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감소가 됐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된 사항은 증감이 됐거든요. 6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이게 2021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도비가 1200만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그중에 보조 차원에서 600정도 시비로 더 충당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서 그게 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341페이지 중간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은복
김은복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법무부에 지침이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초 우리가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진단비, 자가격리 이런 거 있는데 특히 당초 계획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비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벗어나고 또 타 시·군, 군 단위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반응, 효과는 어느 정도?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당초에 농번기 때문에 농번기가 3월부터니까 3월부터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이 미숙한 것도 있고 코로나 관계로 해서 늦게 시작해서 6·7월경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100명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61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일부는 기간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 금년 말 12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큰탈 없이 잘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344쪽입니다. 307번인데요, 민간이전, 농협하고 협력 사업한다고 6억 원을 올해 예산하셨어요. 6억 원을 들이면 농협에 내려가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염치 농협에.......
명노봉위원
농협 하나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니요, 이게.......
명노봉위원
그러면 몇 개 농협이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우리 아산시에 있는 농협이 전체 다 출자해서 하기 때문에 맡고 있는 것은 염치 농협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산시 전체 농협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전체 농협?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체 농협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총예산은 6억이고 우리 시에서만 부담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부담해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는 부담하는 건 6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명노봉위원
농협에서도?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주민들 부담 없이.
명노봉위원
주민 부담 없이?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51쪽이요, 신정호 아트밸리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에코 농(農)파크는 대략 얘기를 들었어요. 밑에 보면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로 해서 1억 2200만 원을 세우셨네요, 맞아요? 중간쯤에요.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 대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쉽게 따지면 우리 전통 가을걷이 축제인데요.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축제를 계획해보려고 세웠습니다.
명노봉위원
누구를 위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축제는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맞죠? 근데 아트밸리라는 것이 농업 분야까지 침투했어요. 아트밸리라는 이 아산시의 블랙코미디가 농업 분야까지 침투해서 우리 신정호에 아트밸리가 물론 농업 분야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1억 2200만 원? 가을쯤에 하시겠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축제니까 1회죠, 금년에 한 기간을 며칠 두고.
명노봉위원
신정호는 농업이 많이 있나요? 신정호 부근에?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신정호가 공원화됐잖아요? 공원화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서 큰 활약의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상류 지역에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정책 추세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판국이라 음봉, 도고하고 있는데 신정호도 그 지역을 친환경으로 해서 청정지역으로 하고요. 관광에 맞게 하는 농업정책도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과장님 그 밑에 관정을 네 곳을 판다고 했잖아요? 이 관정도 에코 농(農)과 관련된 관정입니까? 아니면 지역 농민들을 위한 관정이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에코 농(農)하고 관련 없고요. 지역 농업에 관련이 있는데 사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한 게 토질하고 물이 있거든요. 급수시설인데 거기가 실은 송악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가 경지정리가 안 된 그냥 자연 계단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하고 친환경으로 전환하자고 간담회를 가졌더니 거기는 물이 문제다, 그리고 친환경에서는 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있어야 제초 같은 게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정을 좀 해서 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드리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트밸리하고 상관없고요. 친환경하고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 지역에 축제가 많습니다. 아트밸리라는 것이 무한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본 위원이 갖는 우려에요.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와 아산 이미지 제고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337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감액됐네요? 보니까 감액사유가 도비 삭감에 따른 건데 도비 삭감 이유가 뭐죠? 33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맨 상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3페이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추경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또 3회 추경에 사업에 반영을 시켰잖아요? 말 그대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때문에 농번기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되면 금년에 18개 마을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년도에는 타년도보다는 마을 수가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내년도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감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늘었다고.......
이춘호위원
추가적으로 추경을 더 세워서 하신다는 그 얘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추경에.......
이춘호위원
산출지원 내용을 보니까 10개소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예산 포함했으면 플러스 한참 늘어나겠죠, 마을 개소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18개소가 늘어나니까.
이춘호위원
18개소인데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10개소로 축소돼서 추진하시는 거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본예산은 10개소인데 추경까지 하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농어민수당 지원이거든요. 맨 밑에 있습니다. 증감률이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 원 지급하는데 2022년도 지급현황을 보니까 1만 5900명에 신청인원 1만 5000명, 지급확정 1만 4000명, 검증과정에서 한 680명 정도가 자격요건으로 탈락이 됐거든요. 탈락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죠? 자격요건이 안 맞는 이유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탈락하시는 분들이요? 여기에 보면 주로 소득관계가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목적인데 투잡이 있잖아요? 다른 농업 말고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 자격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는 검증하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세무서하고 검증을 다 거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탈락돼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신청을 못 하시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신청을 못 하셔서 못 받은 분들도 계시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몇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은 도하고 같이 하는 충청남도 사업이거든요. 지침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면 우리가 방침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전에도 금년만 한 게 아니라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도에서는 방침을 다시 한 게, 신청을 해서 신청 누락된 사람은 구제방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또 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저희들도 변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2년도에는 수당을 타셨는데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 2023년도. 받았을 때 2022년도에 수령하셨던 분들이 안 했을 경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연락은 드리죠? 신청하시라고. 전년 대비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연락을 드리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당연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청받고 나서 검증을 해서 ‘어? 누락 됐네.’ 해서 연락을 드려야 공무원의 저기가 맞는데 실은 이게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거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달 반 근 두 달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들도 다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분명히 문자로 다 보내고 연락은 취했어요. 본인이 방심하다 한 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하고 협의사항이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급 신청 못하신 분들이?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저도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건 2건 받았고 읍·면·동에 한 10건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하여간 이거 하시면서 2023년도는 이미 끝났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끝났고 2024년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서서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다음에 꼭 주의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342쪽, 채종포단지 맞춤형(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게 선장·도고·인주 종자보급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채종포.......
이춘호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벼가 맑은쌀이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종자에 들어가는 종자보급소가 선장에 도에서 운영하는 종자보급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자로 들어간 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 지역이 단지가 10개 단지인데 선장이 7개 단지, 인주가 2개 단지, 도고가 1개 단지해서 한 345ha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은 벼 수확하면 톤백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종자보급소를 톤백으로 나누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그전에 자가지원할 때는 지게차가 조그마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오면 3단 이상으로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운반할 수 있는 단지별로 요구를 해라,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이춘호위원
운반할 수 있는 지게차, 그러니까 선장이나 도고나 인주에 지게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게차를 지원해달라?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지게차를 좀 해달라.
이춘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50, 시부담 50해서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산서 351쪽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정호 아트밸리 에코 농(農)파크, 보니까 시비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축제죠? 축제 비슷한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축제도 포함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에 또 국화축제도 아마 예정돼 있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런 축제들이 어쩌면 비슷한 내용,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추진하면서 예산이 분산돼서 낭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정 관계, 아니면 대축제 해서 컨설팅 비용도 들어가고 농업단지 행사비용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런 행사 비용들이 타 축제나 이런 데에 비슷한 내용의 축제예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국화축제는 아산시에 국화의 전문분들이 있거든요. 해서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국화를 키워서 작품전시회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가을걷이가 시기적으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가을걷이 대축제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편하게 표현한다면 가을 일이 다 끝났으니까 먹거리 축제 이런 성격을.......
이춘호위원
시민참여형 축제 해서 밑에 보이시잖아요. 농촌풍경 그리기, 연날리기,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농기구 전시 이런 것들은 외암리에서도 짚풀문화제 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지역별로 돌아보면 비슷한 내용의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컨설팅도 받아보고 해서 진짜 축제에 맞게끔 중복되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세세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농촌풍경이나 연날리기, 전통음식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진행한 송악 짚풀문화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꼭 신정호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축제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 과장님은 왜 거기에 앉아계시고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어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시민에게 승인을 받는 자리죠. 그런데요, 이 자료가 이게 이 자료 갖다가 승인을 받겠다, 사전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주신 자료입니까? 이게 사업개요죠, 사업개요만 말씀을 주신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참고자료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자료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제출한 자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요,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갈음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시간이 짧게 이 짧은 시간으로 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짚어서 하나하나 설명자료 요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전남수위원
소장님, 사전에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보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아봤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소장님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자료면 충분하게 의회가 검토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작성해오던 참고자료보다 이번에 조금 더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셔서 각 과에서 좀 더 보강하고 자료가 작성됐는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물론 우리 실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공무원님들은요. 그렇지만 의회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예산편성서 책자를 보면 비교증감에서는 470만 원이 감액되겠다고 표시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도비가 삭감돼서 물론 도비가 삭감돼서 결론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거다고 말씀을 주셨죠? 책자에는 470만 원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도비가 내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601만 원이 증감이 된 거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의 예산서에는 3570만 원이 세워지게 되죠.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추경 때에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만 세워서 2499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2499만 원을 갖다가 운영했다, 운영지원 해줬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99만 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601만 원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22년도에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지원은 그냥 어떤어떤 명목상으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회원 교육도 했고요, 차량 임차료, 식비, 강사료, 대관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601만 원이란 돈이 ’23년도에 편성되면 이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2499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니 601만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떡하니 도비가 삭감이 됐고 그냥 601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 3100만 원이면 운영지원 해서 그냥 이 회의소를 운영하는데 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2년도에는 2499만 원 갖다가 이 사업 지원을 했어요, 충분하게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머니에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601만 원이 필요한 건지 설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사업비가 시비에서만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원이 504명인데 그분들한테 해서 3000원씩 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족분은 자부담 부분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전년도보다 금액은 줄었는데 전에 쓰던 계획보다 적으니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명목, 어느 명목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회비로도 충당하니 시에서 조금 지원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고요. 자세하게 어느 분야에서 얼마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부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옆에 사무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의 업무는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보시지만 그래도 과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왜 601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3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인데요, 이게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자료를 보면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수요조사가 저희들이 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몇 개의 농가가 어떤 기계가 필요해서 이게 하나의 기계만 똑같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죠.
전남수위원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몇 가지.......
전남수위원
그렇죠, 몇 가지가 있으면 이런 이런 몇 가지 농기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50% 지원은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50%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수요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농기계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지는, 누구한테까지는 안 해도 어떤 농기계가 몇 개 농가구에 지원이 되는 것은 표시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아닌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이게 사실 수요신청을 받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다양하고 기종도 다양해서 수요신청 들어온 데서 다수 기종에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르다 보니 만년 탈락된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금년에 먼저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부족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종류를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순서에 의해서 자르는.......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여만 원 만큼에 대해서 농가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세워주면 1억 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용 드론지원을 하게 돼 있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들 혹시 파악돼 있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자 대상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도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조사해서요. 저희들이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드론은 본인 부담률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농가가 지원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둔포·영인·인주·선장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배정하고 또한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농지가 큰 면 단위는 더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잡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 대상자가 누가 신청을 했고 12명인데 지원을 해 줄 건데 20명이 지원을 했으니 너네가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 정해서 12명으로 커트를 하고, 내년 사업으로 연장해서 내년에 받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는다면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둔포나 영인·인주 이런 부분에서는 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두 개씩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나눠서 두 개 부족한 부분에서는 배방으로 가거나 송악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만약에 12개라고 선정이 된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해서 대상자가 누구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 한 거 아니냐.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도 선정으로 할 때 지역 안배를 당연히 하죠. 지역 안배는 당연히 하고 이제.......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역 안배를 하는 건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 업무가 맞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농업인들만 받는 거죠? 어떤 기관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죠, 기관은 아니죠.
전남수위원
농협이 받는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봐주세요,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트밸리 에코 농(農)파크 조성, 4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우리 아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전남수위원
도·농복합이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도·농복합보다는 그래도 농촌 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는 아직도 농촌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신정호 상류에다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의 참고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갖다가 알 수 있겠느냐,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 컨설팅, 이건 뭡니까? 컨설팅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가을걷이 축제인데 저희들이 그전부터 해왔던 것 같으면 경험이 있고 해서 하는데 처음이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행사를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컨설팅비를.......
전남수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니요.
전남수위원
그 밑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니요, 세세하게 그래도 좀 세부사항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전남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에 대해서 컨설팅, 이것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이 이번 민선 8기가 되면서 문화예술축제가 상당히 늘은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신정호 상류에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태농업단지도 형성을 해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외부인들을 오게끔 유도를 하는 이 사업인지, 과연 우리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잘 겪어보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고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는 이 행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근데 신정호가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고 힐링장소도 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하면서 사실 거기가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그동안 신정호만 강조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소외된 감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신정호 주변에 농사짓는 분한테 사실 시에서 지원해서 친환경을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으로 하면 신정호에 걸맞는 지역이 약간 힐링지역도 되고 청정지역도 되지 않나 해서 농민도 위하고 지역민, 관광객도 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아산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친환경? 벼에 대한 친환경?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죠, 벼에 대해서.
전남수위원
자, 친환경입니다. 그러면 농약 같은 거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무엇으로 병충해를 예방할 것이며, 무엇으로 벼 재배단지나 이런 농촌단지를 어떻게 갈 거냐?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친환경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게 잡초나 병충해 관계인데요, 거기에 맞는 병충해 방제약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약제를.......
전남수위원
약제를 쓰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고 우렁이나 오리나 이런 거로 가는 게 친환경에 버금한 거지, 약제를 쓰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가고요. 우렁이하고 오리농법해서 제초 관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 관련된 병충해약제가 있어요.
전남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신정호 상류 지역에다가 어떤 아트밸리 에코 농(農)파크 조성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친환경농업 컨설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 것인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드려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생태농업단지 행사도 그렇고요, 신정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자재 구입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 이것은 뭡니까? 2000만 원씩 3회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신정호에서 생태농업하고 관련된 것을 봄부터 봄에 논 써레질하는 거, 모심기, 제초작업 해서 농사에 관련된 일련의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마지막 벼 베기 추수까지 행사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횟수가 3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남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농민들 대상으로 해야죠.
전남수위원
농민들 대상으로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참여는 농민들도 하고요. 거기 축제하고 관련된.......
전남수위원
저기요, 과장님. 생태농업단지 행사추진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농업인들만 여기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 이런 식으로 와서 해야 할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농업인들이 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농업인들도 당연히 지역민들도 참여하고요. 이것이 행사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걸 보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체험도 하고.
전남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여기에 오게끔 할 건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어차피 행사는 중요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나 관광객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홍보계획을 세워서 많이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시장님의 의지인지 시장님의 사업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의 ‘아트밸리, 아트밸리’ 하니까 농정도 농업도 아트밸리에 참여해서 시장님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사업을 해서 시장님한테 눈에익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하시는지 저는 또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 가을걷이 대축제 컨설팅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서포트를 받아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대책과 방안을 갖고서 이런 축제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1000만 원을 어디에 들여서 축제를 하겠다? 간단합니다, 이거 축제 돈 1억 2000만 원만 들여서 그 축제 전문인들한테 맡기면 대축제 컨설팅비 1000만 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 축제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술인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무슨 이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세워서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신정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상류지역 관정 설치, 거기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읍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관정은 주민들하고 친환경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관정이 우선 급하다. 거기가 농경지는 알지만 물 사정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민들 얘기가 물 사정이 좀 안 좋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사실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물 사정 물 사정 말씀하셨는데 관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 관정이 필요한 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시책추진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하고요. 찾으셨어요? 339쪽, 농정시책추진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하고 공무직 대민활동비, 12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5만 원씩 98명 12개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형식입니다.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해서 저희 직원이 98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도 18명 해서 활동비로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특정 정해진 업무가 아니고 그냥 대민활동비용 산출용인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급대상이 공무원 보수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들도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보수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내용 설명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축수산과 소관
다음으로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383페이지에.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383페이지.
은복
김은복위원
양봉농가 벌 대용먹이 지원사업 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양봉농가 벌 대용먹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양봉도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꽃이 없어서 양봉이 먹을거리가 없거든요. 먹을거리를 꿀로 대체를 해 주는데 꿀이 아니라 설탕으로 대체를 해 주는데, 양봉이 먹을 수 있는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22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 양봉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죽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양봉농가가 작년에는벌 나감 현상으로 인해서 약 44%가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응애피해로 보통 20농가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양봉농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벌 대용먹이나 기타사업을 확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을 좀 확충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요, 축산기술 아래에 보시면 시범사업해서 악취저감시스템 시범사업 해서 2개소인데.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400.......
은복
김은복위원
409페이지, 악취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들이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축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방역하고 축산악취 관련한 민원하고 조사료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야만 축산이 영위된다고 보는데 축산악취 문제는 저희가 백을 얘기해도 부족하고 천을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또 도시화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확장되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도사업을 비롯해서 국비사업,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가능한 한 많이 악취쪽으로는 악취민원 발생을 막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 저감시스템이 돈사에 되는 거죠? 돈사 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몇 프로나?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효과를 말씀하시는?
은복
김은복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한 축사 악취저감시스템을 하게 되면.......
은복
김은복위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악취저감.......
은복
김은복위원
악취저감시스템 시범사업 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잠깐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만.
은복
김은복위원
409페이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ICT활용장비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두 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못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축사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를 외부상으로 보여지지 못했는데 이것은 ICT를 활용해서 농장입구에다가 내 농장의 악취가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얼마고 황화수소는 얼마고 이게 표시가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농도치가 예를 들어 10ppm이 넘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분무시설을 발사해서 악취저감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게 돈사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현재는 아산에 설치.......
은복
김은복위원
몇 프로, 저희.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농가를 해봤고 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두 군데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작년도에는 6000만 원이고 올해는 4500만 원인데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전년도.......
은복
김은복위원
아무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시스템 도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412쪽이에요. 특이한 예산 건이 있어서 낚시터 수질 개선 및 관광육성 사업으로 412쪽입니다, 과장님. 낚시터 수질 개선 및 낚시관광 육성 관련해서 4680만 원,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시비 4680만 원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낚시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낚시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산시에 허가받은 낚시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는데 이 낚시터에다가 구명환이나 구명조끼나 안전관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수질개선사업이 아니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수질개선사업이 아니고 낚시터에 대해서 친환경 화장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장치, 구명조끼나.......
명노봉위원
낚시터에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수질개선도 아니고 낚시를 관광화하는 목적도 아니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 왜 낚시터 수질개선 및 낚시관광 육성이란 목이 들어왔어요? 412쪽인데요, 낚시터를 개발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낚시터 관리 및 육성법, 법 내용에는 낚시터 친환경개선이란 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목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 개선하는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같은 것으로 414쪽에도 낚시터 환경개선이 도비·시비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낚시터가 낚시 인구도 많아요,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더불어서 수질이 또 오염시키는 문제점도 있고 낚시 인구가 많다 보면 낚시를 관광사업화해야 하는 목적도 있어서 제가 제목만 보다 보니 우리 축수산과에서 낚시를 좀 더 관광상품화 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관광상품보다는 저희가 해야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해야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의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먼저 하면서 환경개선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수립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쪽인데요, 연안·항만관리 3억 5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추진 안 할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명노봉위원
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지금 3억 5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에 아산항이 반영될 수 있는가 라는 타당성 조사인가요, 우리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부적합으로 나오면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가능성을 갈음해보고 또 항만이나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는 사업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에 걸리는 여러 가지 타당성에 관한논리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적합의 답변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적합에 맞도록 유도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는 없을 거죠,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이란 것들이 학자들이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과업의 주 내용이 우리 지역의 어쨌든 항구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로, 물동량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밀하게 용역조사연구 내리라고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야심찬 계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산항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요즘 AI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37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이거든요. 보니까 이 사업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한부모가족, 특수교육해서 예산이 있는데 3375명이에요, 내년도 인원이.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752명이었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사업대상자들이?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2752명은 현재 11월 말까지 정산한 숫자고요. 이것이 조금 더 3370명까지는 안 가지만 3000명은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 아산 관내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들이 늘어납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11월까지만 정산한 게 2752명이고 12월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춘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최종이었네요, 2692명이 12월까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그거에 비해서 2022년도는 늘어나는 거고, 그 대비 내년 2023년도도 더 늘어날 예상으로 세운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초·중·고 학생들이 사업대상이었던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이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설문을 연초에 받거든요. 또 여름방학 끝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받는데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서.......
이춘호위원
그럼 센터에서는 우유 외에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우유 외에는 학생들한테 학생승마체험이나 우유급식 말고는 특별하게 학생들한테.......
이춘호위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 같은 거 책정하실 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우유 외에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384쪽, 385쪽인데요, 한우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하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한우농가 안개분무시설 사업하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 안개분무시설은 1억 8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자담이 들어가는데 이것 잠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한우농가에서는 안개분무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이춘호위원
안개분무시설이라고 하면 출입구에?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니요, 출입구가 아니고 축사 우사 내에 분무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축사 내에 분무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고압분무기로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한 상황.......
이춘호위원
수동식이겠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일반 양돈에다 하다 보니까 한우에도 설치하면 상당히 효용이 있겠다 싶어서 한우농가에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분사해서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있을 때 그 분무시설을 통해서 병충해방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2000만 원이 원가네요, 18대인데 농가는 몇 농가에 지원해드리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당초 18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춘호위원
농가당 한 대씩?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축사 여러 개 있으면 다는 못하고 하나밖에 못하는 거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근데 축사 보통 2000만 원 가지면 자기 축사가 한 동 아니면 두 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신청으로 받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18농가 외에는 못 받는 농가가 또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18대, 18농가만 줄 수 있는데 20농가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정 지침을 마련해서 20농가만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한두 명 늘어나는 것 같으면 같이 그 예산을 각자 나눠서 20농가를 다 해 주던가 하는 방안을.......
이춘호위원
이게 농가에서 지원·요청한 사항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내년도 2023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고 올해 2022년도나 이전 2021년도에는 이런 요청사항이 없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었다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이런 사항이 온 거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385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도비·시비·자부담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해서 화단조성, 도로포장, 조경수 식재 등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시·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너지팜이 공동자원화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에다가.......
이춘호위원
바이오에너지팜으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오산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이 바이오에너지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쪽 바이오에너지팜으로 선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쪽에 선정이 되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화단, 도로포장, 조경수 식재 일종의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원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동자원화시설은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하다 보니 화단 조성이나 도로포장, 조경수 식재 등 해서 우리가 일반 농장으로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식으로 민원을 감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드린다? 일단 바이오팜 기계적인 게 아닌, 생산시설이 아닌지 외적인 거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시작하기 전에, 예산서 385쪽입니다. 스키드로더,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분뇨처리용하고 참고자료 59페이지 양계스키드로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도비 지침에 보면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양계농가 전 축종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도 지침에 보면 양계농가에 갈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계농가가 너무 피해도 많고 AI도 발생하고 그래서 양계농가에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당초 예산을 일반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1500만 원 보조를 예산에 넣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잘못해서 500만 원이 깎여서 양계농가 쪽은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저희가 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스키드로더나 양계스키드로더나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스키드로더가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근데 보시면 증감내역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했거든요. 산출기초의 내용을 보면 대당 3000만 원 해서 49대인데, 저희가 50%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아산 축산농가가 1256농가 중에서 양봉 128농가 빼면 다 스키드로더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필요하고 기존에 스키드로더 갖고 계신 농가들도 있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2019년 그러니까 가축분뇨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이 강화돼서 스키드로더 사업이 그때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20대, ’21년도에 15대 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 했었는데.......
이춘호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농가들도 새로 지원대상이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기존에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샀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샀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스키드로더가 혹시 없거나 오래돼서 노후화된 데는 대상자가 아니면 못 받는 거네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도 했고 저희가 2019년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싶고, 이것은 또 워낙 농가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또 국회의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아산만 특별하게 금년도에 49대로 많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가구 수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1256 농가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49대, 50대 채 안 되는 가구인데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겠네요, 그러면?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경쟁률이 보통 저희가.......
이춘호위원
그에 따라서 선정기준이나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도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우 몇 대 이상, 쭉 내려오면 그 지침에 준해서 적정대상자를 선별하려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적정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면밀히 농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예산서 404쪽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내일 개소식을 하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온봄?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산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좀 늘어나고 기타 다른 것들은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도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대상지를 못 구해서 2년간을 표류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배미동 9-29단지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해서 내일 개소식 겸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개소식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겠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만드셨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별도로 큰 아웃라인,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사항 준비하고 미진사항 보충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시범사업은 내년 1년 정도로 하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왜냐하면 동물보호센터하고 금년 12월까지 계약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5일간 준비사항을 거쳐서 1월 1일부터는 아무 이상 없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내일 개소식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서를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로 이런 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15쪽 항만기본계획 3억 5000만 원이 지난번 추경 때 2억 원이 올라왔었죠? 1억 원이 삭감됐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번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 3억 5000만 원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이 이 산출기초를 봐서는 크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별도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별도로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은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춘호위원
글쎄요, 별도보다는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아니면 사전에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갖다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으면 수긍하고 반박할 수 있는 반박자료가 필요한 데 그런 자료가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지난 추경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난번 추경 때도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크게 크지 않았었고 지금 또한 올라온 거 보면 한 장으로 해서 시비 3억 5000만 원 그냥 편성됐거든요. 산출근거라고 해서 나온 거 보니까 위원수당, 업무 추진, 타당성 조사 3억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역은 본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작정 저희가 승인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으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촉진에 대해서 307, 민간이전에 보면 고향마실 한마당 축제 지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과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지원은 전국단위의 킨텍스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고요. 고향마실 한마당 축제는 충남에 15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네 체험마을에 관련된 농·특산물이나 체험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아산시 정례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계속 아산에서 추진되는 건가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충남 15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제의가 왔었습니다. 체험관광이 잘 되는 곳이 어딘가하고 가장 큰 도시, 그다음에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딘가하고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천안 다음으로 저희들이 인구수도 많고 장소가 또 신정호수에서 올해도 도 주관으로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정받아서 시·군에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대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된 거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됐던 거 맞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2억 원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돈 댄 건 없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이번에는 그럼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된 거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이 보면 감소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올해까지 분담 비율이 내년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학교교육 부담금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까지는 교육청 부담금이 한 5% 정도, 15억 원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비율이 한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도비가 좀 줄어든 내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 단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예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이것은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도에도 있고요, 저희 아산시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438쪽이요.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이 11억 5000만 원이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거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먹거리재단 운영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전체적인 캐파라 그럴까요, 전체의 금액은 학교급식을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로컬푸드까지 해야 하는데 일단 학교급식은 3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공공급식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로컬푸드가 10군데 정도, 정확히 11군데인데 그것을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 인건비나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구성은 다 됐습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먹거리재단에 대한 법인등기 과정에 있는데 충남도에서 승인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오면 아시다시피 상임이사는 채용이 돼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포함해서 18명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1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4개월만 편성되어 있어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공공급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비롯한 단체, 이런 곳에 학교급식 말고요, 지원해 주는 데가 320개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금액이 5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은 하되 실질적으로 전처리과정이나 하는 것은 한 4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현재 영인농협에서 이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4월까지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27쪽이요, 직매장 지원 사업해서 아마 배방인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되잖아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방 30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1개소에 대한 로컬푸드, 현재 농협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운영 플러스 또 배방은 신도시 개념의 인구나 도시 확장이 되는 곳이어서 우리 시의 체비지, 유휴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세교리 쪽에 현재 완전히 진행은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직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재단이 생기니 거기서 운영해보는 직영체제로 가보자 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춘호위원
농림축산부 공모사업 된 거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고 농가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카페, 공동작업장인데 공동작업장의 의미는 뭘까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생산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물품, 품목을 가져오면 소분도 해야 하고 나누어서 포장해서 내놓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생산시설 아니면 포장시설, 이런 시설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에 대해서 이 예산 선 것은 설계용역비가 들어간 거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택시 광고료인데 참고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예산이 좀 늘었는데 우리 시에서 광고료를 보니까 택시에다가 외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형태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사고차, 훼손차 유지보수도 시에서 해 줍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재해 쪽으로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정말 브랜드를 알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알려야지, 흠집이 나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춘호위원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택시업계나 이런 쪽에 시에서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건 없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개인택시지부하고 연계가 된 사업인데 그쪽하고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죠, 그런 얘기는.
이춘호위원
택시기사분님들이 유지보수를 훼손이나 이런 게 안 되게끔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그래도 꽤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연간 봤을 때. 그런 거에 비하면 시에서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택시지부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의점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예산서 43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감액됐네요, 1억 7000만 원이. 감액사유를 보니까 충남도에서 단계적 사업비 감축이고 2024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농산물 수출 관련돼서 WTO라는 협정이 있어요. 그거하고 DDA라는 협정이 있는데 농산물 수출하는 관계에 있어서 ’24년도부터 그것을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을 폐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춘호위원
관에서 민한테 수출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것을 못하게 한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관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 쪽에 들어가는 거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렇죠, 유통업이나 농가 생산자한테 들어가는 건데요.
이춘호위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지금 그거 때문에 논의는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춘호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민, 수출 일종의 독려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하루빨리 찾으셔서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43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육성시범 해서 이게 보니까 도 매칭사업인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의원들 매칭사업비, 저희 시의원들도 알게끔, 이게 모르고서책자 받아보고서 아는 상황이거든요. 실과장님들, 부서 팀장님들도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본 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먼저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나. 저희가 자료 보고 알고서 늦게나마 파악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본 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통보나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봐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설치 지원사업,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현재 축협이 기존에 한우하고 계란이 조그맣게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축협매장 자체가 여유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시키고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축협이라면 신규로 건물 짓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모종동.......
전남수위원
그래서 축협에다가 이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들의 자담 3000만 원도 있잖아요, 이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우하고 계란을 판매하는 로컬매장을 먼저 냈었습니다, 개장할 때.
전남수위원
이런 건 축협에서 본인들이 꾸며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근데 로컬매장 자체가 타 기관,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성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필수조건이 있고요. 농협 측에서 보면 같은 한 평의 같은 면적에 수익성이 로컬보다는 자기네들이 갖다 놓는 그런 수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생산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니까 그것을 더 확장.......
전남수위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농업인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다, 이겁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걸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구매해서 판로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3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협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들의 회원,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한우나 계란 이런 부분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 영세한 농업인들, 축산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축산협동조합이지만 축산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농산물도 저희들이 같이 기존에 농업인들, 농업 생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이것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축산마트가 있잖아요? 마트가 있지 않나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마트가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다 할 텐데 특별하게 매장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매장에 와서 그것을 판로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 안에도 따로 코너가 있거든요. 로컬매장이라고 해서 명칭도 써놓고 해서.......
전남수위원
기존에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자고 해서.......
전남수위원
기존에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더 개선해서 해 줄 거냐,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별개로 옆에 빈 곳에 활용해 줄 거냐, 뭡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축산물만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농산물이 들어갈 자리를 더 한다는 얘기죠.
전남수위원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농산물을 하겠다? 죄송하지만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아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엊그저께 둔포까지 11개소가 있고요.
전남수위원
11개, 좋습니다. 428쪽 봐주시겠습니까? 428쪽 보면 유통시설작업장 증개축 지원이에요, 사업대상자가?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인주농협입니다.
전남수위원
인주농협이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인주농협인데 같은 페이지인데요. 전통식품 혁신 스마트 팩토링 사업이나 이게 다 농협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인주농협과 선도농협, 이게 작업장 증개축 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 등 가공장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농협이 두 개 농협만 지적을 하면 좀 뭐한데 농협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영리라고 봐야 되겠죠.
전남수위원
영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금융사업도 하고 있고 마트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농협은 주유소도 하고 있고요. 이런 영리업을 하는 업체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줘도 되는 거냐라고 묻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절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묻고 싶은데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우리 부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글쎄요, 농협별로도 보니까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래 농협의 취지, 목적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하잖아요? 농산물을 첫째, 농업인들이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경제사업부에서 치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용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안타까운 데,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남수위원
이겁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이런 표현이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학교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로도 개척해줘야 하고요, 이런 것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비도 시비도 매칭이 돼서 농협을 지원하게 해 준다면 농협도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다가와야 하는데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가 더 노력을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같은 농업인들 담당 부서가 농업인들 위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중간 단계에서 하는 농협이 좀 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농협 측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검토하고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430페이지인데요. 통합마케팅 공선출하확대 활성화 지원, 지난번보다 예산이 배로 편성이 됐어요. 지난번에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은 2억 원이 잡혔는데 4억 원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추경 때 이게 올라가 있나요? 추경 때 편성이 됐었나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전남수위원
예.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전년도에도 4억 원이었습니다.
전남수위원
4억 원을 세웠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에 이게 추경에 세워졌나요? 표시가 비교증감해서 2억 원이라는 증감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추경에 2억 원을 더 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추경에 세워져서 4억 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번복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도 관리부서에서 잘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더 생산하는 꼭 농산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막걸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다 같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432페이지 봐주세요. 지적을 또 하게 되네요,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두 군데 농협에서 90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한 군데는 포장재로 해서 8000만 원이고요.
전남수위원
두 군데서 90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겁니까? 쌀밥 포장재는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아산맑은쌀 대외 광고·홍보 및 판촉행사는 1억 원인데 한 군데에 9000만 원씩 주는 거냐. 9000만 원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9000만 원 곱하기 2개소, 내용은 책자에는 이렇게 실려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아산맑은쌀을 취급하는 곳이 개인RPC 해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영인과 둔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TV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하고 쌀밥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포장재는 지원이 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외부에 있어서 아산맑은쌀, 아산맑은 이런 부분은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외 광고비나 홍보비는 나름대로 그쪽 농협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우리 아산시가 아산맑은쌀이 대표적인 농산물이고요. 맑은쌀만 가지고 보니까 2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두 농협에서 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맑은쌀 품종이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광고·홍보비를 좀 더 늘려놓은 겁니다.
전남수위원
포장재에 보면 아산맑은쌀, 이렇게 써있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산맑은에 대한 농산물이랄까? 이런 것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산맑은이라는 포장재 구입이라면 아산맑은이라는 타이틀을 아산시에서 아산맑은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홍보를 보면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아산맑은쌀 홍보비 이런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전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란 돈 다 우리 시비가 다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같은 43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게 처음에는 ’22년도 본예산서에서는 50% 지원해 주는 거고 추경 때 금액이 7억 5000만 원이 되면서 40%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12억 원으로 돼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액도 늘어날뿐더러 지원에 대한 퍼센트도 달라지는데 왜 이럴까요? 왜 오락가락할까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품목별로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그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22년도 예산서에는 처음 본예산 때는 40%를 지원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추경 때는 50%에서 40%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시 ’23년도 본예산에서는 다시 50%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40% 갔다가 50%로 가야 하는 건지, 금액이 많아서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40%보다는 더 많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조 비율이 줄어들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아산맑은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광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431쪽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택시광고)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3년도에 증가분이 1714만 원 더 증가했는데요. 광고대상 차량이 527대라고 하셨는데 아산시의 택시가 혹시 교통행정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총 몇 대가 움직이는지 혹시 아세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개인택시지부에 숫자로는 650여 대가 등록이 돼 있고요. 올해 ’22년도에는 488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늘려서 527대 정도를 늘려서 더 광고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맹의석위원장
개인택시에만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개인택시.......
맹의석위원장
전체가 628대라고 파악하셨으면 527대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차가 아산맑은 브랜드를 붙이고 다녀야 하는데 체감적으로 90%가 다 붙어있으면 100%가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650대입니다, 전체. 그중에 올해는 488대를 했고요, 내년은 527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 저희가 시내에서 택시를 볼 때 ‘아, 다 붙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50%도 안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택시라도 개인택시가 있는데 저희 이 파워브랜드 관련 사업은 개인택시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산시에 개인택시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택시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장
한번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개인택시가 지나가실 때 아산맑은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몇 프로 정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분리가 돼 있어도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붙어있는 택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속된 말로 속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택시에 비례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거짓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실행이 잘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또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느낌이고요. 월 3만 원씩은 개인택시지부로 넘겨주면 12개월 동안 개인택시 사장님들한테 갈 돈인지, 자체적으로 쓰는 돈인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유지보수비용에 대당 54만 8400원씩 5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차, 훼손차 라고 돼 있는데 그런 차량이 아니고 아마 대·폐차, 차량을 바꾸실 때도 들어가야 할 테고 이런 비용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고차라면 다 보험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와서 택시 문을 받았으면 상대방 보험사한테 또 개인한테 수리비도 받고 래핑 비용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요. 문 두 개 부분에 양면으로 54만 8000원, 평균값으로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또 물량을 제작해서 붙이는 비용에는 충분히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고 보험차량이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맹의석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절감해서 다른 차량에도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홍보효과를 더 누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해 되셨죠?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432쪽에 전자상거래 홍보물 제작하고 전자상거래 홍보마케팅 지원해서 올해 상당 금액이 증가했어요. 432쪽입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전자상거래 운영 말씀입니까?
맹의석위원장
예, 432쪽에 전자상거래 홍보물 제작하고 전자상거래 홍보마케팅 지원해서 ’22년도 대비 ’23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본예산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더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라이브방송이나 쿠팡이나 전자매체가 있습니다. 상거래 매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부분도 추경에서 나머지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네요?
용훈
손용훈먹거리정책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농촌자원과 소관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63쪽,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 연합회 도대회, 이게 아산에서 열리나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이게 매년 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아산에서 하는 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번에 5000만 원 잡혔어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던데?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올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올해. 내년에 5000만 원인데 더 성대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원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 1억 원 이상 그전에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기념식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 원은 있어야 농업인들의 1년 동안 수고하신 노고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58쪽,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해서 예산이 전년도는 없었다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4억 원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이게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옆에 미래농업인 센터 옆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하고 ICT융복합기술연계시설 포함된 자동화 비닐온실 한 200평 내외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보면 산출내역 4억 원인데 스마트팜 사관학교 온실구축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개소가?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양액하우스를 지어야 하고요.
이춘호위원
하우스에 들어가는 시설 포함이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신기술 해서 자동화 시설돼 있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자동화시설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2022년도는 혹시 추진했었나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처음 진행하는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전에 혹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나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센터 내에 스마트베드 해서 조그맣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실험 용도밖에 안 되고, 실제 농산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최소한 200평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춘호위원
너무 소규모니까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실험 형태로?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 알겠고요. 459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서 증액이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지급대상자가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올해 16명 늘어났습니다.
이춘호위원
2021년도 43명, 2022년도 47명, 13명 늘어나면 60명이네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16명 늘어났습니다.
이춘호위원
16명?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나면서 예산 관련도 늘어나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분들 보니까 영농정착지원금 2019년∼2022년 해서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것을 11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올해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요.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이춘호위원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차등 둬서 지급하고 내년도에 선정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110만 원에서 90만 원 그렇게 상향이 되기로, 도에서.
이춘호위원
일괄 통합 아니고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고요, 463쪽,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혹시 타 시·군 유치했을 때 비용 같은 거 경비는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다른 데도 최소한 1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경쟁이 있습니다. 각자 시·군의 지위나 그런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두세 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정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선정 받은 건가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이거 자료 주실 때 1억 2000만 원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자료 같이 내역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1억 2000만 원 해버리니까 저희가 파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부족하지 않나.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63페이지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 해서 융자금 이자지원금이 ’20년도 하고 ’21년도, ’22년도 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인원은 19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자 지원금액이 다 달라서, 이번에는 30명이네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그게 기간별로 첫해하고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번에는 그럼 30명이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증원이 된 건가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매년 그 정도는 세워놨는데 요청하는 사람이 올해는 19명이었고요. 해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래도 넉넉히 세워놔야 할 것 같아서 30명 계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464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라고 해서 인솔자하고 이렇게 해서 450만 원, 4200만 원 세우셨는데 인솔자는 당연히 우리 직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대상자가 될 텐데 어떤 농업인을 선정하고 계신가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아직 작목은 선정 안 된 상태고요. 그 농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상을 타셨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목 선정한 후에 열심히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국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는 축산 부분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고 ’18년도에는 6차산업, 그다음에 ’19년도는 청년후계농 분야를 나눠서 다녀왔었거든요.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디로 갈 계획이세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는데 유럽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유럽? 어디가서 선진국 농업국의 기술이나.......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농업과 관계된 기술은 네덜란드 쪽이나 그쪽이 우리 농업에는 접목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몇 명이 가게 되나요? 대략.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그동안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 했었는데요. 항상 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네덜란드로 갈 거고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무슨 농가 무슨 농가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난번의 그 사람들은 그쪽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이번 해외연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분야를 폭넓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시행했을 때는 단체별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진농업의 연수라는 개념보다는 단체 화합 쪽이어서 ’17년도부터는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다녀온 걸로 하는데 품목을 결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품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다녀왔던 대상자들, 과수농가들은 열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됐던 사람들은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하겠다?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475쪽, 농업기계 수리지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시비 삭감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감액내용 중에서 보상금에서 이게 부품대금이죠? 1억 2000만 원.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475쪽이요?
이춘호위원
예, 475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지원인데 수리지원을 해줬어요, 시비로. 시비 삭감된 이유가 뭐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전체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올해도 본예산에는 1억 원이 계상됐었고 1차 추경에 다시 1억 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2억 원을 저희가 하려고 요청했는데 전체 예산 규모상 1억 2000만 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가 해보니까 1400건 신청이 돼서 현재 9건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2억 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소진이 다 된 거예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추경을 더 확보해서?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추경을 확보했는데도 9건은 미지급됐고 더 있을 건데 안 받아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마. 농업기술과 소관
13시41분
다음에는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이성열 과장님, 오늘이 의회 마지막 출석이시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항상 의회에 오시면 성실하게 준비도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단 운영해서 재료비는 증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본 사업은 보상금 부분을 줄이고요. 그리고 공동방제에 들어가는 약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확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8쪽입니다.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이 50% 9000만 원 잡으셨어요, 과장님. 지원대상이 이게 세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3개 RPC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두 곳이 농협이고 한 곳이.......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개인RPC입니다.
명노봉위원
둘다 개인이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포장재는 지원하고 있어요, 세 곳 맑은쌀 생산업체를. 근데 브랜드 원료곡 신품종 홍보지원은 2개소로 되어 있어요. 농협만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현재 아산맑은쌀 브랜드는 3개 RPC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개발된 해맑은 신품종원료곡 보급종은 현재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인하고 둔포에 시범적으로 두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신품종은 해맑은?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먹거리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타 과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포장재 지원은 아산맑은쌀 포장재 지원은 3개 업체를 하고 있고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마케팅 관련한 유통 관련해서 과에서 또 다른 예산이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아마 지적했지만 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한 브랜드가 천안이나 기타 충남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 대비 브랜드화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도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려볼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 홍보예산이 적다는?
명노봉위원
예, 지금 유통지원 관련 먹거리정책과에 1억 8000만 원, 두 개소 그거 말고는 없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먹거리정책과 속에 농특산물에 관한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명노봉위원
타 과니까 제가 그렇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고비로 꼭 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주셨던 내용들은 아산맑은쌀에 관한 부분이고 아산맑은쌀 이외에 여러 품목들을 저희가 아산맑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광고비, 홍보비 많지는 않지만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아쉽기도 하시겠어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퇴직 이후에도 과장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맹의석위원장
예.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바 성취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수로 답을 하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