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예, 정홍숙입니다. 평가할 때 반영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률도 평가하잖아요.

집행률은, 이 지금 금액을,

아, 참 내. 저한테 가지고 오신 자료에 집행률도 평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

그리고 추경 편성하면 안 됩니까,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영률로 잡아 주잖아요.

…….

집행률도 보잖아요, 평가할 때.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2022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률도,

그러니까 집…,

아니 올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구비로,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집행률은 안 봅니까, 그래서 평가할 때?

잠시만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도부터 금액을 지방보조금을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물론 그 기준에 집행률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집행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좀 올려 놔 주시면,

아니, 왜 예산을 그렇게 사장을 시켜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본예산 반영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할 때. 보조 사업,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위원님, 이 제도가 2022년도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한테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반영률도 평가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연제구가 몇 프로 반영했고 몇 프로 집행했고 그거 따라서 반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이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편성하라고 한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해 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런데 결국,

집행한 만큼만 줄 건지 반영한 만큼 줄 건지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올해 기준을 해 보면 확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산을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보전금 확보를 해 놓으면 저희 구청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2억 5300이라는 돈이,

아니요, 그걸 집행 안 한 것까지 다 준다고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반영해야죠. 5억 정도 더 반영해 갖고 국비 더 많이 받아 내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아, 그거를 저희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위의 관계 부처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고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책 페이지는 411페이지고 설명서는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실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운영비는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삭감이, 그러니까 2000만 원 지금 이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노후 비품 교체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나 또 운영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비품 구입, 간단한 보수, 부식 구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산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거기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등은 저희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해 가지고 돈이 1억 9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123개소 경로당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만큼 2000만 원 줄어들었고 경로당 금액이, 이 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경로당 운영비 이 증액한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ㆍ군별로 시비ㆍ구비를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향상이 되었는데 아마 확정 내시가 별도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도 약간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나와 있는 지원 내용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그리고 비품 구입, 간단한 보수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지금 또 예산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왜냐하면 개보수하고 비품 구입은 앞 번에 진행하셨다면서요?

아니 비품 구입은, 그러니까 개보수하고 비품 구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123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서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해서 저희가 1억 9000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로당 전체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아, 2023년도 같은 경우 경로당 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은 금액은 줄였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했는데 이게 좀 교체해야 할 TV라든가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요즘은 또 TV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그대로 편성을 했고 뒤에 412페이지의 경로당 운영비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거는 저희가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부산시 구ㆍ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해보다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위원님, 페이지를…….

431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보며) 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1150만 원에서 수년째 계속 그냥 사업비가 정액으로 일단 저희가 좀 묵혀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저기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수를 조금 늘리고자 예산을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1150만 원 가지고 한 곳에서 했나요?

두 개 단체가 지금 했습니다. 500만 원하고 650.

그럼 늘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모 사업 옆에 725만 원씩 두 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 공모 사업인가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을 하나요, 사업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1150만 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두 개 단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나요?

지금 현재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두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에서 올해는 수작업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참여하는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나 했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나’라는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두 개가 됐습니다.

이게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육아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모해서 했다는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중복 지원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 공모를 나갈 때,

특징이 다른 것도 없고 다른 내용의 사업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기존의 사업들과 뭐 저기,

차별성이 있나요?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업을 본인이 신청을 했고요.

그게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던 사업은 아니고 공모 사업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도에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됐었고요 올해는 수작업 공방 해 가지고 공예하고 이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공예를 배우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수작업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가족센터에서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할 수는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추가까지 해 가면서 이중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중 지원은 위원님, 아니고 이런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돼 있지는 않고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두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공모가?

두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육아지원센터든 가족센터든 고유의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 맞습니다.

그 사업들과 이것들의 특징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또 300까지 더 올려 가지고 1450만 원이나 들여서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다시 지원하겠, 물론 올해는 또 육아지원센터나 가족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나 저희 위탁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구비를 더 들여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것이죠.

위원님, 일단은 여기 예산서상의 725만 원 두 개는 저희가 여기 지금 잘못 표기된 걸로 일단은 저희가 수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당초 저희 과의 계획은 기존의 두 개만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 수가 너무 적어서 기관을 좀 늘리고 다양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예산을 조금 늘렸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하는 단체 수를 더, 그러니까 선정하는 수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예,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 보통 자기들 고유의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지 전혀 새로운 사업은 신청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또 신청해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위탁비를 줘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저는 기존에 이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이 저희가 내려보내 주는 사업비로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 계속 프로포절(proposal, 제안)을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따 가지고 별도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거든요. 그때도 보면 본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공모 사업도 주제가 맞고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의 기존 사업과 중복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사업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모를 조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올려서?

지금 내년에 1450만 원 가지고 3개의 기관을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잠시만, 금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3개 기관을 신청을 받겠다는 거지만 또 똑같이 육아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 두 업체만, 그러니까 두 곳에서만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인원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이게 지금 정확히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이 아마 알게 된다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좀 넓을 수 있겠죠.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과에서도 이 두 단체, 두 기관 아닌 다른 민간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들어오기를 많이 희망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다른 단체가 다른 좀 좋은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가족센터에서 민원 사항이라고 다문화 가정, 타 지역 다문화 가정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좀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페이지에 보면 442페이지에 저희 출산 및 가족 지원 등 보면 지금 보육료 및 어린이집 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아, 2023년도 내년에는 연제구가 많은 출산이 또 이루어지고 입주 세대, 대단지에 입주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저희 건설과나 그러한 유관 기관, 저희 기관과 같이 업무를 연계를 협조를 해서 혹시 늘어나는 세대의 아이들에 한해서도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추경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입주와 이런 게 명확하게 당장 1월부터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본예산을 작년 대비로 했다는 거는 이번 본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과 동일한 거지 변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을 추경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세대수고 입주 예정일인데 사실상 이거는 타 부서와 조금만 업무 연계 하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변화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추경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올해 본예산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 보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 편성을 하지는, 계획을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출산이,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국ㆍ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확보하고 따라서 구비도 확보를 해서 그게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예산에 조금 더 미리 계획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건설과하고만 업무 연계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특히 연제구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비 같은 경우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유입이 돼서 앞으로 또 연제구가 젊은 층으로 발전하는 그런 구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조금 계획을 하시고 예산 또한도 편성을 안 하셨더라도 계획을 하시고 있다가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351페이지, (자료를 보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랑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을 줄이는 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 사유로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불황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차 단속 건수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횟수나 이런 걸 줄이신단 말씀이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속이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경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도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또 주민들 신고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조금 떨어지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냥,

계도 위주로 저희가, 경고 이렇게.

계도, 경고 이렇게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아무리 경기가 안 좋지마는 어떤 불법 사항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강장이라든지 이렇게 5대 불법 주정차 특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는 주로 단속을 좀 안 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그러니까 늘상 출퇴근 시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주차를 해 놔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속하고 주정차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잠시 아까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곳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교통에 방해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넣었으나 보완이 안 된다는 또 다른 민원으로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은 극히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나 그렇지만 다른 차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는 사실상 코로나19와는 또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큰 택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지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차와 차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주차해 놓은 사람의 잘못이 아닌 운행하시는 택배 업체 이런 분들이 잘못이 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코로나19기 때문에 경제 불황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54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비 쪽에서 많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산초등학교나 우리 연동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연산동,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같이 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들으셨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 보수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시설물 정비 등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조금 적게,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비해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초등학교 가는 구역이 1월에 쌍용플래티넘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통학로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실 부분은 계획은 하시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작년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조금 감액돼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사실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또 내년에도 사실 또 국ㆍ시비를 또 이렇게,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마는 또 많이 이렇게 저희가 다른,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렇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제초등학교 거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쌍용 거기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거제초등학교하고 또 인근의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합동으로 내년 초에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바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에 1억 5000만 원 이거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제쌍용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1월에 입주 예정이고 3월부터 바로 아이들이 거제초등학교로 지금 이제 편성이 되는 거고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개축으로 전원 다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큰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거며 거기서는 회전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조금 힘든,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거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지 그쪽에서만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또한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는 3월에 개교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닌 지금 1월부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대책 방안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개축이 지금 진행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덤프트럭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스쿨 존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입니다. 특히나 거제초등학교, 쌍용에서 거제초 가는 길은 인도가 좁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점포들의, 점포의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하고 저희 가는 길에 아이들이 심지어는 우산 하나도 쓰고 지나가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도로, 도로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1월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할 거고 1월에 입주가 시작을 할 거고 3월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림아시아드 친구들과 거제4동에 있는 빌라에 있는 아이들이 그 친구들 또한도 지금 공사 현장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통학로다 보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그때 가서 진행하시는 거는 늦다는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미리 조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거제초등학교가 전면 다 이렇게 개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사실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철저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비를 하도록 같이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 학생 배치에 대한 거가 자기의 소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공사를, 공사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보호에 대한 공사를 할 때 그거를 일단 정비라든지 그런 걸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지금 저희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덤프트럭이 그러니까 길이 넓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거제초 같은 경우는 길이 좁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에는 아이들이 시야에 안 보입니다. 조금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551억 898만 5000원에 대해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공무국외출장여비 550만 원, 위원회실 방송 장비 구입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연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3758만 4000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 등록 시술비 지원 65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교육도시 외부 광고비 3107만 4000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보수 15억 4091만 5000원, 연금 부담금 3억 8437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금 7637만 7000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회의실 방송 설비 교체 17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건비 등 1억 원을 일부 삭감 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1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744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 2억 5000만 원,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중화장실 신축 1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662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1970만 원,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등 1000만 원, 바닥 신호등 설치 38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 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평생학습과와 재무과에서 기존 무기 계약직 청소 미화원을 기간제로 선별하겠다는 예산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십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반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수 조정 시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정안은 동의하지만 평생학습과와 재무과의 기존 무기 계약직 청소 미화원들을 기간제로 선발하겠다는 예산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김민경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