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목 부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저희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구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의회에 기 제출한 엑셀 설명 자료의 폐이지 표기 오류가 있어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은 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로 그리고 세출예산은 276페이지에서 267페이지로 수정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지정벽보대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셨듯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속하게, 그리고 옮겨졌을 때 이설된 곳에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동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시고 완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팀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에 출산 축하금 지원과 출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나 출산 축하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 자료에 굉장히 상세히 잘 적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전입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제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은 늘어나고 물품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산 축하금하고 장려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명2동 하늘채 아파트라든지 대명6동 센트럴 엘리프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면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서 지원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원 인원을 예상하기로 한 456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저희들 쭉 지원해 보니까 447명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저희들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출산축하용품을 10만원 상당으로 세트를 구입해 놓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원한 건수에 맞춰서 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감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입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은 일단 늘어났다고 보면 될 거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는 결국 당초 예산 계획된 것보다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21년 12월말까지 지원하고 잔여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용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중단이 되고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특별히 크게 변동은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에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 케이스 맞죠?

네, 추가부터 지원을…….

사실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시비 50, 구비 50으로 들어가서 구 차원에서는 어쨌든 부담을 좀 더는 거 같고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 때 등록하시면 이분들 복지포인트 언제 쓰시는 겁니까?

추경 끝나면.

끝나면 내년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알겠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받는 혜택들이 준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구에는 5년간 복지에 관해서 대표 격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복지 실태가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더욱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숲 명상장 조성이랑 관련해서 천문대, 소음방지 식재 공사까지 해서 6월에 공사 시행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일정 잡혀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캠핑장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오픈식이랑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숲 명상장은 사전 보고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던 길 내고 정리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네, 캠핑장 상부에 저희들 캠핑장 조성할 때 여유있게 임야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작교를 건너가서 캠핑장에 오는 분들은 앞산순환도로 편에서 숙박을 위해서 오시고 오작교 건너가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앞산 자락길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저희들이 캠핑장 위쪽에 상당 부분 해서 숲 정비를 하고 마루형 벤치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만들어서 숲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천문돔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당초 토지매입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오면 좀 쾌적하게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캠핑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망대나 아니면 하늘다리 그리고 건너 앞산 자락길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을 이용하시든지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는 확실히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연결해 놓는 건 좋은데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캠핌장 방음 확인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캠핑장이 U자가 누운 상태의 지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U자 누운 상태라서 앞산순환도로 가까이 있는 동에서는 소음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U자 위쪽은 데시벨이 약해지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차폐 식재와 앞산순환도로 쪽에 방음벽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 방음벽으로 해서 방음벽과 차폐 식재를 통해서 소음을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기껏 잘 조성해 놓고 불만 사항이나 민원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사할 때 좀 제대로 해야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방과 방 사이 글램핑 할 수 있는 장소 말고 캠핑 할 수 있는 장소는 방음이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공간에 되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이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일부 파티션을 해서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간 거리를 넓은 데는 일부 식재도 하고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가족과 가족들이 왔을 때 서로 눈이 안 마주치는 그런 선까지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상세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인이 가능하실 때는 저를 따로 불러주시면 직접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결과는 본 안건을 회부한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