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6,000만 원 증액된 7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억 5,000만 원 증액된 1,19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6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9,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3,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등 도비보조금 8,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선진자치 행정구현에 93억 5,000만 원, 지역예비군 및 통합방위 지원에 8,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59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 증액된 1,0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은 행정과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19억 9,000만 원, 청사 신축 및 증·개축,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공공청사 운영에 17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온나라 문서 2.0 전환사업 위탁경비 정산 등 기타수입 4,0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공유플랫폼 서비스 국고보조금 등 6억 4,0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및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보조금 8,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 전자시정 구현에 49억 5,000만 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안정망 구현에 25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 증액된 7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12억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보조금 2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 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 토지정보서비스에 19억 7,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도로명주소서비스에 1억 8,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은 3억 8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치금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36페이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인 이내로 되어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9명, 7명.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9명 이내로 하고 7명 이내로 해서 되어있는데, 설명자료가 왜 15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 이제 준칙안이 내려올 때 1차 준칙안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잘못된 거를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줘야지, 하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의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정기회 이제 한 번 하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정을 좀 몇 번 해야 되거든요. 물품이라든지 뭐 선정하는 그것 때문에, 두세 번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저희들 계획은 수시로 개최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운영위원회는 계획 수립 관련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까? 개인별이?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급한도는 기부금의 30%?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 같으면, 5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150만 원.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15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혜택 보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답례품은 어떤 걸 주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 되는데, 우리 이 답례품 여기 보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래 놨는데, 응?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고액기부자가 50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다, 그럼 답례품을 150만 원 상당을 줘야 됩니까, 꼭?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5개를 준다, 이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를 않았는데, 현재 추진한 상황은 부서별로 이제 1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추천을 일단 받아가지고, 기본데이터는 좀 받아놨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이제 전통적으로 특산품하고 지역에 좀 관내 중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산품을 주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내가 기부를, 내가 500만 원을 했다, 그럼 답례품을 나보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 이내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금액별로 저희들이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도 맞춰서 줍니까? 정확하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딱 맞춰서 주지는 않습니다, 레벨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걸 답례품을 줄 때, 고액기부자라 해가지고, 150만 원 내가 기부했다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30% 이내에 주도록 되어있는 거를, 그거를 근사치에 맞춰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례품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밖에 없잖아,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30%를 준다 하면 15장, 10만 원짜리 같으면 15매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끔 집행할 거냐, 그렇지 않고 10만 원짜리 1개만 줄 거냐, 안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줄 건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고액기부자에게는, 대안 없이 그냥 저거 해가지고 되는대로 이래 답례품을 줍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계획 안 세워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줄 건지, 금액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 위원 구성을 곧 할, 의회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그때 회의할 때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할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나, 이런 부분들은 답례품을 줄 때 세부계획은 짜놔야지.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그게 기부금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3월 중에 구축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부를, 답례품을 원하나 안 원하나 그거 체크 다 할 거고, 어떤 걸 원하나 그렇게 체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 뭐,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굳이 그걸.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아니, 원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안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액기부자에 한해서 30% 이내의 우리가 답례품을 주는 걸로 되어있잖아, 그렇죠?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는 하겠다, 계획을 잡아야지, 30%를 주든지 안 그러면 30%를 주지 않고 10%만 주든지, 이렇게끔 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난 뒤에 보고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해야 되고, 타이트한 게 있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해서 막무가내, 자, 30% 이내 준다, 답례품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선정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걸. 세부계획은 나와 있어야죠, 그 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서, 500만 원 내가 고액기부자라 해가지고 500만 원을 내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을 기초를 만들어놨더라면 아, 그러면 30% 이내니까 좋다, 우리 이 답례품을 10만 원짜리 그걸 10개를 주는 걸로 하자든지, 이런 데이터로 해놓고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기초안은 이거다, 여기서 맞춰서 빼든지 높이든지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30% 범위 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안 하나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즈그보고 던져 줘가지고, 고액기부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답례품을 어느 정도 줄 겁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냥 갑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미리 집행부에서 그 안을 미리 내놓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주라니까, 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도리 있게끔 올리든 낮추든 그 안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그렇게끔 해가지고 줘야 나중에 심의위원회도 쉽게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어느 쪽은 또 많이 주는 쪽도 있고 어느 쪽은 적게 주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 배에서는 부축을 해 놓은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는 걸, 그래 해가지고 또 기부한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 줘야 다음 연도에 또 낼 거 아닙니까, 기부를.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런 거, 미묘한 거 이거가지고 선정 잘 못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 돼가지고 기부하고 싶어도, 답례품이나 하는 거 보니까 타이트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서 기분 나빠서 기부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쪽 소리도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걸 미연에, 처음부터 할 때 방지를 하세요. 해서, 기본안은 딱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다 주도록 그렇게끔.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1년에 1회를 할 수도 있고 월 할 수도 있고 다회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답례품은 기부를 할 때마다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모아서 연간, 연말에 이렇게 답례품을 드리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데, 시스템에 아마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에 상당하는 30만 원을 먼저 클릭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러면 할 때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할 때마다 답례품을.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그 사람이 향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고로 이제 저희들, 이게 이제 기부를 연간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되면, 이게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서울에 있는데 자기가 좀 뭐, 친밀감 있는 자치단체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래 하게 되면, 그게 전체 세금 감면은 우리 10만 원까지는 100% 할 수 있거든요. 넘은 거는 이제 16.5%가 별도로 이제 하는 금액만큼 하는데, 그게 집계가 됩니다. 감면하는 그거는 토탈 쪽으로 빠지고요, 아까같이 이제, 할 때마다 조금 기부금 관계는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렇게 새로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이게 또 기부문화 확산도 물론 필요하고 고향사랑도 문화 확산도 필요하고 한데, 또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될 수 있도록 답례품도 잘 선정하시고 이런 답례품 지급방법도 잘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좀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 질의한 거 이제 좀 치밀하게 해서, 선정위원회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카드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e음이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카드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카드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러면 이제 카드수수료 턱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카드로도 가능하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제 좀 잘 되어있어서 구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혹시 이게 추가 질의이십니까?
정성훈위원
예, 추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럼 정성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책자가 혹시 리플렛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성훈위원
아까 하던, 이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정성훈위원
예, 고향사랑, 436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436페이지요?
정성훈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 소책자가 리플렛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종류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비용이랑 개수가 조금 많이 잘못 측정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리플렛 하나 제작하는 데 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개수도 홍보비용치고는 너무 적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많이 약했다는 그런 뜻이죠.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산출근거는 사실 좀 명확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책자 제작비에는 권당 만 원씩이면 거의, 통상 우리 흔히 읽는 도서 제작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양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자치단체에 조금 괜찮게 해서 배부할 그런 자료.
정성훈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페이지 수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종류별로 저희들 조금, 일단은 추정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적게는 잡았습니다. 첫해라서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책의 재질이라든지 좀 괜찮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성훈위원
아니 뭐, 이 사업은 처음이라 하지만 홍보는 그간 각 부서에서 많이들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용에서 문제는 아니더라도 산출근거가 사실 굉장히 조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책자 만들어보면 보통 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일반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예, 총산출비 5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권당 만 원씩 500개가 이게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예산서 올리기 전에 확인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게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전국의 지자체하고,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보면 향우, 우리 지역 출신 향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하고 서울에 재경, 부산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우리 부산이나 울산은 구청하고 이 정도 해서, 그래 하면 한 500개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했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해가지고 전국에 다 뿌린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본 턱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전국에 뿌린 500개의 리플렛의 개당 제작비용이 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저희들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봤을 때 그 정도 든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플렛이 펼치면 펼쳐지는 그런 리플렛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책자 형태 종류가 또 여러 종류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책자 형태라 하더라도 카탈로그가 10페이지를 안 넘어가잖아요, 광고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10페이지 넘을 수도, 왜냐하면 이게 첫해기 때문에 설명자료, 세금이라든지 이게 내용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종류별로 또 많이 내려오거든요,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정성훈위원
사실 근데 이게 카탈로그라 하더라도, 10페이지가 넘어가도 실제 제작단가가 권당 1,000원이 안 넘어갑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부기는 총괄해서 그래 했는데, 저희들 답례품이 정해지고 나면 그 책자를, 이게 개략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책자로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뭐, 물티슈라든지 그런 건 행사장에 또 안내할 수도 있고 그래 포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조차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준비 잘하고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기상 설명이 권당 만 원씩 500개라면, 이거 나중에 또 어차피 이 예산서, 저희 심의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홈페이지에.
정성훈위원
예, 설명자료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예산서 매년 추경에는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한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권당 만 원씩 500개라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 바로 수긍을 할지, 본 위원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기상에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각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아직 하지는.
정성훈위원
준비를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각 지자체의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던데, 혹시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선정하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자기들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 통보한 사안은 없고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산사랑카드로 좀 하려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여러 종류를 원하거든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되면 여러 우리 파악한 자료하고 종류별로 논의해서,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했지만, 그걸 돈을 냈다 해서 500만 원 다 줄 수 없고, 그 30%를요. 등급별로 해서 적절한 규모로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경남도에 기부를 하게 되면 18개 시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꼭 양산이 아니더라도 경남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거고, 경상남도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조금 유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피드백해서 제가.
정성훈위원
18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시가 메리트 있는 답례품을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게 좀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이 예산 편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례품, 즉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이 답례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어떤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답례품보다는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연말에는 이 기부자들을 양산으로 모셔서 양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를 드릴 수 있는 행사를 가지는 예산도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에, 첫 시행됐을 때 우선 답례품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에 시행했지만, 그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차후 장기적으로 보고 그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지킬 수 있는 예산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랑 인프라 증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자료는 1,303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죠.
송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인사랑 인프라 증설이 지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부시스템 구축 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이거를 쓰지 않고 인사나 급여 업무는 다른 사이트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개별적, 예.
송은영위원
그리고 복무관리는 시도 새올 행정 정보 사이트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다가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비용이 6,800 정도가 되고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금액이 1,500 정도가 됩니다.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구축하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도, 시군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경비나 이런 거는 주민수라든지 또는 재정 능력 등 감안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매겨서 내려옵니다.
송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토탈 금액에서.
송은영위원
토탈 금액이면 이제, 제가 알기로도 각 지자체마다 이 인사랑 인프라 증설이, 각 지자체마다 올해 이제 예산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지금 금액이 다 상이하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게 주민수나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달라져서 산정이 된다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재정력하고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감안해서 그렇게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우리 양산시에 지금 증설비용이 6,800이고,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가 1,500이라는 말씀이신 거 맞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증설비용은 올해, 한 해에 지금 구축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이 1,500 정도 되는 금액은 매년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딱 그 금액만 올 그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물가 인상률하고요. 일단 그 정도 선으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송은영위원
그러면 업체나 이거,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선정, 시에서 따로 선정하는 그런 거는 아닌가 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중앙에서 업체가 정해져 있어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올해 또 처음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좀 불필요하고 불편했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각 지자체마다 또, 다만 조금 더 편리하게끔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런 금액들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얼마나 투명하게,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페이지, 설명자료 1,29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중에 국제화사업 여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보면 500만 원씩 5명한테 총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국외여비인 것 같은데, 혹시 국가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세부적으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조금 그거 하면, 사실은 저희들 이제 국내는 진도가 자매결연도 되어있습니다, 사실. 되어있는데, 외국에, 자치단체별로 최근에 해외에 자매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우호도시는 되어있는데 자매도시는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탐색을 해서 미국 쪽하고 필리핀 쪽 정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고려를 해서 자료 수집하고 이래 해가지고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요.
이묘배위원
미국이나 필리핀 중에 한 군데를 그러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는. 당장 자매결연하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다섯 분 중에 2명, 세 분 나눠서 그러면, 두 분은 미국을 가고 세 분은 필리핀을 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도 좀, 인원수하고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 논의해서 그렇게.
이묘배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맺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은 경제 쪽이 조금, 저희들 시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경제를 조금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단체 이런 데 조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업소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다른 문화가 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 문화의 우수한 것을 좀 배워서 우리 양산에 접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진지 견학과 그 국제화사업의 차이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도 참 질문을 해서 모호한 게 있는데, 그 차이는 생산성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으로. 우리 기업, 단체하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어떤 엮어서 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국제화사업 여비를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자매도시를 맺고 이후에 양산의 경제적인 어떤 창출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뭐, 바로 가서 자매를 맺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중장기로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초석을 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다섯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될 예정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하고 여기에 기업 관련 쪽 공무원하고 또 문화 쪽하고 몇 분 해서, 교육 분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교류를 좀 확대해야 되는, 그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거든요. 거기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저희들 매치해서 우리 시에 직원을 대동해서 그렇게 일단은, 기초적인 데이터는 미리 준비를 해야죠. 저희들 충분히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거를 하려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그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제반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전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 보고, 우리도 선을 보더라도 얼굴 안 보고 그냥 뭐 성격도 안 보고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고 설명자료 1,32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통일음악회 행사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이 평화통일음악회 한 것과 같은 사업인 건가요? 얼마 전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페이지 441페이지인가요?
이묘배위원
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평화통일 기원 평양민족예술단 초청 공연 이거 말하는 거죠?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얼마 전에 한 그것과 같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지펠리체에 한 거.
이묘배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는 지금,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때 이제 들었던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설명해 주실 때 대관료, 무슨 료, 무슨 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올해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시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공연 관계 내시를 하면 아까 같이 누구를 초청하고, 또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홍보관하고 또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즐겼다고 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344페이지고요. 직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이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을 보면, 영화·공연티켓 구입 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설명자료 몇.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1,344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직원 문화가 있는 날 이거는, 저희들 이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1,000만 원 해서 사용 그거를 보면, 저희들 영화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조금 사기가 저하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1,800매를 저희들 구매해서, 그때 업체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5,552원 정도로 책정해서 999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행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직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것도 해외여행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국내, 그것도 사실은 직원 인력풀이 안 돼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낫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동기도 부여하고 조금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그래 봤을 때는 상당히.
이묘배위원
저도 당연히 직원분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영화티켓을 구입해서 전 직원한테 이 티켓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체 직원들한테 다 주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아까 같이 현장 있는 업무, 직원들도 일부는 못 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다 가는 걸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저희들은.
이묘배위원
최대한 많은, 최대한 많은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 문화의 날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좀 잘 챙겨주시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직원들도 같이 본청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437페이지고요, 예산 설명자료는 1,302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437페이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437.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페이지는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거 임용 위촉장하고 표창장 내나 이거 직원들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양산시민들, 시장님 표창장하고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게 시민들하고 공무원도 있고 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양산시민들 시장님 표창장 받은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63명인가 반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시장님 표창 해서 한 500명 정도 저희들.
성용근위원
500명 정도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1,000명?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행사 때 보면 시장님 표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 보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시민들이 표창장을 받을 때 좀 자부심도 갖고 소장의 가치가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거 예산을 올려서 좀 표창장을 가치 있게 한번 추진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상에 대한 값어치라는 거는 종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또 시의 어떤 기여나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여기에도 되어있지만 표창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저희들 공무원하고 또 시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그거라고 하는데, 그 성격별로 아까 저희 조금 보면, 표창패도 저희들 하거든요. 표창패라든지 감사패, 또 이런 어떤 거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부서에 되어있는 거는, 표창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퇴직공무원 공로패거든요. 부서별로 이런,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보면 다 기업 뭐 하면 공로패나 또는 자기들 표창패를 부서에 올려놓습니다, 자기들 그런 거를. 우리 행정과에서 다 올리는 건 아니고 업무 성격별로 조금 이렇게 어떤, 시에 기여도가 큰 쪽은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 고려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회의원상도 있고 시장님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상 그게 한 장당 한 2만 원 정도 치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한 500명 정도 같으면,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것도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또 예산서 446페이지, 설명자료는 1,345페이지입니다. 소담한상 특별한 날 운영에 대해서 연간 6회 5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 행사내용 추진과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소담한상은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저번 9월 달인가 저번에 한번 우리 특별의 날 해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우리 관내기업체 지역농산물 소비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내년에 좀 이걸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기본적으로 분기 한 1회 정도로 하고 또 추가로 무슨 재난 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면 한두 번, 두 번 정도 더 해서 그래 한 6번으로 대충 계획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저희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한 6회 정도 할 계획인데, 전문 셰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때 한식이나, 조금 우리가 먹기 힘든 한식이나 중국식, 일본식, 서양식 등 좀 다양한 나라 음식을 조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리 재료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산품을 가능하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해서 맛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성용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인데, 추가로 두 번 더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회는 맞는데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꼭 그거를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또 직원들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으면 구내식당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6회 정도면 좀 세부적으로 그냥 몇 월 달, 몇 월 달 해서 날짜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438쪽 해외연수, 국외 교육훈련 4명 가는 거, 있죠? 438쪽.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자는, 4명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청?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좀 하거든요. 현재는 4명 되어있는데, 우리 올해 보면 현재 6개월 해서, 이름 말하기는, 1명 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잘 없더라고요, 사실은. 구하기도 상당히, 왜냐하면 가족을, 보통 결혼한 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처음 와서 또 이렇게 가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보통 결혼한다든지 자녀가 없는 직원 중에서 이래 하는데, 사실은 희망자가 조금 없는.
일배
박일배위원
희망자가 적으면 예산을 줄여야죠, 그러면, 이 명수를. 예산 사장시킬 게 아니고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인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최소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1명 갔다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당초에는 몇 명?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원래 4명.
일배
박일배위원
4명.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전년도는, 이천이십.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처음 했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래서 1명뿐이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 우리 의회도 1월 13일부로 독립됐습니다, 의회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건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직만 의회는 분리된 거지 안쪽에 내부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도 신청을 하면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같이 6개월 연수도 갈 수 있습니까? 의회직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의회 인력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그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다른 문제가 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누가 신청을 했다, 그 자리 빠지고 나면 그 공백이 생기지, 그런데 공백 생기는 그런 걸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국외연수를 보내주면 행정처럼 받아 줄 거냐는 쪽이에요.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이겁니다, 업무상의 문제는 아니고. 모르면 답변대 팀장이 서가지고 하든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후생관계는 같이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6개월 연수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할 때 범주에 포함된다 하면 그런 쪽도, 또 의회 직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래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만 국외연수 6개월 가구나, 우리 의회는 여기는 참여가 되지 않구나,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상관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참여를 해도 무방하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 더. 그다음에 이거 태극기 있죠? 태극기 관리, 태극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데 연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듭니까? 일반운영비지만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이게 또 올라버리는데, 이거 1개가.
이묘배위원
설명자료는 1,294페이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1,294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훼손 자꾸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한 4회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전 시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달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태극기 도로변에 게양하고 수거하고 하는 거는 예산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저거던데, 매일 줬던데 그거는, 2,000만 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 비용.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걷는 걸 보니까 우리 직원들 차들이 와서, 읍면동 차량들이 수거하고 꽂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외주 주는 거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 외주 준 거는 어떤 겁니까, 국경일 하는 거 그거만 줬습니까? 네 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대교에서, 그다음에 상시 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외주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다는 문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2,000만 원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상시에 달아놓으니까 거기서 훼손돼서 태극기 구입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저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바람 날리고 이래 하면 수시로 떨어지고, 제일은행 그 삼거리까지 해가지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훼손이 좀 자주 되고, 또 우리 보면 시민들이 신고가 옵니다. 오면, 직원들이 일부 수거하는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로하고 세로하고 다르던데, 구입비도,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번에 양산시기도 이번에 구입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매년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법정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료로 이제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매년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게 매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훼손이, 태풍 불면 한 며칠 만에 그게 펄럭이다 보니까, 좀 훼손이 잦고 찢어지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기가 어느 쪽에다 달려서 있습니까? 그 각 읍면동에, 각 지역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보통 보면, 제가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 상시장 입구에 새마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산 쪽에 또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청사에 다 또 되어있고, 또 우리 중요한 지점에 좀 달려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제작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6개월에 400장씩.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한 번 하는 데 400장씩, 1년에 800장을 해요, 800장을, 기를.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실제로 이제 해 보면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한, 시의 기도 완전히 너덜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국기에, 행안부에서 할 때 훼손 조금 있고 하면 국기, 나라사랑의 어떤 의미에서 조금 있으면 자주 갈라는 어떤 그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 쓰면 더 오래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강력하게 새로운 마인드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할게요. 지금 사실 우리 행정에서 달아놓는 거는,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식용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시기든 태극기든 새마을기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게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기 자체를. 주민들 의식은 없어요, 그냥 달려져 있으면 아, 뭐 그냥, 보고 그냥 스쳐 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걸 획기적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 드는 이러한 돈들을 대강적인,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과거에도 그런 거 시행 한번 했습니다. 아파트에다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제작해서 줬어요, 각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3.1절인가 행사를 했을 때 다른 아파트는 극히 없었어요. 군데군데 이래 꽂혔는데, 우리 시에서 해서 준 거기는 전체 아파트가 다 꽂혔어요, 베란다에다가 다. 그렇게 가면 지역 주민들도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고를 시킬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하세요, 좀 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는 저도 이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전에도 제가 서창 쪽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어떤 국경일에 태극기를 아파트 전체가 달아서 언론에 돼서 참 괜찮다, 그런 쪽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지역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 시에도, 나라사랑에 대해서도 국기 게양을 잘해서 국가에, 어떤 우리 시민들이 나라 사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한번.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해서 여기에 뭐, 막무가내 우리가 있는 국기게양대, 행정에 있든 어디 바깥쪽에 있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냥 가면 아니 뭐, 장식용 비슷하게 그냥 달아놨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정말 나라 사랑이라든지 태극기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가지려면 그걸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쪽으로 시민들이, 해 주면 아마 보관하는 것도 더 잘하고 할 거예요, 아마. 조금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끔 해 봐야 큰돈 안 들 겁니다, 아마. 그걸 제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산동 경보3차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하니까, 전 아파트가 다 달고 나니까, 그걸 밖에서 보니까 정말 보기도 좋은 거예요.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행정과에서 좀 생각을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파트별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적의한 장소로.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받아서, 예, 그렇게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해가지고 하도록, 그 돈, 그렇게끔 적은 예산 들이고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가는 데, 고취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국외 교육훈련, 여기 지금 올해에 한 분이 나가계시다 하셨는데 어느 나라 가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미국에 가있습니다. 미국에 미주리주에 가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국외 교육훈련 연수자 국외 여비가 1인당 3,000만 원 정도 측정돼 있고 해서 네 분, 그다음에 학자금이 1,700만 원 해서 네 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그냥 그,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해외에 나가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거기에 가면 이제, 미주리주에 아시아센터라고 되어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있고 1년짜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연구프로젝트가 또 개별적으로 주어지고요. 타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비교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행정,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겸해서 배울 수, 언어는 당연한 거고요. 언어는 기본적인 거로, 가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커리큘럼이 되어있어서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타 기본적인 우리 프로그램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런데 이제 6개월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가지고 조금 적응하려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애로적인 게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사실은 중앙에는 옛날부터 어떤 인력을 좀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앙부처는. 되어있는데, 이제 도까지도 좀 되어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회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인력을 조금 국제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했는데 만약에 성과가, 이게 갔다 와가지고 만약에 좀 좋다 하면 앞으로도 저희들 조금 해서, 직원들인데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보고 하셨지만 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좁은 데서 사실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해외 가서 조금 폭넓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도입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게 신청자에 한한다 하셨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신청자는 신청자지만, 아마 신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올해는 아마 7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일단 기준이 어학 실력이 좀.
숙남
정숙남위원장
토익점수 필요하고 그다음에 7급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선발 요건은, 현재는 이제 연령하고 그다음에 어학 성적하고 이렇게 좀 저희들 일단.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어학 성적하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연령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연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만 50세 이하, 이래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만 50세 이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올해에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러면 급수는 없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현재는 뭐 따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은 없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7급 이상하고 토익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그럼 우리 직급에는 상관없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이게 이제 해외에 가지만, 초기에 우리 아까 같이 뭐, 일반적으로 해외 배낭여행이나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6개월이라는. 실제로 가보면 우리 이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 자기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요. 적어도 한 몇 천만 원 더 듭니다. 주재하면서 물가도 비싸고, 최근에 미국 같은 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말하기는 좀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다 보니, 그 외에 드는 비용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근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이죠? 1인당.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5,000만 원 예산은 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신청자가 다녀와서 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양산시가 국제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외 갔을 때 성과 관계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국외훈련 성과보고회가 별도로 되어있고요, 성과평가도 또 하게 되어있고, 또 이런 걸 갖고, 자기가 이제 갖고 온 걸로 해서 사회에 공헌이라든지 또 일반 우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아까 같이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간 분은 어학은 좀 됩니다, 사실은, 평소에 자기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양산시가 국제적인 어떤 그거를 할 때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좋은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좀 참여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우리 양산시는 처음 시도했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하셔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분은 다녀오셨겠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 2023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었는데,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하반기 때, 7월 25일부터 해서 2023년 2월 10일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2월 10일까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6개월쯤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분도 이제 부담이 상당히 되시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좀 크고 한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도 이제 용기를 내서 간 턱이고요.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일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차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리는 6개월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적응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6개월 정도, 돌아서고 끝이라 하셨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중앙정부는 잘 모르겠지만 도는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1년을 보통 합니다, 1년에서 한 2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들이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보통 상당히 좀 많죠. 거기는 이제 가면 가족까지 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2년 정도, 보통 해외 대학에 가면 2년을 보통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전에 이야기, 우리 아는 분 들어보니까, 호주에 가는데 부부끼리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 사람은 해 주고 한 분은 이제 따로 휴직을 내서 같이 가는 그런 배려를 또 해 주더라고요. 상당히 좀 도 같은 데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세계화 시대에 정말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셔가지고, 우리 시가 정말 특별히 많이 해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또 신청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고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이게 비행기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데 비용하고 오는 데 비용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기초적인 공부를 파악하고 뭐, 현황을 알고 이래 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한 1년 정도는 고민해서 이래 해야 안 되나,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지금 가 계신 우리 공무원분이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죠,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는 우선 이렇게, 아, 2023년도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신청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드리고, 2월 달에 공무원분이 돌아오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또 과제가 뭔지 한번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3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307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1,6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상반기 7월 달까지 우리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 14가구에게 2,053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있으며,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졌는지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유하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에서 명절상여금이 설, 추석, 연말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명절상여금은 법에 의해서 설날과 추석 2회로 한정되어있는데, 여기 상담실장 인건비에는 명절상여금이 3회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상여금 관계는, 그거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서 추가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3회 된 거는, 보통 통상 하는 거는 위원님 지적같이 명절 이렇게 하는데, 연말에 한 거는 좀, 제가 미처 못 챙겨가지고.
김석규위원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100%가 아니고 상여금 기준이 80% 아닌가요? 아, 60%.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적용기준이 자기들이 좀 달라서 아마, 왜냐하면 그걸.
김석규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적용기준을 지원센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들이 적의하게 배분을, 토탈금액에서 맞춰주고요.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들도 이제 지침이 있거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건비나 각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취업규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그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울산범죄피해자센터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양산 지원센터에 주는 턱인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일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좀 올라간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좀 오른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습기도 많이 차고 이래서, 안에 제습기라든지 또는 일부 난방 관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게 좀 반영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김석규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1,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첫 번째 질의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2013년도에는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2년 현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까지는 약 25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급되었습니다, 지원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2022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의료비나 생계비, 뭐 난방비 이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862만 원 정도 저희들 해 주고, 이 안에는 자체 우리 범피, 울산에서 해 주는 거, 자체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현재는 1,862만 원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저희들 뭐, 이 관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예산에 올린 것같이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금액은 아까 상·하반기로 나누기는 현재는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연간으로 그렇게, 2022년도 금방 말씀하듯이, 저희들 보조금으로 1,742만 원하고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 1,200만 원하고 이래서 지원한 턱입니다. 그리고 법정운영경비 저희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건비도 아까 저기에 예산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은 최저인건비, 왜냐하면 더 올려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인건비는 기본적인 걸로 자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안 하다 보니까 저기 울산에서, 울산 범피 본소에서, 사실은 울산시에서 받은 것과 우리 쪽으로 좀 일부 넘어온 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는 1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양산에도 사실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어떤 지원 관계가 사실은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설, 추석, 연말이 범피에서,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취업규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과 우리 정숙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과 여기 안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모범 및 시책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그다음에 2023년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 등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추경 때 다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올해, 이제 2023년에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올해 더 이게 증액된 만큼, 더 이제 좀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하셨고 올해는 그러면 이 금액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후생과 복지를 이제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통합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2023년 본예산에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들에,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후생 관계는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좀 올라온 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액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3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액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크숍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작년, 전년도 예산이 지금 710만 1,000원입니다. 올해에 또 똑같이 710만 1,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식비는 뭐 8,000원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세미나실이나 분임토의실 사용료나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보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행사운영비나 객실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는 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계획이 있어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올해 또 똑같이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해서 그냥 올리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장소나 또 그 안의 내용들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이제 계획만, 어떤 세부계획은 안 되고 새마을회에서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하고, 해가 바뀌면 자기들 임원회의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 갈 건지 장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토탈 금액만 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말로 관행적으로 금액을 뭐,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로 관행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특히나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435페이지 태극기 및 시기 관리입니다. 예산설명서 1,29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태극기 및 시기 관리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시에서 구매하고 있는 태극기는 국산 태극기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우리 지역에 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을,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국산 태극기일거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현재는 태극기 판매돼서 총 15개쯤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현재 지금 그럼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는 태극기는 일반시민이 구매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금액요?
정성훈위원
예.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 5,000원 맞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국기법이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국산 태극기나 국기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구매하는 것도 사실 법으로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산 태극기가 많이들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초중고, 이런 국기게양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한번 국산태극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3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14페이지에 있는 주민총회 참석자 보상과 관련해서, 아, 일단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양산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위탁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예산들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시범실시로 전환되지 않은 동이 아직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맞습니다. 물금하고 서창동이고 상북도, 상북면은 이제 최근에 저희들 이제 승인을, 12월 12일 날 최종 승인이 돼서 해 줬습니다.
김석규위원
물금하고 서창이 아직.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서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그럼 교육을 진행하고 있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다 준비되는.
김석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제 시범실시가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가장 핵심이, 주민들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주민총회이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각 이제 주민센터별로 수익이, 주민자치회별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주민총회 참석자 보상비용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지 않아도 센터별 스스로 이 부분은 예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니면 법적으로 꼭 총회 참석자 지원을 양산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조금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하나의 절차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초창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주민자치회도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자치회별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면 아마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된 데는 잘되고 안된 데는 끝까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발표회 예산비 300, 워크숍 비용 100 등등 동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차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 강사들 처우에 대해서 수업비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4만 원에 가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또 하나 이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자치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여, 봉사비 이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수익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위탁을 계속 준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근무시간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의 차등을 둬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아직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에도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래 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의 기본법이 아직 국회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본법이 이제 완료가 되면, 향후에는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나 또는 어떤 직원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그런 게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각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랑 주민자치회랑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계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이제 자치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인드를, 저도 이제 우리 김석규 위원하고 경주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토론도 하고 막 하거든요, 교육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전에는,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큰 차이점이 주민자치회가 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사업이나 또는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이 더 강화된 측면이고, 전에는 이제 동장이 다 위촉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상향돼서 시장이 조금 이래 위촉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권한이 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관계나 이런 거는 향후에도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열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백업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승계가 대부분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가장 큰 사유가 뭔지, 또 우리 역할과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고 있는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특별하게 뭐, 어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교육 수료를 안 하면 위원들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미묘한 게 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그 교육은 다 마친 상황입니까? 아니면 올해 진행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올해 다 마치고 이제 임명하는 절차하고 이런 거가 부가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중으로 다 끝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안에는 다 끝날 예정이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번 연도에 사업이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에도 없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성훈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는 아예 뭐 하지를 못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게 존치기간이 2024년까지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근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 간의 지금 상황을 봐서라도 사실 어렵거니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 이주민이 아니라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교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시의 지금 사업들을 보면 이게 굳이 지금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회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존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존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성훈위원
그거야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그 조례안 폐지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법정존치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2024년 말까지인데, 그거 끝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폐지하는 절차를 저희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고, 기본적으로 남북 뭐, 우리 이탈주민이나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예산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2024년까지는 존치를 하고, 그 전에 차입금을 추가로도 넣을 생각.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제 별도 기금 조성은 안 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조성은 안 하고 이대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자만 하고, 존치기간만 하고 바로 저희들 그렇게끔 하도록.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질의종결은 끝났지만, 행정과 소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민대상 수상자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435페이지인데, 예산안, 이게 이제 상패가 25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상패를 제작하는 데 250만 원 정도 드는지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어떻게, 어떠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설명자료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1,295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시민대상 수상자 이건 보통 5개 분야가 있는데, 다 오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엄격히 하다 보니까, 보통 1명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거는, 이 250만 원 금방 위원님께서 했지만,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안에 이제 넣는 게 순은, 연례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 한 사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순은은 170돈 정도 순금은 한 2돈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어떤, 돈으로 이분들의 어떤 업적을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여를 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시민대상 수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돋울 대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50만 원이 측정되어 있길래, 사실 우리 양산시민대상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나 어떠한 상패가 제작됐는지 우리 시민들이 다, 위원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 일단 질의는 드렸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로 선정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분야는 5개,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문화하고 경제, 이런 식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인데요. 자유총연맹 아동성폭력 및 학원폭력 예방 캠페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성폭력 예방이나 학원폭력 예방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기는 한데, 자유총연맹에서 아동성폭력 예방하고 학원폭력 예방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지금 지난해도 있기는 한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이제 이걸 갖고 한 줄기를, 단위사업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정해서 그렇게 자기들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하고 우리 아동성폭력하고 이제 이 기관이, 또 이제 그런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성격은 사실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딱 자유총연맹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닌데, 자기들이 전체 회의할 때 우리 사회에 좀 이슈되는, 조금 그늘지고 어려운 쪽에 자기들이 또 시민의 안전 관계하고 이런 거를.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걸 캠페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캠페인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세입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과장님? 이게 지난해에도 5억 정도 잡혀있고 올해도 5억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정업무에 활용이 적거나 불필요한 시 재산들을 매각하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5억 정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편성하기 위하여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합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잡혀있는데, 보통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 매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저희가 재물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대략적인 계측을 해서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하는 이런 현황들을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저희가 사이트에 매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놓은 부분은 없고요.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민들이 필요할 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2,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5필지에 7,000만 원 부과를 했거든요. 내년도 어느 정도 발생할지 해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가를 해서 불법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감안해가지고 2023년도에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시 소유 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서 469페이지, 설명 자료는 1,4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시장님 관사 화장실 리모델링 금액이 1,2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리고 또 관사비품도 500, 이게 좀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왜 이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우리 관사 같은 경우에 대동황토방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는데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999년도 준공될 당시에 그때 당시부터 있는 변기라든가 욕조라든가 세면대 같은 게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색도 많이 바래고, 그리고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곰팡이 같은 게 많이 피고 해서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런대로 썼는데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저희가 개․보수비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타일이라든가 천장 같은 부분까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600만 원씩 해서 2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관사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사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변기 전체, 타일하고 전체 다 뜯어냅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사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는 2023년도에 화장실 리모델링비 올리는 이게 처음입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과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봐서…….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금액이.
성용근위원
예,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도 주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보고 이래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냐, 화장실 2개정도 이래 하는데 금액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언제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관사로 사용하고 있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준공은 1999년도에 되었고 매입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04년도, 그러면 우리가 부시장님 관사이신 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거다, 그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관사로 쓰다 보면 사실 관리가 잘 안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닌가. 그래서 1인, 2인 정도 쓸 수 있는 소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새로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관리도 어려운데,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저희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하여튼 관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곳,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걸 매각하고 다른 데 구하기가, 요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관사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부시장님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직접 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가깝고 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계속 쓰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했는데 큰 평수를 해서 관리비도 본인부담으로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사는 제공은 하지만 개인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평수도 크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 같으면 작은 규모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걸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예산안 47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묘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해서 설명자료는 1,46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이라고 하는 큰 사업 명으로 묶여있는 세부사업들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특위실에서 하실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남용되는 느낌이 있는데 도대체 스마트시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아직도 명료하지 않고 해서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가 경로당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있는데 이게 스마트시티인, 노인 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스마트시티인 건가요, 과장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의 일부분이고, 스마트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사업을 스마트화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도시란 부분들은 기본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 부분에 ICT를 접목한 형식의 스마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추세가 모든 사업명이나 업무형태에 스마트를 붙이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세부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들은, 과거부터 해왔던 부분들은 일종의 경로당 복지시스템 쪽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도시의 스마트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한 기본 계획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정보통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느 분야에 스마트함을 적용시킬지를 세우지는 못하신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은 크게 두 가지 꼭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확산사업이라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거기에 공기청정, 그다음에 BIS 시정정보,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농기계플랫폼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기계 소유자하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플랫폼 구축사업을 두 가지를 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비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묘배위원
그 두 가지 분야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농기계 플랫폼이나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두 가지가 내년에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나 특히 행정안전부나 이런 부분의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확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부분을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에 점검을 거친 상태의 솔루션사업을 우리 시가 확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게 그 결과가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제가 예를 들 경우이고요. 거기에 각종 솔루션들이 붙습니다. 한 곳 당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 승강장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억에서 1억 2,000 사업규모입니다, 한 곳 당.
이묘배위원
사실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작단계고, 지금까지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건강 쪽 위주로 했다면 이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목표는 이렇게 큰 용역을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뀌었다고 양산시가 스마트시티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 사실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든 경우이고요. 스마트기본계획에 각종 시정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묘배위원
내년의 목표는, 용역의 목표는 그 길을 밝혀낸다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콘텐츠를 좀 많이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는 것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도시가 없는데, 양산시가 제대로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79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에 노후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드렸던 지역민들의 의견은 마을방송시스템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점차 저희도 스마트시티, 점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로 모든 재난․안전 관련해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 굳이 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게 의아합니다. 축소하는 과정으로 들어서는 시기가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마을방송 관련 부분들은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소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자연마을, 이전부터 해오던 마을방송 형식이 마을회관 옥상에 스피커를 두고 근거리 쪽에는 선을 펴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사실은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마을방송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마을 이통장 회의 때 이 마을방송들이 오래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이 단선되거나 또는 장비가 고장나가지고 마을방송이 안 되는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래 마을 이통장 회의 때 수선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유지보수 형태 플러스 교체 형태, 계속 비용이 느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같이 문자 형태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수집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나, 특히 상가 쪽에서는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접근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변화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복지시스템 노후모니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축된 노후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물금읍 16대를 비롯해서 총 30개소의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모니터들이 사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앞전에, 이전에 보급한 형태의 PC는 과거 일체형 PC라고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붙어있는 형식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교체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PC도 같이 노후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로 교체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PC 부분은 행정에서 쓰던 PC를 정리해서 노후된 PC를 교체를 하려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체형 PC가 보급되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폐기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쓰던 컴퓨터들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본체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단지 모니터만 사는 형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실제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컴퓨터 이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제품을 사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행정에서 쓰고,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조금 수선해서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매우 적절한 교체방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과장님, 혹시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지원이 도비 30%가 내려오는데 이게 뭐 지금 예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두 기업은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체 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회선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자 입찰이 끝나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사실 양은 많이 늘어났지만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그 사유를 보니까 트래픽 속도가 워낙 느리고 전체 대한민국의 한해 트래픽 양을 봤을 때 공공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에 개선이나 이런 쪽에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일단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 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봤었을 때 조금 우리가 적재적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모든 곳에 다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만큼 사용자가 많고, 사용빈도가 많고 트래픽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할 필요는 있고요. 전반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도 지금 저희가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었을 때 나름 저희도 무작정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나면 회선요금이나 기타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나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쪽, 버스승강장이라고 해서 다하는 건 아니고,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승객수가 많은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용상황을 검토를 해서 확산부분들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이 출범된 지 2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방식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비용 부분들이 정부, 통신사, 지자체가 있을 때 1:1:2 비율로, 이런 사업도 있었고 지금은 설치를 하고 단순하게 회선비용만 부담하는 형색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고,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시작시점으로 봤었을 때.
정성훈위원
이게 공공와이파이가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정성훈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공공와이파이를 다른 장소에 추가하게 된다면 그거와 동시에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축소도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축소해야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접속사 수나 그 지역의 트래픽을 보고, 저희도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쓰는 곳에 집중하고, 덜 쓰는 곳은 조금 끊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트래픽 양에 따라서 확대와 다른 곳의 축소나 줄여나가는 부분이 함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473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컴퓨터 구입에서 100만 원, 180대, 모니터는 30만 원에서 420대 되어있거든요. 우리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모니터를 보통 2대씩 사용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지금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PC 1대에 모니터 2대 정도 비율이 저희가 정규직 대비 하면 80%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듀얼모니터 형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니터가 많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시스템들이, 업무용 시스템들이 와이드형, 그러니까 넓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마우스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와이드형을 적극 권장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와이드 모니터 형태로 조금 교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180대인데 모니터를 420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를…….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은 19인치의 정사각형 형태인데, 업무가 가로로 긴 형태…….
숙남
정숙남위원장
와이드 형태로 직원들한테 교체를 많이 한다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차원에서 420대가 올라와있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내구연한은 얼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5년 주기가 되면 싹 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체대상은 5년 기준으로 잡고요. 반드시 5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교체는 아니고, 또 우리가 성능이 괜찮은 거는 사랑의 PC나 아까같이 경로당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거나 업무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산안 48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48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기계 플랫폼 서비스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한 한 줄기가 농기계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 플랫폼은 그러면 원동 이쪽으로 주로 하시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은 농기계 플랫폼의 사업 대상지는 양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농사 부분이 많은 쪽이 상하북, 다음에 원동, 이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 형태고 범위는 양산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농기계공유플랫폼의 목적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다 구매할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 건가요? 이 목적이 뭔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하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근에 있으면 굳이 먼 거리를 안가고 바로 농기계를 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근접해 있었을 때, 그런 경우는 가장 편하고요. 기본적으로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농작인들이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기계를 소유한 분들과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사실은 8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사실 원동이나 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고령자이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전에 장성군 같은 경우가 이런 쪽에 포커스화 되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통해 가지고 콜센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하고 있던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형태, 특화가 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유지관리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컨설팅 개념까지 운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장성군의 포커스는 농기계플랫폼의 테마가 아니고, 거기는 농기계 관리, 그런 부분에 QR코드를 접목해가지고 농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도 쉽게 접근하고, 119나 이런 쪽에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포커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고령자분들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이나 이런 것의 접근이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콜센터로 병행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노년층의 유튜브나 이런 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74페이지고요. 양산시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전면개편한다 되어있는데 내용은 디자인적인 부분이 더 바뀐다는 거고 안의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계획인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뇨, 전체적인 골격은 디자인 전면개편의 골격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조금조금이라기보다는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관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정보제공이 되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자, 그런 측면에서 전면개편을 하고요. 그 주안점들이 경제파트나 복지파트,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있으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큰 골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틀 차원에서 우리가 전자정보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능개선 부분들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권한부여, 각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록체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기능개선을 같이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찾을 때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의 속도가 떨어지면 1초, 2초라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색기능도 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계속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각 과별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정보통계과랑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들지 않도록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추가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각 과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협조가 잘 되길 일단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13개 읍면동 관련 페이지들이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어차피 각 13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리소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하는 전담이 없다보니까 각 동별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다릅니다. 잘하는 동에는 최신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있고요. 아예 안 되는 원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진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스가 없습니다. 덕계․평창․서창․소주도 한 달가량 업데이트가 늦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지침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분이라도 들어가서 보신다 하면 제대로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개편 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재단의 6개 단체 홈페이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예산안을 보면 많은 비용이 홈페이지 구축, 보완, 유지관리 비용에 많은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런 부분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그거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행정절차상 보통 정보화 보안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절차상 정보화 사전협의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부서나 우리 부서하고 중복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자체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 다시 도나 중앙부처로 중복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니까 중복 부분들은 아마 많이 걸러지지 싶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가 협조를 잘 진행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장에게 바란다, 각종 민원 관련해서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고 하고, 각 부서에도 몇 군데는 2, 3곳 정도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개편 때 어떻게 통합운영이나 각자 운영권은 어차피 민원이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설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화롭게 전체적인 규격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는 공무원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내부망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정빨래터, 각종 내부망을 이용하는 것도 어차피 보안이 걸린다 그러면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도 유지비용이 발생하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번에도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정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바로 연계해서 별도관리 부분들을 줄이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나 보안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판단 하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온라인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 대표 홈페이지 구축할 때 다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통합의 범위가 저희가 아까 제안마당 같이 단순한 게시판 하나,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정도 같으면 상관없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기능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들은 세이브보다는 전체 운영의 측면에서 통합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3D과학체험관에 유아체험관하고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됩니다.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지금 유아들이 보통 유치원, 그다음에 저학년 형태의 지금 현재 운영하는 3D과학체험관이 그쪽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는 애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겠나, 유아들한테 3D 안경을 쓰고 보게 하는 부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고자 홀로그램 형태, 그런 형태로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홀로그램 영상장비 구입이 4,500만 원 증액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콘텐츠 보강이 3,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유아 콘텐츠 보강은 어떤 내용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유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아의 움직임을, 모션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부분을 물이나 불이나 이런 형태, 미디어아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3D과학 체험관이 10년 됩니까, 내년되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정도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년 되면 10년 되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한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오기는 오는데, 주말이나 자유관람 형태로 오기는 오는데 단체는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도 보통 관내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갈만한 장소들이 없다보니까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특히 그런 쪽에서는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자주 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린이들이 흥미유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도 많을 텐데, 하여튼 대상에 맞는 그런 장비들이 구입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48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예산안, 세부사업명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라는 게 무엇인가요, 과장님?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우리나라 좌표 체계가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 따왔기 때문에 지역 좌표체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하고는 약 365m가 우리나라가 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110년 정도를 계속 사용해오다가 지금 추세가 세계 좌표하고 우리나라 좌표하고는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무슨 확정을 하고 하는 데는 세계측지계로 다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해놨던 그걸 맞춰서 체계화에 맞춰서 좌표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단위를 통일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좌표 수치 자체가 우리나라가 365m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는 측량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측정이 변환되게 되면 무언가를 계산한다거나 측정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변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세계화에 통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천문관에서부터 오는 좌표체계로 일본 동경 측지계 좌표가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기존에 다르게 측정되어있던 것들을 세계측지계 변환 이걸로 하게 되려면 한 2023년 한 해 갖고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약 30년도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30년도까지요? 203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매년 이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시비가 60% 확보해야지 국비를 40%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매칭돼서 진행이 될 사업인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묘배 위원님 질의 다음에 궁금해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땅하고 평수가 차이날 수도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이게 좌표 체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완전한 좌표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xy좌표체계가 되어버리면 이제부터는 틀어지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일제시대 때 측량해놨던 지적도를 현장 경계하고 맞춰서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예산서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다 마무리가 2030년 이후로 지금 현재 계획은 2030년인데, 이후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눈으로 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대면 위성에서 좌표를 때려주기 때문에 더 이상…….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제 땅이 100평이 있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80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땅이 80평인데 100평이 나올 수도…….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재조사사업으로 증감에 대해서는 증감된 면적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조정금을 산출해냅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토지소유자한테 드리고, 늘어난 만큼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재조사사업으로 그것 또한 2030년까지 추진하고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웅상출장소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