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제30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회의 전체 보기 358턴

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서 11시 30분에 행사참석 일정으로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76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신활력플러스라는 항목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676페이지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하시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중간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운영주체는 저희 진천군이 되고 저희가 통합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시설물이라든가 짓는 거는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보니까 작년부터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가라기보다는 저희 농업농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52억 정도를 들여서 전통시장 앞에 농업혁신성장센터를 지금 3층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성한경위원

아, 그거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한 2층 정도 더 증축해서 5층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갈 아까 말씀드린 중간센터에서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관내에 농업농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창업이든가 농업을 활용한 창업 같은 것을 많이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첫 회는 200만 원 정도, 2단계로 나가면 400,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마지막 3단계까지 가면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창업할 때 자본보조 성격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단계를 하고 있는데 10개 팀이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이 3단계까지 못 올라간 팀도 있고,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런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만큼 성과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액션그룹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우석대나 마이스터고, 상고 같은 데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끌어들여서 1월 달이면 저희가 액션그룹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고요. 전국 잘되는 데 견학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657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내년부터 이게 없던 건데 신설되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8월부터 신설됐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게 이분들이 7개 읍면에 열 분씩 해서 한 번 모이실 때 10만 원씩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인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요, 1,087쪽을 보시면요.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에 4,500 계상하셨죠? 이것 설명 좀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진천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는 절화 작약을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네 유휴부지가 남는 데가 있는 동네를 발굴해서 그 동네에 절화 구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근하고 재료비 비료 같은 것 일부를.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사업이라는 거예요, 개인사업이 아니라?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진천군 전체 세 마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절화 그쪽 작약작목반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만 돼서 심고서 생산만 되면 그쪽에서 전량 판매까지 해 주기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1단계 해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확산시켜 볼 계획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한경위원

제가 이거 훑어보면서 생각한 거고 또 평소에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아니까, 사실 소득은 괜찮은 작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체작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마을별로 이걸 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진천군에서 작약을 하는 데가 사실 이월하고 덕산 일부밖에 없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하게 되면 저는 그게 편중돼서 한 지역에서 다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동네에서 몇 군데를 알아 봤더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누가 나와서 그 일을 할 거냐,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유휴부지가 있는 데 그런 데를 발굴해서 딱 어느 지역을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반 쪽에서도 그렇게 마을소득사업으로 키워주면 자기들이 많이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시험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올해도 그게 출하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덕산에 모 농가에서는 하우스 10동을 해 가지고 사실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하우스에서 노지까지 가능한 작물로 2월 말부터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한 작물이거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면 한 동에 얼마 정도, 노지면 100평이면 얼마 정도 소득이 되겠다는 데이터가 이제 거의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화작물로 육성을 하시려면 희망을 하는 농가에다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별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진천군이 지금 특히 작약에 대해서 아는 데가 덕산, 이월밖에 없는데 이월이고 덕산이고 지금 땅값이 비싼데 유휴부지도 별로 있을 리도 없고요. 이거는 실효성이 그닥 저는, 이 계획안을 변경하시면 실효성이 있을까? 이 사업 자체 마을별 사업으로는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 그쪽 작약작목반 쪽이나 얘기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해 주는 거는 그쪽에서도 어렵고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근 값이나 그런 거는 제 개인부담으로 해야지 자기 소득인데. 그러나 마을에서 하는 거는 마을 앞에 조그만 군유지 같은 것 조금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마을 노인분들 운동할 겸 소일거리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올해 첫해 절화 생산을 했는데 올해 200평에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만 되면 마을에서 소득사업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화훼는 그 원형상태를 가장 잘 보존했을 때 단가를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이나 이런 열매, 과일하고 화훼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꽃을 많이 출하를 하다 보니까 남의 장미 다른 화훼작목반에 곁다리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안 실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꽃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경매 가면 가격이 원래 2만 원 받을 거를 1만 원 초반 대 받고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벌어졌었어요, 올봄에. 이런 거를 그래도 어쨌든 그게 시범사업이든 아니든 농가에서 그걸 돈 벌려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갖고 하는데, 제일 절실한 건 현재로써는 제 말씀은 이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량 지원이 사실은 제일 절실해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 계획안을 좀 수정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통계목 속에, 위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도시농부거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1억 5,5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4,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1억 900만 원으로 군비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15%가 도비, 군비가 3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 해소하고 유휴인력으로 남는 75세 이하의 은퇴자나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가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인건비 하루에 네 시간 작업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6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보조가 2만 4,000원, 자담 3만 6,000원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취지가 매우 좋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에 최대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우리가 확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88페이지에 가시면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에서 양봉 스마트장비를 공급하시는 저기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10대를 850만 원씩 해서 5,1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양봉이 이런 스마트장비란 어떤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양봉 스마트장비는 채밀기라고 벌꿀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서 농가들이 그거를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동 채밀대차라고 거기에다 전동기를 달아서 전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