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100호로 상정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354억 6300만 원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2.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22%가 증가한 4917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본 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 예산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본 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69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2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1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17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2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1억 4900만 원 예비비에 200억 6000만 원, 기타 분야에는 7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927억 7700만 원이며 본 예산액 대비 106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본 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본 예산액보다 11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신규 사업 중 3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무주군 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밭기반 정비사업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11개 사업에 20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액 규모는 436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반영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9억 2786만 7천 원, 지출 93억 4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현재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16억 2742만 9천 원이 증가한 582억 26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2억 7790만 3천 원이 감액된 217억 43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외 4건의 기정액 대비 14억 3537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6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 4건의 기정액 대비 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 25건의 기정액 대비 11억 5528만 원이 증액된 33억 98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단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와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1830만 9천 원이 증액된 473억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공유통 소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안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분류 효율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470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 작업 지원 체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1220만 원을, 전북 주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가격안정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풍 APC 센터 선별장 바닥공사가 240쪽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농촌관광 소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 운영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일자리 프로센터 지원 사업이 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4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치목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300만 원과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국비와 균특회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산촌마당 캠프 지원사업은 신청 마을이 없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다음 진원마을 정자 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5000만 원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4000만 원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무주도시재생 인정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1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48페이지입니다. 무주도시재생인정사업과 무풍면도시재생인정사업 2건 외 106억 3163만 2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주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2975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반딧불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 2000만 원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249페이지입니다. 와인동굴 족욕 노후시설 교체 6000만 원과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법면 보강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51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3385만 4천 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27만 8천 원이 증액된 961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77만 8천 원이 감액된 122억 72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저감조림외 4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증감함이 없는 42억 2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임도 시설의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77만 8천 원이 감액된 65억 7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53만 3천 원이 증액된 234억 14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저감조림의 2개 사업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480만 1천 원이 감액된 10억 34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탄소저감조림외 2개 사업의 감리비로 2106만 4천 원을 신규로 시설부대비로 735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의 1개 사업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65만 8천 원이 감액된 2424억 76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감리회 1개 사업의 감리비로 4414만 8천 원을 신규로 시설부대비로 1238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업기계용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145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79만 원이 증액된 3211만 2천 원을 임도 관리단 작업 장비 유류비를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된 1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141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3557만 5천 원을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64만 1천 원이 감액된 1137만 7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0만 2천 원이 감액된 4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임산물 물류터미널 민간 위탁금을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임산물 포장제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과 같은 9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43만 4천 원이 증액된 63억 4162만 8천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의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과 사업 등 4건의 기정액 대비 1억 1243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68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697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5602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1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6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년 11회를 10회로 잘못 오기 되어 바로 잡았습니다. 118쪽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장 및 빙벽장 조성 사업 기본 설계 용역 시설비 기정액 1억 3129만 1천 원, 남대천 천변 축구장 조성 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설비 기정액 6054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시간을 두고 사업 위치 등 여러 곳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장비 구입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119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도비 1억 원이 포함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국립태권도원을 유치하고 조성하기까지의 모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세출 예산 총액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세출 예산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325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4824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630만 원을 감액한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면서 부기명을 세분화하여 기본계획 및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7억 4700만 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비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6952만 9천 원이 증액된 4927억 76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1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입 수입 기타 수입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감액하고 기금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6만 8천 원이 감액된 51억 5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차고 계상된 통계목 변경으로 답례품 배송료로 공공 운영비 2521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5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재산 청사 운영 공익재산 관리에 시설비 부기명을 적상면 사천리 및 토지 매입에서 적상면 사천리 및 후생관 매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에 착오 계상된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 운영비로 287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64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과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 사람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위하여 2023년 설치하는 기금으로 2023년은 기금사업 철회로 기금 모금 및 예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기준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복리 증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역 주민 및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 기타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에 예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무주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606만 5천 원이 증액된 513억 8747만 3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7만 4천 원이 증액된 403억 42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하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4천 원이 증액된 24억 11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무주군 주민도움센터 운영 등 3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568만 7천 원이 증액된 80억 83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676만 5천 원이 증액된 734억 631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주민도움센터 운영과 132페이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 금액을 변경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680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8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전일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4318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1717만 7천 원을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1684만 8천 원이 증액된 721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34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부기 산출 내역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이 증액된 2990만 4천 원을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5만 5천 원이 증액된 3111만 7천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만 원이 감액된 12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의 급식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90만 원이 증액된 6240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일자리 47개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390만 1천 원이 증액된 80억 1432만 원을,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해 기정액 대비 586만 원이 증액된 1억 59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의 급식 단가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1116만 원이 증액된 1억 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의 전년 기정액 대비 3천 원이 감액된 20억 46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자체 분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6명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2952만 원을 노인 생활시설 지원의 장기 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6160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4967만 4천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장기요양 수가 인상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277만 원을 7만 원이 증액된 13억 987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 예산은 예산이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14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9043만 2천 원을, 신규 사업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에 475만 2천 원을, 기업체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6만 6천 원이 감액된 42만 원을 아이 돌보미 보수 교육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4만 1천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신규 사업 아이 돌보미 영아 전담 안심돌봄수당 지원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사업에 비정규직 대비 257만 원이 증액된 3257만 원을 신규 사업 1인 가구 주거안전방문지킴이 사업에 CCTV와 안심장비 설치비 236만 원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기정액 대비 1천 원이 감액된 2억 128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과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은 도비와 군비 매칭 금액을 변경하였고 신규 사업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318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은 부기 산출 내역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44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1855만 3천 원을,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80만 7천 원이 증액된 5747만 3천 원을, 아동학대 예방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의 기정액 대비 41만 5천 원이 증액된 1900만 5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기정액 대비 1만 원이 증액된 5억 8285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기정액 대비 2만 6천 원이 감액된 45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인건비는 국도군비 매칭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2023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8352만 4천 원 대비 480만 5천 원이 감액된 14억 78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외 4개 사업에 대하여 480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67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3억 9029만 5천 원 대비 2589만 4천 원이 감액된 43억 644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353만 원이 감액된 3053만 5천 원을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조문호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495만 원이 감액된 10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사업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641만 4천 원이 감액된 1557만 6천 원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859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030만 3천 원이 증액된 58억 4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 352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으로 29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외 23개 사업의 7049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지정액 대비 10억 527만 원이 증액된 245억 54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운영 수수료 70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을 도비 6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군비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으로 5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도비 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951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청년내일채용공제 지원사업의 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252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8950만 원,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에 6600만 원, 158페이지 지역 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1억 7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 1억 7505만 원을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에 1억 7244만 원, 160페이지 반딧불이 한 걸음 아카데미 사업에 1185만 8천 원, 반딧불이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5540만 원, 반딧불이 청청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의 1억 20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청년나래이음일자리 지원 사업에 696만 원을 경상사업보조 사업 보조로 무주 청청 상생 프로젝트 사업에 1540만 8천 원 반딧불이 농특산물 청년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 사업의 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49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고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적자 재정 지원 사업 도비 3744만 2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고 군비 374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도비 1186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고 군비 118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 1437만 5천 원을 간편성 계상하였으며 택시 영업 환경 개선 기타 보상금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60만 원,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으로 13만 2천 원을 각각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 기타 보상금, 장애인 콜 임차택시 도입 지원사업 기금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216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9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시설비 2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시설비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798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50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보니까 총 15건 그중에서 신규와 4건 계속 사업이 11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일자리 실적이 청년 40명 인건비 지원했고 10명 창업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혹시 대상자를 선정 못 해서 예산을 혹시 반납한 적은 없나요.

반납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해 이 사업으로 보면 대상인이 53명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나중에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서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1차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무주군 잡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까지 국비를 좀 받았었죠?

저 로컬 잡센터가 19년도에 처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완료가 돼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농상생 사업으로 도 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5억 2000만 원을 이제 내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1억이었죠. 지원 예산이, 올해 2022년도 1억에서 이제 2억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전체적인 사업이 5억 2천인데 지방비 군비 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6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밭기반 정비에 4억 3200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원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에 3000만 원을, 한풍루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해 1억 5000만 원을, 원평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해 1억 5000만 원을,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86억 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안성면 평장지구에 도비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8000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설천 장덕 적상마산지구 용배수로 정비해 도비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군도비 농어촌도로 건설 회전교차로 2개도 설치해 도비 보조 시설비로 6억 원을, 군도 11호선인 사문로 위험도로 선형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 시설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5만 원이 감액된 198억 89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2023년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에 감내시로 인해서 5천 원을 감액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634만 8천 원이 증액된 390억 500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일러 불연소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가구의 가스 경보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2023년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의 도비 보조금 감내시로 2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난상황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위성전화기 회신료 증액분 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수습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소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안전한국훈련 보완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회계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2만 9천 원이 감액된 86억 9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 수입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이중으로 세입 처리되어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회 2건에 대해서 272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본 예산 대비 7953만 8천 원이 감액된 196억 41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예산으로 전북 천리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총액 변경 없이 도비 22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20만 원을 변경하고 위험 구간 정비 및 긴급 복구 시설비는 도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78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 울타리 사업으로 193만 6천 원을 증액한 14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업무로서 강살리기 운동 지원으로 환경 아카데미 운영 활동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악취저감 설치 지원 사업으로 약품비 8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 예산입니다.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및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총사업비 대비 2023년 예산액 유유를 명시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안전용품 지원의 경우 43만 1천 원을 감액한 14만 2천 원을 수질 개선 전출금으로 5404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6243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1차 수정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525만 6천 원을 증액한 21억 4102만 8천 원으로 수계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외 3건으로 5929만 9천 원을 증액한 11억 785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404만 3천 원을 감액한 4억 6243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525만 6천 원을 증액한 21억 410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사업, 오염 총량 관리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 시설비 등으로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인건비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 없이 기금과 군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에 대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RFID공용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485만 6천 원을 주변구역 특별지원사업 대티마을 친환경 연료 복원사업과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또한 총사업비 변경 없이 기금과 군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1차 수정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7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5553만 4천 원입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교육훈련 국고보조금이 7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19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114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교육 훈련에 기정액 대비 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기정액 대비 23만 6천 원이 증액된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79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4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0만 원이 증액된 7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의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289만 9천 원이 감액된 5억 1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28만 원이 증액된 54억 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 소관업무입니다. 농촌진흥사업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시범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용 용품 구입비로 기장액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 시설비로 내년 4월 준공을 위하여 지붕 자제 및 외부 마감제 변경 추진을 위하여 예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팀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련 청년 강소농 모임체 협업 모델 구축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정부직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만 원이 감액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 재료비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 민간 경산사업 보조 4-H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팀 소관업무입니다. 농산물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시제품 개발 및 사업 컨설팅 지원에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 햇섭(HACCP) 인증 유지 관리 컨설팅 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가공 교육 및 컨설팅 강사 수당으로 549만 원, 가공 표준화 벤치마켓 국내비로 2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교육 표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국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보전금으로 치유농업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농귀촌팀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시민 교육 상담 등 14개 세부 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청년 삼락 캠프 지원 민간경산사업 보조로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 청년이 농촌 청년이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포럼 등 청년 교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팀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잘 들었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사업에 23년 본 예산안은 안 올렸다가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 분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목 구조하고 내부 공사를 실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지금 한 55% 되는데요. 예벽하고 지붕 자재를 화재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그쪽을 다시 보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원래 마감제가 목재로 했던 걸 따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재가 아니었던 걸 목재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목재로 했는데요. 이제 지붕하고 이제 내벽 이 부분을 좀 이제 다시 강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마감제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아무튼 본 예산 때 차라리 올린 걸 나을 뻔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당초 사업 금액은 46억 정도 됐네요. 이게 거기서 당초 사업 금액이고 계약 금액하고 또 틀렸던 차이가 좀 있던 겁니까?

사업은 총 사업이 46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같이 지붕자재하고 내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 5천 원을 새로 다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및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2만 원이 증액된 86억 16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직접 수행사업으로 예산 증감액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보급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유치 계획으로 사과 묘묙 재료비 330만 원과 시설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공모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과 유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액 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은 세부 사업명을 신기술 보급에서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을 이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지역 특색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고랭지 흑수박 수직 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8만 원을 감액한 4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1차 수정 기술 연구 잘 들었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변경은 없는데 농어촌 쪽으로 바뀐다고 하죠. 아마.

네네, 그쪽으로

바뀌면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시설비는 추가가 안 되고요. 저희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이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 조성 신청할 때 지상물에 대한 온실까지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해서 우리 경영실습장 온실 사업이 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그래서 꼭 농어촌공사를 통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시는 농어촌공사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나 이런 더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409만 8천 원이 증액된 166억 94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36만 8천 원이 감액된 14억 5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9개 사업의 기금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72만 8천 원이 증액된 92억 60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등 61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173만 8천 원이 증액된 57억 35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268만 원이 증액된 353억 63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식 수정 재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에서 3508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용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 2차 보증금에 2차 보증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간 사업 보조에 영농정착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0만 원이 증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사업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구독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801만 원이 증액된 3471만 원을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지원의 기정액 대비 1695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에 기정액 대비 1386만 원이 감액된 1134만 원을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기정액 대비 5850만 원이 감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기정액 대비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300만 원 하단 부분 논농업환경보전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1128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기타 보상금의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7680만 원이 감액된 30억 7800만 원을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육묘상자 지원 등 민간 경제 사업 보조로 기정액 대비 1394만 원이 증액된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707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친환경 유기인증 확대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70만 원이 감액된 1억 1793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무농약 농산물 등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043만 원이 감액된 6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3847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174만 원을 하단 부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의 기정액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648만 4천 원이 감액된 4320만 원을,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3억 4657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3342만 5천 원을, 농작업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6237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38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6444만 2천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을 특허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508만 원이 증액된 5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의 기정액 대비 2289만 원이 증액된 6867만 원을 하단에 원예 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742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에 기정액 대비 572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229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공 차유 펌프 교체의 기정액 대비 174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기정액 대비 964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 지원에 400만 원을 축산환경 개선 지도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도 점검 등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754만 원이 증액된 1264만 원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195만 원을 가축 분뇨 운송 처리비에 1800만 원을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장비 지원에 700만 원과 제거 약품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본사 분뇨 처리 관리 지원 민간 사업 보조에 본사 바닥 고착 분뇨 관리 지원에 8400만 원을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의 기정액 대비 7124만 원이 증액된 2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방역 구제역 AI 차단 방역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 사체 처리기 지원에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500만 원을 하단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판매장 시설장비 지원의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네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 1차 수정 예산은 잘 들었습니다. 가축 분뇨의 운송 처리비는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게 도에서 내시 돼서 이게 가축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농가에다가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처리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자부담도 있는 처리 비용인데.

저희가 자부담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지금은 현재 자부담 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농가에 혹시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를 신청을 받아봐야지만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군에서 본 예산에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났는데 또 도에서 가축분뇨 운송 처리 비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줘서 또 군비도 126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규모도 33톤인가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운반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반비 지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73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63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54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행사 운영비 46만 원이 증액된 406만 원을, 반디랜드 관리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 행사 운영비 46만 원이 증액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인건비 137만 3천 원이 증액된 8341만 4천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88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46만 원이 증액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 소관 2023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6만 2천 원을 증액한 131억 9181만 3천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의 12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1차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54만 2천 원을 증액한 148억 34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상수도 지킴이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의 29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 거래의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12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4만 2천 원을 증액한 148억 34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의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용담호 상류 하천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65만 7천 원 공공운영비로 2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05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2311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95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1억 6205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27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15만 4천 원이 증액된 704억 44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군비 7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리 위주의 대외 협력사업 중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태권도 시범단 행사 지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군비 15만 원을 감액하고 3억 6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유학경비 지원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평생교육 진흥사업 도비 변경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95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계상하고 113쪽 기타 보상금 성인 문예교실 강사비 등 128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당초 도비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평생교육원 창호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로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14쪽 인력 운영비 기존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억 8189만 6천 원이 감액된 21억 34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수정안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모두 배움 조성 사업 신규지 않습니까. 2023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은 세워놨었는데.

네네.

원래 이렇게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5000만 원 기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50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확정해서 3억으로 잡았는데 잘 하셨는데.

네네

이제 예상하고 5000만 원만 이걸로 끝났을 때는 이제 예산이 더 이상 더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3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더 공간 활용을 예산할 때 예산서 잡았을 때 그 조리 요리 실습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 갖고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제 생각은.

5000만 원 가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일 때는 요리 실습실만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 비용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요. 이제 추가 확보되면서 창호 교체까지 추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설명서만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도비가 3000만 원이 기정이 돼 있었을 때도 군비로 나머지 부분은 본 예산에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도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군 예산을 깎았으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요령에서는 요령에 맞지 않지 않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더 따와서 더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원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좀 반영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720만 원이 증액된 4860만 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2700만 원,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 142만 5천 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13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억 5154만 4천 원이 감소한 244억 425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40만 원이 증가된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의 사무관리비 35만 원과 청년 멘토 청년직위 활동비 2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5억 2743만 4천 원이 감된 151억 5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성면 시장 사용료 수입으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263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6개 읍면 공이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던 청사 및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 설천, 안성, 부남면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일직비를 소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읍면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65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710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으로 137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6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장 예산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되었던 해외 시찰 의정활동 보좌 국제화 여비 2100만 원을 선진 의회상 정립, 의회활동 지원, 의사 운영 지원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책지원관 사무실 회기 시청용 TV 100만 원 의정활동을 위한 태블릿 PC 및 부속품 구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