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35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인재교육과에 보니까 대학유치라 되어 있는데 제가 예술대학 유치를, ‘시립예술대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대학유치라고 하면, 일반대학 유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58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제가 그때 제언을 한 내용은 단과대학이라도 예술대학 유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약간 수정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일반대학 유치’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과대학 유치’로.
권태호위원
단과대학이라도 예술대학 유치를 해 달라고 내가 그때 제언을 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반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따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위원
56페이지 사회혁신담당관 쪽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청년센터) 이 부분이 지난번 각 구·군에 있는 청년위원님들하고 회의했을 때 그리고 각 구·군에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시에서 이런, 여기 지금 센터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울산에 있는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많아요. 이 안에 내부적인 사업을 좀 폐지했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일단 그 사업들은 저희가 2023년도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 그것은 담당부서와 그때 상의를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어차피 민간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센터가 정확하게 우리 시 소관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면 그때 다시 추후 논의하는 게, 이게 정책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정책을 다 가지고 이것은 죽이고 이것은 살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때 돼서 모든 정책이 다 나오고 나면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때 돼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네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때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다 갖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니까.
공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죠. 조정하는데 마이크 켜놓을 필요가 있나?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닙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또 수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권태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대학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단과대학’ 괄호쳐서 ‘(예술 단과대학)’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울산시민의 행복과 문화도시 지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제가 상황을 보고 시간을 더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예.
권태호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위촉한다 라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권태호위원
대충 어떤 분들을 위촉을 다 하실 겁니까?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전문가그룹으로 대학교수님들이나 역사를 전공한 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역의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신 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향토사를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 외에 문화원 출신의 원로원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초예산 어제 본회의 마치면서 예산안 통과가 되었다, 그죠?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이 설립계획 방침이 2022년도 10월 21일 방침이 확정되었나 보죠?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저는 이게 즉흥적 예산 편성을 했었다, 좋게 표현했을 때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러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한 사안들을 놓친 우리 위원회도 역량 부족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역사 편찬은 그전에 우리 광역시사 편찬이라는 업무를 쭉 해 왔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울산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시사 개정, 다시 편찬하는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서 울산이라는 지역이 정체성을 찾고 외지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한번 해 보자, 특히나 2027년이 되면 광역시 승격 30주년인데 그렇게 해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27년을 계산하면 향후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5년 안에 광역시 역사를 전체적으로 편찬한다는 것은 급하고 해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제정이유에 충분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을 때 제가 긴급적으로 10월 21일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렸잖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본회의 때, 우리가 9월 임시회 때는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3차 본회의를 어제 마쳤잖습니까? 1차 본회의쯤 됐을 때 예산심사 전에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자는 방침이 섰었습니다. 사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런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운영상황도 봐야 되고 내부 절차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2개를 예산하고 조례할 때 같이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조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타이밍상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좀 실수를 했다고 보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라는, 만일에 오늘 심의가 부결이 되거나 심사보류가 된다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정례회 때 이 조례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있을 홍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저도 안 그래도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사실 순서가 안 맞다는 거지 조례는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홍보실에서도 온 것을 되게 야단을 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문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권태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장걸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위원회 당초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원체 많은 방대한 책자를 다 못 본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들은 실제 저희 위원회와 어느 정도 소통도 있었어야 되고 한데 저는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기만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몰래 통과시켜놓고 조례는 이제 가지고 올라오시고, 이게 과연 절차상 맞느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시의회에서 조례 심의보류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근거법규가 마련되어야지 예산이 편성되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 먼저 통과시켜놓고 조례 이제 가지고 올라오시고, 물론 저희 위원회도 역할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만큼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시의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고려아연 바둑팀 창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체육지원과 소관 울산고려아연 바둑팀 창단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협약 보고서 - 울산고려아연 바둑팀 창단 업무협약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고려아연하고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회사를 지목해서 고려아연하고 협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고려아연이 바둑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한국기원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고려아연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크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약을 하자고 하면 해 줄 겁니까?○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 예, 거기에서 만일 자기들이 실업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겠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축구단이 있잖습니까? 한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런 사기업하고 협약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왜 고려아연만 할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기업 소속이라도 되면 기본적으로 연봉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또 활동하는 데 굉장히 기업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걸위원
이 협약하는 데 대해서 문턱이 높고 낮고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문턱은 없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 기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기업들 다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네요?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달려 듭니다. 사실 이번에도 바둑팀 하는데 고려아연에 서 연간 4억 이상 투입되거든요?
이장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하자면 100% 다 수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기업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장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홍보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제 연구실에서 미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홍보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 있는 줄 알았고 폐지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연구실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조례없는 예산을 먼저 주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부끄럽지만 이 자체 실무를 하고 있는 실장님, 우리 조례 올라오는 이 자체도 참, 예산 먼저 받는 이것도 참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장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절대 집행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제가 이장걸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장걸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핑계는 아니고 민선8기에 들어와서 방침을 받고 난 뒤에 시정참여단의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밟는 과정에 있어서 시차에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일정하고 안 맞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장걸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홍보위원 위촉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정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이게 좀 미비한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집절차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5개 구·군에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을 안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홍보실장님께서도 남구의 의장도 역임하셨고 시의 선배의원으로서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경륜이 있으신 분 같으면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심사하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권태호위원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만들어주셨는데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그 홍보위원의 어떤 구성,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위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어떤 요약된 내용도 없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도 그냥 똑같아요. 두루뭉술해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5개 구·군에 대한 지역별 안배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더 공정하게 지역별 안배를 잘해서 여타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하든지 추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시정홍보위원에 관련된 조례가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권태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홍보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홍보위원 역량강화나 워크숍 개최 때문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 조례 자체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은 삭감될 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게 있었지만 홍보위원에 대한 위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례에 대해 명시된 부분들도 없고 참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올라왔다, 기간도 늦었지만 허술하게 올라왔다는 지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장님께서는 지역적 안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맞죠. 홍보위원들의 어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울산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이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일반시민들이, 시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을 모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SNS 등 뉴미디어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어야 되고 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애향심이 있는 시민들 위주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실장님,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실 예산, 그 많은 예산들이 대부분 다 홍보에 관련된 SNS고 다 다양한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다 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주는 예산들도 참 많았고요. 전부 다 그 많은 예산들이 전체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절차상에 홍보실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 아까 서두에 지적해 주신 부분 알고 있잖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권태호위원
이 절차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지금 심사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봤을 때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요. 개정할 것 같으면 지금 심의보류해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다시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안배라든지 또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2조2호에 보면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 원칙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단체장의 하나의 사조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느껴진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정말 말 그대로 울산의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님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실장님께 여쭤 볼게요. 권태호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홍보위원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조례를 보면 세부사항들은, 아마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기준에 대한 판단력이라든지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한 기준이 서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세부 세칙은 따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없죠?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세부 세칙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아직 세부 세칙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내용들은 아마 우리 기존에, 2003년도부터 시정홍보위원회가 민선6기까지 2019년도까지 이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한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론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오셔서 다양한 채널로의 시 홍보라든지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선정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은 뒤에 주무관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세부사항들은 세칙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애매모호해서 기준이 바로 정립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제정입니다. 법 제정인데 이게 아주 러프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세칙을, 운영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세부 세칙이라는 게 끝나고 당장 세부 세칙을 만든다는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폐단이 발생되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 세칙을 규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들, 권태호 위원님하고 이장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진행 시에 큰 하자가 없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보실장님께도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고 조례가 올라오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물론 우리 위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은 또 방대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 제3조에 관련돼서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할 수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인용조문을, 그러니까 법령의 어떤 상위법인 인용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참고사항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장황한 설명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용조문, 그러니까「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제5호라는 인용조문을 삭제한 것은 첫 번째는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주민투표법」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각 시·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에 인용조문이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용조문을 삭제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법제처에서 ‘법제업무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왜 그러면 인용조문을 삭제를 했느냐 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어떤 특정한 사항을 위임해서 조례를 정할 때는 따로 그 인용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이 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또 규정하는 경우에는 중복규정에 해당된다. 중복을 해서 규정을 하더라도 그 조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약간 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상위법과 하위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그게 또 법의 효력을, 조례의 효력을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따로 조례에 표시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랍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그 표준조례안에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한 시·도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반반입니다. 일부 절반의 시·도에서는 인용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경우도 있고 일부 어떤 시·도에서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였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표준조례안에 따른 저희들이 발의한 현행 조례의 장점은 어떤 조례를 법 기술적, 조례를 관리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조례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는 존중할 필요는 있다. 비록 좀 번거롭고, 법령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시차가 발생했을 때 조례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조례만 보더라도 해당 조문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용조문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발의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수정해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집행부 국장님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건 한 건씩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사실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폐지 이것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가 제가 쭉 우리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이랬지만 전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폐지한다는데 사실 남북이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울산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조례를 두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조례를 두고 있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사항들을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민간을 통한, 그러니까 시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규정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까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조례로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례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울산광역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 우리 남북교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만 해도 탈북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지금 남북교류 조례가 폐지되고 이렇게 하면 마음적으로 조금 위축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대로 폐지되더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외에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라든지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하실 때 이것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 발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원 발의죠? 7대 때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실적도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 해서 이제 폐지를 시킵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동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정권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들고요. 지난번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물론 우리 지방에서도 작은 역할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동의를 했다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하고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조례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 대충 시끄럽고 할 때는 물품전달 쪽이 많았어요, 이야기들이.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품,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대부분이 무슨 뭐 북한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일정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탈북하셔서 울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우리가 세심하게 챙기고 꼼꼼히 챙겨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만들 때는 이게 다른 취지의 부분들이 일정 포함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과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건지 저는 참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책 추진하실 때 좀 일관성 있는, 집행부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하나씩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법령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조항의 경우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에 규정한 연령 등 외국인 주민투표권 자격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시민의 알 권리라든지 편의성을 위한 수정안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발의된 조례안이 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조례의 효력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과 똑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바뀌는 걸 보니까 우리 시민 이해도가 상당히 높게 명칭이 줄여지면서 딱 와닿습니다. 그죠? 제가 확인하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좀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민원은 그러면 별도 민원담당과가 생기는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민원봉사과를 신설했고요.
이장걸위원
그러면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다 받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받을 텐데 아마 사업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렇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이장걸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주민들에게 받았다 그러면 1차로 민원 거기에 이야기하면 진행이 실시되겠네요.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장걸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과 중에 인구정책담당하고 맑은물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이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사항이 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울산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계는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저희 기획조정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업무들은 이관받은 업무 그다음에 또 새로운 예산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들을 저희가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구나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국에 있는 사업부서보다는 기조실에서 총괄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각 구·군에 있는 청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유출 관계된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조율을 했었거든요. ‘센터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 사업보다는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청년유출에 관계된 것도 실질적으로 울산에 대학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학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에 있는 기업들과 시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는 과가 다르게 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한곳에 뭉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구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전문적으로 뭘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 명칭이 인구청년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는 담당이 총 4명인데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6명으로 인력도 좀 보강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5개 분야 78개의 과제를 각 부서에서 각자 하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에서 인구청년담당관실을 기조실 소관으로 두면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진혁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만드실 때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군에 젊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저희가 협의하면서 청년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일단은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돼서는 명칭 변경 이 부분은 저도 이장걸 위원님과 같이, 저는 지금 5년째 시에 있습니다마는 국의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합당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지금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청년담당관 이런 부분도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맑은물정책과, 민원봉사과, 특히 민원봉사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 관련된 쪽이라든지 맑은물정책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것들은 실제 우리 울산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중요 핵심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실제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사실은 정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장단점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신설하는,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신설과들 이런 과들은 전문가 집단을 좀 넣어서, 배치를 해서 잦은 인사교류는 좀 자제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일례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 자전거 관련된 쪽이 아주 잘돼 있거든요. 자전거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형상 또 창원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좋은 지형을 가진 도시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 자전거 관련돼서 정책추진을 할 때 한 7, 8년 정도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맡았던 직원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환류를 해서 정책 형성을 다시 해서 또 문제점이 생긴 것들을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평가를 해서 앞에 환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들이 지금 창원에 대한 자전거문화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청년에 대한 포커스를 민선8기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가져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계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라든지 교류는 피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조직재편을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잦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추후에 규약 폐지안 관련된 심사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 자로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돼서 아마 자료들을 짜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관련돼서 8명이 파견을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자리이동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짜신 거죠? 8명이 다 들어오는 걸로 짜신 겁니까, 아니면 부울경특별연합이 폐지가 되고 경제동맹으로 가면 3명이 또 파견을 나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짜신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울경 경제동맹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울산은 3명이 파견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8명 중에서 5명은 복귀를 하고 3명은 남아서 자연스럽게 경제동맹의 사무국으로 옮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부울경특별연합의 파견근무 8명 중에서 5명은 다시 우리 시청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3명은 경제동맹을 위해서 다시 파견 가는 그 조건으로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개정안 제4조 2항에서 “조례의 별표로 규정한 민간 위탁사무 목록을 삭제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민간위탁 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그대로 저희가 별표를 삭제하더라도 사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계획은 조금 세우고 계신가요?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도 민간위탁 관련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사무가 새로 생길 때마다 각 사업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표하고 현행 민간위탁 숫자가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내실 있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울산연구원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을 추진하시고 평생교육과 장학사업 자체가 울산연구원 쪽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들어가는데, 실제 지금 인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폐합되면 공간 구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폐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직급이나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아마 사무실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관 및 내규개정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간 구성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 자체의 인력풀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통폐합이 됐을 때 공간 구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당부를 드리고, 제가 뒤에 이강 사무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학사업이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이 붙어 가지고 지금 연구원하고 통폐합이 되어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장학사업은 지금, 울산연구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학사업은 공익법인이 아니더라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관 받아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익법인이 아니라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부분은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7호 을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3년∼2027년) 보고)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재난 안전수요를 고려한 소방관서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소방직은 현재 31명 증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관서 신설 관련해서는 119특수구조원 13명 그다음에 소방정 도입 관련해서 18명을 반영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소방청과 저희가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31명을 말씀하셨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여러 공공기관장님 거취문제 가지고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걱정도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역량은 되시는 분이지만 임명권자와의 코드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합니다. 한삼건 도시공사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퇴임을 하셨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은, 물론 퇴임하신 여러 기관장님들도 계시지만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고 이러한 임명권자에 대한 권한부여를 하기 위한, 임명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은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책사업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들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계형으로 기관장 자리를 연연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그로 인해서 그 조직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갈등이 생기고 또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원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염려된다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쪼록 기관장으로서 어떤 소임을 하시면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우는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실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거쳐봤고 예산심의도 한번 거쳐보면서 현재 계시는 기관장님들의 민선8기 시장님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원활한 시정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신 그런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아니면 배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계시는 기관장들은 본인의 자율적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울산에 해당되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12개 기관이 공기업이 도시공사, 시설공단이 있고 출연기관이 10개가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10월 18일 자로 해산됐기 때문에 한 개 빠져서 출연기관 10개, 공기업 2개 해서 12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총 12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종섭
김종섭위원장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 연구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대상이 되는 기관들 중에서 상위법에 임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지방공기업법」에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임기 조항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는「지방연구원법」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실제 도시공사, 시설공단, 연구원은 상위법에 준해서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라가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5조 임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장직이 유지가 되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연임이 가능하고 저희가 법제처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규정 매뉴얼에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제심의 받으면서 그 부분을, 최초 안에서는 저희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했다가 법제심의 받으면서 내용이 빠졌었던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연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장이 임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기간 안에만 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임기가 연임을 하시게 되면 여기 “종료되는 부분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 라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임기에 따라 가지고, 임기에 따라서 하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장이 예를 들어서 2년 차 때 여기 기관단체장이 오셨어요. 그럼 2년을 하시고 뒤에는 1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가시는 거고, 정권이 유지가 안 된다면 1년만 하고 시장임기하고 같이 그만둔다는 의미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 만약에 연임을 안 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 끝나고, 만약에 연임하시면 연장된 기간 임기 다 채우시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0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같이 내려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감면 대상이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그러니까 유가족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부모, 배우자하고 자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가족한테는 큰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 내용을 보니까 전체 개인분 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023년도 한 해 분만 면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금년 12월분 자동차세하고 내년도 것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일단 내려온 조례는 한시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세 기본 조례에 관련돼서 현재 구청장이나 군수께서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부과·징수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시겠다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체 팀 구성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지금 담당사무관 1명하고 그리고 구·군에서 파견 5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에서는 담당사무관 한 분?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저희 직원 1명에서 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2명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5명을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구·군은 구·군별로 1명씩 이렇게 파견을 받으시는 거네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직접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구·군에서 1명씩 파견자를 받으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구·군에서 1명씩 파견을 받지 않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분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으로 같이하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우리가 건당 30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가지고 직접 징수도 하고 고액체납자 추적, 수색,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압류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까 임기제공무원을 두 분 정도 뽑으신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전문가들을 지금 영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준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네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당 300만 원 이상의 체납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유용할 수 있는 우리 자금들을 좀 확보를 미리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0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약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시간을 먼저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부울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남권에서는 핫하게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언론에서 추정 사업비 35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울산에 지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ICT이노베이션 사업과 부울경 수소 배관 구축 이 사업 외에는 아무 사업이 없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부울경특별연합 준비하면서 당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70개 사업 36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 기존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거나 각 시·도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다 포함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특별연합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자동으로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특별연합이 없다 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저희 울산에 직접적으로 내년에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2개 사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사업에 불과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사실 특별연합이 지금 현재 어떤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이나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 없이 특별연합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동으로 저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항간에서 특별연합이 중단되면 35조 원의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35조에 관련된 부분은 확보가 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확보된 사업들이 아닙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한 두 가지 사업 외에는 다른 울산이 가져올 만한 사업이나 우리가 실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그 2개 사업들이고요, 부울경 광역철도라든지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업들이고 저희가 최근에 부울경 기조실장들하고 국회 방문했을 때도 당장 내년도 사업은 그 2개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구체화시켜서 사업화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늘 이렇게 발의가 되고 나서 폐지가 되고 난다 그러면 경제동맹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된 게 조금 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경제동맹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가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초에 출범을 시킬 텐데,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의 차이는 특별연합은 규약에 의회라든지 사무소 마련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사업만 발굴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부울경이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저희가 국회를 설득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10월에 시·도지사님들께서 합의를 하고 나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요, 그것은 연말, 연초에 준비를 해서 잘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진혁 위원님 질의에 방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추진경과를 쭉 지켜보면 2020년 12월에「지방자치법」개정을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만들어서 경남도지사로 있던 김경수 전 지사께서 제안해서 이렇게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취지의 목적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일극체제 심화로 전국 인구유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동남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라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인구의 50.1%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대 대기업의 본사 90%가 지금 수도권에 다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국내 20위권 대학 또한 지금 현재 수도권에 90%가 유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메가시티 사업을 처음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규약을 폐지하게 된 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야 할 부분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특별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147명 정도,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 160억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인적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에 사실 저희 울산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는 측면입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시장님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이양이나 어떤 재원이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희가 10월에 3개 단체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야 되고 부울경이 새로운 발전 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 부분들입니다. 단지 이런 실질적인 권한이양이나 재정 독립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특별연합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고 특히 또 지난 민선7기 때는 공무원도 92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력동결 기조입니다. 그런데 특별연합을 했을 때 울산시에서도 5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특별연합을 그대로 출범시켰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우리가 사업이 지금 현재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외 1건 해 가지고 2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 특별연합에 대한 추진사업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었고요. 첫째 또 행안부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6월 1일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승인을 해 줘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 권한이양 없이 사실은 지역 지방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첫 번째 취지는 따지고 보면 지역균형발전 아닙니까?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현실을 지금 부산을 비롯한 경남, 울산 이렇게 해서 좀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의 성장을 보면서 특별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되었다는 그 근본 취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재정 권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대한민국 재정이 보면 국가가 80%고 지방이 갖고 있는 재정은 20%에 불과합니다. 늘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던 얘기가 어떤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은 나오셨지만 결국에는 세목을 변경해서 국세로 가는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너무나도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 권한이 없고 또 재정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아까 답변은 하셨지 않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을 때 역효과가 더 클 거라는 그런…….
권태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렇게 급하게 규약을 폐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 시도라도 해 봤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순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경남도지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해오름동맹도 보면 울산, 경주, 포항 이렇게 지금 현재 각 지자체와 같이 함께 동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경남이 아니더라도 저는 부산, 울산 그리고 양산, 김해, 거제, 창원까지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 있는 경남의 어떤 지자체와 울산과 부산 이렇게 우리가 또 특별연합을 고민을 해 보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동남권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경남하고 부산에만 있지 울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성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부울경 같이 공동으로 발굴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70개 사업을 열거했지만 부산·경남·울산 저희가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 봤을 때는 7개 정도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특별연합을 했든 경제동맹을 했든 결국에는 부울경이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게 국회에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연합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예산과 조직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경제동맹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부울경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전담사무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나 재정 지원은 재정 지원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와 별개로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은 같이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제2수도권이라는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부산하고 울산인데 저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규약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님,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시면 질의를 충분히 받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사실 부울경 폐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서로의 의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안 되어서 너무 빨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규약은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게 너무 섣부르게 결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전 정부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 뜬구름정책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뜬구름 정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용역을 할 때는 이런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또 정부가 바뀌니 거기에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광역교통망이 되고 울산에 실익이 없고, 그렇다면 2년 전에도 그런 게 다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망이 하루아침에 깔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결론은 이게 너무 빨리 섣부르게 결정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폐지하는 건 찬성합니다. 이게 상생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고 또 서로 경쟁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가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폐지하는 건 맞는데 단, 결정하는 데 좀 섣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년 전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준비가 소홀했다 하는 말씀도 공직자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걸 바꾸기 전에, 이런 규약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한번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시도는 해 보셨는지?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행정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을 한다고 했을 당시에는 공무원 조직이나 인력만 보더라도 굉장히 확대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자꾸 ‘효율적인 정부’ 재정도 굉장히 긴축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방향이 바뀌었고 지금 특별연합을 당장 내년 1월에 출범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들을 7기 때,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이나 인력을 운영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의 인력 50여 명이 특별연합으로 갔을 때 지금 상당히 시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관성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별연합이 내년 1월에 아직 출범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지금 협조 공문이 와 있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10월 26일에 왔었고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행안부에서는 일단 폐지절차는 없지만 규약을 만들 때와 같이 폐지규약안에 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장관이 규약 폐지 승인을 하고 고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폐지 요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제 저희가 7대 할 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집중현상을 좀 바꾸자, 우리가 지방에서도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특별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좀 도모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실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준비 부족이 좀 있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권한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편성권 이런 부분도 없고 너무 중앙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3개 시·도의 실익을 따지기 위한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비용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부울경 특별연합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부산·울산·경남에 15억씩, 인원 8명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과연 운영을 좀 해 보면서 어떤 실효성이 있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단점들이 사실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 15억씩 해서 45억을 사무운영비, 인건비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출했는데 실제 지금 반 정도는 사용을 했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말 아웃풋이, 사용 비용에 대해서 아웃풋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돼서 운영이 되다 보면 인력이 147명 정도 그다음에 금액이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우리 아무것도 없었죠? 지방 시비로 전부 다 우리 매칭을 한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게 지금 저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가집니다.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입법예고 할 때 시민 의견들이 따로 좀 있었습니까? 올라온 게 좀 있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 규약 폐지를 위한 공청회라든지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역大포럼 실시할 때 그런 부분들의 언급은 있었을 텐데 따로 공식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게 언제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11월 22일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게 시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부분은 아니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저 역시도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정책이 형성이 되고, 물론 정책이 형성되어서 집행이 되다 보면 평가가 되었을 때 잘못된 평가가 나오면 물론 환류를 하겠죠.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 형성을 다시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이런 상태로 굴러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민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끝낼 때도 시민들의 여론 수렴절차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한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폐지시키고 다시 살리고, 시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집행부에 대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특별연합 관련해서 당시 시장 후보였던 시장님께서 속도조절론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 특별연합 관련해서 시민들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처할 초광역 경제동맹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초광역 경제동맹은 지난 10월에 3개 지자체장님들께서 합의를 한 부분들이고요. 당시 각 지자체별로 3명씩 인력파견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가 되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같이 발굴하는 걸로, 지금도 준비단을 만들어서 기조실장들끼리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국회 갔을 때도 사업들은 같이 공동 발굴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조직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추진해야 될 경제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이라든지 지방에서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방향성이 우리가 충분히 잡혀야 된다. 여기에 대한 미시적인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3개 지역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맹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협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틀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실장님 저 한 가지 질의를, 좀 확인할 게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경남도의회는 조금 전에 결과가 폐지안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심의보류와 가결이 됐다. 3개 지금 광역단체가 의회마다 폐지안이 경남도에서는 폐지가 되고 지금 부산에서는 심의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울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양 광역단체가 지금 현재 폐지안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울산시와 관계없이 그러면 이 폐지안이 경남도가 폐지 가결됐기 때문에 3개 경남, 울산과 부산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개 시·도에서 같이 폐지규약안을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시에서도 울산시의회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키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권태호위원
울산 얘기가 아니고 경남이 먼저 폐지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권태호위원
물론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우리가 가결이 되든 심의가 보류되든 그런 상태가 되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는 폐지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부울경이 안 되겠죠.
권태호위원
말 그대로 부울경이 안 되는 거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벌써 경남에서 결정이 내려졌네요?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경남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
권태호위원
전체적으로 부울경이 폐지가 된 거라고 봐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은 탈퇴가 되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부울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특별연합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아니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폐지가 되는 거다.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권태호위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다.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부울경’이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권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실장님.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산·경남· 울산에, 지금 경남이 규약폐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명칭을 못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시·도가 같이 규약을 맺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개 시·도가 전부 다 지방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행안부에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산이 되는 이 순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행안부의 규약 폐지절차는 폐지규약안에 대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의 규약 폐지 승인·고시인데요. 지금 부울경이 원래 3개 시·도가 합쳐서 특별연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서 이미 탈퇴하겠다고 한 것에서 부울경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3개 시·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울산·경남이 사무실을 써서 파견근무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게요. 경남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시·도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경남 인원들을 1월 1일 자로 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력을 다시 경남으로 그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약이 모든 게 폐지가 돼야지 그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해 주시는데.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경남의회에서 규약 폐지를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면 경남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그 인원을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인원 복귀시킬 수 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남이 통과가 됐으면 규약은 모든 게 지금 3개 시·도에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다는 소리이십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부울경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울산·경남인데 경남에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폐지하기로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게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3개 시·도가 지방의회를 거쳐서 모두가 찬성이 된다면 그것을 행안부에서 최종 지침을 통해서 ‘부울경 규약에 대해서는 최종 폐지를 하겠다.’ 이런 절차의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이 만약에 찬성이 됐다면 실제 사무실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들은 경남만 따로 빠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보시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바로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인하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안 그래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경남이 벌써 폐지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순효과 같은 경우는 일일생활권의 교통망들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에 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역상권이 대도시 부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증가될까? 우리의 실효성, 실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울산시에서 많은 염려를 했다는 용역결과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근본 취지는 정말 부울경에 대한 울산시민들과 경남도민들, 부산시민들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준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속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직자분들은 이런 일관성 없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벌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인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제가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조금 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최초 준비과정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여론 수렴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