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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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의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5,600만 원 감액된 123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감액된 32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1,400만 원 감액된 10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 급식분야 지원 135억 7,500만 원, 직불제사업 32억 600만 원, 농어업인수당 16억 8,6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12억 1,900만 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억 1,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3억 3,600만 원 감액된 22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8,000만 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6,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만 원 감액된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 3,2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사업 5억 1,9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1억 7,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시 자체사업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억 2,400만 원 증액된 5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 감액된 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육성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꽃길 조성, 초화류육묘장 운영, 양산국화축제, 목본화훼생산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 예산의 전년 대비 4억 7,900만 원 증액된 5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63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71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취득관리를 위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대해서 경지와 실태조사를, 농지를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가 있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근로자가 아니고, 예, 실태조사기간 내 읍면동 전체 자원을 조사하다 보면 실적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김판조위원

그 시기에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 시기에만.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내려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은 22년도 실태조사 해서 지금 처분명령이 나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31명에 대해서 45필지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처리매뉴얼을 보면 실태조사 이후에 첫 번째 농업경영에, 그러니까 농지로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조사에서 그 대상농지로 결정이 되면 처분의무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통지기간이 1년인데 그 실태조사 당시에 일단은 휴경이나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농지로서의 잔존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의무통지를 1년 이내에 농사를 지으라고 의무기간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농지전용이나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서 사전에 저희가 경고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원상회복하라고 계고하고, 계고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치가 안 될 때는 고발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의무통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그 기간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재조사해서 농사로 짓고 있으면 처분명령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 기간이 경과되는 거고 그 처분의무통지 1년 기간 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6개월 기간에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처분명령을 내렸을 때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김판조위원

고발조치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고발조치는 불법이, 전용이 발생한 경우에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이행강제금.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2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농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농지위원회 시민수당으로 1억 이상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농지위원회 기능은, 이 농지위원회가 옛날에도 있다가 농지위원들의 어떤, 개인의 농지위원회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폐지가 되었다가 LH사태 이후에 다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돼서 최근 관외 거주한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최초 취득할 당시나 그다음에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농지를 취득할 때 읍면동하고 저희 시는 동 관할하는 그 위원회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그 법상에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농지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높은 이유는 6개 읍면동하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 위원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대부분 12명 정도 각 읍면에 12명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지역관할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월 2회 정도 심의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월 2회해서 24회에다 6개 읍면까지 해서 15명을 계산한 그 금액이 그만큼 나옵니다. 심의수당이 그렇게 적용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시행일이 그거여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금액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은 월 2회 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제 월 2회를 심의하려고 하는데 작년 법 개정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한, 2번 정도 심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농지취득건수가 관외, 특히 그런 경우 최초 취득건수가 별로 없는지 심의건수가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 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2회 정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김판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요. 한 필지, 아까 설명 중에 한 필지에 3명 이상이 샀을 때 심의위원회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래 규정에 그리 나와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이 법에…….

김판조위원

농지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법에 그렇게, 심사를, 처리 지침이, 또 법 개정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지를 갖다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농업법인 토지와 외지인들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양산시민이 양산 관내에 농업인이 아니고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경작을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심의위원회 대상이 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거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판조위원

안 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외지인이라든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관에도 저희 양산시 반경으로 밀양권역 이 정도는 1일 생활권역 농사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그 반경범위를 넘어선 지역에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럴 때 같이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979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벼 육묘종 상토 구입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억 4,3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벼 육묘종 상토란 무엇을 말하는지? 처음 들어 보는 용어라서.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벼가 되기 전에 저희 못자리를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순희위원

예, 못자리 알아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 못자리 밑에 들어가는 흙을 상토라고 하는데 그게 육묘를 키우기 위한 흑인 겁니다. 일반 흙이 아니고 못자리 안에 들어가는 흙.

최순희위원

아, 못자리 안에 들어가는 흙이 별도로 있어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상토를 공급하는데 그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최순희위원

아, 맞아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저는 이게 뭐지 하고, 그게 그러면 상토, 그러면 2만 2,000포해서, 포라면 봉지에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포, 두 포 이렇게 되는 건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제가 공부하면서 포 단위까지는 제가 사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못자리 이렇게 키우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모판에 이렇게 흙이 들어가던데 그 못판 안에 들어가는 단위벼로 이렇게 산정한 것 아닐까 싶은데.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모판 단위가 아니고 있습니다. 20kg짜리도 있고 40kg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팔거든요, 나오면 그걸 이제 못자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옛날 우리 얘기할 때 못 찐다 한다 아닙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검토내용을 보면 1,149개 농가 지원해서 단가가 6,500원 한다는데 그러면 이 모판, 이거 1개, 2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1판, 2판 해서 6,500원 판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상토 같으면 이제 20kg, 40kg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최순희위원

육묘종 상토.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종 상토거든요, 그 흙을 그 농가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해 가지고 사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구매금액이 1억 4,300만 원인데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초과금액인데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그 금액은 입찰을 했습니다, 도내입찰을 통해서.

최순희위원

아, 도내입찰.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도내입찰.

최순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벼 육묘를 위한 흙이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있을, 그러면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은 품질검사는 입찰할 때 그 계약조건에 보면 국가인증 검사된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할 당시 품질검증은 된 상토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상토를 검사를 해서 그러면 벼농사 짓는데 그냥 뿌리는 거예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검사를 해서 벼농사 짓는데 뿌리는 게 아니고 못자리 판을 만드는데…….

최순희위원

못자리 판을 만드는데…….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 안에 상토를 만들어서 벼를 사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그걸 키워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는 흙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흙이 너무 비싸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 흙 구매하는 지역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흙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 저희 도내업체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흙을 만드는데 또 투자를 하고 있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 흙을 팔려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흙을 왜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사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산물을 구매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거는 저희 도내 사전에 신청한 몰이 있습니다, 몰이. 임산부들이 그 몰에 들어가서 꾸러미모양새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한 꾸러미박스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이 전국적으로 통합몰이 있어 가지고 꾸러미통합쇼핑몰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꾸러미상자 안에서 자기들이 그걸 주문하는 형태로 그렇게 직접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식별해서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신청하는가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사전에 홍보를 하면 읍면동 단위로 신청할 때 신청방법을 안내할 때 인터넷 상에서 자기들이 직접 신청하는데 자격요건은 양산시거주자는 행정망이, 주민등록망이 그 몰에서 연계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임산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기준이 병원 연계되어 있는 그 시스템 상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연계해서 조회해서 자격요건을 그렇게 해서 최종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그 조건 확인이 안 되는 임산부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스캔해서 다시 넣어서 저희가 다시 인증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인당 사용금액이 월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월간이 아니고 지금 1년 이내에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년 이내에 인당 얼마 쓸 수 있는가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48만 원 지원되는 걸로…….

최순희위원

인당 48만 원.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인당 48만 원이면…….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거기에 자부담분 2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자부담 20%.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900만 원 작게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게 2022년도 시범사업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수요량을 저희들이 2021년도 임산부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그 기준으로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700명 분으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700만 원.

최순희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는 981, 982페이지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양산시 농촌체험 관광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농촌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 농업인에 대한 홍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저는 감동 받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총괄보고도 들었지만 계속해서 농업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투자되는 사업?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이고 지금 사실은 농업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이라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기간산업에 어떻게 보면 방산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고 우리 인근에 있는 농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는 농업이 시들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농업 많이 하는 데는 저희 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복합도시고 좀 산업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땅 값도 비싸고 이런 데서 열악하게 농사짓는 분들 그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농업인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예산이나 편성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시가 도시농업이나 또 농산물 유통이나 또 축산물 유통이나 현재 우리 시 어떤 핫이슈가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의 어떤 업무 부담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정말 2023년도에는 어떤 방향성을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먼저 가볍게 여쭤보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시가 아파트에 어떤 화분 분갈이를 통해서 원예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어떤 사업이나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이 유사한 사업이나 홍보전략.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지금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사업실적을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다가 텃밭 제공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한번 또 그 사업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텃밭 하는 것, 텃밭화분을 제공해서 또 길러보게 한다 하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제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농업공간조성을 위해서 또 공공기관에는 수직정원이나 수직화분 같은 것, 그다음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도 계속 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아파트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파트 공간 안에 텃밭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신규로 다시 조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까 전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3차 추경이었습니까? 텃밭상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또 20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1차, 2차에 이어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1차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2차에서 과연 이 텃밭상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도 하나를 신청해서 지금 채소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혹시 이렇게 텃밭상자 활용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어떤 어려운 점,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은 그때 텃밭상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안 자라더라 해서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가져가신 분들은 잘 키워가지고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 불만이라고 한다면 모종보다는 오는 과정에서 시들하니까 내년에는 씨앗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한, 80% 이상은 만족도가 높으신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첫 사업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했을 때 80% 이상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업추진에 대해서 또 직접 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어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직정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봤을 때 정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 우리 사업은 그렇잖아요, 논과 밭에서 텃밭으로 했다면 지금 조금 전에 기술센터에 있는 수직정원이나 이제 베란다가 하나의 어떤 텃밭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