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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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제출 이후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된 부서는 시민친화국장이 총괄보고 한 후 해당 과장 사업 보고 시에 상세 보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 시민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중구 재정 여건은 세수의 증가세 둔화로 재정 규모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행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2023년 예산안은 구민들의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사업, 특히 어르신, 산모, 영유아 등의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비를 확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교육정책 사업의 계속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사업 그리고 낙후된 도심지역 재정비사업,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그 어느 때보다 전 분야에 걸쳐 균형감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고심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나름대로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내년에도 우리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추가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 52억 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중구가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이 없이 바로 부서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도 10원짜리 하나까지 원안대로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다 원안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3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편성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서 266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2억 4360만 원 중에서 걷기행사 운영비가 400만 원, 건강걷기 참여자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등 예산편성안 대비 총 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 3년간 비대면 행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양한 걷기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 건강마일리지 앱 가입자 수는 매년 5000명 정도 증가하여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만 5000여 명에 다다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걷기행사 등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비용도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위생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 건강걷기대회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예. 꾸준히 비대면으로도, 일상걷기이기 때문에 모여서 걷기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가입자가 지금 현재 1만 5000명에 다다랐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건강걷기대회 몇 번 합니까?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일상 속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벤트성으로 올해 세 번.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 세 번 하셨어요?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세 번 하셨는데요. 저희 동정부과에서도 중구민 걷기대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긴축재정이에요. 긴축재정이니 예년 비슷한 수준으로 걷기하시고 또 동정부과에서 전체 우리 중구민 걷기대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년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있으면 충분히 드리면 좋지요. 지금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산안 똑같으니 올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걷기대회 하시면 우리 구민들 건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예년 수준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거 판단하고 여력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저희도 하고 싶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니 이해하시고 올 수준으로 좀 하십시오.

남희

김남희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의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2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 설명서 2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 병원 격리치료자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0억 4945만 원 중 10억 원을 지출하고 10억 49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최근에 15억 3292만 원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고 2022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문성수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과 사업예산안 재논의 대상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12번과 20번에 해당됩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12번과 20번을 같이 설명드리면, 보건지소는 우리 구에 다산동, 황학동, 약수동에 3개 보건지소가 있고 직원은 팀장들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즉,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경로당의 9988 프로그램이나 각 동에 있는 건강소모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13군데에 파견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건강지도자들이 스트레칭이라든가 낙상예방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하고 있고, 각 동의 소모임은 코로나 전에는 18개 정도가 있었고, 현재는 6개 정도의 소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725명의 신규 등록이 있었고 총 3900명 정도가 건강관리실에 등록되어서 건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1억 3200만 원 시비 8600, 구비 4600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의 증액은 작년 5500에서 한 770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있는 예산 수준으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있는 보건지소 인력운영비도 예산은 2억 2600만 원이고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해에 있는 2억 2500에 100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예산은 크게 변동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재논의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의 예산 부분으로 책정된 부분도 좀 있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3년, 거의 4년 가까이 이 기간 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부분이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가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보건위에서 왜 재논의가 들어왔지요?

이정미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좀 알 것 같아요.

이정미위원

이 보건지소 운영 사업은 9988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작을 했고 그 시비가 2023년도에 배정이 안 될 확률이 있어서 그럴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비로 전액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12번하고 20번 사업이 한 묶음의 사업인데 그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노력을 하고 시비가 확정내시 되면 그때 구비를 매칭으로 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논의로 올린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시비가 매칭인데 아마 올해까지 주고 내년에 예산 안 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7000만 원씩 1개소당 예산이 지원됐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과 올해 4300, 올해는 4200 정도를 서울시가 예산을 줄여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발생으로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감염병 예방 선별진료소라든가 역학조사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반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구 평균으로 나눠서 우리 구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많이 사업을 해서 거의 집행률 85%까지 했는데 거의 반 정도로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즈음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류를 해봤는데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는 7000만 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가내시 해 준 한 4200 정도, 4000만 원 정도로,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뭐 거의 반절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올해 수준으로 지금은 가내시가 됐는데 서울시가 보건지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만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가내시가 현재처럼 4000만 원으로 된다면 저희가 7000만 원 요구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비는 셈이잖아요. 그것을 작년과 올해를 구비로 인건비 부분은 충당했습니다. 결국 사업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올해 인건비 2억 2500, 내년도 예산편성도 2억 2600으로 편성한 만큼 여기서 부족한 시비가 만약에 그대로 가내시가 확정된다면 올해 편성된 구비만큼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불안하네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노력한다고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의 매칭사업의 단점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한 3, 4년은 잘 지원해주다가 그다음부터 떠넘기는 거예요. 그거 너희 알아서 해라. 사실 우리한테는 예산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소 이거 다 있다고 해서 어르신네들 건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해라,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한 몇 년 하고 예산 안 주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굳이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어르신들 건강증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그런데 100% 지원해 주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비가 중단되면 사실 각 구청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2년씩.

판오

윤판오위원

2년씩입니까?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보통은 2년 하고 1년씩 해서 한 5년씩 근무하게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5년이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5년 못 하게 될 수도 있지요. 2년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우리 구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시비로 떠밀려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불안한 거예요, 예산받기가. 그렇잖아요? 올해까지는 어차피 간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되면 시에서 다시 예산이 원위치 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거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작은 돈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보건지소가 사실 21개 구청에 3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서울시가 예산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내년까지는 한번 시행은 해보시되 저희도 그 이후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보건소에서도 잘 판단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알뜰히 쓰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바꿀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업 가지고 서울시에서 했던 것 떠밀려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그 이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판단 잘 합시다.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치상으로 종식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3월이면 벗는다는 뉴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코로나 종식과 관계없이 보건지소 사업은 원위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감염률이 엄청 높아졌고 치사율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의 전문 담당과로서 그냥 뉴스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코로나 이제 일상적이다, 독감이다, 이런 것에 휘둘려서 시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수치는 알고 계시지요?

성수

문성수시민건강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이정미위원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재감염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냥 다 덮어놓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집행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다 종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확대 돼야 되고, 서울시도 절대 이거,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언론 마케팅 충분히 했습니다, 9988. 광고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 광고비면 21개 구청에 돈을 나눠줘도 될 만큼 광고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논의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얘기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진료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의무팀, 약무팀 2개의 팀이 4개의 단위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4개의 유관기관과 각각 분기별로 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회장단은 보통 회장, 2명의 부회장, 총무, 서무 등 기본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반으로 삭감하신 예산만으로는 원활한 협의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정기모임은 비활성화되어 지출근거가 조금 불충분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재택치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원 등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수시로 진행되었던 업무협의 횟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간담회 또는 소모임 등의 보고자료 등도 꼼꼼히 챙겨서 좀 더 정확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정 심사를 통하여 원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1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2022년도에 1억 31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 386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2023년도에도 코로나19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남은 9291만 9000원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 및 교체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저희 구는 124대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 추가로 지하철 혼잡역사 15대, 다중이용시설 10대 그리고 편의점 4대 해서 총 153대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2월 1일 자로 교부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500 꼭 가지셔야 되나요? 지금 협의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2개 팀에서?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2개 팀이 아니라, 팀은 2개이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팀은 2개인데 2개 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개 팀씩 해서 회의를 1년간 몇 번 하시냐고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분기별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몇 번 했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희가 자료를 따로, 작년에는 두 차례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두 차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도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개 팀이니까 500에서 250 삭감인데 1개 팀씩 100, 100 하시면 상임위에서 많이 주셨네요. 100, 100 해서 200 해서 좀 절약하시지요, 우리 같이.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지난 2019년도에는 8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고 생각보다 코로나는 위드코로나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이게 지금 어려운 분들 그래도 돕는 일이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250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100만 원 정도 삭감이나 다시 500으로 원상복귀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저는 어떤 금액 부분에서 얼마를 삭감해야 된다,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것은 사기진작 부분이나 업무진행 부분에서도 되게 안 좋을 부분이, 결국은 단점이 더 강할 것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다들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이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향후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시면 추경 때 요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의사회 따로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를 저희가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1년 사업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1년입니다.

송재천위원

단발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짜 필요하다 하시면 다시 또 올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신명철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종합 및 특정감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감찰활동 업무를 통한 청렴한 구정 활동 및 외부 사정기관 통보사항에 대해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사기진작과 유관부서 업무협의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또한 부서별 청렴담당관과 메신저를 지정하여 청렴 문화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감사 등 외부 사정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입니다.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전 부서 민원처리실태 점검, 민원 조정 및 직소민원 청원 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구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갈등관리 및 조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360만 원, 마을갈등조정협의체 수당 2000만 원 그리고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사회환경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복잡해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흡연, 층간소음, 주차 등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8월 5일 갈등관리팀 신설과 함께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파트 이웃 흡연에 칼을 휘두른 40대, 주차 시비로 흉기 꺼내든 이웃, 층간소음에 화나서 불 지른 남성까지 뉴스만 보면 이웃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에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의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노점 상인과 점포 상인 간의 갈등, 도로, 재건축 등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의 갈등 등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이해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심의자문기관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협의체, 부서 갈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포상금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만, 갈등 관련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조례 근거가 필요한 이 사업추진은 어렵게 되었지만, 현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전국 170여 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갈등관리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저희 중구에서도 갈등관련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논의 대상 사업입니다. 갈등관리 및 조정 재논의 대상 예산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갈등관리 운영 워크숍 예산,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행사 실비 그리고 갈등관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대응력 강화를 위한 포상금 예산입니다. 공동체간 갈등 없는 중구를 만들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인 만큼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갈등관리 이 부분에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예산은 어떤 부분인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잘 아시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예산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마을갈등조정협의체 수당, 갈등관리운영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손주하위원

마지막 어떤 부분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포상금입니다. 400만 원.

손주하위원

포상금이요. 그러면 위에 위원회 수당이랑 협의체 수당 빼고 자문수당 이 부분은 아닌가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조례 근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자문수당이랑 그다음에 결국 자문 참석수당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조정자문단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갈등관리전문가라든지 관련기관, 사업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서 사안별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조정 방안을 자문을 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손주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개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갈등영향분석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영향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어떤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은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거나 발생한 갈등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갈등 전문기관이 그 해당 이해관계자의 심층 면담으로 적절한 갈등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심층 면담으로 갈등 유발요인이나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서 적합한 갈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주하위원

중립적인 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저희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갈등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예를 들자면 이웃분쟁 이런 층간소음을 주로 많이 다루는 YMCA 분쟁해결연구센터라든지 그런 사안별로 다양한 갈등전문기관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갈등 건이 만약에 다 통과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어떤 연도는 100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도는 200건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그 영향분석도 금액은 이 금액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몇 건이 돼도?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사실은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해관계자들의 심층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분을 하는 게 아니라 약 10〜20여 명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큰데, 그것을 사안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건이라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 몇 건에 대해서 굳이 영향분석을 맡겨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의 속에 진정한 뭐가 있는지를 많이 들어주고 얘기를 나누고 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푸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손주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갈등관리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이번에도 많이, 결국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민원, 갈등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영향분석 그다음에 워크숍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역량강화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조정자문단참석수당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갈등관리위원회가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의 역량,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해 주시고요.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좋지요. 요즘에 또 공공주택이 많다 보니까 좋아요. 도대체 감사과는 다른 일은, 지금 변호사 고문단도 있고 민원직속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합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것은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설명 듣자 하니 우리 감사과는 직속민원실인가요? 갈등조정 여기서 다 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동안 팀이 없었어도 잘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수반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도 활용하고 이분들이 갈등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계속 쓰신다면서요? 수당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뭘 얼마나 갈등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확대를 시켜놓느냐는 얘기지요. 직속민원실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되지.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활용은 할 거고요. 이게 갈등이라는 게,

판오

윤판오위원

직속민원실은 요즘에 무슨 일합니까? 팀장님, 요즘 무슨 일해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이첩을 해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절차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복잡하거나 부서 간에,

판오

윤판오위원

왜냐하면 아무 쓸데 없는 동에 전화하고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 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조례 수반이 안 됐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조례 수반 안 되면 예산 안 되는 거예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조례가 없어도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의원들도 책임이 따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조례 수반 안 되는 것은 예산 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조례 수반 될 수 있게 본회의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고, 그랬을 때는 예산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조례 수반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팀에서 일하게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러면 저희도 책임이 따릅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갈등조정 그런 부분 많이 오지 않아요? 지금 몇 건씩이나 옵니까?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현재 계속 15개 동 9월, 10월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감사실로 올 것 아니에요. 갈등조정관 말고 여기 말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옵니까?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민원으로 고충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주로 월 몇 건씩이나 와요? 갈등 조정해야 될 부분이?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정단계라기보다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고요. 안 됐을 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과연 민원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지.

판오

윤판오위원

월평균 몇 건이나 해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월평균 10여 건 정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료 주시고, 저희도 잘 판단할게요. 드리면 좋죠. 근데 지금 조례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서 왔잖아요. 근데 막 달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갈등팀장님?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 조례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논의를 했지만 행정보건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 구청의 직속민원실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죠. 그런데 직속민원실은 말 그대로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라든지 억울한 것을 아마 구청에 하소연하는 그런 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고 또 자기 욕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 소음공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또 주차 시비라든지 등등 우발적인 폭력도 생기고 그런 다변화 사회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기지 않은 많은 사회현상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팀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필요치 않은 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예산이 남아서 돈을 쓰려고 만든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안 생길 거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결위에서 그냥 거쳐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조례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행정보건위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조례 근거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굳이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것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가끔 뉴스 나오는데 길 가다가 그냥 생면부지인 사람을 갖다가 막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중구는 도심이고 복잡한 그런 사회입니다. 또 외지인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심도 있게 논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까 조례에 속한 것에 대해서 갈등관리심사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포상, 이렇게 세 가지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조례에 회부가 안 되는 게요. 그렇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이 그 3개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조례가 일단 회부 안 됐으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부결이 돼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일단 그건 빼고 이것부터 얘기해볼게요. 제가 그동안에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경찰서로만 신고를 했어요. 뭐였냐면 집 앞 흡연이요. 흡연 문제, 그다음 층간소음 그다음 주차 문제,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면 112,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층간소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든가 흡연문제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 예산에?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근데,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112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해당 안 된다며!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팀장님?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뭐냐면은요,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구청에. 지금 이 사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근데 우리가 지역에 살다 보면 아파트나 빌라에 보면 흡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주차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감사과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라며?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덧붙여볼게요. 주차 문제, 흡연 문제, 소방,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데, 보통 주민분들은 사실은 갈등위원회가 생기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먼저 일차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렇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손주하위원

그랬을 경우에 경찰서랑 협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안 하는 건지?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흡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흡연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저희가 홍보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을 풀어보고자 하는 거고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그런 갈등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 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는 게,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없을 때는 경찰서에다 신고했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됐어요. 예산을 줬어요. 홍보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웃들 갈등에는, 물론 홍보가 다 잘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겠는데, 대부분 지금 경찰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니 이 예산을 주십시오, 이 뜻 아니에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갈등 조정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길냥이 급식 주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왜 갈등관리를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습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직접적으로 관여 못 하시는데, 왜 그러면 싸움이 났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 불러서 회의하고 그 갈등으로 인한 사례를 또 연구하고 이러십니까? 갈등이 그게 아니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지금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것을 손을 놓고,

이정미위원

그리고 팀장님,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갈등관리팀의 이 인력 운영, 이 인원 가지고 그런 중구 내의 문제를 다 갈등관리팀에서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혼자서 다 하세요?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갈등소통방이라고 해서 그런 갈등이 있는 사항들을 저희한테 만약에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상담이라든지 청취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이해당사자가,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건도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건입니다.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당사자들이 생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냥,

이정미위원

팀장님, 이 갈등관리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 팀이 뭐를 계획하고 조성을 하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중구의 갈등관리가, 우리는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사실은 층간소음도 이런 신도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근데 이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재개발도 해야 되고 재건축도 해야 되고 지금 도심재개발에 들어가니까 그 재개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 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주목적이죠. 근데 동네에 층간소음, 담배 피워서 민원 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면 그것은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반려동물 관련된 것, 길냥이 관련된 것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 있어도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다. 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개 동을 다 직접 찾아가서 동장님과 팀장님들 담당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에서 잘 아시니까 동에 갈등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옆집, 뒷집하고 또 그 뒷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동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동사무소 찾아와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화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정미위원

맞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관여를, 명백히 지금 관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러한 동물전문가로 구성을 하거나 필요한 전문가들을 같이 섭외를 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더 이상 이러한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고, 이렇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이 이제는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팀을 만들었고 그런 활동을 하고자 지금 조례를 상정했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빌라 주택가에서는 주차 문제하고 흡연, 담배연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막 소란이 많이 나요. 그때마다 맨날 경찰차가 오기는 해. 그런데 이 예산을 줬을 때 정확하게 팩트를 잡고 사업을 해야지.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목적은 따로 있는데 말은 이렇게 포장해놓으면 안 돼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개입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개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경찰서도 아닌데 중구청에서 이걸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조례에 속하지 않은 예산은 줄 수가 없고 나머지는 조금 상의를 해서 갈등 문제가 지역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게 불필요하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전화했더니 아무 해결이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저는,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 어른들하고도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경찰서에서 오기 싫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회부되지 않은 예산은 안 하고 줄 수도 없고 나머지 예산은 저는 위원님들하고 잘 설득해서 차근차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저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다 듣다 보니까 우리 갈등관리팀이 이름 자체가 갈등예방관리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방을 하시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예방도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근데 제가 이 말을 지금 좋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워낙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서 이걸 어디다 넘겨야 될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어렵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변호사를 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못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 과장님! 이름부터 ‘갈등예방’으로 바꾸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저 발언 하나 할게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저희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갈등이 더 커지고 있으면,

손주하위원

저 이거 좋게 말씀드린 것 아닌데!

재권

소재권위원

저 발언 좀 할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 이웃에서 얼마 전에 생겼던 갈등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웃에 모 업체에서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와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공해, 소음이라든지 먼지를 막 날리면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정당히 리모델링 공사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연립주택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다가, 그것을 빨리 공사 시작할 때쯤에 그런 것을 구청이라든지 어디다 호소를 했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해결이 됐을 건데, 그냥 “먼지 좀 안 날리게 해 주십시오. 소음 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사 업체 측에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나중에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참다 참다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도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합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화동의 단체 회장님이신데, 뒤늦게 저는 그분의 민원을 들었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요. 그것을 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제가 의원이고 지역구 주민이 피해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구청 직원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호소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건물주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사전에 대화를 해서 하면, 나중에 보니까 뒤늦게 가림막을 하고 공해도 처음에 굴뚝이 1층에 있었는데 옥상으로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좀 조정을 했었으면 그렇게 주민들도 고통을 안 받고 원만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주민 간의 갈등이잖아요. 갈등이고, 아까 우리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중구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단적으로 층간소음, 주차, 이런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바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미리미리 예측하고 여러 가지 미리 노력해보자고 그렇게 이 팀도 만들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하셔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갈등 예방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갈등 사안이 있으면, 그 요인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접근을 해서 그것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천위원

갈등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예방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예방을 해요! 갈등 후 조정이나 조치죠. 갈등 후 조정이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지 알고 미리 가서 홍보하고 그걸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으로? 예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한 달에 몇 번 나오고 두 달에 몇 번 나오고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져가는 것을 지켜 보고 모니터링을,

송재천위원

갈등은 이미 서로 쌍방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가 언쟁이 있으면 그때부터 갈등인 거예요. 그렇죠? 구청에 갈등관리팀이 있으니까 싸우지 마라,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예방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내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정위원

가장 힘든 갈등관리팀을 맡으시려고 하시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직소민원실을 많이 이용해왔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한 2년 전에 사실 갈등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시로 가고 ’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갈등조정관을 채용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하게 된 거고, 이런 갈등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게 아마 그 당시 의원님들의 생각이었고 그런 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미정위원

사실 갈등관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는 그냥 민원으로 넣으려고 하시고 다 자기의 이익을 옹호해달라는 거잖아요, 갈등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직소민원실을 잘 이용하시고 또 감사과에서도 팀이, 물론 부서를 만들려고는 하시지만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경찰서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 민원팀들이 좀 응대를 잘해 주시면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대응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들께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을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행정보건위원장님!

송재천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

18페이지, 갈등조정 전문요원 인력운영비. 이것 하고 조례하고 세트로 돼 있어야지, 왜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인력비는 다 주신 겁니까?

이정미위원

아니요, 다 같이 한 묶음으로 재논의로 올린 겁니다.

송재천위원

다 같이 재논의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재논의입니까?

이정미위원

예, 재논의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갈등조정관 채용했습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채용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조례도 안 됐는데 채용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선순위가 이건 아니잖아요! 채용을 했다고요?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아,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없어서 그분 꼭 채용해야 돼서 채용하신 거예요, 뭐예요?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입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전문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문가라고 나와 있나요, 갈등조정관도?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저희가 공개경쟁 채용 시행할 때 갈등에 관한 전문 경력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팀장님, 조례도 안 됐고 시행도 안 할 건데 예산도 없는데, 이거 인력비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우선순위는 먼저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인원을 채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엇박자로 하죠?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갈등조정 전문인력, 그게 조례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포함돼 있는데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조정관님이랑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상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고 갈등조정관 예산도 없고 업무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인원만 뽑아놓고, 이 사람 뭐 시킬 겁니까? 뭐 시킬 거예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9월 29일 자로 사실은 채용이 되었고,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왜 9월에 뽑았어요, 왜 채용했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갈등에 대해서, 이런 종합계획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의회 먼저 와서 조례 먼저 통과되고 해야 되죠. 그래도 늦지 않다니까요. 인원 채용보다도 우선순위가! 그러면 9월에 채용했으면 예산 뭐로 월급 주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이게 정원 외 인력이라 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뭐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팀장님, 설명이, 이건 아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답답하네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감사팀장님, 알아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이것 행정지원과의 포괄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계속 그렇게 그 돈으로 쓰세요.

이정미위원

그냥 포괄예산으로 계속 하세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이정미위원

일시적으로, 아니 포괄예산이 있어서 의논도 없이 조례도 올라오기도 전에 사람부터 채용하시는데, 이게 업무가 순서가 맞습니까? 업무 순서가 안 맞으시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맞지 않아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게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죠. 그리고 뽑아도 늦지 않다니까. 9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뭐 했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사실은 제가 9월에 와서 의원님들께 한 분씩 다 찾아뵈면서 조례랑 그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인원 먼저 뽑아놓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누가 이렇게 지시했어요, 이것 뽑으라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동 계속 순회하면서 이 갈등이 직소민원실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은 누가 뽑으라고 했느냐고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갈등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시급한 점이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뭐가 시급해요, 뭐가 시급해! 그래서 전문요원 인력부터 먼저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9월에 말씀을,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이것 뽑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 먼저 뽑냐고요! 누가 뽑으라고 했어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누가 뽑으라고 했어, 이거 전문요원? 지시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뽑으라고 했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판오

윤판오위원

누가 뽑으라고 했냐고요? 팀장님이 한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누가 뽑으라고 했어요?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 포괄예산에서 뽑아서 조례도 안 오고, 뭐? 9월부터 인력 먼저 뽑아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행감 때도 들여다보셨어야 될 일이네, 이거!

송재천위원

신규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신규사업이더라도 9월에 뽑아놨으면, 이번에 행감했잖아요.

이정미위원

저희가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6월 30일 자로 조사팀장이 퇴사하고 그 인건비로 갈등조정 전문요원을 채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도 지금 할 수 없고, 이 갈등관리라는 이 신규사업 자체가 목적이 모호합니다. 지금 모든 갈등을 다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세요. 선택적으로 꼭 하실 수 있는 것, 계획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갈등조정, 갈등관리에 관련해서 이 부분, 조정 심의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받고, 자문단 참석수당으로 마을조정협의체 50명씩 세팅해서 한다고 해서, 온 동네의 갈등을 조정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급하지도 않습니다. 9월 24일부터 이분이 근무해서 하실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위원님, 9월 29일 자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이정미위원

팀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스타트가 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솔직하셔야지, 시작만 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람 뽑고, 또 추가 다른 것하고, 분명히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온 동네 담배부터 층간소음부터 동네 싸움까지 다 관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또 한 분 두 분 가지고 온 동네를 그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없어요. 정확한 목표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이것 의회에서 인건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조례 안 되고 인력비 줄 것 같아요? 포괄예산으로 계속 쓰세요. 계속 쓰시라고! 아시겠어요?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이것 인력비 주긴 어떻게 줘요! 의회에서 주는 것도 이건 직무유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례도 통과 안 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사람만 다 뽑아서 씁니까? 중구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포괄예산 계속 쓰세요. 절대 이 예산 못 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 논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재논의 및 삭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 AI를 활용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계약, 사업 홍보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입니다. AI프로그램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부족한 점을 잡아주고 보완할 점을 코칭해주어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을 견인할 사업으로 일회성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여 장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입니다. 중구 내 인쇄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자원 범위를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특화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소상공인들이 활용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스튜디오 활용 등 판로개척에 필요한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중구 내 다양한 특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입니다. 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인력 및 주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기존 제조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고 취·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유입하여 도심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도심특화산업 중심지역인 을지로 일대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도심산업을 접목한 도심산업 축제 개최로 소상공인들과 디자이너의 상생을 통한 산업의 발전 및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당동 봉제집적지 일대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삭감예산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6000만 원입니다. 을지로유니크팩토리를 거점으로 하는 소상공 인쇄인 커뮤니티 의견 수렴 및 특화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 전문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사업 중 도심산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운영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폐업을 경험하고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신규인력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접수 후 3개월간 근로자가 고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300만 원의 예산 중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화산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특화산업 활성화는 신규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특화산업은 뭘 보고 특화산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산업?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을지로 쪽에 공구, 조명, 인쇄 플러스 가구판매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도심특화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중에 활성화 지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을지로가 핫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화산업이 조명과 공구 하면서 대림상가 쪽으로 카페 등 새로 사업지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약간의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거리 활성화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지금 그래도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통과가 됐네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가 봐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왜냐면 지금 을지로 가보셔서 아시지만 을지로3가쪽, 4가쪽 이쪽에 거의 밤이면 공장이나 이런 게 전부 깜깜한데 요즘 행사도 하면서 거기가 밝아지고 또 카페도 생기고, 와인바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림상가 쪽에 고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홍보관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라이브커머스 같은, 그렇게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긴축재정을 한답니다. 예산도 좀 없고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좀 하시지요, 그것은. 예?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 정도에 좀 저기하고 나중에,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러면 시설비는 내년에 하더라도 이거 일단 역량교육이라든가 자문,

판오

윤판오위원

시설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거기 저희가 대림상가 쪽에 홍보관이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홍보관이 있어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거기다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도 좀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조명상가, 공구상가 사장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라도 주시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비 1억은 빼고 사업비라도 좀 먼저 우선 달라, 그런 뜻이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것을 저는 다 줬으면 좋겠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다 주면 좋지요. 저는 다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시설비만 빼고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좀 먼저 달라? 그래도 가능하시겠어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시설비는 내년에 추경에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더 해서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시설비는 그래도 다행히 공간이 있으니까.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활용을 해야지 시설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 이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 4000이.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올 예산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시지요. 이 을지로 도심산업축제 하루 하려고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증액된 부분은 좀 그렇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때요? 가능하신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한번 행사가 아니라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도 있고 또 디자인 위크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GCS라고 교육도 시키고, 가장 중요한 을지로 디자인 씨티맵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8대 때도 상당히 을지로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시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못 보고 우리 인건비만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성과를 얻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연장선이거든요. 연장선인데 이 부분도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올 예산 정도로 해서 한번 더 해보시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이 사업은 을지로 디자인 위크라고 해서 저희가 가을에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유통제품에 대해서 쇼룸과 마켓 전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가구거리 사장님들과 또 디자이너가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쇼룸 행사를 해서 또 다시 제품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호응도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참으시지요. 확장되는 것은 좀 참았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예? 어떻게 그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이것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증액된 부분까지 다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이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제 마음이,

판오

윤판오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 이거 지금 법정 의무사항인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인쇄산업 전문직이 지금 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어서 내년 7월 말까지는 인력운영을 해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1년 치 예산 올라오신 것이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 7월이면 끝나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7월 말이면 끝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7월 말이면 끝나지요? 그러면 7개월 치 인건비 산출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7개월 치, 1년 치 말고 내년 7월 말이면 끝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산출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손주하입니다. 앞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특화산업이랑 을지로 도심산업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을지로 도심산업 부분에 인재양성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특화산업 활성화 부분에도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건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조명 쪽에 있는 그쪽의 홍보관을 이용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GCS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통틀어서 인쇄 포함해서 전부 다 했던 사업이라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제품이라든가 가르치는, 사실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시제품 중에 어려운 인쇄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가르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자립하고 취·창업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이 다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역량강화를 좀 더 위해서 신 기계가 나오면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교육을?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리고 요즘은 3D라든가 새로운 고부가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재 이 입장에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새로운 고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을지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행사도 그렇고 많이 좀 가보는데요.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결국 요즘 보면 예술로 많이 접근하시더라고요. 결국 힙지로가 발생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예술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갤러리도. 그래서 예술이면 예술, 특화산업의 한 분야면 또 한 분야,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아쉬움이 커요, 오히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명, 전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약간 디자인이라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손주하위원

맞아요. 거기 예술, 계시는 젊은 분들도 조명을 또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리고 또 그 제품들이 연결이 돼서 새로운 내년도 사업에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약간 접목되지 않으면 그냥 전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거기다가 리빙이 같이 포함되는,

손주하위원

어떤 거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리빙, 그러니까 리빙케어. 리빙이 돼야지만,

손주하위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거죠?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가구하고 전구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게 하나의 컨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것을 넓힐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손주하위원

사실 젊은 친구들은 제 또래 비슷한 제 후배까지도 봤을 때 힙지로라는 것이 어쨌든 만들어지면서 우리 을지로 일대에 많이 몰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젊은 청년들이 밥을 먹고 또 옆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특화산업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예술까지 이어 가고 주말에는 또 갤러리를 보러 온다거나, 예술공연을 보러 온다거나 이게 다 이어져야 성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삭감보다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대신 너무 무분별하게 다른 과에도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각자 과에서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부각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으로 두 번째에 있는 AI 활용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 인사담당자도 미팅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AI를 가지고 면접 태도라든가 본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것을 잡아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심산업인데 을지로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심산업만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을지로 쪽으로 전통시장과도 그렇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을지로 디자인 위크 이 행사 개최를 위해서 활성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요? 8번이. 을지로 디자인 위크 개최를 위한 거리에 세팅하고 축제비 1억 6000, 또 그다음에 공가 보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임차료도 내고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은 을지로 디자인 위크와 연계해서 특화산업 인프라 활용, 작품 전시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말하자면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곳에. 그렇지요? 을지로 디자인 위크 사업과 관련해서.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디자인 위크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번, 그전에 이 사업이 2018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왜냐하면 을지로 라이트웨이 그다음에 도심박람회, 산업박람회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산업박람회가 너무 이 돈 가지고 하기에는 초라해서 이번에 디자인 위크라는 것으로 바꿔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리빙 뭐 전부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 3일 정도 하는 행사를 좀 더 연계하는 게 확대해서 연계한다면 이 사업이 훨씬 더 반응이 좋고 또 요즘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니 이것을 사업주랑 예술인을 연계해서 나온 작품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실 중구를 알리는 사업으로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돈을 생각한다면 얼마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또 백화점에 있는 가구만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 을지로는 조명도 좋고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가구도 너무 좋아서 쇼룸이 너무 많으니 쇼룸 행사를 같이 하면 여기 을지로에 대한 좋은 물건들을 널리 알리는 사실 이런 목적입니다. 도심산업에 대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디자인 위크 개최를 통해서 혜택을 받거나 참여를 하거나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사장님들 자부담은 있습니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은 가구를 내놔서 싸게, 소비자에게 한 5만 원짜리라면 20%, 30%, 50% 싸게 내놔서 그것을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연소비자한테 연계해주는 이번에 그 사업은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좋았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예. 그래서 전부 다 취지는 좋고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라이브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관에서 아무리 돈을 들이밀어서 행사를 개최하고 이것을 3일 하면 효과가 적어서 1주일을 한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잠깐만 들썩들썩하는 것이지, 이 사장님들은 내년이면 또 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관에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어가면 안 되고 같이, 그래도 최소한 자부담이 15%, 20%는 있어야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든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부담률 높여서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이게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관에서는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관에서는 그냥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성과보고밖에 없고요. 거기서 20%, 30% 할인해서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그 사장님들한테 큰 수익은 없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수익은 없지만 알리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거 저희가 행사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계획할 때 자부담률을 높여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비부담, 자부담 그 부분을 되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높여서라도 사실 말 그대로 책임감 있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높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진짜 인원수는 참여하는 인원수가 좀 줄지언정, 솔직히 말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으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더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그 행사가,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정말 그 부분 잘 짚어주셔서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또 쓰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잡으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 되든, 증감이 되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도 잠깐 한 마디를 하자면, 예산을 줘도 대충대충 그냥 성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천현순 과장님은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제가 도심산업과장을 1년 반을 했고 이제 6개월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제가 도심산업과 왔을 때는 조명, 가구, 뭐 이런 것 다 말할 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랬었는데, 막상 이것을 행사도 하고 많은 사람 접하다 보니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남은 6개월이라도 전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사업을 크게, 을지로든 힙지로든 간에 특화산업을 크게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줘도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도 있는데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도 열정적으로, 예산을 줘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저는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설득하시고 얘기하고, 며칠만 버티면 퇴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 계속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정말 낭비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아니면 팩토리를 보시면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진짜 느낄 수도 있으시거든요. 또 조명도 점점점 디자인화돼서 너무 예쁘고 가구도 그렇고 그런 것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손주하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패션·봉제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증감사유에 보면 패션봉제 동북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미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편성되는데 그 미편성한 이유가, 지금 갑자기 편성된 것은,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것은 패션봉제협의회가 자치구 7개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보고만 하면 되고 고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분담금이 200만 원인데 내년도 200만 원 내고, 1년에 200만 원씩인데 저희가 늦게 동의를 받아서 계속 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400만 원 밀려있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이 발전협의회 분담금을 구 돈으로 어쨌든 지원해주게 됐을 때 협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뭔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7개 공동 구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반영을 마련하고요.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원단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7개 자치구 구청장이 모여서 그런 봉제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손주하위원

그것을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지방자치법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납부하면 그것으로 원활하게 용역도 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한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가 제출한 예산은 총사업비 49억 56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1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중앙시장, 인현시장, 백학시장 등 생활형시장의 상인들의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과 온라인 마켓팅,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1억 88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축제예산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신당동, 동화동, 약수시장, 충무로상인회, 필동상인회가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 축제를 개최하였고,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명동, 충정로골목상권은 구비를 지원해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청예산 1억 9000만 원 중 증액된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비 중 대면으로 하는 행사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명물테마시장 육성에 여기 지금 자료 또 주신 것 보니까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해서 3000만 원, 이 내용이 네이버, 쿠팡 입점 지원하고 상세페이지 제작해 주고, 판매내용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업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저희들이 30개, 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30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상세페이지가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아니, 상세페이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세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저희들이 각 시장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츠에 너희 상품을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중에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 그 상품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냥 사진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보면 상품을 열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것을 상세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죄송한데 네이버, 쿠팡 이런 온라인마켓에 상품을 올리려면 그냥 우리 전화기나 이런 일반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품을 사진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상세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지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족발집이다, 또는 동네 어묵집이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전통시장들 큰 시장들 저희들이 매년 해 주고 있어요.

이정미위원

어디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중부시장이나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같은 데 동대문시장 상권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 남대문시장에 10개, 방산시장에 10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그러면 그 10개 업체에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올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업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 같은 데 하면 쿠팡이츠에서 올려주는 사람이 와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가다듬어서 자기들이 올려주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러면 쿠팡이츠로 배달하게 하는 거네요? 족발도 배달하게 하고.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하면 택배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밀키트처럼 음식을 배달하는 게 쿠팡이츠 맞지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음식도 있고 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 예를 들어서 방산시장에서 포장재 주문하면 그런 것을 배달하고요.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쪽에 저희들이 해준 게 있는 게 액세서리 같은 것 주문 들어오고 판매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정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그 업체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순차적으로 매년 늘어나야 되겠네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전통시장은 시비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해주려고 하고요. 이것은 생활형 시장들 중앙시장이라든지 인현시장이라든지 약수시장 이런 데 해서 그런 데도 한번 소규모시장을 좀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본 거거든요.

이정미위원

예. 여기 보니까 따로 빼놓으셨네요, 예산을. 상품 촬영도 해야 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5700만 원 들어있고 또 입점 지원하는 데 3000만 원, 5700만 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1억 880만 원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있잖아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이정미위원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 입점 지원하는 게 업체당 100만 원, 또 마케팅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지요, 200만 원씩?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물테마시장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또 브랜드 강화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상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브랜드라는 것은 저희들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입장이지, 관점이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광고하는 거고,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하는 효과, 그런 차이를 둬서 저희들이 사업을 분리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맥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주에 폐업한 방앗간이 브랜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봐서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의 경우에는 괜찮은 아이템을 갖춘 업체를 한두 개 정도 키워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어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밀키트 같은 것으로 해서,

이정미위원

아까도 여기 밀키트 하신다면서요? 명물테마시장도?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본 것은 제주도에 폐업한 양조장을 제주맥주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관광투어상품으로 만들면서 제주맥주가 지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하나 또 원주에 방앗간 그것도 깨 음료라든지 들깨 젤라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전통 전문가들을 한번 해서 위탁업체를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명물테마시장을 집중하든지 브랜드를 집중하든지 하셔야, 이게 지금 사실은 중복이에요. 이게 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괜찮은 업체를 하나, 전문 마케팅업체가 하나 상품을 골라서 이것을 글로벌적인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 그것과, 명물테마시장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상품이 있어서 그게 브랜드화 된다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사업을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주맥주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1억 가지고 되지 않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지속사업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업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지속해야 되는데, 일시 사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쪽에 명물테마를 하시면서 거기서 브랜드를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지금 명물시장은 저희들이 39개 전통시장하고 9개 골목상권이 있으니까 그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그것은 그대로 전 시장을 홍보도 하고 판매 매출 증대를 위해서 명품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브랜드 사업은 그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샘플로, 올해 우리 팀장님하고 대구에 떡볶이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신전떡볶이인가요?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테마로 구성을 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물테마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또 입점 지원하시잖아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이정미위원

우리도 브랜드, 말하자면 신당동 떡볶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관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업체에서 명물테마시장을 지원하다 보면 거기서 뛰어난 사업 노하우가 있고 사업 운영을 해서 시너지가 났을 때 브랜드가 되고 신당동 떡볶이도 관에서 해준 것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스타트 사업이 돼요. 여기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 상임위였는데 오늘 설명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타 상임위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공부 다 하셨으면서 두 번 하세요?

이정미위원

예, 하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명물테마시장 육성 경영 현대화 지원 있잖아요. 여기 어디 지원하시는 건가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시장별로 특화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방산시장에서 ‘포포남녀’라는 축제를 했고, 중부시장 건어물 축제를 했고 신평화시장 같은 데 저희들이 온라인판매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도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산시장 ‘포포남녀’,

판오

윤판오위원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신 거예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얼마 지원했나요? 올해 몇 군데?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저희들이 한 게 올해 7개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7개 했는데, 그럼 지원이 보통 1000만 원씩밖에 안 됐겠네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행사장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행사에 따라서 지원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올해 7개 하셨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해보겠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 위원님이 브랜드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있잖아요. 지금 시장 매니저가 세 분 있나요? 73페이지.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판오

윤판오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1명은 동대문에 바이어라운지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바이어라운지에 1명 있고요. 또?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거기에 1명 있고요. 1명은 남대문시장하고 인현시장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관리를 합니까?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도 해주고 가서, 예를 들어서 올해 120억짜리 르네상스 사업 지원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공모도 하고 이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약수시장하고 백학시장 이런 데 담당을 해서 그런 데 상인들 화합도 시키고 상인회 조직 구성도 하고 그런 역할을,

판오

윤판오위원

그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해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두 분은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근무를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다가 상가로 나가서 근무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하고 상인들 역량 그것도 나가고, 전문가들로 해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상인들 반응이나 효과는 좀 있어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되게 좋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분들 이렇게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뭐 일하시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다 잘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아우성인데, 글쎄 이분들이 하는 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일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것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료를 주고 일하실 때 저희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나중에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주선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런가 하니, 매니저분이 세 분 있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가보면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이야 뭐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희는 본 적이 없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저희 한번 같이,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의원님들이 한번 일정을 잡으시면,

판오

윤판오위원

안 되면 저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런가 하니, 이 부분이 1명씩 계속 늘어서 3명까지 됐거든요. 이게 3명이 특별법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3명을 채용해야 됩니까?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그건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3명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 이거네요?

병열

최병열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논의 사업과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496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온라인플랫폼 중구스마트케어시스템을 기반으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등 구비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총 예산 2억 338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12개월분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9860만 원은 거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재논의사업으로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금년 ’22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중구인쇄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사업입니다. 청년 인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인쇄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상품과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다음연도 2023년 서울시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중 서울 시비 1억 5000이고요. 사업비는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큼 저희 구비도 1억 5000을 부담하게 되어 총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돌보고 가꾸는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더 나아가 마을 경제를 살리는 배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부서의 재논의된 사업예산안과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져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022년도에 1억 2020만 원이었는데 784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전에는 직원이 6명이 아니었나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6명이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왜 여기로?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총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22년 올해 본예산 대비 ’23년도에는 78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21년도 작년 12월 말경에 ’22년도 사업비를 편성할 즈음에 서울시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삭감돼서 980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9800만 원이 그 전년도 지침에는 인건비도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었는데 ’22년도부터 ’21년도 내려주면서 “너희 인건비로는 부담할 수 없다. 다 사업비로만 부담을 해라. 대신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을 해라.”라고 하여서, 저희가 올해 ’22년도 9월 중에 이 부족한 부분 8490만 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1억 4000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9800만 원만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사업비로만 쓰라고 하니 인건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22년 9월에 8490만 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만 보면 그냥 78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22년도에 올해 사업비 추경 849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결론은 사실 65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서 기입 자체 양식 원칙이 본예산 대비로 하는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센터의 직원은 6명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얼마, 1억 2020만 원 더하기 추경이 얼마예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84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 편성은 650만 원, ’22년 대비 ’23년도 예산은 사실 650만 원 감액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편성했다고 저는 사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예산서 서식에는 증가로 표시됐지만, 추경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하셨던 거네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맞아요. 그래서 추경은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또 추경하면 되겠네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추경은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1억 2020만 원으로 몇 개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7840만 원은 5개월 치 인건비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구는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이었고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는 구비 부담분이 조금씩 이루져서,

재권

소재권위원

’18, ’19, ’20년까지 시에서 전액 지원해줬는데 ’21년, ’22년은 일부 지원해 주고,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부가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는,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하게 하고 사업비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변경이 돼서,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이런 원칙에 맞춰서 각 구도 이렇게 인건비하고,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는 분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 팀장, 매니저, 코디, 해서, 사실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지만 센터장하고 팀장은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호봉이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기간제잖아요, 지금?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 동안에 직원이 도중 하차하거나 하면 센터에서 직원을 다시 채용은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기간제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8, ’19, 2000년에 전액 지원하다가 ’21년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업을 ’21년에 뭔가 좀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저희 중구가 사실 26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서울시의 지원이 조금씩 감액이 되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도 탄력적으로 조금 변화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지금은 사실 저희 구가 25개 구 다른 구보다도 훨씬 늦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축소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년도까지가 민간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이 규모로 가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85페이지 중구인쇄스마트팩토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하다가,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7 대 3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은 5 대 5로 줄었잖아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내년 가면 어떤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2개년 사업,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내후년도 사업을 내년에 예산 잡을 것 아니에요. 그때 가면 7 대 3이 거꾸로 될 가능성도 있네요, 내후년은?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 신청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욕심이 나는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가 되는 사업이라면 사실 구비 부담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시도를 해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게 솔직히 우리 중구에서 모든 사업을, 모든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우리가 살림 꾸려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에서는 자꾸 예산을 줄여가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감당하려면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갈수록 늘려줘야 맞는 말이지 갈수록 줄인다는 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뭐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끌고 가겠지만, 그 이후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임순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세부사업명 구유재산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세부사업명 회계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 등 총 64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501쪽 사업설명서 91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구유지의 매각이나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전년 대비 증액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안 501쪽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재물조사와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계약팀과 업무추진비와 결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출팀 업무추진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이고요. 각 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전년 대비 증액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서 우리 부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경비로 외부 위원님의 식대 등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전액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주재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내역이라고 하면?

허상욱위원

두 군데 91쪽, 93쪽의 시책업 무추진비 내역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세부사업명 구유재산관리는 우리 팀 중에서 재산관리팀에서 구유재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였던 거고요. 지금 한 200만 원 편성안이 제출되어 있고, 그중에서 100만 원이 조정돼서 100만 원만,

허상욱위원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든가,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격려라든지 아니면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민간위원님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차나 식대, 이런 걸로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외부 업무를 재무과에서 할 일이 많은가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에 외부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식대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구유재산관리에 보면, 외부 위원이라고 하면 구유재산심의위원 하나 있는 거고요. 맞죠?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리고 회계 업무추진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랑 결산검사,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위원회는 그 외에도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있고요. 계약심사위원회, 또 내년에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고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손주하위원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없다, 필요 없어서 없애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금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열도록 돼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었고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던 거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삭감이 됐는데, 사실 삭감된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위원회 개수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꼭 외부 위원들에 대한 식대라기보다, 외부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대로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 격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희 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마 1280만 원 정도인데 그다지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서 같이 쓴다고 하면 더더구나 1년 업무추진비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전체 1280만 원이 사실은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과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아마 과별로 되어 있고 또 팀별로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팀에 2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팀과 계약팀이 회계업무추진으로 1식으로 묶여있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200이 책정돼 있고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재산관리팀요.

이정미위원

재무과 계약팀, 지출팀, 2개 팀이 1080만 원을 1년에 사용하는 거고?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예.

이정미위원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한정돼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당겨 쓰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총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0%를 정도를 유보액이라고 해서 안 쓰게 하거든요.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1280만 원 중에서 한 128만 원은 집행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1200이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월별로 동일 금액을?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n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50% 삭감했거든요. 절반씩 삭감했는데, 6개월 사용분은 되네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게 1년 치 예산을 보통 편성하잖아요. 6개월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1년 치 예산을 하는 건데,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1년 치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재무과가 워낙 일을 잘하셔서 삭감 많이 안 하는데, 워낙에 또 집행부가 긴축재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총 2억 800만 원 삭감으로 공사공단 경영전출금 41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6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내 PC지키미 서버 라이언스에이전트, 업무용 PC 보안시스템, 웹필터, DB접근 제어시스템 등 삭감입니다. 본 예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도입 정책에 따라 2023년 9월까지 사업별 예산시스템 구축 등 필수적인 비용임을 반드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노사협력을 위한 각종 노사협의회 및 노사 단체교섭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던바 새해 구정 다짐을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중구의 비전을 선포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는 신년행사로 반드시 필요한 행사이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137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연말 명동 등 다중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폭염 및 제설 등 각종 대민 현장업무 추진 시 대민활동 직원 격려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선8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 강화를 통해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오니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 공채시험 실시에 따른 학교 관계자들과 대관업무 및 기타 시험 진행상황 등을 논의 및 협의하고, 서울시 인사과 등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인사협력 및 협조를 구하는 등 인사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내빈초청 여비 800만 원 중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는 우리 구 행사 시 자매도시 초청을 통해 협력관계 강화와 동시에 행사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 및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4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결위 재논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준공 43년 경과된 노후청사 내 사무실 공간 및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 냉난방 공사 등 노후한 주요시설을 보수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 소통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온라인 소통 통합플랫폼 운영 활성화로 구민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사업 확대로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총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결과 예결위 재논의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총 3억 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 3월 소통플랫폼 구축 후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억 6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으로 소통 플랫폼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예산은 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예산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구민을 위해 알차게 집행할 것이니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부분에서요. 여기서 돈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 내용 부분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여태까지 다 진행했던 부분들을 예시로 들면.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도시 중심구하고 우리 자매결연 구하고 초청해서 오면 호텔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손주하위원

호텔이랑 식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손주하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운데 물론 행정보건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존중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 우리 구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벤치마킹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삭감된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조정 때 한 번 더 말씀드려보기는 할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과에서는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 127쪽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백업시스템 및 조달수수료, 업무용 PC보안시스템, 웹필터, DB접근제어시스템, QR바코드 출력기 및 거치대. 여기에 지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1억 993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이 예산이 지금 이 과목이 이쪽에 공단 백업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자원 수급계획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구청에서 보안시스템을 안 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그 뒤에 회계시스템 고도화 ERP, 그것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기 카테고리에.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은 라벨기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QR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예. 이것을 왜 제가 재논의하자고 하고 삭감을 했냐면, 지금 송재강 부장님이 파견이시지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러면 조만간 여기 또 부장님 발령하실 것 아닙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부장님이 제대로 발령받은 후에 진행하시라고. 파견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다 결정을 해놓고 가면 안 되니까 발령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해서 사업 진행하시라고 빼놓은 겁니다. 괜찮지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이것은 연초에 연간단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면 단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직이 제대로 재정비되고 나서 얼마든지 그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내년에 인사발령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파견을 다 복귀시키고 정상으로 조직이 재정비됐을 때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테니까 그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가 물론 과별로, 팀별로 다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1억 1310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1년 치잖아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긴축재정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조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청사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청사가 워낙에 오래되고 사실은 효율적으로 하자면 새로 짓는 게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비도 많이 새고 청사 많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 하셔서 C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이 청사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논의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과 재논의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161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사업의 예산 운영 업무추진 8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안 설명서 162페이지,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 16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 각각의 사업에서 현안업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구정운영 업무추진 700만 원, 신설부서 비품 구입 등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100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미처 편성하지 못했거나, 예측되지 않았던 각 부서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기에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 전 부서단위 기관 공통으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연도 중에 수요 발생 시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 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논의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사업에서 구정기획 관련 자료제작비 등 7800만 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800만 원, 주요 업무보고 등 업무추진 2800만 원이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서 구정운영 방향 및 각 분야별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각종 정책자료를 기획 제작하고 소통하는 구정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1번,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관해서, 159쪽이요. 구정 업무수첩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수첩인가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그것은 동정부과에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첩을 메모도 가능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첩을 기존에는 제작을 좀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수첩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획조정과에서 메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첩을 제작하려고 예산에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합해야지, 동정부과에서도 2400인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그것은 각종 구정현황이나 이런 식의 업무용 수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심플하고 활용도가 좀 간편한 이런 용도가 조금은 다른 용도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도 보면 작고 스몰하고 심플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제작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심플한데 동정부과에서 하는 것은 2400이면 되는데 1만 부요. 여기는 525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아니, 이 5250만 원은 저희가 한 해 동안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책자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된 자료 책자도 활용해서 홈페이지에도 다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 구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수첩 예산은 한 500만 원 미만 단위이고요. 여기 예산은 백서나 이런 전반적인 정책자료집 제작비랑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2500이었는데 537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길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이것은 당시 전년도에도 예산자료 제출할 때 한 4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요. 1500만 원이 삭감돼서 25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지금 전년도 2500만 원은 좀 삭감이 되었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발행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문수당이나 올 초에 민선 선거 전에 리플릿, 우리가 연초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달라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안내하는 리플릿 이런 것 제작비가 소요됐고요. 앞으로 구정 4개년 계획 수립할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단순 비교가 됐을 때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타 구와 비교해보면 백서나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책자를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동안 추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요업무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안내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 때 잘 편집되면, 기획이 되면 홈페이지에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이해도도 쉽게 저희 구 정책을 잘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구정운영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정책 자문이나 중장기적인 구 비전도 제시하고 그리고 기존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래중구포럼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구성만 하고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수시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정미위원

미래중구포럼의 60명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지금 추천을 받고 그리고 공고도 모집을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대상 자격이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자격이요?

이정미위원

자격조건이 있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아무래도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한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청장님께서 새로 출범하실 때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책자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중구포럼의 60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될지 모르고, 그분들이 분기별 1회, 연 4회를 회의를 해서 중구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제안도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또 중구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자문을 받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부담금에서 보면 900만 원 삭감된 것이 어떤 협의회를 지금 탈퇴하신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같이 소속된 협의회가 몇 개가 되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800 반영된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 군 군수하고 구청장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000만 원이 돼서 18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두 군데예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두 군데 딱.

이정미위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1000만 원,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 800만 원.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900만 원짜리는 어디였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900만 원짜리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500만 원하고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라고 4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약간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년도 저기해서, 이번에는 가입하지 않고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단위 협의회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리고 구 업무보고 할 때 900만 원 드는 게 뭐예요? 구 업무보고 할 때.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정업무,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최종 보고까지 한 3, 4개월 걸립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개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정미위원

구 업무보고 그러면 각 과별로 사업을 점검하고 또 사업을 받고 그것을 총괄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비용이 900이라는 것이지요? 회의하시고, 모이고.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주요정책 추진으로 1960은 뭔가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획팀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 부서 업무를 아무래도 총괄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총괄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설명 들어보셔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을 해도 무리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이고요. 구정운영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 이것은 중구미래포럼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0명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내부의 우리 중구민일지 외부 전문인력일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질문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도 긴축재정이라고 하니까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조금 삭감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업무하시면 좋겠고, 기획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예산이 좀 있으시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어도 포괄예산으로 또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홍보전산과 사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 174쪽, 예산서 549쪽, 언론홍보입니다. 삭감예산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2000만 원입니다. 상기사업은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행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중앙, 지역언론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기에 홍보하여 구정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면서 언론사 취재 지원과 기자간담회 등 언론홍보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76쪽, 예산서 549쪽,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재논의 대상 예산은 중구광장 제작비 등 1억 6000만 원, 디엠발송 우편료 등 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구광장 참여자 사례비 6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소식지인 중구광장은 각종 사업이나 행사, 주민 밀착형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하여 매월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민 생활정보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주민들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중구광장 내용을 핸드폰과 PC버전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구독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이달의 소식을 전하는 읽어주는 중구광장 영상 제작과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일방적인 홍보채널이 아닌 소통하는 주민 참여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중구민 더 많은 분께 더 가깝게 안내하기 위해 지면을 20면에서 16면으로 줄이는 대신, 발행부수를 4만 2000부에서 6만 부로 확대하여 가가호호 우편함으로 투입함으로써 대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통해 구정소식을 매월 생생하게 전하는 유익한 대표 홍보지인 만큼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결위 심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 178쪽, 예산서 550쪽,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삭감 예산은 SNS 대외공모전 및 주민참여 이벤트 보상 등 1000만 원입니다. 구정시책 홍보사업은 뉴디미어 환경에 맞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채널,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상호 소통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직접 SNS를 활용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 공모전 또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한 주민께는 공모전 활동 사례비를 제공하여 구정 참여 의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0, 181쪽, 예산서 551쪽, 구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재논의대상 예산은 인터넷방송 시스템 설치 2억 7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관리 3억 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 6억 2207만 5000원입니다. 인터넷방송은 2022년 현재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일 정도로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건강, 평생교육, 취업정보 등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유튜브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통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외주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96, 197쪽, 예산서 558쪽, SNS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재논의대상 예산은 SNS 홍보전문직 2명 인력운영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신규 채용된 SNS 홍보전문직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액한 예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통매체 환경에서 카카오톡은 전 세대가 사용하는 국민 소통매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체의 종류와 영향력, 사용자가 증대하는 추세 속에서 중구도 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차별화된 매체 활용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SNS 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15개 구에서 2명에서 3명까지 SNS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다양하고 참신한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사업들이 구정 홍보 활성화와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들인 만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주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구광장 부분은 예산 부분보다는요, 정말 우리 중구의 대표 소식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거나 줄게 되면 다른 구에도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177페이지, 구정시책 홍보 부분에서는 제안만 좀 드릴게요. 이 SNS 부분이 참 활용이 많이 되고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더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북 문경시 SNS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띄엄띄엄 가끔씩은 봅니다.

손주하위원

거기는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미 핫했거든요, 너무 잘해서. 말 그대로 아마 우수사례가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북 문경시는 담당자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중구는 정말 핫한 명소가 많은 곳이고 관광지도 많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 이미 서울의 중심 부분에서도 국내 우리 한국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신 장소가 많은데 그 부분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SNS 홍보전문직, 제가 좀 전의 말씀에 이어서 혹시 전문직 운영, 채용을 할 때 경력 몇 년 기준으로 뽑나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경력직으로 공고를 내지는 않았는데 채용되어서 들어오신 분이 서초구청을 포함한 관공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주하위원

관공서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사업으로,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최근에 서초구청에서 SNS 팀장을 역임했던 분이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효과라고 할까요,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10월부터여서 지금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저희 홍보리더하고 주민 홍보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우선은 사실 SNS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물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예를 들면 ‘좋아요’ 개수가 몇 개인지, 홈페이지가 있으면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사실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예산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콘텐츠별로 ‘좋아요’와 ‘구독자 수’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년부터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SNS는 중구민한테만 다가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손주하위원

결국 SNS는 우리 중구를 제일 쉽게 홍보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외국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구민한테만 맞추지 마시고요. 중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라서,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다른 과에 소통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쪽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교육, 홍보, 홍보물 제작, 주민참여, 아주 할 일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홍보과로 들어오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상홍보 IPTV, 그거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IPTV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미위원

외주를 주시는데 직원은 왜 뽑나요? IPTV 외주 주시는데, 거기에도 인건비가 3억인가 들어있거든요. IPTV 구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6번 사업, 180쪽에.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있고,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상주 인원이 4명이 오건 6명이 오건 그거는 위탁이 나가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그 위탁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외주를 줄 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인력을 저희가 같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미위원

프로그램 제작을 할 사람, 영상 촬영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런 인력까지 포함한 민간위탁비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여기 영상홍보전문직 운영은 왜 하십니까?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 뉴미디어팀에 현재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상매체가 서울중구청 유튜브 매체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외에 내부 청사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 보드, 이런 데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구정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장님들 워크숍을 갔을 때 ‘통장의 하루’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겨울철의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매체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유튜브 서울 중구청 채널에도 올리고 내부망에도 올리고 직원교육용, 구민 대상 홍보용,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뉴미디어팀장님이 그동안 해오신 업무죠, 그게?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뉴미디어팀장님이 그런 일들 해왔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영상홍보전문직을 운영하는데, 뉴미디어팀장님이 그 일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안 하신 것 아니잖아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뉴미디어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해오셨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미위원

해오셔서 그거는 유튜브로 올리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돌리고, 그렇게 그 영상으로 홍보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중구광장 읽어주기라든가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IPTV를 하면서 외주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IPTV 민간업체로 넘어가야지, 이 뉴미디어팀장이 현재하고 있는 일을 IPTV 영상홍보전문직으로 바꿔서 지금 사람을 추가로 더 시간선택제를 충원하신 거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럼 이 IPTV 하고 현재 뉴미디어팀이 하고 있는 영상 제작하고 조금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뉴미디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이정미위원

예, 그러십시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위원님 지금 궁금해하신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영상팀을 전체 외주를 주고, 그 외주 관리를 내부직원 임기제 6급인 팀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청사 내부용도 하고 IPTV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청 뉴미디어팀에는 시간선택임기제인 저 팀장 1명하고 다른 시간선택제임기제 7급 직원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보고드렸을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은 원래 하고 있던 서울 중구청유튜브를 조금 더 탄탄하게 서울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 국민에게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IPTV 외주 위탁팀은 실제 중구민들이 각 동별로 그때그때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드릴 매체가 없어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어떤 영상을 올리면 이건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인데, 저희가 IPTV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주민센터나 청사에서 그걸 틀게 되면, 서울 필동에 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골목에 가서 ‘김서방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확실하게 그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할 때는 시간선택임기제로 다시 4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느냐, 아니냐 했을 때 이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외주 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 외주 위탁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그 4명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네 사람은 제작 PD, 상주할 4명이고, 그 외에 비상주 리포터하고 작가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보안 할 수 있는 통신기술자, 비상주인 3명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의 1년 치 제작 진행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정미위원

길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복됐죠. 외주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영상도 찍고 IPTV용 실시간 PD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그런데 구청 내부에 지금 시간임기제 나급 한 분, 다급 한 분, 라급 한 분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상홍보 전문직이 세 분이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IPTV가 유튜브처럼 그냥 전화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 TV에 그냥 튼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인데 TV로 보는데요. 그것은 TV 있으면 다 보시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연결되어 있는,

이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초기사업으로 2억 9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구청, 동, 보건소, 그 정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신당누리센터랑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총 21개 정도,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큰 센터 위주로 스물한 곳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복됐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도 소통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3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과가 다르지만 비슷한 사업을 각자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SNS 또는 유튜브, IPTV가 그렇게 홍보의 강력한 수단으로 지금 현대사회에 인식이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외주를 주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감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그냥 막 찍어서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들고 내부용 영상 따로, 주민용 따로, 실시간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의견은.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논의를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런데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제가 첨부 설명을 올리면요.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SNS를 무조건 중구민들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중구 가치를 높이려면, 문경시 예도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고 조회 수가 높은 데가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업 안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충주시는 모르는데 충주시 유튜브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 유튜브를 보다가 ‘충주시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저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유튜브가 자기 시·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이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은 그것도 하면서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TV 인터넷방송에서 하려고 하는 콘텐츠는 기존의 서울 중구청 유튜브가 하는 콘텐츠랑은 전혀 다른 콘텐츠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충주시에 IPTV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으로 컸다는 겁니까?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충주시 유튜브의 사례에서처럼 그게,

이정미위원

그럼 유튜브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주시의 사례를 예로 드시는데, 충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만 갖고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감자를 판다든지 옥수수를 판다든지, 그런 유튜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 얘기 IPTV가 거기 왜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충주시를 알리는 데는 충주시 유튜브가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정미위원

그럼 중구도 유튜브로 알리고 그다음에 IPTV가 필요할 때면 IPTV를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21곳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IPTV, 유튜브,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 자체 컨트롤타워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비대면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자,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면 4만 2000부였다가 16면으로 줄이고 6만 부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4면이 줄어드는데 괜찮나요? 지금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공보팀에서 편집해서 드리면 면 수가 좁아서 기사 내용도 빼고 하시던데 4면이 줄면 가능합니까?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의회면은 중구광장의 면 수가 16면이든 20면이든 중구광장 2면으로 계속 지면에 올려서 만들 예정이고요. 예전에 16면이었는데 20면으로 늘리고 나서 사실은 소식지가 너무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다는 그런,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20면보다는 16면이 좀 더 가정에서 봤을 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적절한 양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16면으로 하더라도 의회 면은 2면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6만 부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4만 2000부도,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 우편함에 끼워놔요. 안 보고 그냥 다 빼서 위에 올려놔요. 안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골목 위쪽, 성곽 쪽으로 가다 보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가판대, 전용 배부대 10개를 해서 놓으신다고 하는데 보실 분 가져가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걷어가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신문이 있었잖아요. 가로수니 뭐니 그런 신문들을 지금 발행 안 하는 이유가 보는 사람이 없고, 갖다 놓고 몇 시간만 지나면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별로 광고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4만 2000부도 지금 남아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데 6만 부로 늘린다는 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증액이 거의 9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운영하시고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하시고 SNS도 하시면, 그쪽에다가 디자인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전체를 통합해서 이 디자인비도 금액을 다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SNS 홍보를 하려면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중구광장 내용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디자인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아요? 디자인비가 가장 크잖아요, 인쇄비보다도. 이 중구광장 같은 경우도 좀 삭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기존의 중구광장은 4만 2000부를 하면서 거치대에 많이 놓아두면 많이들 갖고 가지 않고 버려지는 게 많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고민을 한 게, 기존의 저희 중구의 세대수가 6만 세대가 조금 넘는데 4만 2000세대를 하다 보니 가가호호 우편함에 투입을 하지 못하고 거치대나 배부대에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미정위원

과장님, 우편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치대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우편함에 들어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 안에서 열어줘야 지금은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 우편함에 다 꽂혀 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이 다 꽂아놔요.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갖고 가서 보시는 분들이 없고, 내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이걸 빼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봐야 되는데 그냥 위에다가, 우편함을 빨리 비우려고 그냥 다 위에 빈 공간에다가 올려놓는다니까요. 차곡차곡 그냥 쌓아놔요.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빌라 같은 데 우편함에 다 꽂혀 있어요. 가서 보세요. 통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집으로 가져가지를 않고 빼서 그냥 옆에다 쌓아놓으면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신다고요. 그래서 6만 부로 늘리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줄여야지 이렇게 9500씩이나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낭비란 얘기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대리

양은미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 비우셔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대리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우리 중구광장이 SNS 시대니까 사실은 메시지, 카톡, 이런 SNS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동시에. 혹시 SNS 구독자가 몇 명이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대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가 있는데요. 저희가 카카오톡은 6560, 그리고 페이스북은 6829, 인스타는 4639, 블로그는 1만 1485, 1만 1485는 이웃 수이고요. 블로그 방문자 수는 224만 5860 정도 됩니다. 이게 11월 현재 기준이고요. 자치구별 순위를 보더라도 사실은 4대 SNS의 중구 방문자, 그리고 친구 추가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미위원

성과가 좋으시네요. 종이신문은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종이 예산은 줄이고 전부 다 SNS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예산을 다 짜오셨는데, 하필이면 또 중구광장만 6만 부로 늘리신다니까, 지금 이 6560명이면, 계단이나 우편함에 꽂아 놓으신 중구광장 가져가시는 수 정도 되세요. 그 정도 되세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SNS가 시대적인 흐름이어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이정미위원

예, 그것은 저도 구독해 놓고 있는데,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종이 중구광장이 주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갈수록 그런 것은 줄여나가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젊은 사람들은 SNS 쪽으로 많이 옮겨 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저희 중구의 특성상 사실 중구광장을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고 개별적으로 우편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은 줄여나가자는 얘기죠. 무작위 배포하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리는 게 더 싸니까.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우편으로 별도 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고,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중구광장을 우편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보내준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통장님이 다 배부하시잖아요? 신청받으면 되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여쭤봤을 때, 사실 가가호호 투입해주면 중구광장 좋다고 또 거기에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는다는 그런 좋은 점도 많다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늘 지적해 주셨던 중구광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저희 부서의 고민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수를 늘리는 됐던 건 사실 기존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에 놓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을 제거하고자 고민을 하면서 대안으로 만든 게 모든 우편함에 가가호호 다 투입을 하면 오히려 돌아다니거나 날리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더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시고, 통장님들 그거 나눠주러 다니시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한번 정확한 여론을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 중구광장 말씀하신 거죠? 중구광장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빌라 같은 데, 그래도 공공주택 아파트는 좀 나아요. 가서 세대별로 꽂는데, 이것을 가서 길가에 뭉텅이로 놓으니까 바람에 날려서 흉물이 돼버려요, 흉물이!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굳이 부수 많이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게 중요하니 좀 그렇게 하시죠. 이것 사실 6만 부에서 3만 부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의견 더 여쭤보고,

판오

윤판오위원

정말 딱 받아볼 수 있는 주민이, 우리가 육만 몇 세대입니까?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6만 3000세대,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빌라 같은 데 가보시면, 3000세대, 6만 부 만들 필요 없어. 진짜 필요한 부수 만들어서 좀 씁시다. 한 1만 부 정도만 줄이자고요. 사실 반절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받아볼 것 같아. 낭비잖아요, 그것도.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장님들 의견을 여쭈어서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도 이것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이거든요. 좀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 콘텐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터넷방송 하신다고 시스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신가요? 시대에 맞게 가는 건 좋습니다. 저도 이걸 다 알아봤거든요. 타 구도 제가 다 조사해봤는데, 한 데도 있지만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사실 지금 예산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근차근 내년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거 모르는 것은 아니니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이보다 더 급한 게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데도 삭감이 많이 돼 오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삭감돼 온 부분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사업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늦춰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가로환경과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가로환경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16억 4329만 9000원 대비 0.94% 감소한 16억 2787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14개 세부사업 중 3개 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1100만 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 설명서 206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도로점용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차량진출입로를 전수조사하여 신규 점용료 64건에 3억 3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카페 등 옥외 영업허가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바 주민과 상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설명서 209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기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옥외영업 등에 대한 강제단속 등을 자제하여 왔으나 이러한 선의가 일부에서는 권리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점포 상권 활성화, 노점 운영 재개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피단속인을 계도하고 설득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점포 앞 적치물 정비와 노점 정비 시 주민과 상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정·유동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시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시 주민과 상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코로나 전의 2020년도 예산이 원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런 일은 참 드문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학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가로환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성학

김성학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직 시간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 세출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교통행정과 삭감 예산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일부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 총 2개 사업에 대해 3억 15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사업추진 필요성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40쪽,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쉼터 조성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냉난방시설, 공기정화기 등의 기능을 가진 쉼터를 조성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에게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8월 구민 밀집 지역인 다산로 주변 일대 33개소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지점 6개소를 선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6억 7360만 원과 공공운영비 2640만 원으로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스마트 쉼터를 최초로 시작한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중구와 가장 인접한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앞 스마트쉼터 월평균 이용객이 4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용객은 점점 증가추세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유아 동반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이행하는 사무로 우리 구에서는 2021년에 2999건에 233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교부금 26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금년에는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예상교부금 27억 원 외에 약 1억 원의 세입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서울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업무추진비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서울시 위임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옆의 성동구가 이미 이것은 우수사례로 유명하죠. 성동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성동은 정말 우수사례고 유명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성동에 비하면 우리 예산은 적절합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설치할 사업으로 6개 사업에 대해 7억은 적절합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6개 나누기 1개의 가격으로 했을 때 성동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합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개당 1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성동에서 나온 게 최신형으로 조달이 내년에 올라간다는데 1억 8000으로 올라와 있답니다.

손주하위원

성동에서는 1개당 1억 8000 정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딱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혹시 지금 여섯 군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군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여섯 군데는 일단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광고 같은 게 안 보이는 데, 상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6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주하위원

상업만 신경써서 선정하셨다기에는 좀 그렇고, 이용객들 위주로는 어떤 식입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용객들은 우리 순수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시청 앞이나 DDP 앞에 설치하게 되면 이용객은 많겠지만 우리 구민들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다산로 위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손주하위원

다산동이랑 약수동이 아무래도 중구민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봐도 장소 부분에서는 되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여섯 군데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중구민이 거주하는 부분에서 장충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 여섯 군데 설치를 하고 좋으면 점진적으로 더 설치를 늘려가는 방안을, 일단 시범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손주하위원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는 6개를 잡고 올리신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

아무튼 성동에서도 우수사례이고,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겨울에 오늘처럼 날씨 추운 날에는 그 안에서 잠깐 머물렀다 가실 분들도 있으시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운 날에도 사실 어떤 분들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배차 간격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아서, 이 사업은 저는 좀 더 우리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적절한 장소도 빠르게 물색해서 예산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예,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역을 봤을 때 약간 편중된 티가 보이네요? 다산동, 약수동 거의 밀집, 다산동이면 길 건너, 송도병원 건너, 약수동은 거의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설치하려고만 하면 시청 앞이라든가 DDP 앞에는 진짜 크게 설치할 수 있는데,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청구동 쪽도 있을 텐데?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다산로 쪽을 위주로 먼저 하고요. 만약에 운영의 묘로 해서, 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청구동 쪽도 개발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설을 하다 보면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중앙시장 캐노피인가요? 천장 했을 때도 처음에 잘못해서 다시 보수하고 재정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성동구가 최신식 1억 8000이면 저희도 1억 8000짜리 올려야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근데 규모가 크고 크면 1억 8000까지 올라가는데, 성동 쪽이 규모가 큽니다. 저희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중간 규모로 해서 가장 최신 것으로 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장소상 좀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송재천위원

왜냐면 아무래도 최신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옆 구에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옆 구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형으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동에서 1억 8000이라고 했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성동에서 1억 2000에 설치된 게,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달하게 되면 1억 8000까지 오르게 된다,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1억 2000에는 못 주고 1억 8000에 납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달가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동하고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저희하고 예산에서 8000만 원 차이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그냥 보기에만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작으면 몇 사람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작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모델을 보셨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대형, 중형, 소형이 있고요. 여러 군데 설치가 돼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날씨 좋은 날, 가을날이나 봄날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추운 날, 버스를 2∼3분 기다리는데, 저희가 겨울에 온열텐트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에 비닐까지 쳤지 않습니까, “추운데 잠깐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는 곳,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같이 추운 혹한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아기를 안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차가 오면 바로 나가서 탈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게 설치하는데, 그럼 냉·온방이 되는 거죠?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그렇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냉방, 온방,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같은 것 설치하고요. 하다못해 말씀하신 스마트폰 충전 장소,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여기에는 보통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이것을 보여드려요. (개별 설명)

은미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성동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그 가격 차이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4년 전부터,

은미

양은미위원장

4년 전에는 그게 얼마라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 원, 대형으로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1억 8000?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그분이 하는 말은 내년부터 조달을 1억 8000쯤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조달을 그 가격으로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마따나, 지금 이게 샘플로 하나씩 해서, 저희가 15개 동이니까 아무리 샘플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몰아놓으면 의견청취가 안 되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몇 개 동, 신당동, 신당5동, 다산동, 약수동, 이렇게 해서,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다 그 라인이잖아요. 라인으로 쭉 올리는 거잖아요, 송도병원 앞으로 해서 버티고개까지. 어떻든 시범사례로 할 거면 그래도 동에다 하나씩, 중림동이나 신당5동이든 황학동이든 그쪽 하나 해서 좀 넓게 넓게 한 다섯 개 정도 샘플로 해서 의견을 전부 들어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몰아넣으면 뭔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설치 예정지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

어떻든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삭감했는데 우선 3개 정도만 해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싼 걸로 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돈은 똑같이 들여서 제대로 효용 가치를 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검토를 하셔서 금액도 적당한 걸로 하고, 또 장소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만 몰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6개 정도를 각 동별로 좀 넓게라도 분포해서, 한 6개 정도는 일단 설치해서, 또 어느 동은 설치하고 어느 동은 설치 안 했냐, 위원님 말씀대로 하니까, 저희 주민들이 많은 데에 샘플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하니까, 6개 정도 예산은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일단 3개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상가를 가려면 시야를 가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런 데 가리는 데 없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6개 정도는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포괄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조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하나씩 놓여있잖아요. 거기가 온열은 안 되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지금 온열로 된 게, 작년까지 각 동정부 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한 데가 많아서, 그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전기료 같은 것을 내게끔 우리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조미정위원

현재 온열이 되고 있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온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버스 기다리려고 앉아봤는데 너무 차가워서, 이런 예산보다도, 그렇게 앉아서 잠깐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버스정류장에는 온열 같은 것 설치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온열의자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지양하라고 했던 게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공문을 선람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정미위원

그 에너지가 전기료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전기료는, 우리 구에 설치해서 구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기네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 관리 자체를 서울특별시에서 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온열의자를 설치하지 말고 온열의자 설치를 지양하라고 정책이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기요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들어가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더 들어가죠.

이정미위원

제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빠르게 이걸 대응해서, 그쪽에는 협력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설치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평도 있었고 또 광고 효과도 충분히 있었고 성동구의 위상을 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많이 안 들어가셨어요. 그 안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고 거기는 또 CCTV가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면 마스크 쓰시라는 그런 말까지 해줄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쉽지만 조금 늦었어요. 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주민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걸로, 옆에 구하고 비교해서 뒤지지 않은 걸로 제대로 테스트해서 설치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분명히 시책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에너지 절감 시책은 계속 강화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지, 이 버스정류장 설치, 스마트 버스 쉼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를 삭감하면, 설비비랑 설치비랑 공사비랑 3개 정도 설치하고 조금 남는 비용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가장 시범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리 한 군데에다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반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수동이나 뭐 장충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다 보면 그게,

이정미위원

한 군데는 덜한데, 지금 여섯 군데면 다 편중됐다는 소리가 나오죠.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해보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여섯 군데 설치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이걸 더 확대할 것인가, 이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원안대로 여섯 군데 해서, 전반적인 우리 주민 전체,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섯 군데에서는 호평이 나올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거고,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범위하게 샘플을 할 수 있게끔 여섯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걸 한 개 설치했을 때와 3개를 설치했을 때와 6개를 설치했을 때 업자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구매가는 똑같겠지만 공사가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공사를 할 때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나 6개 설치하는 비용이, 각각 설치하면 다 개별적으로 줘야 하지만 동시에 하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및 재논의 사업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설명서 4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과 관련된 교통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주차관리1팀과 2팀, 주차과징팀, 그리고 주차단속반이 함께 원활한 주정차단속업무 및 과태료 징수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로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147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CCTV 단속 건수는 3만 3000건 이상입니다. 원활한 CCTV 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의 연간유지보수비용과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1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불편신고 집중지역에 CCTV 신규 설치와 노후된 CCTV 카메라 및 시스템 교체를 위해 성능개선비 4억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한옥마을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서울시 소유인 남산한옥마을 부지 내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인 문화재관리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 구의 검토요청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2023년도에 서울시와 재협의 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 CCTV가 147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또 7대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개소 7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위치 네 군데가 먼저 소공동에 예원학교에서 캐나다 대사관 사이에, 특히 예원학교 앞에 학교 앞인데 불법주차가 많아서 학생들 보행안전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왔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견수렴까지 다 마치고요.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요청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곳은 약수동에 송도병원 건너편에 거기가 약수역 8번 출구부터 버티고개 1번 출구까지 가는 대로변이거든요. 택시 기사식당도 쭉 있는데 이쪽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당동 쪽에 청평화패션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도매상가 인근인데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좀 불법으로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광희동 진양상가 양쪽 노상주차장 구간인데요. 그 양쪽에 조업주차 구간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조업주차가 보통 30분까지거든요, 그냥 단속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30분 이상 대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네 군데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진양상가 쪽으로 4개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CCTV 지금 보니까 여기 송도병원 쪽은 송도병원 맞은 편 얘기하시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송도병원 맞은편. 거기 교회 있고, 식당 있고 그쪽 얘기하시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쪽에는 교회가 있어서 주말 같은 때는 뭐 아예 대놓고 거기가 꽉 차거든요. 그런 데다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7대를 동시에 진행하시나요, 7대 설치를?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CCTV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주차단속용이 있는 반면에 방범용, 무단투기 단속용, 공원관리용, 문화재관리용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신규설치는 다 편성을 하고 발주를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일괄로 발주하거든요. 그때 제안평가 입찰 그것으로 하는데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를 다 불러서 설명을 듣고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조건이 좋은 그런 업체를 일괄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방범용이든 문화재관리용이든 불법주차용이든 CCTV의 전체 계획을 가지고 생활안전담당관이 동시에 설명을 듣고 동시에 구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아까 송도병원 앞쪽이랑 몇 군데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삭감된 원인이 있었나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었나요, 그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때는 신규설치는 다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쪽에 불법카메라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되는 금액 8000만 원이요, 남산한옥마을 주차장. 그게 서울시에서 왜 연락이 없는 건가요? 계획을 세웠을 때 서울시하고 그때 타협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일단 한옥마을 자체가, 저희가 일반 주택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 소유나 구 소유 부지에 하게 되면 그만큼 건립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쪽 지역에 그 부지만큼 좋은 부지가 없어서 설정을 하고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비 지난 추경 때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랑 지금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보자는 그런 답변을 아직 못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조미정위원

재논의를 하자?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조미정위원

그쪽에서 뭔가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답변이 전혀 없이 그냥 미뤄지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루고 있는 건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다녀왔거든요.

형선

박형선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박형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직접 문화재관리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약간 부정적, 예전에는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주차수요가 있었는데 그 주차수요가 지금까지는 없다. 그리고 또 예장동에 버스 36대를 유치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다지 거기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차 갖고 오기는 좀 아니다. 거기가 교통이 충무로역이 바로 가까우니까 서울시도 1월 중으로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자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내린 것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부분에서 신규설치가 7대, 그중에 진양상가가 4대라고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조업주차 구간에 4대.

손주하위원

조업주차는 3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래도 4대는 솔직히, 한번에 4대가 진양상가쪽 일대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조업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생계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4대는 좀 너무하지 않나, 같은 장소에. 그래서 범위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간격이라든지 지금 예상하는 구간이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조업주차 구간은 뚝뚝 떨어져 있는데요. 상인들이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희 단속원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분 단위로 차가 빠지고 또 30분 단위가 너무 짧다 보니까 매번 거기만 단속을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손주하위원

결국은 집중적으로 걸리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손주하위원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1분이 됐어요. 바로 찍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카메라는 계속 촬영 중에 있으니까 차가 빠지고 새로운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0분 이상 되면 차량의 번호판, 그러니까 문자알림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을 가입하신 분 같으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가요. 1차 단속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5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우리가 CCTV로 그렇게 가감 없이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구청 그리고 중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단속을 해달라는 쪽이 있고, 완화를 해달라는 쪽이 있고 저희가 중간에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난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4대가 너무하고 그래서 적정한 점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해서 또 다른 지역도 시급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손주하위원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은 정말 필요합니다. 학교 주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가려지는 차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도 결국은 불법주차 때문에 그게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정하게 가야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과 또 반대하시는 부분의 의견을 좀 중간 입장에 가지 않을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안전담당관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