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전망은 경기 침체와 내수소비 감소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약자지원 등 복지 수요는 더욱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분배하는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5.7% 증가한 8,29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7,974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 감소한 318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98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7.4%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534억 3,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6.9%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5억 2,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7%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168억 4,000만원으로 이 중 등록면허세 387억 7,000만원, 재산세 1,684억 5,000만원, 지방소비세 89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7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16억 6,0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72억 2,0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5억원,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금 49억 4,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73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44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515억 6,000만원이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 45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42억 6,000만원이고 기금전출금 78억원, 예비비로 9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재원 6,355억은 10개 분야 57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389억 9,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9억 2,000만원, 노후 청사 환경개선과 직원 후생복지 등에 133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5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교육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교육기반 강화에 134억 3,000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7억 8,000만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공공문화 인프라 확대에 132억 3,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개선 등에 14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38억원, 자원 재활용 및 깨끗한 영등포 구현에 445억 2,000만원, 악취저감 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4,589억 8,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747억 4,000만원, 취약계층 및 장애인 자립지원에 500억 1,000만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환경조성에 1,474억 9,0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에 1,490억원을 편성하고 보훈 대상자 지원 및 1인 가구 정책지원에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살기 좋은 건강도시 조성에 2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36억원, 주민 통행불편 및 가로환경 개선에 23억 6,000만원, 안양천ㆍ도림천 관리 및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에 104억 6,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 및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및 이동약자 보도 턱낮춤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99억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에 3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활용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05억 3,000만원을 재원으로 도시안전과 CCTV 운영에 4억 8,000만원, 주차문화과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205억 8,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9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당초 총 35개 사업 305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교부가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총 47개 사업에 36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585억원이며,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78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367억 6,000만원, 예수금 92억원, 이자수입 6억 4,0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4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에 126억 9,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23억 9,00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34억 2,0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영등포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 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11월 10일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12월 12일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제안이유, 명시이월 사업,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대비 5.67%인 444억 6,764만원이 증가한 8,293억 1,98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14%가 증가한 7,974억 4,9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7% 감소한 318억 7,01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1,460억 500만원이죠, 예산이 금년에?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30억이 늘었어요. 30억이 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8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하는 건데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8억 5,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오는 내시액입니다.

서울시에서?

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이것은 38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된 사고ㆍ명시이월액 빼기 보조금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8억이 증가된 것은 재산세 등해서 세입이 많이 늘어서 38억 증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로나 호전이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악화되었을 때는 잠정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정중단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을 통합 해봐야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에서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이 16억 6,600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OC 투자사업 3개년 지원사업이 종료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입니다.

종료에 따른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에서 1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에서 147쪽입니다. 과태료는 왜 감편성이 되었습니까? 위생과 과태료 부분요.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완화로 감소가 됐다고요?

예. 예전에는 4인 이상 집합금지해서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7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모두 해제되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한 제약이 풀려서?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에서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에서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에서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7에서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획예산과 상단에 보면 정책개발 및 토론회, 이게 3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6,400만원이 편성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 구 전 부서 전체의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토론회, 업무보고 등 대외기관의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어떤 관련된 자료제작과 주요 구정활동 관련 인쇄물 같은 것은 달라지는 그런 거라든지 달라지는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구의 전반적인 일반현황도를 매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그런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 1,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 등 해서 3,500만원이 구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해는 가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약사업 관리 부분은 저희가 공약사업 규칙에 의해서 이번 민선 8기 같은 경우는 최초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그것에 대한 책자 발간이라든지 그리고 분기별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조례를 상정을 했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각종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여하튼 알았고요.

예.

보면 정책토론회 있어요.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추진비 내에. 거기 보면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책토론회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책토론회는 대상이 저희가 부서 간에 어떤 토론이 될 수가 있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부서 간에 국별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부구청장님과의 어떤 토론도 있고 그리고 TF 간의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토론도 될 수 있고.

하단에 보면 구정의 업무 계획 수립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일반운영비에.

예, 증액된 부분이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입니다. 기존에 수년간 800만원 책정이 돼 있었었는데 그 가격으로는 인쇄를 하기 어려운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서 단가를 상승해서 1,300으로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224쪽까지입니다.

222페이지, 내가 잘 못 봤어요.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억 2,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5에서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에서 227쪽의 중단에 보시면 직원 명함 등 해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현재 팀ㆍ과장 이상이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 구분 없이 구민이나 대외기관 업무 추진 시에는 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명함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가 부서당 1인당 1만 6,000원씩 계상된 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기본경비에 포괄성 있는 그런 걸로 필요한 때에 포괄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기본경비에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전 직원 명함을 1인당 몇 매 정도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1인당 100매 정도 하면 2,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요. 나머지 포괄비로 2,800만원 정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포괄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무엇인가요?

포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 사무용품비가 1인당 1만 6,000원씩 잡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치구 평균이 2만 6,000원입니다. 2만 6,000원이고 저희가 1만 6,000원인데 2008년도부터 지속되던 이것에 대해서 계상을 새로 해보기 위해서 부족한 것 그리고 또 팀 신설이라든지 이랬을 때 기본경비에 있는 사무용품비로 저희가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상이 아니라 포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내역이 배부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그 명함비가 예전에는, 전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나요?

명함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사무용품비…….

전체가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까?

5,000만원이 처음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동일한 질의인데요. 직원 명함이 원래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다가 따로 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고요. 보통 부서에서 국ㆍ과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기본 사무용품비 그런 기본경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잡혀 있다 보니 이번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그런 수요라든지 어떤 조직 개편에 의한 이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의 단가 상승의 그런 것을 한번 계상해 보고…….

단가가 얼마인가요?

예?

단가가 얼마입니까?

명함비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는 1인당 1만 6,000원입니다.

아니오. 명함 단가비.

명함 단가, 저희가 1인당 100매 했을 때 1만 1,000원으로 조사했습니다.

100매에 1만 1,000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직원 명함이 기본 사무용품비로 돼 있었는데 따로 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전에는 명함을 만들어 주지를 않아, 직위자에게만 만들어 주던 것을 이제는 전 직원한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급 이상, 과장ㆍ국장이 명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7급 이하 직원은 지금까지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대하거나 뭐를 할 때 이름을 얘기하는 명함을 주면서 실명을 얘기하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올해 신규로 직원 명함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7급 이하의 직원 명함은 신규다?

전 직원.

예.

그것을 위해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1만 1,000원으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윗사람들만 명함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명함을 하면서 실명할 수 있게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이니까 5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원 사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8에서 2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28쪽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이 있지요? 연구용역비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236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5,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231쪽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2에서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지나갔는데 229페이지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서 2,500만원, 1억 5,000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이 두 가지 사업 진행상황에 대비했을 때 올해 5,000만원 증액을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맞춤형 취업교육에서 집수리 기술교육과정이 신설돼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 교육은 집수리 개념과 타일, 도배 분야 그리고 도장이론, 전기공사 기초 등 주거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서 실습을 거치면서 수리까지 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는 두 가지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금년도에는 집수리 교육과정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제 말씀은 1억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교육과정 내지는…….

1억은 전체 내년도 계획은 8개 과정에 29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이거로 신규 추가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그러면 260명한테 1억 들어가던 교육이 30명이 추가되면서 1.5배 증가되는데, 물론 집수리라는 게 주거 관리 그다음에 건설 이런 비용도 좀 추가되겠지만 인원수에 대비했을 때 조금 과도한 비용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건설ㆍ건축 과정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이건 너무 취지도 좋고 해서 건들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원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혹시나 세부 계획이나 예산 책정된 게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수강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맞춤형 취업교육 후 수강생들의 취업률이 6개월간 4대 보험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고, 인원이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취업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면 8개 과정에서 한 351명 정도 교육을 수료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아직 12월 9일까지 교육을 한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반영은 안 됐지만 취업 인원은 79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7에 28, 한 4분의 1인 2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고, 교육 마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계속 취업 활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연계를 계속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률은 점차 증가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는데요. 이 5,000만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사회적경제 분야만 한정하는 것보단 대상자를 확장하자 해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이관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쪽이 아니고 전체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계층을 포함한 의미에서 저희가 5,000만원이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이게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설계사 4대 보험료가 15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출장여비는 70만원 여, 6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AI면접 프로그램 이용료 해서 300만원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알았고요. 이게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 편성이 돼서.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일자리앱 제작이라고 해서 홍보했던 5,000만원이 감해진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자리앱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인데 중장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예산하고?

예, 1,800에서 1,800 똑같습니다.

맞네요, 맞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진행 상황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공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232에서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넘어가면서 페이지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0페이지 먼저 앞으로 갈 건데요. 매칭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일자리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광역일자리 사업이 코로나 완화로 인해가지고 2억원이 감액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안심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 계획이 서울시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방향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기존에는 기초 자치구로 총액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인원수나 이런 것은 지금 정확히 얼마로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사업 발굴해서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지금 안심일자리사업 이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 최종 예산액은 16억원으로 저희가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은 부분이니까 기존지침에서 내년 지침 변경된 거는 파악을 했는데요. 정확히 인원을 추산하셔서라도 왜냐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145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치가 않은 게 6시간을 기준으로 145명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선정이 되면 근로시간을 3시간 이상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2명이 되기 때문에 최종 연령별 배정인원수나 이 선정인원이나 이런 걸 봐야만 최종 인원수는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질의한 이유가 매칭사업이라 건드릴 부분 없지만, 이번에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시와 구의 지침에 따라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자료를 간략하게라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이어서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또 2억 9,000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드림나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배치를 했는데요.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구직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게 돼가지고 총 예산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20명 그대로인가요?

인원수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감소했지만 근무시간을 2시간씩 축소하고, 그리고 개월 수도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씩 축소해서 본인들이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원수는 조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20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내년도 인원은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서 40명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 지금 2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설명을…….

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6에서 23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36에서 238쪽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페이지 수 때문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 예산안은 원래 아주 신중하게 해서 그걸 수입을 잡고 또 세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00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증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에 제가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8월 침수 때부터 나가서 그쪽 소공인협회 소공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침수복구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가장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심지어 침수피해복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에서도 자기네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은 거기에서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려면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 5,0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내용을 처음에는 공론화 하는 과정 정도로만 판단을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계산해서 용역과제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용역으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전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넣다 보니까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0만원으로 산정한 인력은 수송요원 1명, 그리고 공동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해서 3명으로 산정이 됐었는데요. 추가로 저희 상임위에서 1억으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수석연구원 1명, 그리고 공동연구원 4명, 그리고 보조연구원 4명해서 9명으로 산정해서 1억원으로 증액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수석연구원 1명에 공동연구원 3명, 그리고 보조연구원 3명, 이렇게 7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이 아니고 수석연구원은 25% 근무고, 그리고 공동연구원은 35%, 그리고 보조연구원은 45% 근무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용역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용역은 한 번 1회성이고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턱 없이 모자라다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감안을 해서 지금 다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3,000만원 정도는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잘 운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거기에 자꾸 1억을 고집하셔서 5,000을 더 증가를 해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안을 잡을 때에 그걸 잘못했던,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늘 고민하시고 늘 연구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관련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요. 그 소공인들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고 그리고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그러면 산업통상부하고 했어요? 산업통상부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산업통상부하고는 산단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산단부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하고는 지금 시작단계로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에도 담당과장이 문래동 지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서울지방청장까지도 방문을 해서 그때 소공인협회에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지난 12월초, 지난주 경에는 구청장님도 중기부 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면담했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10월달에 했다는 얘기고. 이 실태조사 등 방향이 중요해요, 용역방향이.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태조사를.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 거고 통상부하고 하든, 중소기업부하고 하든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실태조사 방향이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요?

지금 용역에 대한 방향은 우선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17년도 대비 현재 소공인 숫자가 한 120여개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예. 그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들이…….

아니, 그러니까 카페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도 또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한다든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기계금속 실태조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 자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역하면 과제 과업에도 포함을 시킵니다.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준다는 얘기예요?

기관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니 용역 주면 어떻게 해요? 예산만 쓰고 마는 거지.

기관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용역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이 소공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도시계획이 잘 되니까 다른 지역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도 청장도 하고 다녀요. 다니면서 단체 인사말 할 때도 그러는데. 하여튼 정책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됐습니다.

예.

됐고, 그 밑에 보면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이 26억 6,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6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 방향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간주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니까 지역상품권은 오히려 더 늘려서 발행해야 할 입장이고. 다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 받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등 용역 여러 차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걸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소공인협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지역을 보게 되면 물론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지금 점차 침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부 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했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거와 소공인들이 같이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혼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문래동 지역에는 단계별로 연속되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생태계를 깨지면서 혼자 이전을 해야 하는 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왜냐면, 혼자 이전해서는…….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된 거 같고요. 관내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목적은 수도권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공인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2021년도에 작년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소공인협회와 같이 해서 명칭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래동 기계금속산업 집적지 실태조사 및 산업 활성화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되게 중복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구에서도 또 별도로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방향은 좀 달라야 되겠지요?

결과물이 조금 안 맞게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안 맞는다고요?

왜냐면, 1억 9,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결과물을 보면 1차적인 해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해서 일부 넣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이 소공인들의 작업장이 무거운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전지역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나지 않는 구로, 금천 쪽으로 이전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로, 금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집값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그리고 구로, 금천 지역 역시 우리 영등포와 같은 주변 민원 발생 여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용역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하면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되고, 또 서울시는 1억 9,000이라고 하셨고 저희는 지금 5,000만원인데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데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240에서 244쪽입니다. 244쪽.

237쪽까지라고 했는데 38쪽?

238쪽 이전에 질의 있으신 거예요?

예.

예,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238쪽에 보면 텃밭 위탁운영이 있고요, 도시농업 활성화에서. 그다음에 텃밭 정리 및 시설 개보수인데. 텃밭 정리는 사실 교회 있던 자리를 뺏으니까 그 상태에서 고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보수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8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텃밭 정리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해라. 아니, 맞죠?

600만원입니다.

600만원가지고 해라 그래서 240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텃밭 위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 인건비 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7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25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심일자리가 서울시 계획이 바뀌면서 6, 7, 8월의 바쁜 시기에 보조인력으로 해가지고 공공일자리 배치를 금년도에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 안심일자리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배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배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텃밭 정리 및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240만원 증액한 건은 교회 부지가 700㎡ 정도 되는데 그 일부를 좀 더 고랑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 대 1 이 정도 수준까지 경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랑을 좀 더 확대를 하면 구민들 한두 분이라도 더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800을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 보조인력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보조인력비가 지금 얼마죠?

625만원입니다.

그리고 텃밭 고랑을 더 만드는 데 있어서 240만원 더 늘어났다는데 지금 240만원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온 결과인데. 지금 240만원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할 때에는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고랑을 만들어 내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시설개보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면적에 대비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2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신규사업 편성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구비 25% 정도 투입되는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랑 시비가 언제 교부되는지 혹시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최종 선정여부는 12월 말에 선정이 되고요. 아직까지 평가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놔야 공모신청을 할 때 가산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하신 건가요?

가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12월 말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바로…….

바로 하셔야 되니까?

예,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도 9 대 1 매칭사업인데, 시랑. 이것도 저희 예산 선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언제 교부되나요?

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서울시 공모사업 30억원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4월에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됐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영등포 지점에서 시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소요가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하고 ’24년도에는 구비 10%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시비를 교부 받아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3월 선정된 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추가적으로?

3년 사업으로 해서.

3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립이 지연이 안 됐으면 또 다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건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내년도까지는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 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텃밭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7 대 1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래동 지역에 텃밭이 없어진다면 우리 관내 여건상 확보할 부지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도시텃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이용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혹시 안내가 나가지 않았었나요?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안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나갔었는데 연장운영된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이게 2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권육성기구 운영 관리비인데, 1억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3페이지.

지금 239쪽까지입니다.

239쪽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0에서 2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3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상권육성기구 운영 관리비 1억. 여기에 대해서 증액 1억이 됐는데 순수한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3억원이 구비 부담입니다. 금년도 4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도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억원인데 내년도에 10억원 그리고 ’24년도에 10억원이고, 그중에 3억원의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3년 연속 사업인데 구비는 3억만 지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7억원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그런단 얘기죠?

예.

그 밑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1,100만원이 또 감액이 됐네요, 여기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인데 왜 이렇게 경비가 줄었어요?

사무관리비 줄어든 예산은 저희 출장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80% 편성을 했었는데요. 구 전체적으로 60% 편성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245페이지까지죠?

244쪽입니다.

4페이지, 다음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에 1, 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5에서 2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0에서 254쪽입니다. 25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5에서 2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구청사 관리 있잖아요. 별관 청사관리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296쪽까지입니까?

29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관리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내식당이 너무 열악해서 그쪽에 지하 복도하고 계단공사 부분입니다.

예.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부분이랑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7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만 46년이 됐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용하시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설문조사했더니 56%가 화장실 부분이 제일 열악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녀 분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남녀 분리부분, 그리고 용량 좀 증설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 돼서 조명이나 이런 것 조금 더 가꾸는 것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었습니다.

이 부분 세부항목을 주시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8에서 30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300쪽 별관 청사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별관 청사관리 지금 삭감을 했어요, 비상발전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발전기 자체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발전기 부분이 중고를 쓰느냐 어떤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ok.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300페이지요,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 3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별관G동 리모델링 공사, 혁신교육센터 이전 공사, 별관A동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 G동하고 A동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회경제적센터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예를 들어 1층 부분은 어르신ㆍ장애인과를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회의실하고 휴게실…….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청사를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별관을 매도해서 거기에 대한 매도금액으로 신청사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지만 신청사가 용역이 끝나고 가게 되면 급속도로 가게 되는데, 급속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1, 2년차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3억 2,000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면 낭비성 아닌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현재 리모델링 예산은 낭비성 아닌가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알아봤더니 기술적인 파트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한 10여년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기다리기에는 너무 열악한 시설 이어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여년?

예. 지금 아직 초기, 용역단계라서요.

용역단계 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되고요, 서울시 투자심사, 중앙 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나 중앙 투자심사도 받아야죠?

예.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 거쳐야 되고…….

예산투자심사도 또 받아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또 건설공사, 타당성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적으면…….

물론 거기에 설계도까지 다 포함해서 가다보면…….

예.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청사 건립 추진도 1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다 이거죠?

예. 「지방재정법」에 500억 이상은…….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4에서 30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쪽에서 4페이지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립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309쪽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죽 인건비니 뭐니 내려와서 계수조정 4쪽에까지 오면 중간 홍보미디어과 부분 보면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비목 바꾼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똑같은 거죠? 증액이 안 됐나?

증액된 것은 없고요.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4에서 3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페이지에 자율형 휴양소 운영이 1억 6,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휴게소를 하계휴양소라든지 기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에 선정되지 못한 직원들 800여명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휴양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하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어떤 항목에 대한 금액인가요?

휴양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호텔이나 휴양소를 이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여수휴양소 이런 것처럼 건물 임대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것 이용할 때 금액으로…….

후자입니다.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하셨던, 계수조정 하셨던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는 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에서 3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316에서 3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에 3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에서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총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입니다. 326쪽 아래에 보면 홍보판 정비 및 수리가 있는데 어느 곳을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그때 이전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6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디지털 홍보게시판이 각 동에 16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 2,400하고요, 영등포 지하차도 홍보판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공사 2,000만원이 주요 증감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문 구독료요, 324쪽에 5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3개 사가 있는데 중앙 언론사에서 다루기 힘든 구 주요 사업 내지는 미담 사례 등을 지역에서 각종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주요 원인은. 그리고 단가 인상 이 부분도 있고요.

반장들은 전혀 활동 안 하시던데. 통장님들은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얼굴도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혀 지금 9개 동에서 각…….

지금 저희가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5억 5,000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100%하고 반장도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반장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0%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일선에서 통장님을 비롯해서 반장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 내지는 정보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써 구정 소식을 알릴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 아니고는 구정을 알릴 매체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신문 구독 내지는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그게 결합열독률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신문 보도사항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매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일간신문 구독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월간 2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달에 한 140만원 정도, 12월로 잡으면 한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1,600만원 정도. 이 사유는 단가 인상 등으로 말씀하실 테니까요. 일간신문 현재 몇 개 업체 신문사의 신문을 몇 부씩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단가 인상 이런 것 표로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신문 구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만원 증액됐는데요. 통반장은 어떤 신문사의 신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신문사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세계, 내일, 문화, 아시아경제, 한겨레, 경향, 헤럴드경제 이렇게 8종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일간지 구독이 영등포투데이나 영등포신문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인가요?

이 부분은 지역ㆍ광역, 지역신문은 저희 구에 3개 사가 있고요. 전체 지역ㆍ광역신문 총 21종에 대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 언론 진흥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증가 폭이 크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간신문, 통반장 신문 구독,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광역) 일간지 구독까지 해서 몇 부의 신문을 어떤 신문사로부터 구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30에서 33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33쪽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지금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을 위해서 행정망 백본스위치 2대를, 시스템을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 슬롯을 내년에 올해 삭감이 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00?

334쪽까지입니다.

330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 도입하면서 5억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인 거죠?

예.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2004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 핸디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되고 또 보안 문제도 올해 6월 15일 자로 기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보안과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개발 배포하는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걸 보니까 연한 종료된 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구의 사례나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9억이란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아주 상세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에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자료가 너무 많긴 한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죄송하게 324페이지에서 빼먹고 넘어간 게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영등포 소식 제작 및 배포 작년에 2억 7,600만원으로 탁트인 영등포 제작하고 발간했는데요. 이게 1년 만에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단순 단가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분으로 보기에도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기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표지 디자인 1,200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용지비를 반영해서 인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세 가지에 대해서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3억 3,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8,9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통신시스템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대상 장비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 4,000만원 돈을 증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유지보수인데 3억 4,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가능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매년 유지보수비 편성하는 겁니다,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넘게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전화기나 교환기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나 교환기 교체로 인해서 주요 원인은 이 부분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물론 내역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자산취득비네. 이것도 9억이 편성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9억 편성된 그 부분이 인터넷전화기, 교환기 교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올해 기존에는 2023년도 5월로 5년 단위로 했는데요. 내년에 하게 되면 계약을 8년 정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8년 후에나 편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3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37쪽 통반장 활동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에서 3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금 337쪽, 과장님 이것 지금 반장에 대한 얘기를 행정위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삭감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39쪽까지입니다.

339쪽까지면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지금 통장, 반장이 몇 명이고 그걸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 부탁해요.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통장은 현원이 572명이고요, 반장은 현재 3,01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기가 나와 있는 대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장은 1년에 1번 상품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5만원 상당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손된 반장들이 많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반장은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청사 재배치하면서 6개 동에 1억원씩 편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상 행정동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재배치 지금 예정되어 있는 동은 여의동, 문래동, 대림1동, 신길5동, 영등포본동, 도림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군데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등포본동과 도림동입니다.

예. 주요한 사업 추진계획이나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청사가 지금 동별로 조금 상이합니다만 굉장히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열악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공간을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직원들 휴게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동들이 6개 동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예산이 3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매년 잡혀 왔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년인사회도 내년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도 청장님이 동 순시를 하고 계십니다.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라든가 지역의 골목골목 개선해야 될 사항을 살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나가실 때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동에다가 그런 비용들을 교부를 하는 내용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거기에 대한 수고성 의미로.

예, 간담회도 개최하고.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동에다가 교부하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하는 돈도 있고요, 간담회 비용 같은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주 앞에 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벌써 7,800만원도 잡혀 있고, 당장 위쪽만 보더라도 동네 주민 만남의 날 운영 360만원 잡혀 있는데, 조금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라는 포괄적인 항목에 또 300만원 신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미 업무추진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명확하지 않은 비목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전년도 비교하면 100%가 더 많은 증액이 돼서,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뒤페이지 보시면 33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행사를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양평동 행사 그 비용이 지금 그렇게 4,250만원, 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떻게 해요?

정월대보름 행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지금 윷놀이라든가…….

윷놀이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빠르지. 이해가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쥐불놀이 하듯이 정월대보름 행사 그게 빠르잖아요, 이해가. 그러면 질의도 안 할 텐데.

다음부터는 부기를 조금,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정월대보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증편성된 거 같은데요. 동네주민 만남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20만원씩 18개동 하는 거고요. 또 동정보고회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중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 밑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그 전보다는 여러 가지 많이 좀 생겨난 거 같아서. 동네주민 만남의 날 업무추진비도 있고, 좀 과도하게 책정해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동네주민 만남의 날 운영은 증액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쥐불놀이 여기에서 4,250만원, 1,700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정보고회나 동네주민 만남의 날 행사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건가요?

예,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동에 청장님께서 동네주민들 만나러 나가실 때, 물론 이 명칭은 저희가 매년 같은 명칭을 쓰지는 않고요. 조금씩 조정을 하긴 합니다. 그 명칭은 그런 행사를 할 때 동에서 준비하는 행사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놓고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증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0에서 34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42쪽 자치회관 환경개선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342쪽에 체력단련실 기구 수리비 등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체력단련실은 지금 12월말에 중단되는 곳이 있지요?

예, 지금 몇 군데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되지요?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은 3군데 정도가 12월 말일로 중단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3군데 말고 여기에 있는 수리비 명목은 그 3군데 빼고?

나머지 지금 이용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에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리한다든가 등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아래 자치회관 시설 보수 및 개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회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실 하고는 좀 다른 게 자치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건강운동 밸리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예, 한자교실, 영어교실, 탁구교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동 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시면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살펴보고 다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342쪽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체력단련실에 대한 건데요. 이 체력단련실은 사실 지금 3개 동이 아니고 5개 동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자체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전액 삭감한 부분으로 행정위원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전액 삭감이 아닌 필요한 부분은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344쪽까지죠?

예, 344쪽까지입니다.

344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냥 지나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4쪽에 행복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특화사업지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증감된 것과 지금 쭉 내려가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체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저희 18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곳이 12개 동이 있고 아직 전환하지 못한 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계획이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어떤 정책변화로 인해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전환이 일단 보류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룹별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장님들과.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은 사업비가 교부되는 게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마련이 되고 사업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을 맞춰 달라. 우리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맞춰 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 6개 동에 대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각 동에 약 1,000만원씩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들었는데. 자, 6개 동에 1,0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본 위원에게, 아니 공모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6개 동 1,000만원씩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입니다. 341페이지 동 자치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70만원 13개소 12월 해서 1억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가량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동 자치회관에 공공요금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2019년도까지는 공공요금이 지원이 없었고요. 2020년서부터 약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치회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이걸 재개를 하다 보니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들을 기금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그 기금들이 고갈이 돼서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서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회원모집도 되고 했을 경우에 이게 감액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금 지원하던 게 자체수입으로 좀 조달이 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인데요. 주민자치회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회 의제실행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자치센터가 올해 12월로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자치센터의 운영비로 들어갔던 약 3억 7,000 정도 되는 비용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게 운영 종료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그 위 중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5억 2,700만원이 삭감을 시켰거든, 대폭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어요. 이게 서울시의 지원이 없나요?

예, 서울시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100% 다 중단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344페이지 중단에 보면 행복한 나눔 영플마켓 운영 4,300만원, 그 밑에 보면 영플마켓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영플마켓 운영 이렇게 해서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2018년, ’19년 이때에 동별로 플리마켓 운영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이걸 살려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각 동별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포괄적으로 18개 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2번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3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44쪽까지입니다.

344쪽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343쪽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억원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행사사업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고요,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올해 29개 단체에 3억 9,200이 지원이 됐던 사업이었고요. 이건 저희가 거의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거의 신청 들어오는 게 29개 내지 30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000만원씩?

아닙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아니 지금 3억이니까 29개 단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3억이니까 한 단체에 그냥 1,000만원씩 행사하라고 지원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요. 그걸 부서에서…….

심의하고?

예, 심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관 체력단련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문을 하고 주민들께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런 안내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 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운영이 중단된다라는 걸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체력단련실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일부 민간시설로 많이 이동해서 갔습니다. 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상이합니다만 거의 30%, 40% 가까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이용료를 받아서 그 인건비를 대는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얘기를 전해드리면, 그분들이 10년 동안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엄청 크게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했으면 조금 그래도 여유시간을 한두 달 정도는 줘야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계속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잖아요. 다른 외부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거나 외부에 민간헬스장을 이용하거나 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내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유를 우리 주민들께 설득력이 있으려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운영여부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요. 동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입장은 이게 무 자르듯이 12월 31일로 종료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구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료를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을 한다든가 공공요금도 구의 지원을 받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쇄한다라고 저희가 기본방침을 말씀드린 거지. 어떤 기준시점으로 딱 자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충분히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5에서 3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35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비용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요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부분에서 구민사랑 콘서트 이런 부분 늘어난 것은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행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부분에서 최소화시킨 거고요. 내년부터는 실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완화로 정상적인 부분으로 해서 2019년 형태 기존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 기준을 맞춰서 하신 거군요?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상문학상 운영으로 작년이랑 똑같이 5,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언론보도를 보다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내지는 조치를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 구상문학상 수상 관계에서 운영 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부분에서 원래 최종적으로 심사규칙상이면 운영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 자체는 없는데 위원님이나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오해 소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년도엔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동일한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신 거죠?

예, 심사규칙의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2쪽에 구상문학에 대한 것은 사실 구상문학 회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사실 여의도에서 사셨다가 마포, 그렇죠? 서대문입니까, 마포입니까?

예?

이사 가신 쪽이 어디예요? 마포예요, 서대문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에 꽤 오래 사셨고요. 다만 저희들이 해당 구상기념사업회 사무실 자체가 마포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영등포에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마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마포 쪽에…….

그래서 사실은 8대 때도 구상문학에 대한 의원님들의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7,000여 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5,900,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아트홀 밑에 그쪽에서 가서 할 때 보긴 봤어요. 참여해서 행사장에 가서 했는데 사실은 말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여의도에서 오래 사셨고 또 그분이 계승하는 문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여하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잘 줬다, 할 정도로 잘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단도리 해 주세요.

예, 예산 쓰이는 만큼 우리 영등포 이미지라든가 영등포 지역 내에 아마 유명한 대표적인 시인이 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359쪽에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증액을 했는데 이건 개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블라인드 3층에 배드민턴장인가요? 3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산 위원님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설치해 주고 하는 부분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이 공사비.

죄송합니다. 아,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원, 맞습니다.

문화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문화원 부분은 기존의 문화원 내에 늘품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공간이 퇴소에 따라서, 늘품센터가. 그 전에 요리교실 하고 재봉교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실제 문화원 관련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회활동 지원 4,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총 예총 산하에 7개 문화예술단체가 있고요. 그 개별, 개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니면 2018년 최초 지원부터 현재까지 지원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분들이 자부담률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서 행사 주체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 또 새로운 사업도…….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6,100만원인데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0에서 365쪽입니다. 참고로 365쪽 중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1억 9,973만 3,000원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60에서 3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6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YDP 러닝크루 운영해서 총 3,53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지원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 부분이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일단 그런 분들이 시티런이라고 해서 관내 도심의 빌딩이라든가 수변 쪽을 한 30명 정도 모여서 뛰고 하는 것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즐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라든가 옷 보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충분히 할 수 부분에서도 그런 제한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에서 새로운 뉴 트렌드에 맞춰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항목을 심의하다 보니 또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서 357페이지에 문화도시 26개 추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4억 3,000만원 가량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 75% 정도는 원안 계획대로 가고 25% 정도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맞습니까?

예, 이 문화도시 사업 부분에서 4억 3,500 부분이 2억 9,000으로 감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재단에 10억 5,000만원 편성을 해서 구비 부분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구하고 사업추진 역할을 갖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비가 전체 국시비 포함해서 30억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9억 정도 직접 사업 수행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해서 사업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이 정도 부분 편성했고 나머지는 문화재단 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구비 전체 합쳐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전체 사업비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6에서 37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 366쪽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366쪽 체육시설 환경개선금으로 지금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위원회에서? 지금 총 액수에 10%는 안 하고, 좀 덜했죠? 아무튼 삭감했어요.

10% 더 하셨습니다.

그랬나, 3,600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파크골프 추가 조성 예산이 얼마였어요?

파크골프 조성 예산 1억 8,000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9,000이었는데 여기 우리 준 자료에 직원분, 빠뜨렸어요. 여기 파크골프.

아, 2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동료 위원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이 의원이라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우리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사실은 1억 9,000이라는 돈에서 일하다 보면 좀 저렴하게 1,00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 더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본 위원이 1,000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계시던 분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또 이게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주민들 단톡방에 “모 부의장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단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의 회원이 본 위원에게 직접 저녁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불미스럽게 여러분들, 집행부 계신 데서 동료 위원과 큰 언쟁을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어느 위원님들이 됐든 무슨 얘기가 나오든 누가 삭감을 했든 증감을 했든 그런 얘기들은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께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과장님들은 또 팀장님들 뒤에 계시잖아요? 직원들 잘 단도리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임님! 이것 쓰세요. 아무튼 알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삭감한 부분 말씀…….

삭감한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평누리체육공원 안전펜스 설치 부분 3,60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그때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의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 거는 아니고 파크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대 50 매칭에 의해서 서울시가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현재 서울시 상임위까지는 이 시비 50% 보조금이 확정이 됐고요. 예결위는 서울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를 예산서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거의 50 대 50 시비 매칭사업 부분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본 위원은 못 들었는데. 다른 동료 위원이 이것을 한 건데, 일단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예산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킹을 해 놓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에서 9쪽, 39에서 4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에서 1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에서 3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76에서 3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