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정 반영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우려 지역 50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출산장려 청년층 유입 귀농귀촌 지원 등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사업의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관행적인 사업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이 줄어드는 요인이므로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청년층 유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무주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민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군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입니다. 직렬 불부합, 전보제한 미준수 시정을 통한 원칙에 맞는 공정한 인사 추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5호 보직관리 원칙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년 무주군에서 수립하는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 계획에는 전보제한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직렬 불부합, 전보제한 미준수 사례 등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직렬 부합과 필수보직 기간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직위 직렬에 맞게 규정과 규칙을 미리 개정한 후 그 직렬을 준수하여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의사항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건설 분야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예상 문제점 파악 및 추진 철저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은 현 무주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무주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의 주 활용 장소이기도 한 만큼 행정에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제 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을 충분히 반영시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에 따른 신축 공사로 기존에 설치된 공용화장실과 조형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의 준공 예정 시기가 2023년 2025년으로 각각 다르니 운영 시기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하여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무주군에는 14세 미만 어린이 약 2000여 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학교,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등 의무설치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군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단 2개소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한풍루 지남공원과 최북미술관 인근 등 공공시설은 물론 무주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전무한 것이 무주군의 현실입니다. 반면 어른들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는 관내에 800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에도 집중 투자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작은 놀이터 조성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20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가 2,096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6%에 달합니다. 안전 문제에 민감한 여성과 독거노인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무연고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돌봄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끊임없는 발굴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자립 기초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무주군 인구는 매년 평균 25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무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부 청년들이 후계농으로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행정에서는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자립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을 더욱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복지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복지 점수가 부여되는 30점 이상이 될 경우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적립된 누계 점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농가에 통지하고 점수가 30점 이상 적립된 농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안내하고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어 무주군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첫째,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정비 및 화재예방 사업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 시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책은 사고 발생 후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예방에 주 목적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미하므로 조례를 조속히 검토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재보험료로는 주택을 대상으로 보험료 10만 원 이하의 보험 가입 건에 한정하여 가입자 납부 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가입자들이 조례에 근거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산화탄소 감지기 일반가정 내 보급 추진 및 명확한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부주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관련 예방 사업의 미비 등 행정에 관심이 부족했던 점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21건이고 이 중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시설 미비로 인한 중독 사고는 약 80%를 차지합니다. 또한 21건 중 16건이 숙박업소가 아닌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보일러 공급업체가 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보완이 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과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름보일러 사용 가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입니다. 전북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장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유종에 관계없이 전 과정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의 안전 장비 설치비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인증 및 친환경 현수막, 상패, 트로피 적극 권장 및 제도 마련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무주 반딧불축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한 매년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을 포함하여 약 3000여 장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약 6000여 장이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된 현수막은 100년이 넘도록 분해되지 않으며 현수막을 소각할 때에는 다이옥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다수의 모범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행정에서도 친환경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친환경 현수막 게시 권장을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고 상패와 트로피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친화도시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칭한 현수막이 생기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친환경 원단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노력입니다. 다수의 고령의 어르신들은 종량제 봉투값 지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작은쓰레기 조각들을 집 안에서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텃밭에 묻어 걸음으로 쓰겠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 갖가지 폐기물들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정해진 곳에 배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도 야산, 골짜기 등 여러 군데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쓰레기 소각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땅에 묻는 음식 쓰레기는 오염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이장회의 등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군청 청사 확대 및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3년간 무주군청 청사의 안전진단 결과로 B등급을 받았지만 1971년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인 만큼 안전한 시설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여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군청 직원들의 업무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사 확대 혹은 이전을 위한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의 무상사용 근거 부족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공공요구 납부 징수 처리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미술관 및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 사용 허가를 득하고 입주한 사회단체 중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무주군 조례 등의 따른 무상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므로 시설 사용료 추상과 변상금 부과를 추진해 주시고 시설 내 사무실 공공요금 또한 단체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유시설 사용 허가에 있어 행정업무 처리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되어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총체적 문제점 해결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들은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과 농산물 판매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올해 6월 무주군 산림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산림조합이 수탁을 포기하였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12월 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으며 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운영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무주 1건, 설천면 2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착공되었어야 할 사업이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읍 전후간 도로 사이 이면도로 확장 검토입니다. 무주읍 시가지는 이면도로가 협소하여 주변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각종 도시개발 수립이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 협의 과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좁은 이면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주변 시가지가 발전하게 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5호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과 무주군의회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91건으로 모두 19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 방안 제시와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무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 및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