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3년도 예산안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수정의결) 3. 강진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의결) 4.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결) 10.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11.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의결)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의결)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14.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15.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6.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7. 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18.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0.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의결) 21.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2.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3.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4.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5.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202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의결)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결) 28.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의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제9대 강진군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업무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4회 추경 편성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 등 쉴새 없이 달려 오셨습니다. 이제 5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회 추경예산 대비 382억 원이 증가된 6,7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9억 원 증가된 6,5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5.5%이며 재정자주도는 58.1%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5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비 3억 원 감액과 지적재조사 조성금 5억 원 감액, 지적재조사 과징금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과징금 3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40억 원이 증가한 3,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원을, 보조금 24억 원이 증가한 2,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가한 1,723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2억 원이 증가한 65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억 원이 증가한 212억 원으로 세외수입 7,000만 원 증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8,000만 원 증액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16억 원이 증가한 817억 원으로 지방행정재정 지원에 재원안정화기금 394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등 총 405억 원이 증가한 479억 원, 일반행정 부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 조성 등 11억 원이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으로 문화재 부문에 8억 원이 증가한 1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억 원 증가한 321억 원인 특별교부세 강진읍 군동면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 원이 감소한 995억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코로나19 생활지원 보조사업 7억 원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35억 원이 증가한 1,324억 원으로 벼 경영안정대책 32억 원과 빈집 정비사업 도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7억 원이 감소한 187억 원으로 수산물 산지가공 도비 보조 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6.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1억 원이 증가한 493억 원으로 도암, 칠량면 농배수로 정비에 8개 사업 3억 2,000만 원,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도비 5억 원, (구)목리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11억 원 등 총 9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64억 원이 감소한 666억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부서 내 행정운영 경비와 연금부담금, 인건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2억 원 증가한 7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00만 원 감소한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00만 원 증가한 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00만 원 증가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36억 원과 명시이월 사업 1,177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398억 원 증액된 9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