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뒤에 계장들 있고. 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상임위 할 때도 이게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삭감을 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이거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해마다 돈이 남는데 또 이렇게 증감을 시켜서 올라오는 데 대해 가지고 없어도 되는 건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가를 좀…….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지방소비세로 보전금을 지원해 준 것만큼, 저희가 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한 만큼 똑같은 금액이 내려옵니다. 금액을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당초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 금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 연제구청의 불용액으로 해서 연제구 수입으로 잡히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줄여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위에서 지방소비세 금액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감액한 만큼 줄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서 이 2억 5300은 그대로 증액을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 증액을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2억 5300이라는 돈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손해라고 봅니다.

…….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수련 위원.

추가로 잠시만, 금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3개 기관을 신청을 받겠다는 거지만 또 똑같이 육아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 두 업체만, 그러니까 두 곳에서만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인원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이게 지금 정확히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이 아마 알게 된다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좀 넓을 수 있겠죠.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과에서도 이 두 단체, 두 기관 아닌 다른 민간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들어오기를 많이 희망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다른 단체가 다른 좀 좋은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여성친화도시 해서 옛날 서포터즈 단체는 생긴지가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2016년부터 됐습니다.

그래, 결과물 뭐 만들어 놨어요?

서포터즈 활동은 저희가 매달 월례회를 하면서,

월례회만 했지 뭐 결과물을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뭘 만들어 놨냐고. 이거 지금 만든 지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허정순 국장이 과장 시절에 아마 이걸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아마 이걸 만들어 갖고 그때는 과가 이쪽에 있었는가 저 평생학습과인가 어디 이쪽에 있었지 싶은데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월(月) 해 갖고 1만 원씩 받고 해 가지고 뭘 만들어 놨냐고. 지금 또 밑에 아까처럼 300만 원 주고 공모 사업을 한다는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연제구는 옛날에 평생학습도시 이래 갖고 이름이 날렸다든가 그런데 뭐 연제구에 여성친화도시, 이게 뭐 서포터즈 여성 단체가 있다면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잖아. 무슨 결과물이 있는교? 한번 말 좀 해 보세요.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참여단을 저희가 서포터즈로 구성을 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우리 마을 바로 알기 사업이라 해서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각 과에 다 보내서 그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안심벨 사업을 온천천이나 이런 안심벨 설치된 곳을 저희가 매달 돌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월례회도 회의도 못 하고 조금 사양 상태로 돼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좀 재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우리 마을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탄소중립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의 단체입니다, 하나의 단체. 하나의 단체고 이거 매일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더 가지고 가 갖고 과실 나무 열매 따먹듯이 과연 뭣들을 하는 가를……. 이게 만들 때부터 아는데 내가 이래 보면 뭘 하는가를 모르겠는데 밑에 또 무슨 공모 사업을 해서 또 한다니……. 이거 자꾸 늘릴 게 아니고 해 놓은 거라도 단디 좀 해 갖고 하고. 어제 기획조정실에 내가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래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맞나? (책자를 넘기며) 몇 페이지인가, 어디 있던데. 이게 거기 보면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돈 200만 원 가지고 딸랑. 그게 기조실에 있는 게 맞습니까? 다른 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좀 이런 걸, 기조실도 문제고.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베이비 플러스 사업..

어제 본다고 보니… 1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인구 정책에 보면 과장님, 거기 봅니까? 책이 없죠, 여기 거는요?

예, 일단…….

좀 무거운 거 좀 들고 다니지 반만 들고 다니노. 거기 보면 기조실에 보면 인구 정책이 있는데 민간 이전 이래 가지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있어서 내가 어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한자녀더갖기운동 이런 데 하고 연관이 있는가 봐요. 그럼 이게 기조실이 맞는교? 이런 거 불리지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좀 가져가서 이런 거를 좀 한자녀갖기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좀 어떻게 연계를 해서 뭘 사업을 해 보는 게, 뭐 베이비 플러스인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자꾸 공모 사업 해 갖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베이비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출산장려계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인구 정책 저출산ㆍ고령화 팀이 생기고 중앙 부처에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서 출산 인구 정책 업무가 우리 과에 있는 게 안 맞다 이래서 2019년도에 기조실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인원과 업무가 일단 기획 관련되는 업무가 같이 넘어가면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여기 어디 있었죠? 이거 본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출산 장려 업무를 할 때는 있었는데 그게 2018년, 2019년에 걸치면서 인구 정책 업무를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가면서 업무가 간 건데 일단 이거는 지방 보조 사업으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기조실에도 인구 정책이 그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있다면은 기조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면 구청을 그래도 총괄해 갖고 이런 예산이든 이런 사업이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 사업을 하더라도 좀 예산을 잡더라도 큼직하게 해 가지고 무슨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포럼을 한다든가 어디 이래 가지고 한번 참 연제구가 인구 정책에 크게 나서서 한 번씩 하는구나를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 달랑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다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아까 이 공모 사업 이런 거 하지 말고 한자녀갖기 거기도 어떤 이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도, 그런 단체 하는 분들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지마는 또 방금처럼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해서 하면 어떻겠노. 그 달랑 200만 원짜리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가서 해서, 기조실 자기들도 인구 정책을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데 인구 정책을 하더라도 베이비 플러스 이거는 본 위원이 아마 의원 들어왔을 때 어디 이거 본 것 같아서 어제 한참 살피다 보니까 그게 그런 데 있더라고. 그래서 베이비 플러스가 이게 그게 아닌가 어제 물어보니까 맹 그런 한자녀더갖기 하는 그런 이승화 회장 하는 그런 데 단체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리 이관해서 방금 우리 여성친화도시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합니다. 괜히 자꾸 없는 걸 모집하지 말고 있는 거를 좀 해서 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서포터즈 저런 것도 옛날처럼 계속 오는 관행처럼 가서 회의만 하고 가고 이리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여성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르르 모여 와서 뭐 회의한답시고 왔다가 또 우르르 가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홍보를 하던가 또 한 자녀 갖기 운동 홍보를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뭐 250만 원 더 가고 적게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300만 원이 가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구정에 어떤 홍보가 되고 한다면은 그런 예산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으니 이렇게 한다, 회의나 하고 간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방금 아까 기조실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다시 여성친화도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한 자녀 갖기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좀 관한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가족센터에서 민원 사항이라고 다문화 가정, 타 지역 다문화 가정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좀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페이지에 보면 442페이지에 저희 출산 및 가족 지원 등 보면 지금 보육료 및 어린이집 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아, 2023년도 내년에는 연제구가 많은 출산이 또 이루어지고 입주 세대, 대단지에 입주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저희 건설과나 그러한 유관 기관, 저희 기관과 같이 업무를 연계를 협조를 해서 혹시 늘어나는 세대의 아이들에 한해서도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추경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입주와 이런 게 명확하게 당장 1월부터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본예산을 작년 대비로 했다는 거는 이번 본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과 동일한 거지 변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을 추경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세대수고 입주 예정일인데 사실상 이거는 타 부서와 조금만 업무 연계 하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변화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추경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올해 본예산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 보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 편성을 하지는, 계획을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출산이,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국ㆍ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확보하고 따라서 구비도 확보를 해서 그게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예산에 조금 더 미리 계획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건설과하고만 업무 연계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특히 연제구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비 같은 경우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유입이 돼서 앞으로 또 연제구가 젊은 층으로 발전하는 그런 구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조금 계획을 하시고 예산 또한도 편성을 안 하셨더라도 계획을 하시고 있다가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제가.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기금에서… 그 어딥니까? 탁자라고 하나? 그거 놓는 사업 있죠?

좌식, 아니, 입식 좌석으로 만드는 건데.

예, 입식으로 하는 거, 그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구민들이, 그거 하려 하는 사람들이 기대가 많으니까 빨리 좀 예산이 끝나면 새해가 오면은 조기 집행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2020년도에도 시비로 한 번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최대한 빨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효과가 있고 주민들, 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으면 그 내년에도 계속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들 또 원하고 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은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이거 끝나고 나면 초에 조기 집행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 갖고 빨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질의가… 없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로고젝터(logojector, 알림 조명) 이거 돈 — 없애라고 — 100만 원 깎아 버렸는데 이 100만 원 주면 쓸데없는 거 다 떼 버릴란교? 뗄란교, 정리할란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정리는 못 하겠지만, 100만 원 가지고 정리는 다 못 하겠지만,

100만 원 주면 다 정리되지. 몇 개라고 정리 못 한다는고? 100만 원 갖고,

요즘에 단가가,

그리고 보고 시원찮은 거는 떼고 달 생각하지 말고요 전기까지, 전기까지 같이 철거를 하라고요. 들어오던 전기요. 그러면 나중에 로고젝터 전기세 또 하지 말고. 아, 이거는 가로등에 빼 가 하니까 전기세는 없네. 하여튼 보시고 우리가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달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럼 이거 나중에…….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우리 삭감돼 있나? (사무직원, 권종헌 위원에게 설명) 이거 나중에 살려 줄 테니까 이거 하여튼 다 철거하세요, 안 좋은 거.

예.

어디 가 갖고 또 봐 갖고 또 희미한 거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뭐가 있더라? (｢방범용 CCTV.｣ 하는 위원 있음) (｢535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이거 방범용도 이거 삭감을 할라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마는 이게 또 이유는 또 있더라고. 제품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예.

이 바닥 신호등.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들여다보니 주민참여예산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 군데가 75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이거 세 군데가 하는데 내가 참 이걸 쳐다보면은 다 깎기는 깎았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옛날에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어.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분명히 되는데 이 보도블록 같은 게 하나가 아마 20만 원이라. 지금 올라가 더 받겠죠, 그렇죠? 작은 것 하나가?

예, 조금 인상이 더 됐습니다. 지금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연동시장 앞에 하나 고장 났어요.

예, 예.

고치고.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이제 요새는 휴대폰 이런 걸 많이 만지니까 눈이 퍼뜩하니 가기는 가는데 조금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쭉 하지 말고 하나 놓고 하나 띄우고 하나 놓고 하나 띄우고, 이거 전기선만 연결하면 하나 띄우고도 되거든,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 비싼 걸 쭉 달아 갖고 횡단보도 넓은 데는 한없이 가고. 그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중간에 이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 가로수가. 그 가로수를 뛰어넘어 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을 이래 뻗치면 간다는 거지. 안 맞습니까?

예, 그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싸니까 하나 띄워 갖고 또 하나 달고 하나 띄워 보도블록 하나 깔고 하나 띄워 이리하면은, 그리해도 불이 번쩍하면 휴대폰 보다 간다니까, 사람이. 건너 갖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아까운 예산 7500 하지 말고 반만 삭감을 할 테니까 시범적으로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거는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래, 그리하면 되는데 그걸 쭉 붙여 갖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어디 하더라도 예산을 반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하나 없다고 불빛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하고 또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길다고 그걸 다 길게 하더라고, 그걸. 좀 한두 개씩만 아껴도 예산이 줄어들고 효과는 100%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돼 갖고 50% 절감했으면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승객 대기실은 그때 이거 하나 하지 말라 했죠?

그것도 지금 1000만 원 삭감을 상임위 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버스 승강장은 저희가 하여튼 시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에는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거를 구에다가 다 미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버스 승객들이 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돼서 그거는 좀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설치를 계속 좀 이렇게 우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화장실 있잖아요.

예.

2970만 원, 약 3000만 원인데 이거를 어제도 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당장 줄 것 같지는 안 하고 그렇다고 못을 쳐 버릴 수도 없고. 일단은 보통 우리가 3, 4월에 추경이 되죠, 그렇죠? 보통?

보통 4월 달 정도 되면 추경이 됩니다.

시에도 비슷하게 되는가 모르겠네. 그리되면은…….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갖다 못을 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4월 달까지만, 이거 계산을 나중에 해 오세요, 4월 달까지만.

예, 예.

4월 달까지만, 어제 내가 그랬어요. 일단은 살려 놓을 테니까 4월 달에 어떤 수단을 해 갖고 시에 추경을 할 때 우리 좀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이거는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사람이 우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못 풀면은 정치적으로라도 좀 풀어서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억울하잖습니까? 거기 꼭대기에 놔 놓고 그 땅 조금 우리 거라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면은 이게 억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시에서 4월 달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거기 이제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뒤에 좀 이렇게, 한 6월 달 정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오케이 되면은 돈만 내려오면은 우리도 추경 할 때 또 반영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되 이거를 잘하면 교통과가 가지고 갈란가 다른 과가 가지고 갈란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 예산에 따라서 지금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이리 온다는데 다른 과에서 해서 교통과로 올란가 다른 과에서 해서 다른 과를 해 갖고 이게 가질란가 자기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녹지공원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통과로 그냥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해 갖고 거기에 반영이 좀 되는 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던데 그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4월 달에 추경이 된다 해도 우리가 오늘 다 줘도 되는데 자기들이 확정만 되면 또 우리가 추경 할 때 그러면 먼저 대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저희도 강력하게 이렇게 유지 관리비를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만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이거 해 갖고 이거 좀 고쳐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351페이지, (자료를 보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랑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을 줄이는 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 사유로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불황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차 단속 건수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횟수나 이런 걸 줄이신단 말씀이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속이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경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도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또 주민들 신고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조금 떨어지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냥,

계도 위주로 저희가, 경고 이렇게.

계도, 경고 이렇게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아무리 경기가 안 좋지마는 어떤 불법 사항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강장이라든지 이렇게 5대 불법 주정차 특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뭐 깎을 것도 없고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질의할 것 없고, (손을 들며) 잠깐만, 내가…….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그 배수펌프장 나오셨잖아요.

예.

오늘 어디 저기 환경공단하고 거기 가 보기로 했어요?

예, 오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서 설상가상 돈이 좀 들더라도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미래가 밝다. 돈이 적게 들고.

하여튼 악취 안 나도록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악취도 안 나야 되지마는 자연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할 때 좀 하나하나를 도면을 뜯어 가지고 도면 점검을 안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 하수계장! 잘하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67페이지에 저희 관내의 보행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관내 보행 환경 개선에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 특히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거제4동의 쌍용플래티넘 인근에서 거제초 가는 그 보행 환경에 집중적으로 신경 좀 쓰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공사가 쌍용지역주택조합 하는 데 거기가 지금 이제 내년 초에 준공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거제2재개발조합에서 도로 개설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일단 사람 다니기 좋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1월에 거제쌍용플래티넘이 입주를 하고 당장 3월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통학로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공사 차량이 계속적으로 진입이 될 거고 좁은 길이다 보니까 특히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진학,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에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면 빠른 계획으로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백기열 계장, 그 우리 다이어트 사업 하듯이 그 한번 아까 교통과도 나가 보라 했는데 나가서 다이어트 사업이 되면은 인도가 좁다니까 다이어트 사업에 한번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고 그게 길이 좁아서 차도가 좁아서 다이어트 사업이 안 되면은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그러는데 학교에서 부지를 안 준다 하는데 학교에다가 부지를 달라 해서 안 되면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감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가 왜 그걸 양보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교육 집단들은. 그래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서 애들 그렇게 해 주고. 또 그 지금 연산9동에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달라 해서 연산9동의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데 — LG아파트 옆에 — 거기도 양쪽에 나무가 크니까 애들, 학생이 하나도 못 지나가겠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여기 연산2동 동덕 올라가듯이 다이어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나중에 어디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계획도 한번 잡고 그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건축과도 안전복지 상임위에서 매 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도 상임위 때 다 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과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매 살펴 가지고 500만 원 증감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빨리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551억 898만 5000원에 대해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공무국외출장여비 550만 원, 위원회실 방송 장비 구입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연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3758만 4000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 등록 시술비 지원 65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교육도시 외부 광고비 3107만 4000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보수 15억 4091만 5000원, 연금 부담금 3억 8437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금 7637만 7000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회의실 방송 설비 교체 17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건비 등 1억 원을 일부 삭감 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1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744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 2억 5000만 원,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중화장실 신축 1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662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1970만 원,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등 1000만 원, 바닥 신호등 설치 38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뭐가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뭔 이의가 있는가를……. 이의를 말씀드리세요, 해요.

정홍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표결로 하는가 물어봐야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뭐에 찬성합니까?

수정 동의안요.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수정 동의안? 정확하게 이야기를……. (거수 표결)

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 위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반대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2023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