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10시18분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참고자료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이 뭐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이 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기후환경해설가를 양성해서 학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나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교육을 한번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금년에는 참가를 못 해 봤고 내년에는 꼭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교육의 사업개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은아위원
사업추진 기본방향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은아위원
받으신 건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한테 그거 파악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찾아가는 환경인형극 공연은 무엇이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환경을 테마로 인형극을 만들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로 어디서 하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그린리더 활동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지속. 무슨 발전협의회 그분들인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 직원이 아니고 거기서 양성한, 기후환경해설가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도 따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고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이건 활동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로 활동이 무엇인가요? 상해를 입는 그런 액션적인 게 있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공무상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꼭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분들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 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김은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분들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간 내에 발생했을 때는 개인적인 용무로 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고 이 본 활동, 그린리더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그린리더의 활동 계획과 활동 사례를 자료 요청합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어요. 기후변화체험관 시설물 교체, 전시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험기구 교체랑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환경과학공원에 장영실과학관 1층에 2013년 12월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후변화체험관을 개소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시대가 지금 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부족해서 일부 포스터 같은 것도 교체하고 체험하는 시설물을 2개 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장영실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2주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노후된 것도 많고 새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았는데 이번에 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참고자료에 없는 부분들이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이걸 작성해서.......
김은아위원
이 찾아가는 기후변화 공연과 환경인형극 공연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25페이지고요, 26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보면 사업량이 850대라고 돼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보면 이만큼 했다는 거죠, 538세대?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니요, 그동안은 총 1898세대가 신청해서 1662개를 지원해 줬다는 그 자료입니다.
천철호위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소득층은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년도에도 50대를 책정했는데 5세대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소득층은 모두 소화를 하고 있고요. 일반 세대인 경우에도 지금 원하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참고로 보일러 업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 문의가 들어오면 추천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보일러 업체하고 협업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8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에요. 이게 신속집행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30억 7000만 원 저기를 하셨는데 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아산시 관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될까요, 퍼센티지로 하면?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저희 6개 폐차장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혹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조례는 못 만들게 돼서 안 만들 건데요. 아산시 관내 폐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폐차하는 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폐차장하고 협업해서 타 지역에 있는 폐차장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맞춰서 하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폐차를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100%? 저는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폐차장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관내 폐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주는 것은 똑같이 주되 타 지역에서 아마 아산시에 있는 관내에서 이런 폐차지원을 하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폐차가 아산시 관내로 가면 아마 관내에 있는 폐차장도 그 금액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걸, 왜냐하면 아산시 관내 폐차장이 아산시에 세금을 내면서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 지역으로 가서 폐차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6개 폐차장 업체의 사장님들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아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모든 폐차는 아산시 관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함께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한 달 전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오셨을 때 업무는 언제부터,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업무는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문제부터 파악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서 다루실 때도 참석하신, 같이하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본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됐던.......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거, 260페이지에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안심 정류장 몇 군데가 있죠? 3개소고 안심 쉼터도 3군데예요? 안심 쉼터 이게 뭐.......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안심 승강장이 2군데고요, 쉼터가 1개, 총 3개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안심 쉼터는 어디에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모종동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안심 쉼터에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아이들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탈 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청취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거기 1단지 앞에 설치했는데 2단지나 3단지에서도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미세먼지, 탄소중립 시책 추진 자문비가 있는데요. 자문은 어디에다 지정, 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하는 곳이 있나요, 따로?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꼭 자문을 받아야 할 일이 발생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디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곳에 자문을 받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과가. 그래서 아산시만의 미세먼지나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잘 없는 것 같아서.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쪽 환경 쪽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우선순위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혹시 이게 태양열로 하는 건지 전기로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뒤를 돌아보며) 팀장님 전기로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전기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설치, 그래도 지금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효진
박효진위원
둘 다 전기예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태양광 2개이고 전기로 20개 하고 있는.......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연료가 나오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런데 전기를 또 사용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로 인해서 태양열로 많이 바꿨으면 좋겠는데 전기사용료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 시책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물들을 만들면 결국 또 그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거라서 효과 대비 유발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책자 253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3억 4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전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대한 금액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지난해 추경에 많이 세웠던 것들을 본예산에 담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고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치변경, 이 부분이 제가 지난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모니터링 시스템...... 잠깐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도.......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고정식 악취포집기가 지금 현재 10개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를 더 설치하면 그것들의 유지보수, 유지 관리나 설치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되면 또 보수를 해야 하고 당초에 생각했던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런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고정식 악취포집기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9개랑 이번에 새로 하는 3대,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변경은 어느 곳을 고려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파악 못 하고 답변드려서....... 선장면에 일단 위치 변경이 필요한 곳이 있고요.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시설을 보수해서 높이를 조절해서 높게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은 뚜렷하게 딱 계획은 잡지 못했지만 잘 살펴봐서 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측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와 실제 우리가 수치로 느끼는 그 악취의 수치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고정식 악취포집기 구입이 263페이지 밑에 보면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3대는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3대는 할렐루야 농장, 아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방읍 세교리 돈사하고 도고면 봉농리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위에 악취 이동경로 탐기기기 구입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악취가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농장에서 발생했을 때 이 악취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을 해 보려는 기기고요, 드론에 탑재해서 해당 지역에 악취가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는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게 이동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 파악이 되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를 들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천안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데 천안은 거리가 멀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천안 용정리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저희가 측정하는 데이터를 데이터화 하면 천안에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 이동 경로 탐지기기는 아산 전 지역으로 탐지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우선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 세대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는데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다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수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탕정 한들물빛도시, 장재리에 있는 신도시, 더 나아가서 세교리에 계속해서 약 70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지 경로를 잘 파악하셔서 천안이나 이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악취 이동 경로 탐지기기 설치가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돼서 된다면 이 부분과 고정식 악취포집기에 대한 수치들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식 악취포집기에서 포집되는 곳들이 다 데이터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2500만 원 정도 깎여서 이번 본예산에 담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악취저감제는 2500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하지만 우선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곳들은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기로 해서 일단은 2500만 원을 감해서, 줄여서 본예산에는 2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량이, 양이 바뀐 건가요? 절반 정도 준 건가요? 일단 본예산에 처음 요구했을 때보다 절반 정도 깎여서.......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이렇게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분뇨배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뇨배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선택제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 부분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이번 연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농장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저희가 해 주면 농장 안에 분뇨를 많이 보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부분하고 지금 시설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을 전적으로 농장주한테 맡기니까 그 비용 때문에농장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다음에 그게 신속하게 마련되면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조금 더 구체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하셔서 추경 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연초에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고요, 쿨링포그 유지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보수하는 내용이죠?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 쿨링포그는 사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정류장에 안개처럼 시원하게 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정류장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저희가 설치하여 이관을 받아 가면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관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긍정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관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 기후변화대책과 주력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대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주력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이 두 사업들의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내시되면서 저희도 매칭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두 사업에서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실무 담당자님들은 왜 이거에 대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했다기보다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새로 하셔서 이 두 사업에 관해서 반납을 되도록 적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팀장님, 직원분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다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263페이지, 저도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미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뒤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떠한 연구용역이 여기에 9000만 원이 계상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 금년에 했던 것은 바이오팜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시설들이 냄새는 나는데 서로 우리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했고요. 이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측정을 해 보니까 어떤 특정 시설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온다는 게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시설한테 요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해야 할 것, 바이오팜에서 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니까 조금 더 용역결과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방 신도시 지역에 악취가 천안과 저희 시설, 축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계속 보니까 요청을 하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에도요구를 하고 충남도에도 요구를 해서 도 사업으로도 천안에 이런 악취 방지 사업들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가 구두로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데이터화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에서 악취가 발행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농장 또는 세교리, 또는 도고 봉농리, 선장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악취가, 상당히 악취 민원이 산발하고 있어요. 저는 선장만 가면 어떨 때는 두려워요. 예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접근 지역으로 전부 농장들이, 저희들은 이제 농장 설치를 못 하니까 농장들이 예산, 우리 선장·도고 경계선으로 와서 전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고·선장 쪽에 가보면 저희들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거기도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함께 협업할 사항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디 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용역을 2억을 세우든 얼마를 세우든 우리 관내 악취에 대한, 악취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상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지금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 더 이상의 농장은 설치가 안 됩니다, 거리 제한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농가가 있는 쪽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또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을 추경이라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취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하고 농장주와 협업하고 시스템을 갖추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후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저감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저감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지만 투입 대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는데요. 날씨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거를 본 위원이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모르겠는데 득산동의 돼지농가를 한번 저희들이, 거기는 폐업을 하겠다, 득산동 중심 쪽에 있으니까 저희는 폐업을 하겠다,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민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산시가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여태껏 지금 냄새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시설보완이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이전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시내 중심권 쪽에서 있다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성인가 어디에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쪽에 농장이 있는 곳은 1년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거를 폐업하겠다고 하는 곳은 우리 아산시도 큰 틀에서 한 번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제도를 마련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그게 앞으로 예산을 아예 절감하고 쾌적한 아산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얘기하기는 뭣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아산시도 충분히 다가갈 필요가 있고 지금 신정호 쪽에도 돼지농가는 없는데 한우나 아니면 젖소나 이런 농가가 신정호 관광지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악취포집기를 드론에 띄워서 이동 경로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동 경로 파악하는데 드론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포집기가 아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동 경로 탐지기.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탐지기를.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면 드론에 악취포집기도 달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악취포집기를 차량에는 달고 있는데.......
정근
안정근위원장
드론에.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드론에 달기.......
정근
안정근위원장
달 수가 없어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무게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장
무게 때문에?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 차량에는 지금 다 측정을 하는데.......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악취가 차량으되 다니다 보니까 공기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얘기해 봤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세먼지 안심 정류장하고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사업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류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잖아요. 설치는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거에 대한 사후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부서 간에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류장인데 정류장이면 대중교통과 소관이고 거기에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건데 이상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 미세먼지도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를 저기 하는데 이 실과에서 맡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가 총괄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종합적으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기차 보조사업 같은 것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지금 비추어지는,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부분들은 지휘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다루다가 도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각 상임위별로, 각 실과별로 예산이 분배가 됐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 시설관리공단이 110억 넘게끔 전출금을 내는 사항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했지만 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어떤 사항들인지 사업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이번에 저희 국 내에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저희가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가 어디에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송악 그 주변으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반응은 어때요, 시민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반딧불이 서식지뿐만 아니라 송악 하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많이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그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은아위원
지금 모니터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돼 있어요. 민간업체가 어디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저희가 YMCA로 돼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모니터링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거고요. 저녁때 하천이나 서식지나 그런 데 가서 반딧불이 개체 수 같은 거, 또 하천공사 할 때 반딧불이 알 같은 그런 부분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체험 프로그램은 YMCA 하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충모 보호작업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교육,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참고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따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2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수립됐는데, 2300만 원 정도, 이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이거는 저희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전반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용역만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지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서면 세부계획이 수립되면서 상세한 내용들 특히,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기후변화대책과랑 같이 상의하셔서 이 악취 문제를 저감하는 데 같이 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기후변화대책과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부서까지 다 해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인데요. 야생생물 탐조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안을 보니 확대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탐조단을 운영하고 책자를 만들고, 또 곧 있으면 시청에서 사진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그치기보다는 탐조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교육까지 한번 병행해서 사업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바고 이 부분에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탐조단 운영은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48명이 발대식을 했고요. 연말까지 보니까 한 26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아산YMCA 그리고 지역환경센터가 있고 또 찾아가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거는 고민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275페이지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멧돼지의 열병을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냥 잡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걸렸을 때 지금 랜더링 작업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랜더링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고온·고압 처리를 해서 육골, 육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료화를 또 한대요. 그게 아프리카열병을 걸린 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료화를 또 한다, 그리고 화장 원료로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여기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북 진천, 강원도 그쪽까지만 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올해도 한 150두 포획을 했는데 포획할 때마다 채혈을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아산에서는.
효진
박효진위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동물단체에도 이걸 문제점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는 있어요. 동물의 일부분을 갖다가 동물에게 또 준다? 또 유기견을 랜더링 작업해서 또 사료화해서 그걸 또 먹인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례화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혹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현장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거와 소각할 수 있는 거.......
효진
박효진위원
예, 소각.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또 아니면 우리 자체 매립장으로 있다고 하면 거기다 매립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올해부터 랜더링 처리가 천안 수신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저희가 맞다고 생각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랜더링 처리 업체에서 이 나온 걸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요. 고온·고압 해서 뭐 기름으로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한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게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개방화장실 이용 파악을 하셨나요, 이용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용률이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몇 명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람 이동에 따라서 또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사람이, 시내권은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외지 쪽으로 갈수록 한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차등 지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인구 이동률에 따라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0만 원씩 27개소라고 쓰여 있길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예산 산출 기초상 200만 원씩 한 거고요.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효진
박효진위원
이용률은 한번쯤 그래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안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빼야 하지 않을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이용률 같은 거 그런 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282페이지고요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에요. 먼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비를 많이 따오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짓게 되면 처음에 어린이들한테는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거고요, 새나 물고기나 식물들한테는 보호의 장이 될 거고, 아산시민한테는 힐링의 장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 개선이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명소화 추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마 이 교량이 설치되면 신정호에서 가장 명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설계부터 중요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문 좀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신정호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지금 추진사항에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설계와 관련해서 경관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중에는 완료를 할 텐데 그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이 아주 신정호의 명소를 만드는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의회에 설명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오지 마시라고 해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과장님 설명 하나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이 서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늘 제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무튼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279페이지인데요, 석면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6000이 있죠? 그런데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석면피해 인정자가 6명이에요. 이거를 석면피해 인정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우리가 인정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산하에 한국산업공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석면피해 인정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오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2023년에 인정자가 그러면 6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6명 있고요. 이게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출, 출입자도 있고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내가 석면피해자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연로하시거나 혼자 사시거나 뭐 하시면 이거를 어쨌든 한국산업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석편피해구제법이 예를 들어 석면 광산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주민들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석면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2010년도인가 이게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졌어요. 홍성이나 보령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 지금 오는 분들도 그쪽에서 온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령이나 홍성, 그쪽에는 주변 광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자원순환과 소관(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 참고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과 비교하기보다는 추경의 값 비교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의 값으로 비교도 해 주시고 실적도 기재해 주시고 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기재해 주시고,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고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97페이지인데요. 불법 배출 방지 시스템 보급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씩 4개소로 설치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 자체 사업하고 구분이 된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비가 2억 3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한 증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하는데 기존에는 일부 폐비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하던 업자가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경비하고 인건비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증액된 사유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아, 페이지 수가 기재가 안 됐네요. 책자 294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부분 또 음식물 폐기 부분 전반적으로, 물론 본예산보다 증가했지만 사실상 추경보다는 조금 감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한 번에 다 반영이 안 되고 분기별로 반영이 돼서, 그런데 올해는 한 8개월분을 계상돼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8개월이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96쪽인데요,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제작 보급 사업인데 이게 참고자료랑 비교해서 보면 사실 재고가 약 절반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추경하는 게 한꺼번에 추경을 연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다시 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올 연초부터 반출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판단해서 지금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저희 참고자료에 주신 게 ’22년 12월 기준이어서 사실 비교적 최근인데 이게 재고량이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작년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올라서 그 부분은 굳이 이게 증가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소모하는 게 규칙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만큼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294페이지고요.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참고자료 주신 것은 19명인데 이거 뽑은 것은 20명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거죠, 한 명 잘못 작성한 거고요. 저희들이 17개 읍· 면에다가 이거는 수요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읍 ·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그런 데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17개읍 ·면·동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읍 ·면·동별 배정액이 다른데 그것도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인원수가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읍· 면에서 두 명을 하고 싶다든가 예산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읍 ·면·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1만 5000원, 1만 1000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인원에 맞춰서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인원에 맞춰서.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다음 297페이지에 깨끗한 아산 만들기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처리면 토지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 공유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런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라든가 원인자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주나 원인자한테 치우게 하는데 시골 지역 나대지 같은 데다가 불특정다수인들이 간혹 버리고 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원인자를 색출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영 안 될 경우에 도시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필요할 때 하는 비용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7개소를 잡은 것은 미리 잡으신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수소 노면청소차 구매가 있는데요, 그거랑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 노면청소 대행이면 차량이 4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면 그 사업장의 소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 직영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차량.
효진
박효진위원
예, 수소 차량 이거 구매를 이번에 하는 거고, 그러면 노면 대행업체는 어쨌든 우리 아산시 거는 없고 다 사업자 차량이라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우리 시 것도 일부 임차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대행비에 책정되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장에 몇 대 있고 아산시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사업장에 4대 있고 저희 시 직영으로 1대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희 것도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클린하우스와 상통하는 똑같은 개념인데 올해까지는 클린하우스와 같이 목을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하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클린하우스는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중간 집하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303페이지,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원순환 사업, 이게 용기 수거하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지난 행감 때도, 행감이랑 업무보고 이럴 때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치적으로의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6개월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된 상황에서 옮겨진 게 있었나요, 1대라도?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동안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사용이 안 되는 지역하고 그거를 조사해서 이번에 사업참여자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아산시청에 지금 2대 있거든요. 2대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서 다른 아파트 지역 수요처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해놓고 지금.......
효진
박효진위원
아파트랑 얘기가 된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배민하고도 저거를 단순하게 수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저걸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재활용이라는 홍보의 장이라든가 교육의 장으로 하자고 저희가 연락을 해놓고 상반기 중에는부녀회라든가 그런 데 중심이 돼서 재활용이라는 가치를 높여 보려고 계획까지 수립해놨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95페이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꼭 한번 이것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으로 장소 선정을 하신 상태이신지.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기애
이기애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건지.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53명 전원 다 가시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내륙에서만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환경미화원노조라든지 환경미화원 그쪽 일 하시는 분들이 상의해서 미화원들이 가시고자 하는 데를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활용이라든지 동물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하면 일부러도 저희 의원들도 아마 몇 분들이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가로청소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제주도를 좀 가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3000만 원 갖고는 53명이 가기에는 사실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추경에 세우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가서, 그만큼 묵묵하게 고생을 하신 만큼 편안하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들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아산시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화원들이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산시민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캐치하시고 이거를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과장님 사비라도 들여서 보내주세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주시지 말고 부의장님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일동 웃음
천철호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본 위원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본 위원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환경공무원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제가 8시에 출근하면 아산시에서 도로 인도가 가장 지저분한 데가 신용화동입니다. 그런데 8시에 오는데 거기가 깨끗해요. 그렇게 잘해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어요, 469만 원.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공무원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것을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충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감액됐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에요. 폐비닐 수거하는 곳이 거의 단체가 하잖아요, 그렇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역주민들이.
천철호위원
주민도 하고 5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해요. 그래서 새마을회는 그거 수거한 거 판매금액 전액을 12월 달에 성금으로 내놓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액 저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보상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 말한 것처럼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집하장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데 2023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이스팩이에요. 이게 아산시 자활센터에서 수년 전부터 했던 건데 수요처가 없대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처도 지금 미비한 상태고 또 특히 이걸 가지고 식품이라든가 그런 데 외적인 데는 그래도 갖다 쓸 데가 있는데 식품하고 관련된 걸 하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수요처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신규로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하셔서, 정말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는. 잘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까 전에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원순환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그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퍼빈의 경우에는 쓰레기미술관 혹은 쓰레기상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놀고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재밌고 다채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이게 단순히 기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와 교육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전반적으로 자원순환과의 이 사업들을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자원순환 문화를 조금 더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자원순환마을이라고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자원순환과도 함께 생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305페이지에, 장소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환경과학공원 첨단 간이형 화장실 설치,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장영실과학관하고 수영장하고 그 광장 가운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효진
박효진위원
기존에요, 예.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자체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와서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폐쇄한 상태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을 설치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