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3개 부서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내역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1억 2,500만 원이고, 기정액은 385억 2천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정액 32억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2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액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감액만 있습니다. 장수군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를 2천만 원 감액했고,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를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희망복지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세출 부분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679억 3,600만 원보다 3,100만 원 증액한 6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3,500만 원 증액한 18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민원과 소관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25억 4,800만 원에서 10억 8,800만 원을 증하여 3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86억 3,600만 원에서 도비 10억 8,800만 원을 증하고, 군비 10억 8,800만 원을 감하여 변경없이 8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추진, 공공임대주택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장수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증하고, 군비 5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계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도비 5억 3,800만 원을 증하고, 군비 5억 3,800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39억 9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 127페이지인데 소액 감액 사업과 재원 변경 사항만 있어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에 따른 감액과 조정 내용이고, 맨 밑에 6만 7천 원은 국고금반납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금년 내에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서 내년 이월에 따른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려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세입 현황을 보면은 21년도 결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적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좀 증가가 됐으니까 한 8억 정도 증가가 됐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한 18억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들이 많이 징수가 돼야 말하자면 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또 수수료 부분, 사용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지역의 시설물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지어져 있구나, 그래야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지방세교부는 한 800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원을 통해서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방세교부이든 세수이든 세외수입이든 간에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증대를 많이 해야겠다, 세외수입 부분이요.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건 응모를 해서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를 못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 잘 수습이 되겠어요, 내년부터 잘 돼요?

내년에는 꼭 하기로 본인들이 약속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임원진은 그대로 구성이 되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자리인데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주셔서 원만히 그래도 가장 핵심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하고 지역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크게 두 개 팀이 되고요.

예, 장수하고 장계.

고령자 임대주택은 한참 있다 해야 되겠지요, 몇 년 있다?

예, 협약식을 조금 있다 갖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24년도 내후년에 완공이 되고요?

예.

마을 정비형은 26년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정비형 25년도에 될 수 있게 공기 1년 앞당기는 방법 없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기 때문에요. 촉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기로 정했으면은 한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1년 앞당기는 걸로 해봐요. 집 없는 서러움이 여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해소시켜 줘야지요. 그래서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25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LH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성현 민원과장님이 25년도까지 한다고 제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불미스럽게도 연합회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관계로 번암에 경우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했는데 지역에서 읍·면별로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장수군에.

예, 맞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장수연합회에서 하면 90%가 행사에 참가자들만 나오는데 자치위원 몇 명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그냥 발표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축제가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번암은 체육관에서 면민들을 좀 모시고 행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날 끝나고. 참여자들의 순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표출하다 보니까 참 너무 좋았었다. 이런 부분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연합회 발표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저기 수분리 발원지 문구나 이런 것은 한번 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가 그 앞쪽에 지금 전봇대가 하나 남아가지고 진입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오른쪽 구간을 지금 전신을 매립을 했는데 전봇대 하나를 도로 건너서 이렇게 내년엔 지하 매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전봇대 있는 자리를 포토존식으로 해서 그쪽에 금강 발원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원지문은 그런대로 보기에는 좋은데 문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네요. 조형물에 그런 텍스트를 안 붙인대요. 그래서 설계 공모할 때부터.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요, 걸어가는 사람은 가서 보면 금강 발원지라는 표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형물에 직접 붙이는 것보다는 앞쪽에 따로 빼가지고 하는 게 나아 보여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장수, 장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장수는 19년부터 사업 기간이, 장계는 20년부터예요.

예.

장계 토지 매입이랑 다 되어있어요?

장계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장수는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3차 부담금, 2차 부담금 이것은 어디 따로 적립을 해놓나요, 아니면 LH에다 주나요.

LH에 부담하는 거지요.

LH에다?

예.

장계 같은데 토지 매입을 빨리빨리 서두르셔야지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싸지지는 않잖아요.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재해·재난 부분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제가 어제 전주를 갔다가 넘어오는데 고속도로로 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또 회차에서 뒤로 돌아서 또 국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살짝 기어 왔는데 자정이었는데 우리 천천 넘어오니까 제설 장비가 그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사히 잘 넘어왔고, 또 아침에 새벽 한 다섯시 정도에 일어났더니 이미 또 제설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벌써 제설 작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김남기 위원님, 또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참 제설 작업도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관계 과도 또 회의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장님도 당연히 계셨겠지요.

예.

향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앞으로 좀 미연에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 생명이나 그런 재난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8,100만 원이 증액된 기정예산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36만 5천 원이 감액된 24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 내시가 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04억 7,8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25억 5,600만 원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525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 15ha에서 18ha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140페이지는 다 감액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증감액 없이 7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된 19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에 따라서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사업은 전체적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변경된 동부권 발전사업 축산물 육가공시설 개선사업으로 거점 도축장 시설보안 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상품화시설 지원 사업에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1번과 2번이 축산과 소관입니다. 거점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과 장수한우 상품화시설 지원 사업은 축산물 육가공시설 개선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계획에 의거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제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한규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므로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하단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시설비에 과속단속카메라 시설비 7,400만 원을 감액해서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증액하여 자체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세입은 기정액에서 10만 원 증액하여 2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5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보수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서 보건의료원 진료활동 장려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의사 추가분 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900만 원 감액한 4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를 5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잔액을 용도변경 사용하라는 공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들어야 할 사항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보면은 21년도 말 결산하고 우리 최종 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17억 정도 이렇게 적게 징수된 것 같아요. 자원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것은 징수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한 18억 정도 줄었어요. 지방세는 증가가 됐고 작년 대비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은 줄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한 8억 정도 지방세는 한정이 된 거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대가 돼야 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줄어든 것이 한 17억 정도 줄어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대신 지방교부세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한 8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증가됐다. 보조금은 좀 줄었지만 한 50억 정도 줄었지만 어느 자원을 통해서라도 군 발전을 위해서 쓰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은 지방세만큼 안정적인 거니까 그쪽에 확대해서 이용도 편리하게 우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사업진행에 따른 군민들의 이용,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좀 증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고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벼도 많은 농가들이 하지요. 그런데 벼농사는 기계로 해주니까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불편하지는 않아요. 노약자들이라든가 기계 없는 사람들이 돈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논농사는 수월하게 지어요, 소득은 없어도. 그런데 우리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실과장님들. 소득은 없어도 논농사는 수월한데 그러다 보니까 밭농사로 합니다, 채소라든가 고구마, 고추 등을 하는데 지금 밭을 보면은 농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지 단위가 적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밭기반 경지정리는 계획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국가에서 장래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타진들을 해보고 그래서 밭 경지정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장수군에서 도입해 보자 이런 업무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장수군을 좀 달라 이렇게 해보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밭 경지정리가 어렵다면 밭을 위주로 농로라도 좀 개설하자 그것이 안 되면 꿩 대신 닭이라도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경지정리가 안 되면은 농로라도 개설해서 노약자들이 손수레라도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손수레도 안되고 그냥 들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것은 좀 덜어줘야 되지 않는가. 안되더라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추진을 해봐야 되는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농업 관련 부서들이고, 다들 어느 업무를 맡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목소리를 내서 아마 논농사에서 우리가 습답개선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 최소한 농로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답을 요구하면 공감한다고 하시겠지만.

아니요. 공감하고요. 일단은 업무는 농촌시설팀에서 하는데 농로개설도 그렇고 저는 방제도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동방제 형태로. 그런데 워낙 작물이 다양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특정 약을 하면은 옆에 작물이 피해가 가는 수가 있다 보니까 밭작물은 그런 면에서 공동방제는 필요하면서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개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건은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되려면 법 개정이 돼야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법으로 해서 지금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쪽 땅 떼서 이리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 떼주고, 받고 하는 그 토지주들이 모여서 이걸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편의상 등기로 보냈다고만 하고 막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속으로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불평이 많아요, 지적재조사법에도.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법을 개정해서 밭 경지정리가 안 되면은 농로개설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강제로라도 주고, 대신 땅을 뺏는 것은 아니니까 주고, 받고라도 해서 정당한 가격 쳐서 자기들도 농사짓기 편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은 농가들은 이웃 토지주한테 팔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사든가 그러면 되겠지만 기왕이면 아래, 위 밭들을 조정해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 전체가 사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은 지금 취소가 되는 걸로 되어있지요?

예, 동부권 사업 변경에 따라서요.

그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거점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디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현재는 우리 장수군에는 복수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보완 사업이요?

예.

지금 복수가 영업정지니 뭐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도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복수에서 본인들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저감시설 있잖아요.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그쪽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쪽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게끔 하더라도 할 때 정말로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45쪽 보면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군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축발기금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580만 원이나 남았어요. 580만 원이면 우유값으로는 상당한 금액인데.

학생 있잖아요. 학생 수요는 다 반영이 됐는데 그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생 수 감소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 감소분인 줄은 아는데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적은 금액이지만 군비 매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그만큼 붕 떠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수요조사를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3차 추경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4개면은 우분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축분 관계는 금년도 9월에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니까 축분처리 있잖아요. 축분처리 업체들이 있는데 조사료포에 축분을 뿌리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조사료포 유기질비료 그런 사업들은 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축분수거에 지금 북4개면에 민원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지금 현시점에서 북4개면에 대한 축분처리 문제점이요.

축산지원팀장 이재만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일부 농가에서 축분 계약된 물량만 수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민원들은 축사로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농가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축분처리를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별 민원 발생지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요.

남3개면은 거의 없고요. 북4개면에서 조금 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정이 천천에 있지요?

예.

장수농협 퇴비공장이 개정리에 있고요. 수분리에 있는데 2021년도에 청정에서 장수, 산서, 번암 지역에서 2,269㎥를 이석했어요. 장계치를 안 파고 천천치는 다 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2022년도에 3,217㎥를 농가가 신청해서 배정해 줬겠지요.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던 부분이 비슷하게 퇴비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남3개면은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북4개면에서만 우분처리에 민원발생이 됐냐 했더니 이런 시점이 도출된 거예요. 군에서도 확인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장수, 산서까지 넘어가서 번암, 산서까지 넘어가서 청정 바이오에서 퇴비를 파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유도 포함됐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대수로 따지니까 작년에 152대, 금년에 214대예요. 거꾸로 산서나 번암 우분이 천천으로 안 넘어가고 계남이나 계북 우분이 그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우분수거 3억 삭감하자고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농가가 필요하고 농가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민원까지 발생이 되고 저는 도저히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계남이나 계북치를 안 파가고 산서 가서 우분을 파온다는 게 과연 왜 그럴까요, 뭔 일일까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군에서 배정된 거 2,000대 물량 3억을 배정해서 하는데 금년에 거꾸로 200대가 넘으면..(청취불능)..절반한다 그러면 몇 %를 가져가는데요. 1,000대분에서 200대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20%를 북4개면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북4개면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돈을 지급하면서도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 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돈 주면서 지정은 할 수 있잖아요. 지역 안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꼭 공정거래에 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분처리하자고 돈 주는데 어떤 사업성에 연관돼서 이권 개입이 연관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좀 찝찝하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일체 농가들이 선택하게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또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수농협에서는 조합원가 아니라고 해서 저쪽에 안 넘어갑니다, 북4개면 쪽을.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축분수거 그 관계 3억 원 지원이 되는데 당초 그 3억 원이 근본적인 태생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국비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국비 유기질 비료 가격 인하라고 이렇게 딱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나 농업정책과 자금으로 줘야지요. 축산과 자금으로 주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축산농가 자금으로 경종농가에 무상퇴비를 공급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400원에 국비 유기질 비료에 감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유기질 비료가 400원 더 싸다 보니까.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피해를 봐야 돼요.

우리 지역 농가들이 경종농가들이나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축산농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전에 무상퇴비 없을 때는 우분을 15만 원씩 농협에서 주고 사 갔었어요.

앞으로는 농가들이 부담하고 사가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경종농가 위한다고 퇴비값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축산농가에 대한 기금이 결국은 그쪽으로 다 무상퇴비로 가서 가격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군에서 이 관계에 사업이 미비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 장수군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주에서 저희 시스템대로 거의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가 조금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번 추경 때.

그 이전에는 무주에서 계북까지 와서 우분을 15만 원씩 사간 일도 있었어요, 15만 원, 10만 원까지 무주 쪽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8,400만 원이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처음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8,400만 원 가지고 저기를 하고, 차량수로도 아니고 97㎥를 어떻게 물론 파가는 것은 그 사람들 돈을 주는 몫이지만 장수농협에서는 배정해준 물량에 5만 원 플러스 배정 안된 물량은 3만 원 줬는데 말은 청정에서 배정되고, 안되고 똑같이 5만 원씩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우분처리할 때. 청정에서는 줬다고 하고, 농가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청정에서는 지급을 안한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건설교통과 팀장님!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보시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지금 몇 개소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개소당 보통 얼마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가나요?

보통 한 개소당 약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쪽 인근에 사업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서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물 육가공시설 개선사업에서 거점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에 5억, 장수한우 상품화 시설지원 사업에 7억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난번 3차 추경 때 장수한우 상품화 시설지원 사업이 4억이었는데 왜 갑자기 7억 8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때 말씀하실 때 장수한우 상품화 시설지원 사업에 기존에 육가공공장 있던 장계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수에는 육가공공장이 장계농협 하나뿐이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억 8천만 원이나 지원해요?

저희가 유통 주체들과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유통 주체라고 하면은 장수농협, 장계농협, 축협, 우리 한우공사 그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쪽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계농협에다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육가공공장이 장계농협밖에 없는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수농협도 육가공공장 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일단은 육가공 건립사업 관계가 동부권 사업에서 시설 개선 쪽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 쪽으로 가는데 기존에 개선할 시설이 있는 데가 장계농협뿐이잖아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런데 또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조금 민원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지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감한 적이 있으세요? 공감은 하는데 현 제도가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신 적이 한두 번은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사업과, 지원과도 그렇고 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무 개선을 중앙에 건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고 한번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 업무인가, 행정지원과 업무인가는 모르지만 한번 1년에 과별로 몇 건 이상 중앙부처에 업무 제안,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응모 이런 것이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군민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 군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면 다 거의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 일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향 좀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밭 경지정리가 안 되면 농로라도 해주자. 이것은 모든 행정공무원들께서 다 공감하셔서 우선은 안 되니까 건의로 정부에 추진해 주시고, 아니면 특별지구로 한번 선정해 달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농업인들에게, 군민들에게 다 필요하고 좋은 호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육가공 사업, 한우 상품화시설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도 그렇고 그전에 보면 그랬는데 뭔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은 보조 얼마 해줄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때 농협이나 행정에다가 좀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뭔 사업을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의지도 없이 누가 권장한다고 사업을 해서 되겠냐, 열심히 하다가 정말 좀 모자라면 조금 열심히 올라가는데 조금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로 보조를 얘기해야지 뭔 사업을 해보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같이 연구해보자고 하는데 보조 얼마 해줄래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뜻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가공 사업도 7억 8천만 원 이 부분을 장계농협에 다 주면 안 되지요. 저는 농협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항상 저는 무엇이든지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공사비가 됐든, 사업이 과다 계상한 것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20% 정도를 더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고 이 7억 8천만 원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던 데다 해주는 것이 맞고,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이 육가공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예산 주니까 육가공 사업 따자 7억 8천만 원 있으니까 장계농협하고 나눠서 가지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결국에는 건물 그냥 놀듯이 그것도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어디 가서 육가공도 해보고 부위별로 가공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지 너희 돈 줄게 육가공 사업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거 잘 추진이 안될 걸로 봐요. 그래서 장계농협에다 한다면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전문성이 없으면 육가공 전문 부서라든가 의뢰해서 정말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7억 8천만 원 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게끔 해야지 뜻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 안 해버리면 돈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농가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도 농가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안 내고 할 겁니다, 거의. 군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도에서 군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하고 그래서 돈 안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탁하려면은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려면은 농협에다 얘기해서 농협에서 일일이 조회를 해가지고 만기 되면은 넣어주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런데 조회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부탁들을 해서 농협에서 전부 다 전량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다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농가들한테 군에서 홍보를 해서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꼭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하라 이렇게 해야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효과도 있는데 그건 지금 농협에서 얘기하잖아요, 지원하면서. 국가에서는 얼마 이런,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 하여간 행정에서 하고, 농협에서 조금 해서 공짜로 한다. 그러니까 가입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것은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 안전보험.

몇 명 가입 안된 사람이 있는데 5% 자부담이 있고요. 장수농협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는 또 농협에서 자체 또 5%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수 관내에서는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보험은 거의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안 되면 또 농협 직원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못 챙겨놓고 왜 그거 안 넣어주냐 이런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분처리 문제요. 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도 계산이 잘못됐는데 이게 220대가 넘어갔어요. 220대가 넘어가고, 2022년도가 215대가 넘어갔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돈은 군에서 주는 돈인데 천천, 산서까지 가서 우분 퍼오려면 하루에 4차 푸려면 종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계북이나 계남, 천천, 장계에서 푸면 6차, 8차까지도 마음 놓고 풉니다. 이러한 비용을 과다하게 들여가면서 과연 왜 이랬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북4개면이 계속 우분 문제가지고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관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 관계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해서 직원들도 상당한 문책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건 알고 있는데.

회수 관계도 그때 이루어졌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관계가 좀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나가는 차 농가 명패를 앞에 다 달아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할 때 찍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예, 그리고 농가는 원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계남치나 이런 데는 똑같이 돈을 안 주고 퍼가는데 왜 거기치를 안 퍼가고 산서까지 가서 퍼오냐는 이야기지요.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에 2021년도에 220대가 넘어갔습니다, 2022년도에 215대에요. 뭐가 개선됐어요. 그리고 장계농협에.

위원님 장수농협 관계자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정에서 오히려 장수농협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장수농협.

아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제가 지금 농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농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장수농협이 없어서 그쪽에서 퍼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 청정바이오는 돈을 안 받고 우분을 그냥 가져가요. 장수농협에서는 돈을 주고 가져와요.

장수농협에서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업체 도와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요. 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주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업체에 주는 돈을 삭감하고 8천만 원 도비하고 매칭되어있는 8,4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지원하고, 3억을 감해서 내년 추경에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세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50㎞ 된 데에서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래, 10㎞ 있는데 가서 갖다가 물건을 만들래. 농가 입장에서는 돈 준 데다 줄래, 돈 안 준 데다 줄래 어떻게 대답해요. 과장님 같으면 내 물건을 하나 주는데 공짜로 가져간 데다 줘요, 돈 주는 데다 줘요. 그런데 북4개면 쪽에서 우분가지고 말이라도 안 나오면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완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뭘로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안배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저희가 지역 안배를 초기에 했다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농가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관계는.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몰라서 작년에 추가 물량 배정했지요? 작년에 우분 추가 물량이요.

예.

추가 배정 물량 농가만 우분 생산이 더 되어서 그런가요?

추가 물량 말씀하시는가요?

예.

추가 물량은 저희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예.

추가 물량이 30~40대씩 돼요? 추가 물량이.

예.

기존 물량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물량은 일괄 배정해 주고, 추가 물량은 돈을 준 것을 왜 배정을 해줘요. 군비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돈을 줘도 그냥 가져가고, 돈을 안 줘도 그냥 가져가고 하는 사업장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큰 것은 지역을 나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꿨던 부분인데 남3개면 같은 경우 농협에서 다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에서 안 퍼가는 농가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청정에서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청정에서도 똑같은.

생산 능력이 어디가 더 커요?

지금 청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공장 생산 능력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청정하고 농협하고 거의 비슷해요.

생산 능력은 틀린데 왜 그래요.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8,400만 원이 별도 저기가 되니까 3억을 삭감해서 농가 지원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양규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은 없으며 이번에 세입이 발생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정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용 관용차량 구입으로 1대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 예산액이 1천만 원이네요.

올해 현수막을 갖다가 상반기 때랑 하반기에 많이 걸려고 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수막 비용이 너무 모자라서 의회에서 공통경비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갖다가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을 갖다가 게시를 못 하게 돼서 그 예산이 이번에 남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해년 한 2천만 원 정도 항상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예, 그전에 많이 써가지고 작년에 조금 더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우리 홍보용 현수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도해서 앞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계수조정을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차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