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늘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군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군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제5조제1항 중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 수정 및 용어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철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농업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자연순환농업, 농업부산물, 농업경영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실천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업인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우선구매와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등 지원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재생산 및 공급 관련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지원범위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규종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촌 연료가 임산연료에서 석유·전기 등으로 전환이 대부분 이루어져 군민생활주변 위험수목과 농경지 주변 농업피해목이 발생되어 자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수목을 처리해 군민으로부터 위험을 없애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란 ‘군위군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단순 녹지환경정비 수목과 도로 및 도시공원 구역 내 수목 및 전선 지장목 등을 제외한 낙뢰(落雷)·바람·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와 농경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수 등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 위험수목의 처리 등 지원사업과 소유자 등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험수목 등의 처리를 위한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등을 포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포상방법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군위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는 추진계획의 수립·이행과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연계한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고서 작성 시 포함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지방위원회를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에는 전담부서 지정 및 위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조항 신설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를 신설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위군 영유아 보육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부한 보조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장난감 구매에 따른 가정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운영 중인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연회비 면제 규정 사항 중 제5호의 ‘셋째아’를 ‘두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 사업에서 상위법령 개정과 보육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 원스톱 민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과 업무, 연계성 제고 및 업무 과중 부서 부담 경감을 위한 담당팀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최소직제인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기동력있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8개 읍면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변경 및 신설하여 65세 노령인구가 많은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구는 2실 11과 2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23담당에서 2실 1단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29팀으로 기구개편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정책추진단,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정책추진단, 제2항 제7호에 인허가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정책추진단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 총괄 조정 및 실행대책, 미래도시 정책수립, 투자유치, 군수 특명사업, 정책 기반시설 설치,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7호에 인허가과는 건축허가·신고업무,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행정,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에너지, 기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개편을 통해 부서 및 직렬간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인력운영 방향에 따라 기준 인력은 증원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다만 법정인력인 지방의회정책지원관 기준인력을 2명 증원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64명을 5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집행기관의 정원은 550명 동결, 의회사무과기구 정원 14명을 16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며, 제3조 별표3, 직급별 정원 총계 564를 56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36을 542로 하고, 5급 또는 지도관 0을 1로, 6급 또는 지도사 0을 3으로, 6급이하 계 504를 506로 하고, 지도사 계 24를 2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2명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2명, 일반직 6급 내지 9급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 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5년간 총 4억 500만원으로 2022년 직급별 기준호봉(10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6,800만원에서 매년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군위군 건축조례는 2017년 12월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건축위원회 심의사항」변경,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대상」변경,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신설,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 및 수수료」변경, 제24조「실내 건축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신설,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변경, 제34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신설, 제34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신설, 제34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신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6.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기원하며 군위군민 모두가 함께 달려온 결과, 경북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룬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사항 해결에도 앞장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 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포상과 안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기타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8.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박운표‧홍복순‧최규종‧장철식‧김영숙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숭덕박물관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소재지를 현행화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군위군 숭덕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박물관 위치 이전에 따른 소재지 현행화, 제7조의 전시자료 이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 안 제9조∼10조의 관람의 제한을 둘 수 있는 대상(심신미약자) 규정 삭제 및 행위 제한의 책임자를 ‘관장’에서 ‘관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체육단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군위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위군체육회 예산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군위군 숭덕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를「군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변경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법」제20조∼제21조에 따라 위임되었던 조례 1조의 목적을「도시숲법」에서 위임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상위법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제22조의 조례 용어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별지 서식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지1호, 별지2호 근거 법률 ‘산림자원법’을 ‘도시숲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안드린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민의 민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조성된 군위종합운동장이 개장됨에 따라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고 야구장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개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체육활동 지원,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관람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체육시설”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 5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기간을 개정하고 관련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조항에서는 관람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서 녹음부문을 삭제하고 군위종합온동장 사용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1조 중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52조’로 변경하였고, 둘째, 군위군의회청원심사규칙의 제1조 중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수정 및 용어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5기(2023년∼2026년)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23. 제5기(2023년∼2026년)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늘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5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군위군 민선8기 공약을 토대로 실무부서 담당공무원과 복지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욕구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가까운 복지, 더불어 행복한 군위”를 목표로 9대 전략, 43개 세부사업으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기(2019∼2022년)에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만으로만 구성하였으나 제5기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추가하여 이원화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반 확대·강화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고정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의 수정·보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5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00%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 및 행정계획, 모니터링체계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군위군 민선8기 공약을 토대로 실무부서 담당공무원과 복지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욕구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가까운 복지, 더불어 행복한 군위”를 목표로 9대전략, 43개 세부사업으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9대전략 41개 세부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 실행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의 추가로 제5기 계획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5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100%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 및 행정계획, 모니터링체계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을 위하여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매년 말, 5년 단위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금번 계획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이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대구광역시 행정편입에 따라 편입절차 사전 대비 및 편입 연계 발전 개발 계획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의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군정참여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력 확충,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22년 12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64명이며, 2023년도에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총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566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조직확대 방향 설정 및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인구증가 등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 정원을 유지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직무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기준 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관리과 소관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 계획 수립 후 10년 이전에 재수립 계획 수립이 완료되도록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과업 목적은 최근 11년간 군위군의 자연재해 피해가 약 17억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지속적인 재해 예방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업의 목적으로는 종합적인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시간적 범위 2023년∼2032년까지 향후 10년을 목표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대상 재해로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8개 유형이 있습니다. 과업 추진내용은 2020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군위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2015년 최초 수립되어 총 69개소를 위험지구로 채택하였고 그중 정비 완료 33개소, 미시행 36개소로 시행률 48%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시행된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및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가 있었습니다. 금회 미시행된 위험지구 36개소를 재검토한 결과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29개소를 위험지구로 재선정하였으며, 그 외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문헌조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후보지 2,278개소를 선정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한 314개소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여 목표 연도 내에 시행 가능한 지구 68개소를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기수립 위험지구 중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29개소를 재선정하고 농경지 및 주거지에 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39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재해별 저감 대책을 설명드리면, 대상 재해 8개 유형 중 7개 유형을 위험지구로 채택하였으며, 하천재해는 축제 및 보축, 구조물 재가설, 내수재해는 펌프장 및 우수관로 정비, 사면재해는 낙석방지공,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토사재해는 야계사방, 가뭄재해는 지하관정 및 저수지 설치, 대설재해는 염수분사장치 설치, 기타재해는 제당 그라우팅 및 여수로 개량 등을 활용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저감대책을 수립한 결과 10개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2,800억이 소요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810억원, 도비 610억원, 시비 1,38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으로는 사전 예방위주 방재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안전도 증가, 국비를 확보하여 방재예산투입 당위성을 확보, 시설물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는 설계 강우량 상향조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방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