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황승연 의원 발언
이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와 2건의 보고사항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에서 보고드릴 두 건의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번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 확대와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서 장학생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대학생에게만으로 지급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별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장학생 장학금 중복지급 제외 대상을 영동군이나 영동군에서 출연한 기관 단체에서 타 기관의 외부 장학금으로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전체 우리 232명의 이장님의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자가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심사기준입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2년 이상 근속하여야 자녀의 지급 대상이 되던 것을 2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공이 있는 이장님 자녀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20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연 평균 2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입니다. 전체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보통 실제 10명 이하가 장학생으로 평균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2-89번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 및 공급비용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또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요. 31쪽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제2조에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고사항 그리고 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조례 승인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비용에 관한 특례로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 게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데 실제로 먼저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기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은 34쪽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럼 이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또 청소년의 육성 보호 또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또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9쪽 역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수가 저희들 하고 페이지 수가 틀린 것 같은데 비용추계 저희들한테 주신 거는 지금 31페이지거든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는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가 들어갈지는 그런 경우에 해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2-88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학금의 중복지급 제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차액 지급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에 있어서 타 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모든 외부 장학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학 학생의 자격 또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만큼 장학금 증액에 대한 부분도 추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9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군 역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니만큼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장자녀에 1년에 10명씩 준다고 그랬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10명 이내입니다.
안정훈위원
이장 정수의 10% 아닙니까? 여기.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정원의 10%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지금 타 군도 보면 10%가 많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안정훈위원
그렇죠? 15%로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진 만큼 대학교를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23명이잖아요.
안정훈위원
그렇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보면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아직은 새로운 젊으신 이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녀가 졸업을 마치고 이런 분들 이장님이 워낙 많으신 관계로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장학금 금액을 지금 150만 원인데 더 늘려달라. 검토해봐라.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 군민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다 150만 원 수준으로 맞춰있고, 상한선을. 그 외에 다른 대학교는 납부 금액의 비율을 맞춰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만 맞출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조금 전에 안정훈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23명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10%라고 해도 그 안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23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상 기준이 성적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 신청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성적이나 이런 기준이 부족해서 이 정족수를 다 못 채우는 건가요? 23명을 다 못 채우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10%.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성적으로는 아니고요. 장학금을 지급할 대학생 그리고 그 대학생도 당해에 이장님 한 분에 한 자녀로 한정돼 있다 보니 숫자를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드리고 싶어도.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장 한 분당 한 명의 자녀만 대상이 되니까 못 채우고 또 23%를 못 채우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러니까 못 채우는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법칙은 없나요? 법조항에는 없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그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일단 뭐 꼭 더 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재정 형편하고 다른 장학금의 형평성을 따져서 이렇게 맞춘 것인데 전체적으로 장학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현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인원이 다 채워서 거기에 성적순으로 했다든가 뭐가 있다면 조건에 갖춰졌다면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인원을 다 못 채웠을 때는 어쨌든 더 지급을 하려고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거 타 외부 기관 단체에는 받으면 제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럼 학교 장학금까지 우수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은 지급을 못 받는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에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에 보면 포괄적으로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급 기준이 있는데 중복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중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운영을 개정을 하고 있는가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아, 제가 파악은 다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대해서도 장학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증액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중 제한에 대한 것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사업 전반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호위원장
지금 이장뿐만 아니라 새마을회나 타 단체도 지금 150만 원 지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회는 어느 부서인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새마을 저희 부서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거기는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는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아직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대호위원장
아니 타 단체에서 장학금 중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이 있는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도.
이대호위원장
그럼 이장 조례만 이렇게 개정할 게 아니고 그러면 타 단체도 행정과에서 같은 담당 부서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폭이 좁아졌잖아요. 타 단체에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은 그 액수를 어느 일정 부분 상환을 시켜서 지급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제한이 규제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사전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러면 연말에 불우이웃 성금하고에 대한 이게 겹치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 교부세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자치 사무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고요.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오봉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군수님이 의지를 보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우이웃 성금에 대한 모금에 대한 부분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자기 주소지를 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고 타 지역 타 주소지를 둔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요. 아무래도 불우이웃 돕기의 주체가 지역의 사회 단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역할은 좀 나눠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그게 내년 1월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1월 1일부터.
김오봉위원
그전에도 성금을 갖고 오시는 분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수탁 수납은 안 하고 군 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 기금이 설치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수납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면이나 군으로 갖고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직접 갖고 오시면 저희가 수탁 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계좌로 꼭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사실 타지의 출향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그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신현광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서울, 부산 출향인들 그 모임에 가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과장님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역 대전 이런 청주 이런 데도 사실 타 지역에서 들어와야지 지역에는 아무리 내고 싶어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보적인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강화돼야 할 부분이 홍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간 협력팀에 직원 1명을 두고 우선 급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업무를 좀 더 홍보 또 기부금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TF팀을 꾸려서 연말이 되면 고향이 이제 향우회 모임이 있잖아요. 대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인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럴 때 사실 군수님이나 바쁘신 분들은 못 가더라도 한 번씩 들려서 고향에 있는 와인이라도 몇 병 갖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홍보적인 역할은 좀 기금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군수님이 원하는 것도 좀 모집이 되지. 사실 서울, 부산 두 군데만 갔다 오고 그 뒤로는 제가 아마 군수님이나 일반 분들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영동 뭐 우리 나오는 와인 같은 거 기금을 조성해서 갖고 가서 언제 그런 향우회가 이루어진다. 망년회가 이루어진다. 할 때 들려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좀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동창, 동문 그리고 각 읍면에 향우회 중심으로 해서 회의 때마다 고향사랑 기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어떤 엽서나 이런 공문화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가셔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몇 분이 안 모이시더라도 사실 이렇고 이러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고향에 젖어서 향수에 젖어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영동군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반영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유수율 제고에 2명, 농정과의 푸드플랜과 스마트팜 관련해서 2명 또 의회사무과의 정책지원관 2명 해서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또 2024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할 안전분석실 운영직원 2명 또 국악엑스포 직원 2명 해서 4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또 2025년에는 행정과의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던 영동군형 스마트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인력 1명 또 국악엑스포 지원 인력 1명 해서 2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2026년에도 빅데이터 관련 스마트 행정구현 1명 또 농업인력지원 인력 1명 해서 2명이고 2027년에는 주민복지과의 장사시설 농정과의 농업인력 지원해서 2명 총 1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정원관리에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695명, 의회사무과에 17명 해서 총 712명이었는데 5년 뒤 2027년에는 집행기관이 709명 또 의회사무기구가 19명 해서 728명으로 16명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종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6급 이하가 15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도사가 1명 해서 총 역시 16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첨부된 중기기본인력계획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대호위원장
예, 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다음 중기인력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업구조가 고령화되고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재정규모는 2022년 10월 말 현재 7672억 67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최근 정원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8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이 2022년은 712명까지 역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늘어난 내용은 감염병 대응, 균형 발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 사회적 경제적 전담 인력 등 국정운영기조에 따른 반영이고요. 또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필요인력을 기준인력으로 승인받아서 늘어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 기본 방침으로는 역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향후 군정홍보 인력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력을 줄여서 필요한 행정수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 기준 정원을 향후 5년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매년 1%에 해당하는 인력을 새롭게 조정해서 필요 인력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라든지 스마트팜 또 인구소멸위기 대응, 국악엑스포 관련 행사 다양한 행사에 맞는 인력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주민 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설명 때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행정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니까 두 명을 지원하시려고 하네요, 그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아니 홈페이지 본인이 필요한 어떤 사항을 찾을 때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본인이 찾았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자료들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빅데이터라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어떤 그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영동군 어디 안에? 그걸 관리해야 되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현재로서 행정정보를 취득하려면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나 공개된 원문을 보면서 아,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별도의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자료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의 어떤 검색을 하면 각 기획감사관실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각각의 산재돼 있던 행정정보들이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가공되어서 쉽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제가 따로 그건 뭐 시간상 없으니까 하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원이 정말 많은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되는 게 장사시설 관련해서거든요. 또 군수님도 지금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장사시설 관련된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장사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인원 편성을 빨리해서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아님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화장장,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같이 겸업해서 화장장도 겸업해서 할 수 있는 부지 여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그 장사시설 관련 인원 편성을 빨리해서 하는 게 안 낫나요? 물론 이건 계획이지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운영은 저희가 행안부 통해서 기준인력을 승인받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사시설이나 시급한 업무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풀 앱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기존 인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설이 갖춰지면 그때 그거를 관리하는 주 담당업무를 두겠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하여튼 이건 물론 과장님 말도 타당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벌써 미리 편성해서 그 친구한테 계속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래서 3월까지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새로운 지금 현 정부에 맞게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맞게 그리고 군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조직구조가 되도록 조직진단을 해서 바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쉽게 인허가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타이틀을 치면 그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건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원하는 검색 조건을 맞추면 그 자료가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가려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인데요. 보면 군에도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아예 증원을 해서 그 부분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모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읍사무소나 황간면사무소가 보면 타 면보다 상당히 인원수도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원수가 비례해서 각 타 면, 작은 면하고 읍사무소하고 황간면사무소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업무량이 거기도 나름대로 면소재지이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걸로 느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감안해서 군청도 그렇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부분에도 충원을 충실하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거는 감사하고요. 인력과 마을 개체 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원배정이 되고 있는데 최소 13년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단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내에도 읍․면 단위의 업무하고 적정한 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짚어볼 생각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가의 추세는 전체 정원 내에서 쇠퇴 돼 있는 업무를 줄여서 새로운 업무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기존 방침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인원을 맞추기가.
김오봉위원
지금 신규 9급이든 7급이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업무량에 비해 사실 월급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랬을 때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아예 좀 포괄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그만두시는 분들이 퇴직을 가까이 두신 분들이 명퇴를 하거나 이런 비율이 많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5년 이하에 신규공무원들이 사직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예, 검토 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참 중요하다는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인원이 충원된다 해도 육아휴직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가요? 저희들이 볼 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현재 총원으로는 전체 55명 중에 44명이 육아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인원 충당이 되나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신규직원을 상당 부분 많이 충원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사실 그 인원이 들어와도 육아휴직으로 그만큼 빠지면 거기에 충당하니까 매일 그 업무가 그 업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한 전번에도 말씀하셨잖아 왜 임시직으로 2년간인가 뽑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건 결국 김오봉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급여나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또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보셔서 거기에 충원이나 직원들 힘든 거를 좀 해소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원 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거 빅데이터 기반은 언제 마무리 되는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운영기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실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년차 쯤 돼야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우리 인원 충원하는 25년도에는 완벽한 시스템은 구축은 안 되겠네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때는 각종 읍․면 부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군의 한 예로 따졌을 때 우리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럼 인구정책을 위한 시스템에 지원금이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민원과에서도 주민등록증 이전하면 25만 원씩 주고 가족행복과에서도 또 주고 이런데 그거를 하나의 일원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자료는 그렇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빅데이터 기반해서 이 직렬은 어떤 분을 뽑는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전산 직렬로 합니다.
이대호위원장
전산? 그러면 25년도에 전산 한 분, 26년도에 전산 한 분, 전산 두 명을 뽑는다는 거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전산 직렬이 맞긴 한데 그때 가서 꼭 전산 직렬이 아니고 정보통신이든 또 다른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23년도부터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6명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6명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가 신규공무원들은 충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업무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니까 6명을 더 증원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12명인데…….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내년 718명이 되는 겁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니까 6명을 더 확보를 해놓으셨는가 신규 직원을.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뽑아야죠. 뽑아야 됩니다.
이대호위원장
새로 뽑아야 돼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 기간에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88명 신규직원을 현재 업무보다 좀 넉넉하게 뽑아놓은 상황이고요. 6명을 충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정규직으로 나가는 분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대비해서 또 신규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와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의안번호 22-90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 2023년 3월 준공예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공공성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위탁사무는 요양시설 입소자 및 시설물 관리 등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면적 2783㎡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층은 주야간보호시설로 40명이 이용가능하고 지상 2층, 3층은 72명을 수용하며 이에 따른 종사자는 6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부터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 위탁금으로는 군 재정지원은 없고 다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수가 청구로 자체 운영이 가능하나, 개원 전에 어느 정도에 초기 인력운영비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91호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18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92호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을 18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93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18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94호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장애인 가족”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영동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위탁,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2-90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설계리에 2023년 3월 준공예정인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민간위탁 기간이 5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고, 군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적립할 예정인 바,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시에 해당 내용들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반영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2-91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돕고자,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개정조례안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수당 증액에 대한 검토 또한 향후에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22-92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돕고자, 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2022-93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돕고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2022-94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0조의2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주민 요구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관련 사업추진 시 센터의 단순한 설치만 생각하지 말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특정인, 법인 등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노후대비 개보수 비용으로 매월 적립한다 이 문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군에서 민간위탁 하면서 그걸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렇게 시설노후대비 개보수 비용을 적립한다 이런 게 저는 처음 봐서 하게 되면 수익금의 몇 % 정도로 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아직 몇 %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나면 거기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수익이 났을 때 그걸 갖다가 군에서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각 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시설노후대비 개보수비용을 갖다가 적립하겠다라는 거를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른 또 그 시설하고 다르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협약내용에 좀 삽입을 해가지고…….
이수동위원
이거 민간위탁 해지사유는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명확하게 좀?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 내용은 아직, 예.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게 백 억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이렇게 산출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100% 했을 때 나와 있고 지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와 있는데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시설장, 또 뭐 운전사, 간호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책정돼 있는 걸 보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게. 채* 그 법인에서 맡게 되면 여기 따른 종사자 6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에다가 그걸 갖다 쓰면서 수익금이 나지 않더라도 본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갖고 거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입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국비사업이라고 아니, 저기 공립이라고 해서 전정부에서 생색은 내고 결국에는 군비로 또 70%가 들어가고 군비로 거의 대부분 짓는 이런 시설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립도 보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중국인분들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인도 쓰시고 또 그런 분들을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고 군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5년 하는 거보다 3년씩 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서 5년으로 해서 저도 처음에 그럴 때도 했었지만 정말 일반의 어떤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설로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이권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군에서 해지 사유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수익금에 대해서 시설 대비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은 민간위탁만 했다가 나중에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이렇게 자기 것처럼 할까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 군에서 해달라고 하지. 제가 볼 때 자기들 적립으로 절대로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거 그런 거를 사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정말 꼼꼼히 해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이 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 민간위탁 민간위탁해서 지금 첫째적인 예로 봤을 때 민주지산휴양림 아니면 레인보우연수원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보고 사실 자기 돈 들여서 집 안 고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처음에 할 때 지금 개보수 비용 정도는 너희들이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득을 나면 어쨌든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줬어.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짜로 위탁하다가 돈 대서 원장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제 책정 급여는 정해져서 정부에서 받아가니까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초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인원이 전적인 치매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신현광위원
치매 환자만, 치매 환자만 그냥 일반 환자는 안 오고 치매 환자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도 좀 지원을 해서 일부적으로 60명, 70명을 일단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상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신현광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내가 어떤 법인체를 설립해서 60명을 뽑아서 들어와서 10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사실 60명에 대한 지급은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급여가 일단 처음에 치매전담병원 해서 이제 우리가 인원이야 6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인원이 충원이 안 되더라도 이건 일부는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전자에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이 되면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금액은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그런 시설을 비교해서 한 1억 5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이제 인원이 들어왔어요. 인원은 다 왔고 사실 그 환자분들이 적어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책정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인건비는 어쨌든 국비로 다 지원되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국비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수용해야 할 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한 보험 수가가 적용이 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현광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초기 비용이 환자분이 10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수급되는 인원이 10명이면 5명 정도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명 지급 그러면 또 이 인원이 많이 뽑아놓고 나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언제까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건 자기에게 이득이 나지 않으면 바로 처음에 오실 때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엄청나게 지금 이수동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이득이 남는 거고 이러니까 하려고 하겠죠.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고 자기의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건 공무원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처음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보조해 주세요. 이런 게 해가지고 일부분도 아니고 계속하면 과장님 힘들고 직원들이 힘들어져. 그런 거를 한번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조항이나 공고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산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처음은, 지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장비 이런 것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장비 구입비 이런 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신현광위원
아, 장비 구입비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신현광위원
그냥 건물 지은 것도 군비도 이거 우리 70%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도 내가 볼 때 어쨌든 침대나 이런 걸 다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전동 침대까지는 구입을 해놨고 거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뭔지 또 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장비 구입비 3억에서 6억 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수탁자 선정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신현광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그건 어쨌든 지역 정서를 위해서 고령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건 좋지만 사실 또 어쨌든 군비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자가 나타났어. 나타나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했어, 해도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사올 거 200원짜리 사야 합니다. 뭐 사야 됩니다. 해서 군비를 자꾸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실 전문적인 분야를 갖춘 분들이 이래서 외지에, 외부에 하고 있는 데와 접목을 하든지 견학을 해서 아, 진짜 이건 해줘야 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지 수탁자만 믿고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줄 때야 그 사람이 와서 굽혀서 막 하겠다라고 과장님한테 해서 했겠지만 다음에 주고 나서는 그 뒤에는 우리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데도 한 번씩 둘러보고 미리 견학 전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현광위원
하여튼 꼼꼼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에 대한 시설비 이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5년 동안을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5년 동안에 이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이거 5년 후에도 재계약을 하든 또 시설 업체를 또 다른 데로 바꾸든 계속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협약 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 여기에서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봐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거는 어떻게 군에서도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거는 확인을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만약에 많이 나는데 저쪽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째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잘 따져서 앞으로 시설비라든가 추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긴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5년으로 계약이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년으로 꼭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침상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5년으로 하면 너무 안이하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가 우려스러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5년이란 지침은 우리 내부지침이 아니고 상위법의 지침인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5년으로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뭔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협약은 언제 맺으실 거예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정대로면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대호위원장
그러면은 그전에 협약 맺는 내용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의 생각에 보완할 거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없지 않아 또, 그런 일 없도록 꼼꼼하게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이거 5만 원씩 이제 더 인상해드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미망인들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몇 번 찾아 왔고요. 군수님과도 면담을 했고 내년도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신현광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신현광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본인들이야 자기가 좋아서 올라가서 뭐 이게 독립유공자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미망인들 살아계신 분도 그래, 많지도 않을 걸요? 인원수 파악은 안 해보셨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해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인원이 꽤 많습니다.
신현광위원
인원파악이…. 저 우리 저…. 그래 많지 않으신 거 같더라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이게 근데 인원이 이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가 570명이고 전몰군경이 65명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는 어차피 이제 순직군경 유족만 있어서 18명이고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전체가 그러면 파병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네요, 그죠? 파병, 월남간 분들이지 뭐, 참전유공자.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그분들이 570명 됩니다.
신현광위원
그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은 연세가 마지막 가신 분들이 한 73세 그때가 마지막 갔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시고 미망인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더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거 하여튼 잘 좀 챙겨보셔서 지금 미망인들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미망인은?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13만 원.
신현광위원
13만 원.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대로.
신현광위원
그냥 13만 원?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계속 이제 같이 13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번 인상안에는 본인만 반영을 한 겁니다.
신현광위원
본인들한테만 주고 이제 미망인들한테는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된 얘기가 오고가는 내용이구나.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광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좀 들어왔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붙여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순직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중에서 참전하셨던 전사자의 배우자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황승연위원
전사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사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살아서 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대우를, 합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금을 받으셨는데 전사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선별적으로 좀 두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뭐 수권자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희 쪽에서 그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요. 어쨌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왜냐면 사실 전사자 같은 경우는 딱 나오잖아요. 전사자는 딱 어차피 다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어쩌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같이 살아오신 분들하고 또 전사자의 아내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쩌면 더 2배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황승연위원
왜냐면 전사자 배우자는 딱 나오잖아요, 서류에. 전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아마 저기 위쪽 서류에는 있을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하여튼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족이라 하면 미망인만 포함되는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본인도 안 계시고 미망인도 안 계시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이게 나가나요? 13만 원이, 지금?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자녀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자녀까지 받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자녀가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안 계시면 그 밑에까지도 가는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이게 내려가는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만 원에,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가요? 액수 근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금액을 조금 확인을 하고 이제 최고….
이대호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충북도내에서 최고 상위권으로 액수가 되더라고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유족에 대한 이것도 지금 현재 13만 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미망인에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가족까지 가거든요, 자녀까지. 그러면 자녀까지 이분들이 원하는 13만 원에서 똑같이 18만 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자녀까지 18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대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후에 검토는 하셔야 되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전사자 이거는 꼭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자 분들만큼은. 그런데 유족에 대한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똑같이 올려주는 부분에 미망인만 딱 끝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저 개인 생각에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족들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 승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제2조에 보면 제2항에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로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주소가 같은 데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돼 있어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이제 실질적 보호자라고 말을 한 것은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에 관한 어쨌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그거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장애인 가족이라고 지금 형제․자매까지 포함되거든요, 형제․자매까지.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그러면 주소가 그 장애인하고 같이 돼 있지 않은 장애인 가족까지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 보면 돌보미 휴식지원, 인식개선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타 주소에 물론 영동군에 한해서지요, 이게? 영동군에 주소를 안 둔 가족도 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이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이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동군에 거주를 주소를 일단 둬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보면.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소 세대를 달리한 경우에.
이대호위원장
예, 영동군에 주소를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장애인이 살고 계시고 타 면에 아니면 영동읍이라도 다른 데서 거주를 했을 때 과연 이분이 그 장애인분을 얼마만큼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근데 한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지원을 이게 지금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런….
이대호위원장
돌보미나 휴식지원을 가족들이 이제 힘이 드니까 내가 좀 쉬고 싶다. 다른 사람을 좀 해 달라, 이랬을 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상에도 그렇고요. 아직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전적인 여기에 보면 돌보미 휴식지원은 제가 장애인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족의 장애인을 돌보다가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휴식 취하는 동안에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다른 분을 얼마 기간 동안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동군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한 주소를 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어떤 기준선에서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는 거 같고요.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세부지침까지 디테일하게 좀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나중에 좀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부분을 좀 조만간에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지침을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조례는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안 돼 있으면 이 조례 저희들이 원래 이거 의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은 조례인데, 따지고 보면. 세부지침 정확하게 만드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와 영동군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 충청북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0월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방안을 세운 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회의와 주민 공고를 거쳐 11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수립된 내용은 제5기 계획에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이번 계획은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비전으로 8대 전략,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수님 공약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세우는 전략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통합 돌봄서비스 강화, 안전보호 체계 구축, 문화여가 확대, 일자리 활성화의 4개 전략, 20개 세부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적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핵심구성 요소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전략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개 전략, 16개 세부과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체계는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2개 국, 1개 소, 10개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추진 전략별 세부계획은 제5기 보장계획 추진에 대한 23년도 추진계획을 비교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수립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24년부터 28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24년이나 그 이후 연차별 계획에는 신규 사업이 생기거나 계획의 목표치가 수정되는 등 중요 변동사항이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95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 업무수행 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위탁계약기간 5년 이내 등 위탁운영 및 위탁계약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업무 총괄자를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함으로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인용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2-95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맞도록 용어나 문구, 내용 등을 정비 수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서병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6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소멸 지역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타 지역의 청년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 구현과 첨단농업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 농업 정착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봉소리 1055 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 1만 3000㎡입니다. 88쪽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학산면 봉소리 1055번지 외 6필지이며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하단부분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두 번째 줄 2023년 1월에서 6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추진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3년 9월 공사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 구교동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영동읍의 대표적인 주차난 지역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20-3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수 80대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예산현황과 추진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관계법령과 94쪽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황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동인구가 많은 황간면 중심부에 거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황간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들이 중심지 기능을 향유하는 문화복지 거점시설로서의 공간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만 5097㎡ 조성과 건축 1427.76㎡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황간면 문화복지 기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97쪽입니다. 편입 토지 및 예산 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공사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99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 등으로 학교살리기와 인구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임대주택 조성과 생활SOC사업을 진행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대지 위치는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7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의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1층은 도서관이 되겠으며, 2층 교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편입 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상황과 다섯 번째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본 사업은 2024년 10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지하에 보관된 희생자 위패가 누수와 습기로 훼손 우려가 높아 지상에 봉안각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위패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노근리 675-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근리평화공원 내에 위패봉안각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편입 토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상황과 다섯 번째 추진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관계법령과 향후계획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 대상 부지인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2025년 국악엑스포 개최 대비 상업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상가시설 조성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힐링관광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상업 판매거리 4061㎡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분양공고 후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힐링관광지 내 상업판매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입니다. 매각 토지는 12필지이며 매입자는 분양공고 후 민간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되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해당 없으며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관계법령과 향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2025년 국악엑스포를 대비한 민간상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용도구역 상 상가시설로 지정된 상업판매 거리를 매각하기 위함으로 군유재산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토지이용 계획도 및 두 번째 위치도,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곡면 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매곡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매곡향기센터 신축부지에 현 매곡보건지소 주차장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 매곡보건지소 주변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토지매입 및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향후 보건지소와 매곡향기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노천리 61-2번지와 64-2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조성 1097㎡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 번째 편입 토지 현황과 네 번째 예산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경과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토지매입 후 23년 5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7쪽에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2-9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하여 학산면 봉소리 1055번지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인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스마트 농업 정착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향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하여 귀농 귀촌인이나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군 농업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엔 두 번째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차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주차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영동읍 계산리 520-3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황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일원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센터 내에 들어설 주요 시설들이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목욕탕 헬스장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이 시설들이 모두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풍령리 78번지 일원에 LH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복합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우리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유도를 통해 우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지하에 보관 중인 희생자 위패가 누수, 습기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지상에 위패봉안각 2동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리환경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업판매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천리 일원의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난 제301회 임시회 및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속해서 부결되었던 사안이고 매입자의 개발지연 가능성이나 통일성 있는 상업시설 경관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등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는 만큼,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분양 및 사업자 선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매곡면 청사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곡면 소재지의 황간농협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매곡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곡향기센터 신축에 따른 매곡보건지소 이용객의 주차장 확보 및 소재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영동하고 무주하고의 거리점이 무주가 가깝지 영동보다는 멀잖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거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리고 이걸 언제 사놨어요? 몇 년도에 이걸 사놨던 거 같아요? 왜 사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왜 사놨죠. 이거?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영동-무주간 도로 확․포장할 때요. 그때 아마 유휴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매입했던 거 같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때 아무 계획 없이 그때 그럼 사놨나요, 그냥? 도로가 나면서 인근 지역이니까 해야 된다 이래 했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그쪽에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면 홍보효과나 판매효과가 클 것이다 아마 그런 차원도 검토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아,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사실 향후에 교통량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던 내용인가 그럼? 그래서 맹지로 놔뒀단 얘기인가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오랫동안 맹지로 있었습니다.
신현광위원
오랫동안 있었죠. 몇십 년 있었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년 이상 그렇게.
신현광위원
십년이나 몇십 년이나 똑같지 뭐. 내가 볼 때 아니, 내가 알기로 한 20년을 맹지로 둔 것 같아요, 20년.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도로 확장된 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년에서 15년도 그쪽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광위원
15년이나 20년이나 도긴개긴이지 뭐. 근데 그렇게 그걸 사놨다가 이제 스마트팜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군수님이 했는데 사실 영동군으로 스마트팜에서 청년일꾼들을 해서 오게 하는데 모든 시정권이나 이런 걸 보면 무주가 가깝기 때문에 난 무주로 나갈 거 같애. 거기 갔다 데려다 놨다가 무주 가서 밥이나 먹고 이랬으면 그 영동으로 밥 먹으로 안 오고.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부지 확보 측면에서 볼 때는요. 거기 군유지를 이미 갖고 있고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검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스마트팜 조성단지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하고 가깝지만 도로변에 위치해있고 물도 풍부하고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현광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15년 이상을 한 15년 가까이 맹지로 뒀다가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팜이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했다가는 큰 착오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주로 보면 영동 시내하고의 키로 수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전 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인근 영동 시내에 와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이루어져야지 낫지. 어떻게 보면 뚝 떨어져가지고 무주와 인근 지역이지. 무주와는 내가 볼 때 단 1km, 2km도 차이 안 나고. 영동하고는 10 한 20km는 차이 안 날까요, 그게?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한 17-18km 정도 되는 걸로.
신현광위원
17~18km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신현광위원
거기나 거기네 뭐. 근사치로 계속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활용도나 또 했을 때 영동의 인근이 아닌 무주에 자꾸 활용가치가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이지만 어쨌든 활용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좀 해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이런 염려적인 얘기도 그것도 또 다 생각에 담아서 하면 해요 그게.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냥 흐르는 말로 하시지 말고 잘 들어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군수님 주요 공약사항으로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되면 한번 이제 자리를 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첫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제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타당성이 있고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단지조성에 첫 발을 딛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설계비용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를 주 품목으로 할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혔나요?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딸기, 아니면 토마토 왜냐면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 설계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거든요. 이게 뭐 다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주 품목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산출이 돼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첨단온실이라 했는데 이게 유리온실이에요, 아니면 비닐로 된 하우스 온실이에요? 어떤 온실로 기본 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유리형태의 온실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유리온실이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유리가 아니고 유리 형태를 갖춘 온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상주하고 저쪽 충주 쪽에 스마트팜 현장을 갖다 오면서 느낀 점은 첨단온실이라고 다 유리온실은 아니더라. 유리 형태를 갖춘 플라스틱 온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온실로 첨단화한다면 돈이 평당 몇 백만 원 들어가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에 준하는 플라스틱 관련 온실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아직 과수 품목은 정해진 게 아니죠, 그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스마트팜의 품목은 일반 과채류 쌈채류가 대부분이고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재배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품목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설운영, 설치, 품목선택 어떤 대상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첨단온실 1개소였고 7000㎡외에 뒤에 토지 편입현황에 1만 5675㎡이 있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편입한 거를 표시해준 거죠, 그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1만 3000㎡이고요.
이수동위원
예, 전체 그런가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1만 3000㎡에 7000㎡은 스마트온실이 본격 설치되고 600㎡은 이제 기계실하고 운영실, 교육실하고 운영실, 나머지 5400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동위원
아무튼 저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존에 살려고 목적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안 쓰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이 해당 부지가 앞으로 그 한번 첫발을 디뎌서 계속 확장성 있는 지역으로 정말 타당성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품목, 어떤 품목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그 설계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외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복합적인 용역을 해서 잘 추진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꼭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공사비에 보면 저희가 온실신축비가 50만 원 해서 저희가 이제 700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소를 갖다가 1식으로 해서 대단위단지 큰 거 하나를 갖다가 만드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7000㎡ 중에 큰 틀에 7000㎡을 세 개 정도 세트화해서 한 세트에 세 명 정도 임차,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1기에 3년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 스마트팜으로 해서 온실을 갖다가 물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해보신 적은 있지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대단위단지로 크게 규모를 해서 했을 때 좀 여러 섹터로 좀 나눠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실패나 기회비용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팜 시설 조성사업은 사실 군수님의 집중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10%밖에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도비로 이렇게 따오시는 부분, 저는 이걸 시설하기 전에 물론 이제 전이지만 농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군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도비로써 거의 90%가 도비잖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네요. 당초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도비 50억, 나머지 50억에서 군비 5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도에서 50억이 아니고 시군별로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알천터 사업 50억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도비를 당초에 50억을 시군별로 내려주기로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군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차 서면평가를 했고 2차는 발표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은 50억을 확보하지 못 하고 도비 30억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군비 25억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봉위원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거의 그렇게 받아오시는 거잖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지금은 이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 되고요. 나머지 부분 또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을 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에 대한 집중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오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잠깐 과장님 내가 보다 보니 지적도를 한번 봤어요, 지적도. 91쪽에 보면 빨간 것이 국유지란 얘기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우리 땅 군 땅입니다, 빨간 것이. 왼쪽 넓은 곳이, 예.
신현광위원
빨간 게 군 땅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볼 때 그냥 일반 지적도에서 우측 거에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좌측 거에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좌측 넓은 땅에.
신현광위원
좌측? 이게 그럼 거꾸로 이래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무주를 가다 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신현광위원
이 큰 넓은 데.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신현광위원
그럼 넓은 데 이거 지금 이래 볼 때 가운데 이거 새파란 건 뭐예요? 이건 도로잖아요. 도로가 이리 큰 게 있어요, 그게?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이게 아마 구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거요.
신현광위원
옛날 구거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신현광위원
옛날 구거? 구거가 이리 큰 게 있고 이쪽으로 이래 도로가 그 땅에….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이게 저 오른쪽에 그 산과 산이 연결되는 그런 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현광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과장님 그러면 길을 내줘야된다는 얘기인데 반똥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나?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점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같이 점용으로 해서 해야지 이 구거면 내가 만약에 이 안에 땅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현재는 도로가 나면서 이 폐, 구도가 됐든 폐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땅을 갖고 있자니 새파란 맹지 쪽에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한번 보시면. 나 이 진입로 써야 되겠다, 있던 거를 너희가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 하면 반똥가리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지. 지적도에는 지금 빨간 것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검토를 하고 다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천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신현광위원
하여튼 뭐 그런 사항이 됐다면 상관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두 동강 나 있는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하여튼 더 문제점이 없는지 상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현광위원
내중에 여론거리가 되지 않으면 언론에 거시기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두동가리 난 땅에다 뭘 하우스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 중에 거시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여기 보시기에 지적도 이렇게 보면 돼요. 거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무주 쪽으로 상행할 때로 봤을 때 이렇게 지적도를 보면 상행이 우측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뒤집어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측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근데 거기다 또 가운데 새파랗게 길이 진입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옛날 구도로 지금 해서 이쪽은 저수지인가 잘못 그려졌나 싶어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상황으로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이미 말씀 드렸지만 관련부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신현광위원
아 그러면 고쳐야지. 고쳐가지고 왔으면 거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뭐 확인이 잘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잘 됐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표시해준 그 안쪽에 1052-1답, 1053답, 1050-1전, 이래서 답들이 이거는 개인 사유지죠?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다 사유지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인 계획하려고 했던 이 부지를 통괄적으로 우리 자체 담당부서에서 타당성 있다고 답은 얻었지만 이 뒤에 있는 답들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게 파란 게 아까 구거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우리 빨간 거에 이래 보면 이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이 개인사유지에 이게 이분들이 농지 활용을 못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한 이후에 이걸 추후에 다시, 이거 바쁜 거 아니잖아요. 올려도 안 되는가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농지 사용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주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변 농가에 하등의 피해, 어떤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피해를 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와 동의를 걸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대호위원장
길이 없잖아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길이 없을 수는 없죠. 지금 이 군 땅이고 군 땅이면서도 그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하고 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과장님 설명이 저희들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설명 못할 수도 있는데 아까 들어봤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뒤에 토지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상대방 차선에서 박스로 해서 들어가서 농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게 염려스러워서 잠깐 정회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분들한테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잠깐 정회를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박스로 통해서 토지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 확보가 돼 있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제가 박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지간히 위원님들도 숙지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현광위원
진입로 문제는 앞에 가변차선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지?
이대호위원장
예, 충분하게 이 부분은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정과하고 또 스마트팜 부서가 경제과인가요?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농정과에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농정과요? 그 부분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 추후에 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이 뭐 꼭 지적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 도면을 살짝 보니까 이수초 앞에 그 굴서 보면 이 밑에 현황 사진은 거기가 맞는 거죠?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세인트빌 아파트 그 옆 편입니다.
신현광위원
거기서부터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도면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네, 그죠? 이 밑에가 이제 굴이니까. 그럼 여기 올라오면서 사실 보면 집 한 가구 있고 그 위에 공장 같은 거 뭐 있죠?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신현광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위까지 올라오는 건가요? 그 집 하나 있는 데까지?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그 옛날에 박병진 전 도의원님 그 사시던 곳인데요.
신현광위원
본 입구 집은 박병진 전 도의원이 살던 집이고 그 위에는 공장이고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공장이 하나 있고요.
신현광위원
그 위에는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위에는 이제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창고가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게 전부 다입니다.
신현광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내가 이거 보기에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인근 지역 공용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야 위치도에 보면 지적도에 보면 이 그린 거로 보면 인근지역 공용주차장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1km면 1km 이상 떨어져서 뭐 주차장 매입하는 게 있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부설주차장이요?
신현광위원
예, 부설주차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그럼?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일부가 한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귀퉁이에. 토지가 너무 작아서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귀퉁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럼 같이 공용해서 해도 되느냐, 이 얘기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 얘기야. 아니면 별도냐 이 얘기야.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별도입니다, 그거는. 그거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수가 없죠.
신현광위원
아, 그럼 그 앞으로 나와서 그러면 거기보다 그럼 그 뒤편에도 그 지저부리한 게 있던데.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신현광위원
같이 해서 편입하면 안 되나? 어쨌든 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을 정비하려면 사업 할 때 같이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그분한테 부담을 시키든가, 그 구간에. 하여튼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아니, 공용으로 쓰면 되니까 거기만 띄어놓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철망을 친다든가 울타리를 한다든가 해서 보기 싫게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싹 다 없애가지고 뭐 활용방향은 자기들이 그 사실 자기들이 대는 건 아니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같이 쓰도록 이렇게.
신현광위원
같이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 위에까지 주변 환경이 좀 정화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좋은 뜻입니다.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내가 이 도면 지적도를 보니까 그걸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신현광위원
가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이게 (구)중학교 부지잖아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지금 지적도에 보면 정확하게 커뮤니티센터는 어느 쪽에 건립을 하는 거예요? 이 넓은 부지에?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보면 679-1 학이라고 되어있는 데 그쪽 본관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짓게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679-1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공간을 철거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한 후에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이렇게….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그 옛날 공간 긴 건물 전체적으로 다 철거인가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제일 뒤 건물만 하나 해서 역사관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대호위원장
뒤에, 뒤에 건물이요? 그러면….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525-4번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건물은 하나 남겨서 리모델링을 해서 역사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중심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왔나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추진위원회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29일 정도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혹시 나오시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 물론 그 황간이 아니라도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하나의 표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저기 525-4만 그냥 둔다고 했잖아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김오봉위원
애초에는 679-1 그 앞에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반은 둔다고 했었는데?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반을요?
김오봉위원
예, 이쪽에 체육관 있는 쪽으로 그쪽을 그냥 둔다고 했었는데 지금의 현 가사실하고 그쪽으로.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다 철거하는 걸로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왜냐면 그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문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679-1은 전체를 다 허무는 거네요?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김오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완전 반대쪽에 533-5 그 부지 있잖아요, 푹 들어간 데. 그거 매입을 그때 추진한다고 다 했었는데 이거 추진이 안 되나 보죠?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는 저번에 말씀 한 번 들였었는데 68억 정도 들여서 다 매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오봉위원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부지 매입은 안 되는 거….
준서
박준서농촌신활력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아니고요. 추가로 한다면 이제 바운더리를 좀 넓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이 현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또 지어준다 이런 얘기죠? 노근리평화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아니죠, 이게 지금?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평화공원 내의 부지고요. 지금 위령탑이 있는 부지라서 토지매입은 필요 없고 건물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광위원
내가 잘못 봤네. 지적도를 잘못 봤는데 1동, 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밑에 그 지하실에 있는데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긴가?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지상으로 올리겠다.
신현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기존에 우리 그 위령탑 뒤에다가 이 시설물을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위령탑 뒤에다가 바로 건물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이 장소가 꼭 여기여야 돼요? 보기에 좀 흉물로 안보이려나? 그 위령탑 뒤에다 세우면?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그 위령탑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었는데 그 지금 위패가 지하에 있어서 훼손이나 습기가 찬다고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적합지가 거기로 나와서 설계는 다 돼가지고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령탑 뒤에다 건물이 2개가 이렇게 들어선다며 앞에서 봤을 때 좀 보기에 시야에 오히려 그게 더 좀 안 좋지 않나 그렇게….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약간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 건물은 다 연결되어서 하나고요. 모양이 좀 괜찮게 나올 거 같은데….
이대호위원장
모양이요?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그림상으로는 2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붙어서 이렇게 설계가 지금 돼 있는….
이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그 위령탑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거기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소장님 이게 평수 대비 가격이 평당 얼마정도씩 나올 거 같아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제출해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재공시지가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전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이쪽저쪽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측이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호위원장
얼마요? 소장님 못 들었어요, 얼마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평당 100만 원 내외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
이게 그러면 평수로 몇 평이나 되죠?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저희가 총 7개 지구로 12필지 4061㎡를 7개 지구로 분할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6개 지구는 187.5평이고요. 나머지 1개 지구는 끄트머리라서 한 103.1평 정도로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오봉위원
이 지금 예상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할을 7개 지구로 한 180평 정도로 6개 지구, 그다음에 103평 정도로 1개 지구해서 7개 지구로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금액은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식으로 내놔 봐야 알겠네요, 이거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저희가 분양공고를 해 봐야 분양공고 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2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요. 그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써내신 분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이 얼추 한 100만 원 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에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김오봉위원
이 부분을 얼른 정해서 많은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301회 임시회하고 304회 정례회 때 부결이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아직 감정평가를 못 했고요.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가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이 아닌 그래도 나왔을 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약 뭐 그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100만 원 선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00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신현광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그러면 어쨌든 필지별로 해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냐, 그죠?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뭐 100만 원, 감정가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200만 원도 써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매각되는 거잖아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현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궁금해 하니까 지금 뭐 해서 뭐 감정가로 이렇게 매각이 되는 줄 알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해서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최고가액 낙찰자 결정입니다.
신현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지난번 8대 때 이걸 부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또 그때 2번씩이나 부결한 그 위원들이 했던 염려스러운 것도 뭐 때문에 했는지도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2번씩이나 부결했던 그런 부분에 뭐를 염려스럽고 뭐를 보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런 염려스러운 거를 잘 파악하셔서 뒤에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닌데, 지금 의회 전반적으로 이거를 하는 걸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최길호힐링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곡면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그 매곡지점 매곡면사무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그 하나로마트 말고 농협 창고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같이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로마트에서 물류창고 그 부지인데, 거기가 이제 보건소 쪽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거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 농협창고 여기는 몇 평 정도 되죠, 그러면?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한 200평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200평이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200평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매곡면사무소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이제 주차장이 작아서 다른 데로 분산됐던 거를 저는 매번 기억하고 있는데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 뒤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기 식당이용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지금 면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만 해도 대는 게 거의 뭐 상시주차도 있고 그래서 가득 차는데 또 향기센터 건물 짓고 또 오늘도 이제 반장교육이 있었는데요. 거기 한 48분이 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농협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물론 이제 그 농심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매곡면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주차장 부지 확보차원에서 저도 접근을 했는데 농협 창고 이 뒤쪽 그 맞은편 건물 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식당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목적에 맞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있었는데 향기센터 지으면서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뭐 예방접종 등 많은데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것도 같이 매입합니다.
이수동위원
아무튼 지역 분들한테 여기 금방 말씀하신대로 면의 업무보거나 또 보건지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지 식당에 주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활용해달라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면장님 그 사실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이거를 더 면사무소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려면 지금 매곡지점 그 옆에 또 개인 집이 있지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빈집 하나 있지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빈집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오히려 그거를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도로의 면사무소하고 인근 지역에 하는 게 더 효율성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진을 해봐도 사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장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분들이 빈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살겠다, 이래서 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게 지금 빈집으로 있은 지가 얼추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한 30년 가까이 빈집으로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면사무소의 주차장 공간을 하려면 뒤 여기 창고 부지보다도 이게 더 효율성 있지 않나. 이거 주차 면수는 몇 대를 보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지금 농협부지가 25면 보고요. 창고 부지가 18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18면이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농협부지가 25면?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약 한 43면 정도 되네요?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뭐 그 여건에 저희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근 지역에 좀 넓혀서 하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나, 예산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면장님이 최대한 그거를 적극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매곡면장
계속 타진 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매곡면 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2022-9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동군 군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기준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2-97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사고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한 분도 없죠?
남용
정남용재무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향후에 영동군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발생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의안을 받아놓는 겁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추후라도 전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 김은하 간사님이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간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은하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 수용 및 의정비 심의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른 조례 현행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반영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김은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