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포함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서장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입니다. 제가 호명하신 두 분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두 분의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먼저 선서하여 주시고 다음에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여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김성태 소장님,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20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부여군의회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요. 소장님, 먼저 기초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부여군 농업행정의 두 축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높은 업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가의 영농기술지도 및 농업인의 교육 훈련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부여군 전체의 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농촌지도소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나요?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은 저희가 국가직 공무원일 때는 명칭을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칭하였고 지방직화 전환되어서 이후에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럼 초창기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생겨난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영되었고 굿뜨래농업대학으로 운영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식품산업 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장하였고 또한 2014년도에 귀농‧귀촌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할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농업기술센터로 일관화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수질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추가되었고 시설 농가의 연작장애 해소와 작물의 원활한 토양 관리를 위한 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하여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농작물 안전성검사실을 또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산업연구소도 2021년 개소하여 확대 운영하여 연구 기능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기능을 늘린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요. 이 기구가 만들어진 근거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규칙으로 정해서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1996년 3월 30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였는지 최근 3년간 심의회의 운영 상황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희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사업 중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심의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회, 서면심의 5회, 2021년도에 정기회 1회, 서면심의 3회,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심의회를 못 하고 서면심의로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서면심의로요?

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을 보면 2018년도에 36개 사업 5개소 계획에 신청해서 36개소, 74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19년도에는 26개 사업 36개소에 신청, 26개 사업 62개소, 2020년도 49개 사업에 131개소에 49개 사업 146개소, 2021년도 37개 사업에 50개소 신청 31개 사업 105개소, 2022년도 42개 사업 64개소 신청 39개 사업에 105개가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보조금 계획 대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균 2대 1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신청 기준이 높아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시범사업을 방침을 결재 맡은 후에 읍면과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보내서 홍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농업인이 알게끔 공고를 합니다. 또한 저희 홍보책자를 8천 부를 제작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가 적은 것은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적정한 농가가 적었다는 생각이 판단이 되고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수혜자는 시범사업 대상자 이런 제한 조건 등이 있어서 해당 사업별로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시골 농업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볼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으니 신청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매번 받는 사람만 받지 않고 또 중복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우리 소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 후로 또 소장님 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정과와 기술센터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양쪽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의 국도비 그리고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시범사업 국비는 지역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00%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도비 시범사업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0% 보조와 30%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부여군의 시범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조금 비율이 틀리던데, 농업기술센터는 비율이 높고 농업정책과는 좀 낮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기자재가 부여군에 적용될 때는 위험요소라든지 그 지역 환경에 적합한 그런 실험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보조율을 조금 농가 보상차원에서 높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또한 그 시범사업의 충실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높게 책정돼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주위 농가에 확산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라고 있더라고요, 사업 다각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또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고 계속 그래서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나,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업 보조금을 못 받는 농가들에서는 좀 원망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했는데 자기들은 못 했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2018년에서 19년도, 202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3년 이내에 수행한 사람은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로 제외를 시키고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최근 5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수혜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시범사업 수혜자의 중복 또 연속성을 제한하기 위한 방침이었고 농업정책과, 굿뜨래경영과, 축수산과와 시범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은 피하고 또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업 대상자도 제외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들녘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목적 취지에 대해서.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200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논에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애당초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식량 자급률이 쌀은 물론 높습니다, 92% 정도 되고요. 아마 100%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종합적 식량을 따지면 현재 42-4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규모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고령농도 있고 영세농도 있고 이런 농가들을 묶어서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자.” 최초였고, 최근 들어서는 쌀이 생산량이 오버되니까 “쌀 생산량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쌀 이외의 작목 콩이라든가 보리, 밀을 심는 것을 장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규모가 아시겠지만 50헥타의 규모 그리고 25인의 조합원을 이렇게 자격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매년 이게 한 70개 정도를 육성을 합니다. 저희 부여는 총 11개가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가 전체 사업량이 전라도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전라도 쪽이 굉장히 많고 충남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농업법인 또 영농농업조합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요?

자격 조건이 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 나눠지는데 농협도 가능합니다. 농협도 가능한데요. 아시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25인이 영농조합법인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5인 이상만 자격이 되고, 그분들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공동작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고. 결국에는 이제 농림부 사업에, 농림부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공동작업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영농조합은 5인 이상이고 법인은 25인 이상인가요?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자격이 돼야 신청 자격이 되고요. 25명을 조합원을 모집해서 50헥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자격이 되는 거죠.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 같은 걸 구입한다는 거죠?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차로 25농가에 대한 교육을 컨설팅을 시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업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학교 내지는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영농지도 방법을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 완료가 되고 3회차에 되면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5억 이내입니다. 그건 지원비가 90%인데요. 거기에 5억 이내로 자기가 필요한 장비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각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 사업이 3년이 지나면 또 이제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크죠, 50억 이내입니다. 그렇게 3단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보시면 지원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가 받아가잖아요. 받아가서 공동으로 쓰잖아요. 공동으로 쓰면 그게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예, 장비는 5년입니다. 건물은 10년이고요.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있다가 장비 같은 걸 대표가 영농법인은 구성원을 해놨어도 5년 후에는 대표가 장비 같은 걸 이렇게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5년 지나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관리법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야 이제 당연히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10년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고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조합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모든 조합에 25명이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법인 5명의 ……것이지 25명이 지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0명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영세농이고 소규모인데 이제 그 법인에 주축이 있는 분들이 육묘부터 수확까지 일괄로 하는 거죠, 방제까지. 지금 그것도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구룡의 모법인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시범사업이 나오면 이쪽에다 또 신청을 하고 저쪽에다 신청을 하고 자기 부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후관리 좀 보조 받아서 하는 그런 농기계 같은 거 보조 많이 받잖아요, 50억원까지 받잖아요, 이게 큰 돈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논이나 밭에 벼 대신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교묘하게 다른 데다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센터도 있고 굿뜨래, 축수산과 다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의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최근 5년 내에 대한 모든 보조금 사업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데요. 그거라도 내년에 가동하려고 지금 이미 시스템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5년 건의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정산을 하셨을 텐데, 뭐 나오는 거 있었어요? 정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대부분 들녘경영체 사업은 컨설팅 사업은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라 3천만 원 가지고 합니다, 자잘한 사업이에요. 어디 다니고 교육하고 밥 먹고 다 포함되는 사업이라 사실 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표, 계산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 맞춰서 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장비는 이게 딱 떨어져요. 5억 가지고 사봤자 서너 가지 장비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컨설팅 할 때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네, 자부담 10%입니다. 2,700만 원이 보조이고요. 10%, 300만 원인데 저희 농업 분야 모든 컨설팅이 사실 교육이 사실은 그걸 파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걸 저희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25명이 밥을 다 안 먹었는데 20명밖에 안 먹었는데 25명 걸로 썼다든가, 이런 게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참 어떻게 검증할까는 저희 고민인데, 양심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한참 농업 쪽에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서장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업 관련 시스템으로는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지금 나오셨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확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정미소 창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콩을 심어야 되고 밀을 심어야 되는데 둑에다만 심고 논에다는 벼를 심고,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사업하고 업무 구분이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농업기술센터는 그전 농촌지도소 시절 농업인들의 농사 관련 지도업무를 한다든지, 농정과는 농업 관련 사업 보조금 지급 등 농업행정을 한다든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비율 형평성이나 특정 농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와 농정과 양쪽에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자부담 비율도 안 맞고 선정 기준도 안 맞고 사후 관리도 잘 안 되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그런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부여군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정책과, 축수산, 굿뜨래, 산림도 다 포함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국가 보조금은 농림사업 시행 규칙이란 1천 페이지에 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가지 매뉴얼이 다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도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50% 그리고 이제 일부 70%짜리가 있고. 다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만큼은 어떤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우리 군에서 보조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바꿔줘야죠. 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그걸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여군 아시다시피 원예특작이 전략 사업입니다. 버섯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식량작물은 대부분이 우리 1만 2천 농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예특작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가의 자부담력이라든가 기술 능력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사실 어르신들이 시설 개선을 쉽게 안 하시려고 하시고, 자기 대에서 이제 영농을 그만 둘 이런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식량작물에 대한 보편적 지원들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0.5헥타, 직불금이 0.5헥타까지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총 면적이 한 1천 헥타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만 해도 몇 천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가 돼야 사실은 집중 지원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들녘경영체처럼 규모와 직결되는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지금 자부담 능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 농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농 위주로 시스템을 다시 개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소장님, 드론사업 있죠. 그것도 우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내년부터는 그게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드론은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시범사업이 따로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보조사업이에요?

저희 과는 50%입니다.

50%, 저쪽은 기술센터는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을 이용해서 벼 직파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것도 내내 이거하고 똑같이 선정을 하나요?

시범사업 전체 동시에 공고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

법인, 영농업 그렇게 똑같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인이 되면?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이 아니고?

예.

1대씩이에요? 그러면 일반 농가에 1대씩?

1대 추진한 사업이 있고 직파재배 한 군데는 드론 2대를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한 농가에도?

작목반에요.

보통 1대에 얼마씩 가요?

2천만 원 내외 갑니다.

50% 보조에?

70% 보조.

농정과는 50%이고?

예, 저희과는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하실 거예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