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9억 4,466만 8천 원 대비 82억 3,426만 2천 원 증액 된 811억 7,893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현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군경합동묘지 등 보훈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0만 원,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3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24억 7,488만 원,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 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4개 사업 5,564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1억 1,90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죄송합니다. 3.1절 기념행사 1,910만 원, 광복절기념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12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지원을 위해 귀향여비 160만 원, 무연고 사망자상 장의비 1,600만 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운영비 10억 4,500만 4천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90만 8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 2,001만 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8,889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140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7,979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920만 원,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소방시설, 전기공사 등 지원으로 3억 4,074만 7천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9,0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462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138만 원, 군산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21억 306만 8천 원, 중식비 2억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5억 5,922만 6천 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9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8,0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재해 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천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6,637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 5,1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5억 2,093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3억 3,894만 4천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억 2,477만 5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3억 3,425만 5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8억 4,414만 3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53억 3,42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해 6,801만 9천 원, 예비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이게 같은 목이 2개인데 내용이 있나요?

그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군산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인자 좀 역량 있는 강화교육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외부의 선진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시설과 비교견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이게 계상한 금액인가요, 이게?

저희가 많이는 못했고요. 교육은 저희가 인자 대개 한 2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견학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새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타 시군에서도 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적 노동이 매우 높다고 그래가지고요. 각 시군에서도 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특히 정신건강 지원 차원에서 좀 비교견학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저희가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따로 복지정책과에서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따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

예, 저희가 의무교육은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무교육은 있는데 대개 그건 인력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 사회복지사만을 이렇게 위해서 그런 역량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과장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복지부서, 4개 복지부서에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예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헷갈리는 것이 328쪽에 보면은 종사자 복지수당이 1억 400, 또 329쪽에 보면 종사자 보수교육비 3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400, 또 밑에 역량강화 450, 비슷한 것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의 품을 보면 82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신규사업이 뭐 새로 발취가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환경을 더 높이는데 예산이 투여가 좀 돼 있나요?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우리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이 내년도부터는 급여가 100% 이상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제일 크게,

그게 대략 얼마나 증액된 부분인가요?

잠깐만요.

전년도에 비해서.

봉급 같은 경우는 병장 월급이 약 67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자연상승분, 거의 물가인상분에 거의 운영비가 좀 그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지금 324쪽에 사업보조 중에 우리 여기서도 한 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규로 지금 뭐 연례행사를 하는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사업비가 충족이 된 것인지?

그동안에 그 월남참전유공자회가 5년간 페널티를 받았었어요.

어디가요?

월남참전.

왜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게 5년 전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5년간 전혀 지원을 못 받다가 내년도부터는 인자 그게 만료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한 천만 원,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크구나,

예.

그러면 지금은 뭐 그 문제성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나요?

예, 그건 뭐 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5년간 그분들이 전혀 보조금 없이 운영해 오는 거 고생 많이 했다라고 저희들 많이 격려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의 예의 차원은 있다고 분명히 봐지고 또 그 부분에서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봐져요, 저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평가는 높이 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는 더 논지를 안 가지고요. 복지관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지금 뭐 전기, 소방시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산복지관 같은 경우 3억 700이고, 나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7,400이고 그래요. 이게 중대한 사항인가요?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석면은 당연히 해야죠.

예, 석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 군산종합사회복지관만 남았어요. 전라북도 복지관 내에서 17군데에서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가 마지막 준비시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석면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석면공사 할 때 그 공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소방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나운,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석면작업은 예전에 다 끝났고요.

그럼 그때 했어야지, 이것도.

그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거기는 LH 건물이라 LH에서 그렇게 그 작업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방시설 할려면 또 기존에 우리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기나요?

거의 인자 그런 거 다 기준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출해서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금액 산출 내역만 돼 있는데 혹시 현장 사진이 있나요, 혹시?

현장 사진, 예,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좀 같이 담아서 이렇게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28억 6,54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사업비로 5억 1,151만 원. 33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로 18억 1,462만 5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로 3억 5,34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59억 3,327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4억 8,6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501억 307만 4천 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79억 7,441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으로 2억 3,8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4억,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9,430만 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41억 6,379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114만 3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1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12억 5,6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4,3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17억 2,752만 1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7,08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7,311만 2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3억 3,0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6억 4,355만 6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억 4,6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억 987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9,111만 5천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1억 8,2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6,778만 6천 원,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5억 6,84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129억 1,605만 7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비로 2억 257만 9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비 6억 1,33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로 6,615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구)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8,14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로 1억 7,859만 6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83만 4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1,873만 5천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1,036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 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으로 1억 6,93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으로 1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억 6,600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억 4,617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8억 3,6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차량 지원으로 1억 9,250만 원, 꿈앤카페 바리스타 장비보강으로 1,871만 원, 장애인 주, 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11억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6,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억 3,248만 9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777만 7천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2억 25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원외가구 운영으로 2,069만 원,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9,231만 5천 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비로 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2,350만 2천 원, 자활지원사업비로 43억 5,839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7억 6,8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3,070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88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2억 366만 6천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규 통장사업으로 15억 1,93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43억 2,9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13억 3,826만 4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2,601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로 2,07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26억 4,180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5억 8,97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승화원 추모2관 현대화 사업비로 6억 원, 임피향교 산책로 정비 및 축산저수지 산책로 데크설치비로 5억 1천만 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예산은 금년 대비 9,463만 4천 원 증액된 2억 2,807만 2천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922만 5천 원 증액된 4억 32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등기우편 배송비 및 통신요금비가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태료 지금 부과 건수나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월 평균 신고 건수가요. 한 130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검사를 해서 거기에 인자 부과를 할 수, 부과뿐만 아니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좀 우편료가 좀 비싼 상황입니다.

실제 부과 건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월 평균 130건을 인자 신고 접수를 받으면 한 110건 정도는 부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10만 원이죠?

예, 인자 10만 원, 인자 건수당 10만 원이 있고요. 근게 인자 또 감면을 하는, 어쩔 수 없이 인자 그 협소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감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월, 한 달에 110건 정도 부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338페이지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이요.

경로식, 죄송합니다. 지금,

조리원 보강 경로식당.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이요?

예.

지금 저희가 인자 경로식당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조리원들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그럼 예산 금액이 같나요?

아니 예산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해요? 증액 안 됐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 뭐 그런 걸 적용을 시킨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온 것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금 항목이 좀 세분화 된,

아니 0으로 된 게 아니라 수혜금 해 가지고 증감액 해가지고 3천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옆에 통계목 세분화해서 증감액을 적어놓으셔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 인자 대야노인복지관이요. 개관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인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지금 보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53페이지 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여기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저기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 군산시에 인자 그 장애인긴급돌봄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요구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미성동사무소가 인자 빈 청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도 이쪽에 한번 그쪽에 미성동사무소 좀 리모델링해서 한번 그,

근데 왜 이렇게 청사만 나오면은 장애인단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다렸다는 듯이 장애인단체는 막 기다렸다가 신청서만 지어지면 다 와가지고 왜 장애인단체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재 그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인자 시공유지 건물에서 인자 대부분이 인자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는 인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관리를 잘 해서 계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유휴재산이 아니잖아요, 구청사가. 꼭 근데 군산시에서는 유휴, 그 유휴재산처럼 남는 재산처럼 그거를 막 단체한테 그냥 준다고요. 필요 없다라면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매각을 하든 해서 재원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서부권이기 때문에 서부권 주민들하고 해서 꼭 필요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군산시는. 청사만 나오면은 그냥 대기순번 타듯이 해 가지고 서로 옮길려고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이 단체가 아니라 다른 예전에 정말 오래된 구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거기는 또 그건 또 방치가 돼. 그러잖아요? 옮기기만 하고.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진짜. 필요 없다라면 자산을 매각을 하시든가.

지금,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2층에, 2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예요?

2층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 인자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안 맞죠.

지금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자 법인단체나 시소유 건물에서 인자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발달장애, 아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월세를 좀 아껴가지고 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나은 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애요. 2층을 거기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어저께 설명은 들었어요. 2층을 그렇게 사용을 않더래도 기존에 사업비나 리모델링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삭감하면은 뭐 다른 데에다가 더 장소를 찾으시겠죠. 그리고 355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차량 지원, 노후화로 교체 지원했는데 기존 셔틀버스가 상태가 어때요?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가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금 상당히 지금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여기도 존재를 하나요?

예, 지금 조달청 고시로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인자 9년으로 알고 있는,

아니 그니까 복지관 셔틀버스는 항상 인제 시에서 노후되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인자 있는 버스인데요.

그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시에서 반드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반드시?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거냐고요?

반드시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용 장애인에게 나름대로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비용이 얼마쯤 들어요, 교체비?

지금 차량, 저희가 인자 1억 9천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자부담도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부담비는 인자 제반 수수료 비용으로 탁송이나 인자 그 보험료, 기타 인자 제반 수수료 비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 구입비 교체 비용은 차량 구입비하고 제반 비용하고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차량 구입 비용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고요?

자부담은 인자 그 법인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요. 자부담의 비율은 전체 금액을 구입비까지 제반 비용까지 했을 때 자부담을 몇 %로 한다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그런 비율은 없는 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차량 구입은 해줄 테니 제반 비용, 탁송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협의를 보신 거예요?

일단은 그 모든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때 그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예.

9년이 훨씬 더 지난, 몇 년, 몇 년 됐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뭐 버스 문제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41페이지 노인시책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그 보조자료가 없어서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부모학교 운영 등 어린이 정책 업무사업으로 1억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활동 운영 등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1억 4,550만 원. 369쪽과 3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로 2억 7,229만 2천 원,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1천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등 예산으로 1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군산문화센터 시설관리 예산으로 2억 1,7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2억 1,229만 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6,048만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8억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5억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8억 3,666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로 21억 8,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1,37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억 4,9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 3억 5,160만 원, 시비 사업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8,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6,879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6억 9,238만 5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5,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시간제 보육료 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7억 177만 6천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1천만 원,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1,6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억 5,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영아수당 106억 5,070만 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55억 1,536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에 5억 3,092만 2천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에 11억 1,0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8억 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억 6,201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7억 690만 3천 원,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3억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148억 5,671만 6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사업 2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으로 4억 7,4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2,763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8억 9,7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6억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8,617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4억 5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운영비 등 운영 지원에 9억 5,04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2억 8,96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 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6억 8,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비 1억 552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4,8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 1억 562만 2천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억 2,5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7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0억,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청소년문화의집 풋살장 보수공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3,466만 6천 원. 39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5억 6,215만 4천 원,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2,4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2억 1,845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5억 2,5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6페이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용 했어요. 지금 지원 개소가 160개소인가요? 현재 몇 개소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55개소입니다.

22년도 3회 추경 때 143개소로 연 2회로 계산해서 예산 반영하지 않았나요? 3회 추경 때, 과장님.

(자료검토)예, 제가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도 3회 추경 때 143개소로 12만 원씩 해가지고 연 2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어린이집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이 아동청소년과가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경 때, 이제 결산 때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다음 연도 산출을 할 때 어린이집 개수를 줄어든 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요.

실은 인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는 시점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 좀 갭이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에도 그랬다고요, 재작년에도.

그렇습니까?

예.

인제 이후로는 그 갭을 최소화하도록 좀 더,

이 개수는 나와 있는 건데 이 개수대로 산출이 안 됩니까? 어린이집이 당연히 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제 뭐 휴지상태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휴지 1년이잖아요. 휴지 1년.

예, 근데 그 안에도 뭐 휴지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복수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가 잡혔어도 이게 어떻게 추경 때 143개로 했는데 160개소로 계산해서 산출내역이 올라오냐고요? 예산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셔야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때 보면은 뭐 저기 남아가지고 지원을 못해가지고 삭감하고 내주고 다음 연도에 산출근거 보면 그 개수 그대로 올라와 있고, 담당자들이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

그니까 그대로 그냥 저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정확히 저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정확한 금액을.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는 삭감할 테니까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된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바뀐 게 있나요?

일단은 큰 틀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변함은 없지만 좀 세부적으로 그,

지난번 예산은 얼마 올라왔었죠?

그때는 3개년 연차사업을 계획을 하고 1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이렇게 배려의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이게 사업의 취지에 좀 더 부합을 하려면 전 개소가 일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전 사업을 일시에 진행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장시간 지적을 했는데 뭐 개개인마다 의견은 틀리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 예산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업 방향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다라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선방안은 찾지를 않고 3개 연도 계획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는 게 합리적일 거 같다라는 그 얘기만 지금 듣고 여기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인제 또 의원님이 환경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과정상 이제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고 하다가 가장 그래도 많은 그 연합회 측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환경개선비, 기능보강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가 계획서에 그 말씀 담았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민간 아닙니까, 민간? 민간 어린이집 지원이잖아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니까 민간, 대부분 민간 아니에요, 민간?

예.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거 지원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다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이 사업에 그 보조사업을 이행을 하는 조건에 2년 내에 이 원을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든가 하면 그 지원금을 저희가 반환을 받는 거, 받는 조항을 교부조건에 넣었습니다.

아니 교부조건이 없더래도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뭐 교부조건을 넣고 안 넣고 해요?

넣어야죠, 그래도.

아니 그니까 넣든 안 넣든 집행부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연에 민간에서 감소되는 어린이집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휴지를 포함해서.

저희 한 금년만 해도 한 20여 개소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20여 개소 앞으로도 더 감소하지 않겠어요?

물론, 예, 감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 기능보강사업이, 이 금액의 기능보강사업이 휴지나 휴원이나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물론 인제 가장 그 중요한 자원인 아이가 없어서 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네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원 중에 하나로,

국공립이나 법인, 법단, 그래요. 그 각종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본인들이 찾아서 뛰어들은 거예요, 사실은. 대상자가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을 뭐 교육시키고 그런 데에서 참 의미 있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에 있어서, 그니까 보세요. 저희 소룡동에 현대중공업 폐쇄하고 지엠 나가서 인구가 줄어서 상가가 비어있어요. 창업을 해도 안 되고. 그거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걸 시가 책임져야 돼요? 인구에 대한 자연감소에 의해서 대상자가 없어져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근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에 관한 사항은 민간이긴 하고 사업 영역이긴 하지만 온전하게 이윤을 추구를 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는 공공영역을 민간에서 담당을 해 줘 왔었던 거죠.

공공영역 보육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않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교한 바가 있어요. 지금 군산시가 다른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군 단위는 빼고는요. 시 단위에서는 지원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이 감사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의 이유가 명백해야 된다고요. 명백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업은 아무리 봐도 선심성 사업이에요, 선심성 사업. 그니까 정책적으로 군산시만의 독특한 기능보강 같은 거 말고 실질적 수혜자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자연감소 하고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민간인데 1년에 감소되는 것이 20개 이상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은 이걸 이게,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예산 주고 나서 추후 정산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의 10%는 자담을 하도록 그 의무조항을 넣었고요. 또,

자담 10%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자담 1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자담 10%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자담 30% 해도 저 맞출 수 있어요. 추후 정산 보면. 군산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추후 정산 보면 30%, 40%도 맞춘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체가 지금 어린이집 대상이 155개소인데 155개소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큰 부류로 따지면은 뭐 싱크대를 고친다거나 뭐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거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산 금액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면 그 금액 전체적으로 조율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는 얼마에 했고 어디는 얼마에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정산을 제대로 볼 수 있으세요?

인제 그 표준은 저희가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각 시설별로 면적이 다르고 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뭐 기본적으로 잡히는 뭐 도배장판 및 소요 비용이랄지 그런 표준 금액에 맞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표준 금액을 맞게 156개소를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난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인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빼놓고는 이제 지원하는 내역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휴·폐원하거나 휴지 포함해서, 휴지까지는 뭐 1년이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폐원한 데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폐원한 데에서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년 내의 자료를, 폐원하고 회수한 금액이 얼마고 회수 안 한 곳이 어딘가?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민간이 거의 민간 지원하는 내역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전제조건을, 아까 당연히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예산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자가 직접 155개소를 다 챙기고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돈 주고 뭐 그냥 추후 정산 받아가지고 서류만 금액만 맞으면 되지 그렇게 서류 보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5개에 대해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폐원이 했을 때 2년이 지나더래도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그거 도배장판 해가지고 민간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을 도배장판 해갖고 폐원하고 얼마 있다가 팔면은 그거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개인 자산에 올라간다고요, 리모델링비로.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양하시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관련되고 어린이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셔서 직접 사업계획서 155개소 다 받으시고 담당자가 다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중간에 점검하시고 155개소 사업이 끝났을 때 실제 현장에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155개소 다 나가시는 겁니다.

예.

현장 출장해서, 사진으로 첨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 내용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해요?

끝나셨나요?

또 해요? 385페이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날 축하지원금은 이거 어떻게 그러면 사용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 시설에 입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해서 축하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하금을 지원을 아이들에게 직접 한다고요?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세부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시설로 주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로 저희가 주게 되면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지금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동 그 연령별로 다른데요. 미취학아동은 3만 5천 원, 또 초등학생은 5만 원, 중고등학생은 6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그니까 시설별로 그 시설에 관리되는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한 숫자가 동일하면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이 되나 보죠?

그렇죠.

숫자에 맞춰서?

예.

이거 내용 한번 줘보세요.

예.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페이퍼로 해서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이번에 올라오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줘보실래요?

예, 인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취약한 그 안전에 관련된 그 부분을 20억으로 공사를 지금 설계를 마무리 했고 지금 도에 일상감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건물 자체의 균열이랄지 누수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담아서 좀 더 안전한 측면을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자 지금 30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30억이면 꽤나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부터 사실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건 아시죠?

근데 의원님, 사실 저희가 그간 2015년도까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사용된 금액은 한 1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억에 포함된 사업 내용은 정말 그 응급조치에 필요한 일부분적인 부분들만 땜질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여가부에서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또 하고요. 저희가 또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저기, 가장 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주 도로에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그 담장이 붕괴될 위험성까지도 발생이 되고 해서 좀 더 그 안전 부분을 보강을 하고 노후된 그 기본적인 변압기랄지 소방시설 그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또 지난 8월에 또 호우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업 영역이 늘어난 거죠.

아니 그니까 지난 8월 폭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폭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리모델링했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공사를 했는지 다 봤어요. 봤는데 어찌됐든 그 건물 자체가 외벽이 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적에 대한 균열은 거의 잡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정도의 상태라면 조적에 대한 건 아무리 부어도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안전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이게 옹벽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아요. 제가 그 공사 어떻게 됐는지 봤으니까.

이 안쪽에 큰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서 옹벽을 밀고 있어서 나무는 저희들이 베어낼 계획이에요. 이 큰 나무는 베어내고 산림녹지과 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논의한 결과 좀 낮은 나무로 이렇게 자라지 않는 나무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초점을 두는 거는 누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바깥을 조적, 지금 안전등급상 현재 B등급으로 저희가 판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수 부분이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바깥을 전부 다 덮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재질은 메탈판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색깔은 지금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부분인 거고 색깔은 현재 이거는 4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덮는 것으로 해서 일단 누수를 제일 먼저 잡는 거를 초점을 두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27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많이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런 기계 부분들을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틀은 27년 전에 지어진 창틀이 단열이 안 되는 창틀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창틀도 전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안에 지금 텍스, 우리 텍스도 전부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인데 텍스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텍스를 철거하고 노출형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건 철거를 해봐야 그런 부분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안전하고 누수인 건데 올해 도비 10억을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예산 설계는 끝났는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다시 그전에 한 15억 정도 투자한 것 같은 땜방식 형태가 될 거 같애서 저희가 30억을 아예 더 투자를 해서 일단은 누수는 완벽하게 잡고 가자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그거를 그렇게 공사를 해서 누수가 완벽히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누수는 그 누구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요. 신축을 해도 누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거죠.

그니까 최선을 다 하는 건, 당연히 저 상태면은, 지금 관련된 사진을 보니까 저 상태면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규모가 사실은 당초 예상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고 그 금액을 들어서 사실은 그 기능이 최소한 뭐 10년 이상 리모델링이 30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 된 건물을 가지고, 특히나 이 누수 문제에 관해서 판넬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했을 시에 완벽한 누수 방지가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한다라면 군산시의 예산을 더 투입하더래도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지금 당장은 하실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향후에 1년, 2년 후에, 1년 후에 또 다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안 그럴 보장이 없어요. 차라리 예전에 정말 오래된 건물로서 설계 그런 부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누수를 최소화시키고 최적화된 설계를 해서 다시 비용을 더 들여서, 사실은 저 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공연장이 있는 건물 그거 말고 지금 기숙사동 그쪽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기숙사 있고 뭐 방 있고,

아니 양쪽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

아니 양, 그 밑에는 저기 1층 지하 부분이 옛날부터 결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이쪽 동이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양, 저 본관동 쪽도 있고요. 원래 본관동 쪽은 도서관으로 활용했었던 곳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명칭해요? 저건 본관동이고.

이쪽은 수련동이고요.

수련동?

예.

제 생각은 크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저게 건물 2개고 사실은 연결은 돼 있지만 수련관동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버리고요. 차라리 수련동을 신축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저는 결과적으로 돈은 더 들겠지마는 저것이 뭐 10년 쓰고 없어질 건물이 아니잖아요. 향후 계속해서 저거 유지가 돼야 될 시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해서 저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하고, 일단은 수련동부터요. 수련동부터 계획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더 담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을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전 봐요, 저 정도 상태면. 지금 사진 보니까 엉망이고만요, 엉망.

그거는 인제 그 곰팡이 핀 부분을 사진으로 보시니까 인제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어서 안전, 건물의 튼튼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축과 팽창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 27년 동안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크렉이 많이 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하면 누수가 상당 부분 잡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건축사 쪽에 같이 논의한 결과거든요.

건축사들도 사실은, 사실은 건축사들이 실은 시공사,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공사를 하면 좋은 거예요.

물론 인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공사를 하면 좋은 거라고. 이 공사내역서에 한 설계대로 공사를 완벽히 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축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건축사하고 현장을 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좀 이 건물이 물론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거를 대안으로 다시 건축한다라는 거는 너무 예산뿐만이 아니고 기간도 상당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지금 저 상태로 수련동이 저 상태 저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 아시듯이 예전에는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1박2일씩 수련도 하고 가고 그런 기능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유스호스텔 기능의 역할을 다 해 왔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게 오래되면서 저희가 사실 27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15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매년 저는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신축 건물이냐 이거를 떠나서. 근데 유지관리비를 없이 그냥 운영을, 운영만 해 왔었던 거죠, 사용만.

보면 그쪽 세입세출 현황, 민간위탁사업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매년 시설 비용이 2억이 넘게 잡혀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2억이.

외부적인 부분에 투입이 안 되니까,

그니까 외부적인 부분, 내부적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매년 2억 이상의 시설비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요, 수입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매년 발생하는 시설비 2억을 어디에 쓴 거예요? 어디에 썼길래 저 상태인거예요, 저 상태?

근데 인제 이 사실 이 시설비가 오롯이 시설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산 취득하는 그 부분도 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시설비 어디다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을 해서 주세요. 세부내역 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라면 저 지경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최소한 매년, 올해 이 정도 시설을 했으면은 뭐 누수에 관련된 것을 뭐 결로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나는 자산 취득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시설보강을 시설비로 뭘 사용했는지도 매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뭘 했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자료로 주시고,

예.

저렇게 지금 만약에 한다손 치더래도 판넬로 했을 경우에의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쌌을 때 부작용.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건축사 하시는 분한테 그분, 인제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도포하는 것으로, 방수액 도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소용이 없고 해봤자 필요 없고 예산 낭비니까 완벽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냥 덮자, 겉에를 전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조적으로 빨간벽돌로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요즘 보기가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저거를 전부 덮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덮을 때 포인트를 좀 남겨 놓자. 거기는 설령 1년에 한 번씩 방수액을 도포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여기에 적벽돌로 조적으로 활용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필요치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는 전체를 덮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인자 1차적으로 저희들 현재는 저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덮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단점이나 이걸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

일단 소음이나, 소음이나 결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결로를 이번에 잡기 위해서 지금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판넬과 조적 사이에 결로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저쪽 뒤편은 일부는 판넬로 붙여져 있어요, 뒤에는.

알아요.

그래서 그쪽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하여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결정을 해서 이 돈을 들이기 전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이 상식,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기간?

아직 그거는 인제 설계를 해 봐야만 이 공사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니까 공사기간이, 왜 그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공사할 동안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수련동을.

지금 20억에 관한 부분은 내년 내에 23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20억에 담은 그 부분 중에 충분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3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20억 부분에 좀 더 추가된 그 부분을 더 인자 좀 더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해서 이 또한 저희가 지금 내년 안에 마무리를 지금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 하신다?

예.

내년 안에 공사를,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내년 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4월부터 뭐 진행을 한다손 치더래도 굉장히,

근데 인제,

6~7개월 공사로 다 마무리한다?

근데 인제 그 또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제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이 되어 봐야, 혹시 인제 또 이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리모델링이 실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에 맞춰서 실질 정상적 수련동에 대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그니까 지금 수련동에도 숙박시설이 있고 지금 또 이쪽 본관에도 수련동과 유사한 기능의 숙박동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이분들 보니까 대부분의 수입은 수련동이 아니라 저기 본관동에서 임대해주고 그런 데에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수입 구조를 보니까.

지금 수련동에 저희가 체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수익이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게 전제조건이 됐을 때 이거 예산이 만약에 통과돼서 하신다고 하면은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인제 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나오고 공사계획이 인제 완벽하게 로드맵이 만들어지고나면 그걸 가지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대단위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공사가 진행 중에 그게 가능하겠,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의원님, 저희가,

근데 위탁금,

제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을게요. 너무 길게 했네요. 다른 분이 안 계셔서 한 의원님이 계셨으면 길게 안 했을 텐데. 새로 짓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아니고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겠다면 정말로 공사기간을 확실히 정하셔서 이번 저기 예산결산위에서 위탁금을 자르던지 운영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위탁,

자료를 해서 갖다 주세요. 따로 논의하시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우리 설경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면 보충질의, 지금 정확하게 누수가 외벽인지 옥상인지 진단이 나왔습니까?

지금 다,

외벽인지, 옥상인지?

옥상과 외벽에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 발생했어요?

예, 주요 인제 또 심각하게 곰팡이를 유발시키는 현상, 그 결로현상 그런 것들은 창호에서 지금, 그리고 또 창호에서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요.

창호에서도 누수가 되고. 정확한 진단이, 근게 정확한 진단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상하고 이 외벽하고요?

예.

그면 외벽은 메탈로 라이닝하고 옥상은 뭐 또 이런 일반 페인트 종류 그런 걸로 라이닝을 합니까?

방수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붕을 씌우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지붕을 씌우는 게, 지금 사무동, 사무동도 지금, 사무동 제일 큰 건물 그게 지금 다 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속동 부속 건물들?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전체 다 부속동까지 전체 다 라이닝을 하는 거예요, 외벽 라이닝?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면 그 액수로 돼요?

지금 인제 지붕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를 전부 다 덮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정집도, 사실 저 지금 위에 사진,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칠하는 거는 지금 방수액을 지금 덮은 거거든요. 저거는 개인 집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옥상 방수는 다시 또 하는 것처럼,

예, 되돌려서, 되돌려서 합니다.

인제 다만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데 저거를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사무동, 내년에 뭐 수련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매년 적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계속해서 관리가 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붕 방수 쪽은 지금 일부는 덮을 부분은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손 안 대도 되게 할 거고 나머지 덮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방수액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도포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외부에서도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심각하더라고요. 근게 막 양분이에요. 양분인데 우리가 최소 비용을 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엄중히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0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7억 8,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5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2,7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운영비 보조로 6억 332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등에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 세대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2,133만 원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에 1,662만 원,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5,7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 4,100만 원,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설치 사업 및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원룸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944만 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 지원에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8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 구입비 1,539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9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과 취업상담사 활동비 지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1,28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3억 1,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억 3,938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7,126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 1,493만 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8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1천만 원, 폭력 예방사업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5,344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 6,490만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3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사업 및 범죄예방교실사업으로 450만 원,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사업비에 3억 2,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례 지원비 1억 981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2억 5,019만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 6,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억 1,803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3,503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지원 1천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5,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1억 3,38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338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4억 9,814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94만 원, 23년도 도비 신규 사업인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에 1,320만 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3,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사업에 22억 1,800만 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및 출산지원금 지급에 21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은 1억 1,59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249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예산서 406쪽 무료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사업 처음 설치되는 거예요?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요?

예.

지금 근거를 보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아요?

예, 다른 지자체도,

그니까 별도의 조례가 있는 데가 있던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뭐 여성 내지는 이제 학생 저소득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설치하는 곳들 신규로 22년도에 설치한 곳을 보니까 도서관 위주로 설치한 곳이 있고 내지는 학교 위주로 설치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내용대로 공공재의 성격으로 한다는 건 뭐 좋은데,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입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비치를 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공공하고 공중화장실이, 저희는 공중화장실 설치죠?

예.

그니까 그 대상이, 물론 다른 데 보면 그런 쪽이 많아요. 여기저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공중화장실보다는 학교에다가 쭉 설치한 지자체도 있고. 근데 그런 쪽에. 아무리 공공재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거 소액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 어려움 있는 학생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인 여성들까지 사실은 뭐, 이거 일괄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적으로 할 거면은 효과가 있는 쪽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별도의 조례를 좀 명확히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하는 것은 이렇게,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썩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은 스더래도 이 설치나 이런 것들은 설명은 이렇게 돼 있더래도 내년에 신규 설치기 때문에 그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인지를 다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공중화장실로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예, 좀 더 고민해보고 세심히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413페이지에 폭력 예방사업에서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사업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내용을 문화제 실시하는 건데 뭐를 하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15년도에 지금 동국사 내에 평화의소녀상이 건립이 됐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지금 기념상이 어딨어요?

예?

기념상이 지금도 동국사에 있나요?

예.

동국사에?

동국사 안에 경내에 설치 돼 있습니다. 참사비 바로 그렇게,

그 상은, 소녀상은 그 기념사업회에서 장소 선정해서 설치까지 한 건가요?

예, 그 기념, 처음에, 처음에는 건립사업회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건립된 뒤에는 그 기념사업회로 인제 전환이 됐는데요,

그니까 다른 지금 지자체들에도 소녀상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도 전부 다 사업회에서 않고 시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예.

최소한, 좋아요. 뜻이 좋으니까, 뜻이 좋으니까 이런 행사할 수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요. 근데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고 그 장소까지 지정해서 했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사업회에서 어느 정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사업비면은 본인들이 애정이 있으면 본인들도 이 사업비에 좀 출연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던가 해야지 다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장소까지 해 고 시에다가 100%, 보조율을 100%를 받아서 행사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의의 있지 않네요. 아니 시에서, 시에서 돈을 대는 것이 의의 있다는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 측에서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 예산이라 해봤자 590만 원이잖아요. 사업회에서 590만 원이 없어요?

물론 자부담도 따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도.

뭐 행사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냥. 전체 사업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 설명 자료대로 하면 520만 원 짜리 100%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00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보고를 할 때. 그러면은 80% 지원이랄지, 여기는 저기, 비율 100% 비율이라고 돼 있어, 100%.

여기는,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살풀이 하고 뭐 공연한다고 한다는데 행사를 할려면 좀 의의 있이 하는 건데 전혀 내용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인지를 못하셨어요?

예?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아직 못하셨냐고요?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저도 이번에 8월 달에 행사 동국사 경내에서 열렸을 때 저도 직접 행사 참여를 하고 끝날 때까지 행사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잠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무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국장님의 입장, 여러 정황상의 입장을 표명하셨고 이 사업의 주체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의를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논쟁이 됐으면 어떻게 끌어서 갈 것인지 정확히 취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갖지 않고 지금 이런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성 없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져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애요. 어떠한 사업이라도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뚜렷해야 되고 또 과장님의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거짓말이 나고 거짓말을 또 알게 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 주무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계장님들의 역할도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지고. 어쨌든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과장님, 40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저녁 돌봄교실 지원 있는데 협약내용이, 협약내역서를 좀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 협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교육청과 협약사업이잖아요?

예.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협약 구두로 협약을 해서 상의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예, 알아요. 알아요. 신규 사업이 아닌 건 아는데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으로?

제가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여성가족과니까 이제 맞벌이가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여성이 집에 있지 않고 생계활동을,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저소득층은 맞아요. 근데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맞벌이가정은 어찌됐든 경제활동을 둘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맞벌이기 때문에 이걸 준다는 개념은 여성이 집에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개념과는 좀 맞지 않는 지원 같애요. 그니까 협약 내용상에 이거 2가지가 꼭 명시가 돼 있다면 협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지원 대상을 다시 협의하셔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두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를 확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도 한번 주시고,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는 아닌데 428페이지에 보고 421페이지에 쭉 보면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지급 보면은 출산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이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뀐 부분이 있고. 이제 도비 20%, 시비인데 출산지원금은 이제 시비로만 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참 이게 무리가 있다. 금액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대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무출산이 문제예요, 무출산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런, 이 정책이 정말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무출산 그니까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냐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속하고 아이를 낳을려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임신이 안 되고 불임, 난임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라면은 모든 정책은 이제는 셋째아가, 다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둥이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여유가 되니까 대부분들은 셋째를 아이를 좋아하니까 낳겠죠. 근데 기를 수 있다는 전제적 경제적 조건하에 합의 하에 낳지 않았겠어요? 본인들의 가정의 선택. 한데 사회적인 문제는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렇다라면 결혼을 한 부부에게 출산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첫째 아이에게 출산의 지원에 대한 지원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다니거나 미취학아동 시절까지의 그 지원을, 지원의 폭을 단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미취학아동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첫째 아이에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요, 각 가정에 1명씩.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지금 얘기하는 셋째아 이상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출산지원 지급이 내년에 바뀌는 거 보면 내년에도 대동소이해요. 금액은 늘어났어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게 지원의 폭이 더 넓어요. 이거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한 포상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그니까 이것이 아무리 도에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은 도비가 20% 사업인데 인제는 정책적으로 현실화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 부분을 14개 시군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예.

이것을 과장님이 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인제는 이 정책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다고요. 실질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맞지 않고 출산지원금 또한 조례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 또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 그런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40쪽에 환경 관련 종합지원인데요. 서수환경지킴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서수에서 그쪽 지역 서수, 임피 지역에 농공단지도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경지킴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서수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좀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단체 같은데요. 환경교육을 할 정도라면 수준도 좀 있으실 거 같은데 활동내역하고요. 그 명단 한번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과 관련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1,909만 2천 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9,344만 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읍면동 용품지원으로 2,7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대행 및 위탁으로 278억 7,578만 5천 원, 생활쓰레기 수거용 집게차량 대체 구입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8억 3,008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5,714만 3천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참여 자율청결운동 읍면동 용품 지원으로 2,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4,519만 6천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32억 4,48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93억 7,34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수거 및 세척용역비로 5천만 원,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2천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등 구입으로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및 매립장 정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 8,350만 원, 폐현수막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54만 4천 원,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647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1,5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3,206만 3천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으로 2억 9,6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선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54만 4천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 폐기물매립장 차량 및 중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8,036만 5천 원,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3,836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8억 8,325만 8천 원,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및 유지보수로 2억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집게차량 대체 구입으로 4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으로 136억 3,588만 3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11억 8천만 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으로 균특을 합하여 15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로 30억 8,47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보호장비 등으로 1억 4,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금으로 12억 5,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실시 설계 용역으로 3억 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12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8억 6,6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안 98쪽입니다.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7억 3,800만 2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5,548만 9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628만 6천 원,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통신비용이 924만 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통신비용이라고 그래서 통신비가 민원처리 하는데 산정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용폰이 있습니다.

공영폰이요?

예.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인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은 인원하고, 인원하고 차량이 증차가 됐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세웠어야 하는데 추경 때 세울 재원은 서해환경 자체적으로 지금 충당을 했고요.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운반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아졌거든요, 예산이?

예, 고것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 매립장 내에 지금 적치돼 있는 폐기물 그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예산 2천만 원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홍보용으로 썼더라고요. 그 불법폐기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제작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좀 처리 좀 할려고 지금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444페이지에 보면 도서쓰레기 수거 및 소각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서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지금 서동수 위원장님도 계신데 별도로 인제 여기 저기 예산에서 조금씩 쓰던 것을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를 지금 별도로 처리할려고 올해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서지역,

전년도에도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전년도에는 인자 궁색하게, 인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처리는 할 수가 없고 그래갖고 좀 짜투리 예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썼는데 이것을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치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짜투리 예산으로 썼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인제 지금,

계상된 금액은 3억 6천인데,

그래서 지금 그 섬지역에 지금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주로 어떤 쓰레기인가요?

뭐 생활쓰레기도 있고요. 각종, 제가 가보니까 뭐라고 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혼잡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반 쓰다 말은 뭐 폐어망이라든가 어구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건 별도로 수산 쪽에서 버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어구들이랑 그런 거 집하장에서.

예, 집하장에 쌓여있는데,

그건 별도 처리하는데 그걸 이 비용으로 집행한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쌓아서 이 비용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445페이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시겠다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인제 아파트 보통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하면 폐형광등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를 해 온다는 내용으로 지금 분리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아파트를 갔다가 봤는데 ‘폐형광등을 버리는 방법에서 폐형광등은 내부에 중금속 등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으니 폐형광등 수거함에 버리지 마시고 키친타올 등이나 신문 등에 감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라고 아파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지금 그런 경우는 지금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형광등은 말 그대로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저기 담아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별도로 가져갑니다.

아파트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고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텐데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일괄 홍보를 하실 텐데,

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

예, 제가 사진 찍어 왔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449쪽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기본 설계를 실시해요. 1억 5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매립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그 직영 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매립장 안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좀 잘 저기를 하신 사업 구상인 거 같아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매립장 주변에 직영 미화원들이 휴게공간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담아서 그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실시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실시 설계가 저기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 밑에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예요?

지금 현재 바로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보수할려고 지금 예산 계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예.

이게 지금 기간을 언제 정도 보세요, 신축기간을?

지금 보조자료에도 내놨듯이 지금 올해 실시 설계까지 끝내고 내년도 지금 작업을, 사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추경 때 인제 리모델링비가 아마 계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필수교육에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7,880만 6천 원, 경제림조성 사업비로 3,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경관조성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1억 6,048만 1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1억 4,2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445만 2천 원, 임산물의 생산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6,5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 보수 등 지원 사업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등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494만 원,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2억 3,1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산불 관련 예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112만 6천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2,350만 8천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37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비용 6천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9,431만 4천 원, 산불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 4,100만 원, 산불인력 교육비 등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으로 1억 2,09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2,603만 원, 차량 임차 등 운영비로 4,47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설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39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8억 1,50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 2,4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1억 1,726만 원, 생활권 병해충방제단 인건비 2천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 500만 원,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사업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진단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596만 원, 산지구분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 관련 예산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7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업무 추진비 등 운영비 640만 원, 가로수 관리용 재료 구입비 700만 원, 녹지대 제초 및 가로수 녹지 정비 사업비 14억 7천만 원, 굴착기 및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 3,6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꽃도시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 관리반 인건비리 3억 4,921만 6천 원, 도시녹화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083만 6천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 작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1억 원, 한라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 사업비 1억 원, 양묘장 비닐하우스 2동 교체 사업비 2,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4,4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구 조촌 정수장 일원 완충녹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철길숲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새들 허브숲 및 32호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 월명공원 단풍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비 2억 4천만 원, 학교 내 숲 공간 확대를 위한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및 구세군군산목양원 나눔숲 조성 사업비로 17억 9,300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1,260만 원, 벽면녹화 사업지 관수 및 병충해방제 사업비 1,400만 원,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원 유지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물품 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3억 9,882만 3천 원, 공원관리 재료 구입비 7천만 원, 공원 내 권역별 제초 및 시설물 정비 단가 계약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50억 300만 원,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및 새들 허브숲 전기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곡동 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밀착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 운영비 1억 1,500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비 1억 50만 원, 공원 내 탄소 볼라드 설치 사업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임도 및 사방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8,050만 원,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39만 2천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 사업비 2억 2,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등산로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58만 3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 3,100만 원, 청암산 야생화단지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3,050만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6,1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3쪽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액은 1,101만 2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2,2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림, 산림과 예산이 너무 많고 비슷비슷 한 것이 좀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청암산에 보면은 모정 있잖아요. 모정에서 저쪽 회현 쪽으로 내려가는 데 좀 가파른 그 등산로길이 있는데 거기가 수년간 아주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청암산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도 많이 다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수가 시급하게 필요해요. 모정에서 회현 쪽으로 가는 데 아주 가파른 길,

회현 쪽으로 가는 쪽이요?

예, 꼭 거기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461쪽에 사무관리비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산불대응센터를 뭐 새롭게 운영을 하는가요?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저쪽,

신축을 했어요?

예, 신축해서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채만식문학관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맞은편 쪽에요?

내흥초등학교 뒤쪽에 있거든요.

내흥초등학교 뒤쪽에. 여기를 또 운영하면은 인건비 산정이 안 되나요?

여기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인력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기 때문에요. 그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 인력이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출동을 나간다는 얘긴가요?

예.

468쪽에 한라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 이게 뭔 내용이에요, 1억이?

지금 한라비발디 뒤쪽에 우리 완충녹지가 우리 시,

어디 뒤쪽 말하는 거예요? 도로변, 큰 도로변이에요? 아니면은 기찻길 옆에 도로변 말씀,

예, 기찻길 옆에요. 그 완충녹지가 우리 시유지거든요, 거기에. 근데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녁에 돌아다니는데 좀 많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낮은, 낮은 쪽, 낮은 그 가로등을 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거기만 완충녹지지역이 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충녹지지역이 우리 한라비발디만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러죠?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만약에 완충녹지지역에 이런 부분들 시설 부분들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좀 그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면서 한라비발디 쪽 그 아파트 내를 아이들이 지나서 짧은 거리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같이 협조를 좀 해준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택지개발 했을 때 우리 아파트 신축을 했을 때 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우리 그 아파트 사업주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사업주 부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자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인자 불편함을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형평성의 논리예요. 완충녹지지역이 한라비발디 쪽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냐는 거지,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곳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주민들이 좀 협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드렸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 이쪽 아이파크라든지 혹은 휴먼시아에 있는 학생 아이들이 지금 한라비발디 앞에 쪽에 생긴 군산초등학교든가? 아니 월명초등학교인가가 새로 신설된 데를 지금 통학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라비발디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그 길, 아파트 내로 아이들 통학로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파트를 뺑 돌아서 그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민들이 협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협조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협조사항 그 부분들은 국장님, 미리 이미 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크시설도 하고 횡단보도도 그려지고 했던 거예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개설을 하고,

인제 물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라든지 주민들의 통학로 확보가 필요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아이들 핑계를 대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우리 경포천하고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7대 의회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물론 필요하면 해줘야죠, 지원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이걸 뭐 안 해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의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 세대나, 우리가 완충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지역도 뭐 주민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위해서는 완충녹지지역을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최초의 시발점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다른 지역도 검토보고 해서 내년에 또 다른 지역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과 함께 녹지지역이, 완충녹지지역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뭐했던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니까 생활공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단발성 사업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 사업으로, 우리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충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거를 좀 단계별로 뭐 3년 안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의원님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같이 연계성을 해서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드시라는 거죠.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초화류나 가로수 아니면 인제 어쨌든 농작물하는데 배지 같은 걸 공급을 하잖아요. 국장님, 그 업체들이 주로 관내가 우리 관내 걸 쓰시나요? 아니면 외지 게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없고요. 훨씬 더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율이?

예.

그래서 주로 인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보면 단가도 그렇고 우리 인제 관내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관내에도 있고 단가도 외지보다도 더 저렴한데 꼭 계약을 타지에서 하더라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보면 새들 허브숲 조성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분들은 지금,

예, 다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그래요? 그러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예, 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녹지, 완충녹지지역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거 기본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으론 끝나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 관리 유지에서 인건비가 지금, 473쪽인데 8,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뭐 증원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뭐 자체적으로 좀 일비가 상승된 효과인가요?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반 인부임하고 기동반 인부임 중에 지금,

청소 인부임이, 청소 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9천만 원, 미디어매체 및 매체 등 활용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4억 5천만 원, 군산비전 및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960만 원, 저희 시정 홍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사이버 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1,400만 원, 대강당 노후 방송 및 음향시설 교체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이어서 120쪽에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따로 뭔 계획이 있으셔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시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지 지금 뭐 그 형평성이라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 했겠죠. 그리고 이게 뭐 특정 통신사나 일간지, 주간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양을 늘리겠다는 그냥 얘기시잖아요?

예, 특정의 언론사는 저희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양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을 늘린다는 것은 뭐, 그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언론사의 숫자 대비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니까 전체적인 인구 대비라기 표현은 보다는, 왜 그냐면 언론사들이 많이 있는 데는 사실은 시정홍보 하는 데에서 사실은 뭐 3대 일간지나 뭐 2대 주간지나 그런 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시에서는 골고루 골고루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자료를 드리면서,

자료 주실 때,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언론사 숫자 대비 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과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적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산출할 때 왜 군산이 이 금액인가가 중요한 거 같애요. 주시고. 전국 단위 언론기획 홍보, 같은 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추진실적은 이렇고 그러면 올해 또한 예산액이 내년예산액도 같은데 내용은 정해졌어요, 내년 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제가 이것도 이게, 이런 거 같이 일반적 주요언론 시정홍보에서 근하신년, 관광이미지, 코로나19 경제활성화 뭐 이렇게 큰 틀로 잡아놓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말씀대로 프로그램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시가 올해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내년에는 기획 쪽으로 1억 5천 해서 2편 정도 되겠지만, 2개 매체 정도 되겠지만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예산서를 올라올 때 충분히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홍보비하고 좀 틀린, 성격이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됐고, 내년에는 결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수반돼서 자료가 와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면은 이 예산이 정말로,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주제가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시키, 아니, 증액은 안 되겠지만 그래야 심사가 되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뭉텅그려서 올라오면,

피디연합회 여러 군데를 합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선정을 못 하고,

그 시기가 매년 1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연중에 연초에 연말에 계획이 됐으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에는 못한다라고 사실은 검토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니, 방송프로그램에 저희가 연예나 그런 쪽으로 들어갈려면 그 시기가 맞출라면 되게 좀 어려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주제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토한 것이 있으면은 좀 그것도 자료를 줘 보세요.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동 페이지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라벨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열린시정 열린군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향인사에 대해서 혹시 지금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출향인사라는 것은 그럼 리스트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출향인사에 대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어디서요?

저희 오랫동안 이것이 저희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부가 오면 인자 다시 연락을 해서 거기는 오랫동안 거부가 몇 차례 오면 보내고 또 새로 보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그러면 새로운 출향인사는 어떻게 자료를?

나가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면,

아니, 아니요. 기존에 확보돼 있는 거 말고, 해를 거듭할수록 출향인사는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분들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거부가 와서 다시 돌아온 경우는 저희가 두세 차례 오면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을 뭐더러 보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명단을 출향인사의 관리의 리스트를, 보낼 리스트가 매년 조금씩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예전에 같은 명단을 계속해서 그 명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출향인사는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냐는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당초에 출향인사 할 때는 예전에 이제 시정소식지 처음 만들 때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시정계에서 관리하는 걸 일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인제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룰 수가 없이 돼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일반시민들이지만 그거를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댁으로 전송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화 하거나 아니면 인제 읍면동 통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좀 엄밀히 말하면 출향인사 및 시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향인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 시정소식지는 물론이고 각종 배부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계속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고, 리스트가 따로 보관하고 계시지 않다라면, 하여튼 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리스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리스트는 빼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것은 다 홍보성 있는 것들은 고향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압박을 하듯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리스트업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운영단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않고요. 저기 아까 보니까 기타 참고 승강기 모니터 활용정보 자료에 보니까 있길래 이것도 저희에서, 여기에서 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저희 그 엘리베이터 안도?

예,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거 제작해서 저희가 올리고 부서에서 올려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가 한 반절, 부서에서 반절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년도가 뭐예요? 2007년도 7월이라는 게? 그 모니터를 2007년도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 모니터 그대로인 거죠?

예.

그 모니터 보셨죠? 요즘 그런 것 어디에서 씁니까? 그래도 시청인데. 이게,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적어놓으셨으면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눈이 가요? 꺼졌다가 화면이 안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참,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시면서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이거. 이거, 그거 모니터 안 바꾸실 거예요?

교체계획을 세워서,

그니까 이건 참 그 계획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하시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홍보매체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걸 보고 계속 계시다는 것이, 차라리 업무에서 빼시든가, 보고를 하지 마시던가. 그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내용이 아니라 모니터부터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 바꾸시고 이걸 업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뭐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7층에 브리핑룸이 있고 기자분들이 거기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산시 정도의 규모면 브리핑룸을 좀 브리핑룸답게, 지금 브리핑룸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개 시군 브리핑룸을 다 가봤는데 군 단위는 저희보다 못한 데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브리핑룸은 브리핑을 하고 그 앞에서 기자들이 그때 와서 참석하는 기자들이 앉아서 쭉 나열해서 앉아서 기사를 쓸 수 있고, 보도자료 진행분을 나눠주면 받을 수 있게끔 원활히 돼야 되는데 지금 브리핑룸이 구조적으로 브리핑룸 같지가 않아요. 공간적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브리핑룸과, 물론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 단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은 브리핑, 군산시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그 브리핑룸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예전에 지금처럼 벽에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벽에 붙어서 지금처럼 있었고요. 그 중간에 브리핑, 그때는 기자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실로 되면서 학교 교실형으로 앞에서 브리핑 하고 탁자가 이렇게 의자와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교실형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교실형으로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놓고 의자하고 탁자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그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이나 뭐 그런 걸 하고 나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밑에 내려앉아서 동그랗게 앉아갖고 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군 단위가 아닌데. 군 단위 가도 저희 보다도 브리핑룸이 잘 돼 있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기자실은 할 수 있으면 공간을 할애해서 좀 분리를, 방송사하고 뭐 지방언론사하고 나누든 일간지하고 주간지 가능한 한 좀 나눠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이질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낫죠, 누구나.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브리핑룸은 군산시 규모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니까 잘 돼 있는 데를 좀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리핑룸 정도는 7층에 있는 게 아니라 기자실이 별도로 있더래도 1층으로 공간을 할애해서 내려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하면 우르르 7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복도에 서있고 하는데 참석하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 고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8,693만 5천 원보다 2,227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21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법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 부당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감사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25만 2천 원, 자체감사 추진을 위한 노후 노트북 교체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구현 예산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공약 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주요 사업 안전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