대구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90%가 감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감해진 이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보통은 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조 사업... 지금 자살이나 이 사업들은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의 확정 내시 혹은 가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나근호 부위원장이 했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내시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가 성인지 예산이었어요. 올해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이 바뀌었어요, 예산 항목이... 그래서 금연지원 서비스의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지적한 대로 성인지 예산의 삭감이 90%에 가깝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올리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플로우(flow)인가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정책 사업을 올리면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그중에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건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적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소통 창구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이게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이 지금 53%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된 다른 부서들도 다 지적을 했는데 건강증진과도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이 제로(zero)죠? 작년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우리 보건정책과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제로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로가 아니고 일단은 내라고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못 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목록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앞에 있던 저희들 것은 암 관련이어 가지고 그게 성인지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다고 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빼는 것은 좋은데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을 안 잡은 것도 많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와 관계없이 성인지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것을 왜 기획조정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해야 될 사업들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은 부서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소통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예산 부서 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18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억 원 정도라서 100억 원 정도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평가될지 이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부서장들의 답변이 대부분 ‘성인지 예산으로 그냥 내려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 이래요. 자기 부서의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부분들을... 특히 보건 쪽과 관계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예산팀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건의가 된다면 성인지 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을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율을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88페이지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환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경향인데 우리 구의 희귀 질환자의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2월 현재 151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늘어났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592쪽이요. ‘아동 주치의 사업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를 562명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및’, 이렇게 해 놨는데 5학년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치과를 보면 아이들이 5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치아가 다시 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영구치가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구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을 5학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602쪽이요. 결핵 관리 사업인데 이 결핵이라는 게 예전에는 못 먹어서 많았던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죠.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구에도 결핵 환자 수가 많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감염병이다 보니까 결핵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어느 정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마다 발생하는 결핵 환자를 저희들이 ‘결핵 신환자 수’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118명이 발생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재작년보다 많은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마다 발생하는데요. 6개월 정도 돼서 치료가 완치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몇십 명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 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159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42쪽을 보시면요. 인건비에만 가면 퍼센티지가 자꾸 나오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495%,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1명 곱하기 1.75%, 이래 놨는데요. 퍼센티지가 계속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퍼센티지는 왜 있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편성 지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43쪽을 보면 ‘임산부 대여 유축기 구입’ 해 놨는데 1대가 360만 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36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16대가 있습니다. 본소에 6대, 재반, 반송지소에 각각 5대, 이래 가지고 16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유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비쌉니다. 이게 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여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임산부, 그러니까 수유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기에 필요하겠죠. 그때 대여해 가서 대부분 2~3개월씩 쓰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저도 아이가 3명인데 유축기가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개인용, 그런 게 아니고 의료용으로 해서 크고 좋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의료용으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49쪽을 보면 ‘암 검진사업 우편물 홍보’라고 해 놓고 3125명이 있는데 이것을 받는 당사자는 누구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미수검한 의료 수급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검진을 해야 되는 의료 수급자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수검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55쪽이요.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기는 해야 되는데 증액보다는 수영장 천장 교체 사업비가 더 많거든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교체하면 몇 년 동안 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주민들의 건강을... 이게 반송에 있는 거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식도 심하고 탈락도 심해서 교체해야 된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가봐서 상당히 부식된 것은 인정하는데 왠지 모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가서 현장을 보니까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참 부조화스럽게 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 맞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0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13~14년째거든요. 기계들도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순서대로 바꿔나가야 되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수리하고 나면 몇 달 동안은 또 사업을 아예 못 하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근호
나근호위원
천장 공사가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공사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를 다 공사하는 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5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기간에는 공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4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있는데 보니까 계급이 병장인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앞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물품도 많이 배부했고 그다음에 노약자한테 안내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워낙 많고 이래서...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명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족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시키면 일은 잘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잘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타 과에서는 결근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리한테는 잘하는 분들만 왔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잘한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잘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9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8월 말 현재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인플루엔자를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액을 뽑았을 때는 47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집행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말까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인플루엔자를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페이지, 약품 구입비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도 예산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집행이 계절적으로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니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랑 집행액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독감은 유행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접종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들 접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직원 여러분도 많이 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보건정책과의 예산이 18.19%가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1억 2800만 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과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도 코로나19의 1일 발생자 수가 6000명이 넘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는 예방접종, 이런 데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인력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의 시행비가 거의 대부분 삭감됐거든요, 43억 원 정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도 4차까지 접종을 하고 이래서 시행비가 많이 나갔는데요. 내년도에는 상황을 보고... 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도 뒤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에 따라서 특별조정금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예방접종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재유행하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또 교부도 되고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구비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485페이지를 보면 ‘난임 부부 지원 특화 사업’에 있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삭감이 되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 84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772만 2000원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미숙아...?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가 전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액은 49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 이상이 감액 편성됐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출산율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집중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됐던 게 지금은 다 급여로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자기부담분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자기부담분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비급여 항목이 이제 급여화된 것도 크고 또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57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사용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 맞은편에 보면 있는 주차 부지,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테니스장 밑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지가 꽤 큰 부지네요. 916㎡인데 이 예산이... 작년부터 이 대부료를 주고 있었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에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12월 말에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2022년도에 무상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을 보고...
영숙
원영숙위원
시의 유휴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잖아요. 시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부지인데요. 저도 이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보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보건소를 찾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 주차장이 지금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면도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한 대부료 계약을 한다면 시에서도 지금 이 유휴부지에 요금을 부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280평 정도 되는 부지이니까 이 부지의 절반만 계약하겠다, 이렇게는...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해운대구청이 이 대부료를 내라.’는 결정이 난다면 우리 구는 ‘우리는 이 부분이 다 필요 없다. 반만 계약하겠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원래 주차장 부지였던 거기도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 안의 주차장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면 보건소에 진료나 검사하러 오는 방문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위해서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선별진료소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안 됐고...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다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시에서 유휴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한다면 우리 구도 시에 대응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달라고...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주차장까지도 내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 부지를 대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우리 주차장 부지는 얼마 안 되고 이 부지는 커서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한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280평이라는 부지가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구한테 이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들도 너무 가혹한 처사이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면 ‘우리는 반만 쓰겠다.’는 그런 액션을 한번 취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반만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혹시 질의가 많아요? 한 번 쉬었다가 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894페이지를 보면... 893페이지부터 ‘치매관리 체계 구축’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확정 내시 반영에 의해서 일단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는 하반기에 조금 조정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2022년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변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이용을 하면 이게 다 시비 예산이니까 시비가 증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924페이지를 보면 송국클럽하우스 운영을 해요. 이 송국클럽하우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우1동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1동에...?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송국클럽하우스...
영숙
원영숙위원
우1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로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입소 전... 이런 사회복귀시설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지역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 인원은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입소 인원이 한...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좋은 시설이니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은 평균 얼마 정도의 적응훈련 기간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를 합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이 기관을 이용해서... 그런데 장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직업 재활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을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라기보다도 그곳을 이용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처럼 이용을 하는 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용 대상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주간보호센터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아침에 그 기관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 저녁에 집으로 오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나을 때까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사회 적응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증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좋은 기관들이 있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이 금연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3억 888만 원의 예산을 넣었다고 했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맞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운영비가 틀렸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이 안의 보조 사업비로 금연지원 서비스... 지금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하고 맨 밑에 세 줄이 있잖아요. 금연지원 보조하고 성과 상여금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금,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이 금액도 잘못되어 있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99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금연단속원 스마트폰 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하고 ‘차량 충전비 및 관리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공공운영비는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01만 원...?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맞네요. 저는 105만 원으로 봤는데 그것은 스마트폰 요금이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다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찾는다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직 급여 부분들도 운영 부분에 201-01 외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 표기했나?’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꼼꼼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더 잘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방문건강관리에서 한 9000만 원이 증가 되고,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서 3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만큼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서는요. 이번에 공용차량이 2009년식...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크게 좀 해 주면 안 돼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차량이...
성철
장성철위원
차량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차량이 2009년식이... 13년 경과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거 구입하는 거 때문에 이 예산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차량 구입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차량 구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000만 원...?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9000만 원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6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서 3000만 원이 늘어나면 9000만 원인데...? (집행부 답변 준비) 인건비가 올랐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증감 사유가 방문차량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증감사유는 관의 시 반영으로 총액이 1248만 8000원 증가했고 또 재원이 국비에서 균등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자산취득비는 아까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은 몇 분이나 늘어났는데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인력 확충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인건비 지출을 인력 확충에 전부 다 모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거처럼 보이는데... 일단 정신건강증진에서 3명이 확충되어서 모두 2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9명...?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걸 왜 모아 가지고 3억 원이 늘어난 거처럼 보이게 하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억 2000만 원이 증액돼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29명의 인건비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29명의 인건비고 그리고...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철
장성철위원
(한숨)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팀장님, 쪽지 좀 잘 체크(check)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계획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반송2동하고 반여2동에 신규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송2동은 2019년도에 저희가 이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2023년 내년도에 반여2동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은 내년에 신규로 처음한단 말씀이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해서 500명, 2개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계획서에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 위의 줄에 있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반여2·3동이나 반송2동에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송2동에 반여치매파트너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건 보건소에서도 지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수급자라든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다 치매환자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또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2동에 65세 이상이 3540명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치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치매 유병자 수’ 해서 338명이 있고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도 112명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55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아까 전에 나근호 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조금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사실 수영장 천장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가 221평이거든요. 안에 평이... 그렇죠?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자주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천장 교체 공사’ 해 가지고 730㎡면 평수로 221평입니다. 여기에 3억 4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평당으로 나눴을 때 천장 한 평에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이... 천장 한 평을 하는데 1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천장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덕트(duct)니, 뭐니 안에 있는 그 사항을 다 같이 공사를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안에 뭐 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안에 환기 덕트하고 안에...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천장을 하면 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배관까지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강재류, 천장 스페이스 프레임, 환기청, 환기팬 등 안에 있는... 부속 부자재 해서 예를 들어 캐링찬넬, 클립바 이런 유형들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아서... 받아보고 하는 사항이라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몇 군데에서 견적서 받은 게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요율을 다 뽑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하기는 하는데 돈 들인 보람이 있어야 하니까 하실 때 정말로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제가 아무리 봐도 덕트, 배관을 하는 데 한 평당 150만 원은 좀 세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안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군데만 받지는 않았을 거고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은 받았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견적 받은 거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설계 부분은 설계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보면 그 내용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안전점검 결과가... 여기는 전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공사 관련된 거에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억 4200만 원을 올렸을 때는 그냥 막 공사를 할 생각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은 걸 저희들이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간단한 공사들도 견적서를 다 받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게 그냥 견적으로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공가원가 계산을 다 했거든요. 그 계산대로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몰라... 업체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업체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몇 군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지금은 아직 안 하죠.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품목에 나와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그거를 나중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원가 계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품의서에 의해서 정했을 거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이 요청하신 건강증진센터 수영장의 천장 교체의 품의서...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궁금한 거 질의하기 전에... 건강증진이 될지 보건정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쪽이 가까워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장내시경을 받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대변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변검사보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불필요하잖아.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대변검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적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거(대변검사) 할 필요 없는 거를 억지로 하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디 관계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사항은 안 그래도 말이 나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3페이지, 주요사업명세서는 84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출산은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분들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데 임신이 안 돼서...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0.8%인가 그렇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라고 하던데... 주요사업설명서 583페이지하고 584페이지의 사업목적이 난임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이 180% 이하는 뭐 어떤...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백분율로 이렇게 해서 30% 이런 식으로... 180%는 다른 의미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80%라는 말은 잘 사는 사람도 대상이 다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줄을 세워놨을 때 100%로 정도가 중간 정도라면 180% 정도면 그래도 좀 사는 게... 소득 자체가 잘 사는 측면에 드는 사람한테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그냥 백분율로 해서 퍼센티지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걸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퍼센티지는 아니고... 제가 복지 쪽이라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복지 쪽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저희들이 1%에서 몇 퍼센티지까지 쫙 줄을 세웠을 때 맨 꼭대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맨 꼭대기를 몇 퍼센티지로 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퍼센티지가...
경호
김경호위원
180% 이하라고 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0%에서 0%까지 있을 경우에...
경호
김경호위원
0에서 200까지면... 180%면 거의 다 지원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잘 살아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냥 80~90%라고 했으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80%로 같은 경우는... 60%, 80%는 약간 저소득이고... 100% 이하는 저소득이라고 보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내 말은 백분율로 해도 이해가 될 텐데 굳이 200%로 잡아 가지고 180%라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583페이지하고 584페이지하고... 물론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고... 583페이지는 180% 이하, 584페이지는 180% 초과 그러니까 전체 다 해 준다는 뜻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 해 준다는 뜻이죠.
경호
김경호위원
지원금액도 보면 시술 종류별로 해 가지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이면... 최대 110만 원이면 이 난임 부부들이 시술의 최대 금액이 됩니까? 일부 지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원을 1차에서 9차까지 해 주는데 최대 9차까지 정도 되면 금액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런 데만이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하고 그리고 583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584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면 뭐 차이라는 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차이라는 게...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시하고 협약된 부산시 소재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 시 지원 가능’ 차이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근데 이건 시비로 하는 거고요. 앞에 거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뒤에 난임 지원 바우처는 시술비도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주사제 그러니까 시술이 아닌 주사제를 투입하는 거까지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따로 구분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한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앞에 거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경호
김경호위원
시, 구비가 같이 매칭돼 있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한 개는 부산시에서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84페이지의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2페이지, 사업명세서 851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누가 질의했나 모르겠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인데 이걸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5학년 정도가...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구치가 그 정도 되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구강관리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5학년만 해당된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기준을 잡은 거죠. 5학년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할 거를 좀 체크해 놨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금연 부분에 대해서 금연율에 전자담배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건 금연한 게 아니거든요. 구청 직원들을 표본으로 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흡연율이 얼마나 되고 금연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퇴임하시더라도 한번 그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든가 해서 가능하다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901쪽에서 911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901쪽의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902쪽의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그다음에 904쪽의 반여2동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 그다음에 906쪽의 반여3동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을건강센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는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반여...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1·2동, 반여2·3동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럼 세 군데에서 운영합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군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네 군데인데 보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디문화센터... 아,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반디인데... 아무튼 901쪽의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2동...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반송2동은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없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두 사람, 두 사람 해서 한 여덟 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제가 또 의아한 게 뭐냐 하면 908쪽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게 또 건강한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건강센터에 운영 물품이 칸막이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빼고 우선에 이거만 합쳐도 이 네 군데가 총 2억 3250만 원에다가 구비 1억 1600만 원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보건소도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거 같아서... 구비가 매칭이든 간에 왜 이걸 시작했지...?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만 계시는데... 그리고 전 동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군데에만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2009년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2019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반송2동은 2016년부터 실시를 했고 반여2동 마을건강센터는 2018년도에 했고요.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는 현재 반디문화센터 2층에 있거든요. 거기는 2019년에 임시 개소해서 작년 7월에 정식 개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전 동에다가 이걸 다 설치할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건강센터 운영하는 거는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건강취약계층에 우리가 보건소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면... 과장님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칸막이 식으로 다 넣어 가지고 물품 지원, 민간위탁 등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또 특히 지금 가보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각 병원하고 다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조사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그렇죠? 코로나19 검사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기관의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건강지킴이단 활동비, 걷기지도자 간담회 이런 거 쭉 보면 이걸 왜 하지...? 아예 전문성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과장님이 시행한 게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을 못 하겠어요. 908쪽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마을건강센터운영 관련해서 칸막이 식으로 예산이 몇 군데에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억 3200만 원 외에 또 돈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군데 외에... 앞으로 전 동마다 이걸 다 할 건데 왜 이쪽만 딱 집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바로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앞에 정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관리해야 하잖아요. 일자리 같으면 간호사들도... 안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이 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해서 거기다 인건비 쏴주고 아예... 사실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걸 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조금 운영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다 같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호사 여덟 분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여덟 분이 아니고요. 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8개월 근무하고 뒤에 또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상시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구청에서 아예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달라는 거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마다 병이 다 달라요. 상담하는 건 좋지만 이미 전문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지역을 선택한 거는 전체 표준화 사망비가 높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건강행태 개선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 밀착해서 그 지역의 대상자들이 오면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그리고 검사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 건강능력을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물론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사실은 생활적인 습관이나 영양이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주 그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선택했거든요.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그분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복지 정책과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 참 많아요. 사실은 각자, 각자...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사회복지 그런 걸로 매칭되는 예산도 많은데 그냥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뭘 하는지...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다면 안내를 해 준다든지 비치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간호사 두 사람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보면 프로그램비 외에 다 인건비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병원에서는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한 상담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생활 개선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저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안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케어를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진짜 전문 의료기관에 가야 돼요. 안내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때도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도 어렵고 또 검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갈만한 그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마을건강센터를 사랑방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지킴이단 운영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알겠고... 저희가 지금 맨 마지막 부서로 보건소를 하는데 복지 정책 관련해서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문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담을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은 안내만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아무튼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해서 그렇고요. 이거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894쪽에 ‘한방치매관리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1040만 원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0만 원 곱하기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부산시 한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인지저하자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면 치료 부분은 한 6개월 간 지정 한의원에서... 부산시 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방하고 침하고 약을 통해서 인지 개선을 치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한의사가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당 6개월간이니까 그러면 26명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운대 관내에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네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860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해 가지고 75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 구 내에 에이즈 관련 환자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건지... 몇 분 정도 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마이크가 꺼져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진료·치료비 이런 거 지급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감소 추세는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면 자꾸 늘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0명에서 97명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럼 똑같은 분이 계속...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관리 중이니까 같은 분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8쪽에 영유아·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금액이 작년보다 1억 1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로타바이러스라고 신생아 및 영유아한테 장염이나 급성설사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추가돼 가지고 접종을... 그래서 원래는 17종이었는데 18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이 늘어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는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로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데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공기보다는 접촉에 의해서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공기로 날리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소독 티슈로 닦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공기청정기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고생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85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관리... 이게 다 이해는 되는데 85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건물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2400만 원... 작년에도 이대로 올라왔던 거 같고 그리고 반송보건지소 청사관리 해서 뒤편에 보면 건물유지비 500만 원이 있어요.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도 건물유지비로 300만 원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이 똑같이 올라왔던데... 혹시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건물유지비라는 게 무슨 목이에요, 이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건물유지비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 199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측불가하게 수리도 나오고 수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성군
김성군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약간은 그런 거죠. 전체 1년 동안 쓰는 거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비비라는 게 이게 지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발생 대비해서 하는데 그 중간중간...
성군
김성군위원
일반운영비로는 못 쓰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일반운영비로는 예비비를 못 잡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예비비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리·수선을 하기 위해서 보조·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 급한 일이 생기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명목이 주민 예비비조다, 이 말이지 예비비 개념은 아니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업명세서 855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게 민간 위탁으로 언제 넘어갔죠? 올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3년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건강증진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 이거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벌써 했어야 하는데 늦었어요. 근데 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경비 지원하고 이용료 감면액 지원 이거는 조례가 50%에서 100%로 올라온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100%로 해 가지고 조례...
성군
김성군위원
올렸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앞에 정례회 때...
성군
김성군위원
통과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이럴 경우는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 말이 나왔어요. 적자다, 시설이 노후됐다, 이랬는데 저는 지역구라서 지원 가치... 내년 예산 가치를 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한 2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샀어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걸로 시비 걸진 않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치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거 법규가 없어서 사실은 지원 이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지원 이거는 올해 했다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0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부담을...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을 하는데 미납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누적이 돼 있는 보전해 준다는 얘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건 사회재난 사항이라서...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 매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매년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매년...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셔틀도 없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근데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용료 감면액 지원해 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지원은 이번 사항과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뒤에 이 사항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92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1억 33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비만 한 거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3억 2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액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9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4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순수하게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된... 2022년 기간하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다, 내년 예산이다 해서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뭐랄까요? 안 오시고 이렇게 코로나19 예방을 다 하신 거 같아요. 지금 다 오신 거 보니까 코로나19는 이제 좀 잠잠한 거죠?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비 걸 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가 반송입니다. 사실 반송이 조금 어렵습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낼 필요는 없고... 제가 정치를 해 보니까 특히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여러 부서가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반송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게 큽니다. 근데 관심이 없거나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신경을 안 써주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중동이나 우동 이쪽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생활도 넉넉하니까 내버려둬도 잘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오히려 정치나 행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반송이나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위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 질의는 다 빼고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85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 매월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4명의 청소인력이 청소를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용역비는 따로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청소용역비입니다.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까지 해서 본관1관, 2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백철
김백철위원
보건소 청소만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치매안심센터부터 해서 전체 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전체 다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네 분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심미경 과장님, 마지막 투혼이시네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부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7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 단속을 좀 줄이기로 하신 겁니까? 기타 과태료에서...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그대로 하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세수를 이렇게 확 줄인 이유가 뭐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음...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의 세수를 반영해서 새롭게 측정하신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의 세수에 버금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작년에 좀 많이 잡았었던 거네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현실성 있게 줄인 거예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단속을 줄이기로 하신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단속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나 금연구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강증진과의 총예산이 66억 700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인건비가 3분의 1이에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총 예산 중에 3분의 1이 인건비입니다. 부서의 인력 현황에 간호사가 부족하시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 이상 부족하세요. 혹시 이거를 시간선택임기제로 다 돌리신 거예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36명이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1명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 간호사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다 간호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현황은 말씀 안 하셔도... 질의에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건강증진과는 인력관리를 최우선으로 잡아야 될 부서인 거 같아요. 인력수급하고...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간호사 수급이 가장 원활해야지 나머지 정책사업도 전부 다 잘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원이 50% 이상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하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 말은 전문 인력이 정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족해서 나머지 정책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정원이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정원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구민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동원된 간호사들이 다시 복귀하고 하면 어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수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지금 코로나19에 동원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의 인건비가 3분의 1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씩 되시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전문 인력관리 수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50%가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해운대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적시 적소에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내년에 만약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이런 인력수급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시간이 되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챙기고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건강이 빠짐없이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854쪽요. 보건소 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청사화장실에서 쭉쭉쭉 내려오시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초화식재’ 이게 보니까 풀 ‘초[草]’ 자에 꽃 ‘화[花]’ 자 같은데 이게 인테리어 조경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 화단을 정비하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또 반송보건지소에도 ‘초화식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송도 화단 정비를 해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후 내년에는 재반보건지소에도 초화식재가 올라오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반보건지소는 공간이 좁아서... 협소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네 군데... 901쪽에서 917쪽에 들어가는 예산 좀 집계해서 보내 주시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집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마을 네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편성 목으로 정리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부내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점자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는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독감으로 많이 힘든 시기고 건강증진과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저희 위원들 중 몇 분은 어려운 시기니까 옛날처럼 하자고 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9대 처음이기 때문에 행감이라든지 본예산을 그래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한다, 그런 청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마련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현장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심에 수고하신다고 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23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76쪽이요. ‘GNSS 측량장비 구입’이 있는데 제가 사유나 개요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라는 게 위성 측량장비인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측량에서 나눠지는 게 도해, 그림 자료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 있고 좌표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GNSS 같은 경우는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내용인데 이 좌표라는 것은 기준점이나 지적도 말고 좌표 지역, 수치 지역에 있는 측량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또 위성 수신율이 낮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나... 그러니까 항법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0쪽이요. ‘반여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보면 3억 6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서는 읽어봤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세입 말씀이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830쪽이요.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조정금인데 3억 69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반여2지구에 대한 조정금이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반여3지구에 대한 조정금이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달라서 예산 항목 자체도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드리는 사항이고 전년도의 반여2지구 같은 경우는 감소된 폭이 좀 많아서 예산 반영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감소된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세출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산수로 계산해야 되나... 지금 계산을 해 보면 829쪽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 해 가지고 항목을 보면 201-01인데 감액이 3억 685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감액 건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3억 69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또 맞기는 맞아요. ‘지적재조사 사업’ 해서 4억 6664만 원이... 그러니까 8억 3522만 원 빼기 4억 6664만 원을 하면 3억 69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다음으로 내려가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 계산도 맞아요. 8억 3500만 원에서 4억 6664만 원을 빼면 3억 69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더해 보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3억 6858만 원인데 142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너무 헷갈려서 어제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아래로 계산하면 또 맞아요. 그리고 옆으로 계산해서 빼기를 하면 또 맞아요. 그런데 감액 건수가 몇 건이 있으면 ‘아, 이렇겠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딱 1건이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털(total) 단위 건수에 대한 거고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 자체에 홍보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 부분이 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꾸로 해 가지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안 맞아요. 제가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거꾸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호
나근호위원
옆으로 계산해도 맞고 세로로 계산해도 맞아요. 그런데 건수는 딱 1건밖에 없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비교 증감에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봤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세로로 계산하면 맞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세로로 계산하면 맞는데 비교 증감 부분에서 수치가 안 맞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위원님, 829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근호
나근호위원
42만 원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42만 원은 플러스되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큰일 치르느라 고생했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전년도 예산이 12억 원인데 세출 예산 사업을 보면 (사업명세서) 825페이지, 올해는 9억 5000만 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줄었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부분에서 3억 원 가까이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 세출 예산에서 이게 좀 감액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8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경비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700만 원이 줄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실제 집행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올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조금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는 게 출장비일 텐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700만 원을 줄여버리니까... 예산이 곧 일인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유, 그것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출장을 많이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82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운영비, 이것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일반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금시초문[今時初聞]이고 처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일반 사무관리비에다가 상세 주소판하고 사물 주소판의 설치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시설비 쪽으로 해서 편성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소판이라는 것 자체도 작지만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편성 자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설비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7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574페이지를 보셨습니까? LED,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에 기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시안성이라든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공중화장실이라는 특성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밝게 해서 원거리에서도 잘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전체 화장실에 다 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44개소에만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LED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인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곳들에 있어서 그래도 대중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화장실이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화장실로 했고요. 그래서 범위 자체나 이런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계속해서 개소 자체를 늘리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화장실이라는 게 실내만 깨끗하고 청결하면 되는 거지, 외관을 화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화려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가정집에 있는 주소판 자체에 불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야간에 운동을 나오셨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이 찾기도 쉽고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번호판 밑에다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QR 코드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119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부산시 내에서는 강서구에서 올해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필요한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주소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구비 부담금하고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구비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배 이상 증액을 했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데 원래 시스템은 연도별로 꾸준하게 관리 유지비가 부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2배 이상 증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이 구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이 시스템하고 기본도 자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전반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비율 자체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년 2023년도에 연간 분담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차세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자기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사유 자체가 말 그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기본도 업그레이드, 그런 식의 이유를 들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자기들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의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올려놓고 또 저희들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줄여놓은 상태가 아니고 자기들도 부담금을 올려놓고 구비, 시비 부담금도 다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몇 개년도 사업으로 하다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1860만 원 선에서 부과되다가 이번에 3900만 원 선으로 배 이상 올라가게 통보가 왔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도 아닌데...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네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이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비 1식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주소 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 해 가지고 4800만 원, 이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서 유지하고 다시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비가 여기에 슬그머니 올라왔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전수조사 자체를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는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또 그 밑에 ‘설치 및 정비’, 이래 가지고 이게 하나의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소 정보시설이라는 것 자체의 항목이 전부 6가지였습니다.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국가 지정 번호판, 사물 주소판, 건물 번호판, 지역 안내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라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게 2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에 건물 번호판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게 되면 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일단은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에서 단순 보수 같은 경우는 이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에서 처리를 하는데 훼손이라든지, 망실이 돼서 완전히 교체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예산이 작년부터 해서... 그 밑에 있는 정비하는 회사하고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하는 회사가 동일 업체이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하면서 작년에도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꾸준히 잘 관리해 왔단 말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왔는데 작년에 이게 생겨서... 그런데 건물 번호판은 제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포함도 안 되면서 다른 인력을 쓴다는 것도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해야 될 항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업체하고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업체가 같지만 조사하는 업체에다가 항목 자체를 전부 다 맡겨버리면 예산 자체가 너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건물 번호판은 뺐고요.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기 전에도 별도로 관리했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어떤 부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이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이 작년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용역의 범위나 정비의 범위가 넓어서 건물 번호판은 제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까지는 이것을 다 같이 관리한 겁니까, 아니면 항상 제외하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전수조사 자체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자체적으로는 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공공 근로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말만 전수조사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워낙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공공 근로가 하던 사업인 건물 번호판이 그전에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공공 근로를 통해서 할 때는 전수조사가 솔직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cover)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위탁 계약으로 하게 됐고요. 또 법령상에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꼭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왔거든요. 324만 원이지만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이 1676만 원의 예산도 다 안 썼어요. 지금 보면 1540만 원을 썼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지 않고 2000만 원을 좀 더 증액한 이유는 또 뭡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시설물 자체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정보시설이라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건수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소 정보시설물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상세 주소판 설치하고 사물 주소판 설치가 있는데 아까 도로명주소의 일반 운영비 2030만 원, 이 부분이 여기에서 감해지고 시설비에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목이 바뀐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밑에 보면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1315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울산시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금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기준점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 감사 이후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2021년도 초에 정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내년부터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부산시 내의 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6개 구·군에서 전체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보면 ‘매년 총 수량의 3분의 1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예산 부분인데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000점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3개년으로 잘라서 그렇게 하기로 암묵적으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000점 가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1017점만 이번에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물량, 내후년에도 그 정도의 물량...
영숙
원영숙위원
3개년에 걸친 사업이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개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계속 들어갈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니요. 원래 지적 기준점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이것을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매년 3000점을 한다고 하면 인력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3000점 가량의 지적 기준점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매년 관리를 하지는 않고 3분의 1씩 해서 1000점씩 관리를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로테이션(rotation)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825쪽에 ‘공시지가 관리’ 해 가지고 92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인건비도 있는데 공시지가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토지든, 건물이든, 전, 답,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전부 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토지만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임야,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겠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세무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분야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토지만 딱 하시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개별 주택은 징수과,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 과, 그리고 공동 주택은 국토부에서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법이 바뀌면 내려가고 그런 게 있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법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보셨겠지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주택 가격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떨어뜨린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정부의 기조하고 부동산 정책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다운(down)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원법이든지, 그런 법이 적용되면 조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올랐을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설명할 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답도 토지정보과에서 다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과 공동 주택의 가격이 전부 다 상승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로 치면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조금 의아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해 놨다가 다시 변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가라는 것 자체가 세금 기준이라든지, 각종 분담금,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폭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수가 걷혀서 좋기는 좋은데 부담률이 올라가니까 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2쪽을 보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은 368필지, 기타 등등 있는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개인하고 기업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개인이 얼마 정도 하고 안 그러면 기업이 얼마 정도 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기준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미국이 368필지이고 일본은 88필지이고 중국은 136필지인데 필지 수에 따라서 개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로 개인인데 국적도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통계치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얼마, 기업이 얼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류를,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가 있어서 저는 그게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에 중국인들이 해운대 쪽의 아파트에 막 투자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좀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8건이고 건의사항은 52건으로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 12건이며, 검토요구사항은 618페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등 7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및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여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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