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말 그대로 본격적인 민선8기에 대한 출발이라고 보신다고 하고 우리 시의 산업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라는 도시정체성을 부각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대화합의 장을 만든다.’ 이게 본 사업의 핵심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조례 심의를 받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순서를 조금 거꾸로 해서 왜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가 올해 7월부터 출범이 되고 그 간에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예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예산이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 조례를 하게 됐던 점이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예산 심의를 하고 오늘 조례 심의를 하게 되는 의회의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했지만 사실상 동시에 제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12조에 위탁조항이 있다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방향성을 정립하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문화축제를 울산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문화축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프로그램 발굴이 다양하게 발굴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종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효율화 차원에서 산업문화축제 시기에 결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사무국이라는 의결·집행기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혼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문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산업문화축제 16억 원 예산 외에 각종 연계사업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축제위원회와 사무국 소관을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위탁조항을 저희들이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전반적인 축제 운영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처음인 만큼 부담도 큽니다. 그리고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시 부활된 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산업문화축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근거규정들은 일단 한번 저희들 안을 고려해 주시고 내년도 축제를 처음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적극 수용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문제, 이해적인 문제들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익직불금 받은 사람이 8300명입니다.

농민세대는 1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1만 3000세대.

어민은 지금 직불제 있는 대상은요. 소형선박은 해당 안 되고 선택직불제라 해 가지고 보통 대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합니다. 지금 현재 어민은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85명이 직불제 대상이 됩니다.

전체 어민은 1468명입니다.

예, 그래서 수산 직불제는 내년에 법을 개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농업소득직불제라는 제도 자체에, 물론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급대상을 농민소득직불제를 우리가 준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자경에 대한 부분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농민 관련 제도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걸러내는 제도가 농민기본소득직불제 그 부분이라서 준용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일일이 1만 몇천 농가를 확인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라는 것도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제도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 제도적으로 확립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본직불제가 그나마 순수한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완을 해 주자. 그리고 왜 벼농사만 챙기느냐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라는 것이 이번에 고물가시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쌀값만 계속 거꾸로 떨어지고 있고 계속 소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나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쌀이 하나의 식품이기도 하지만 안보자원으로서 또 인식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 주고자 직불제로 하는데 그 직불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각 지역별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이게 농민수당도 하나의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적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만 농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도입되는 실태라든지 그리고 적정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마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삭제라든지 보조금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미 집행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그 근거 자체가 앞서 제가 산업문화축제 조례할 때 별도의 운영기구가 필요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 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타 법하고의 충돌이나 중복이 될 때는 사실 최근의 입법 추세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산업문화축제에도 보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들도 여기 산업문화축제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달아두는 것이 좀 더 안 확실하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파견조항들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담지 말자 라는 게 입법 기술상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예, 그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주 큰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동인권센터 자체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고용문제라든지 산업구조 재편 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 원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기업하고 협력업체 그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 정책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세세하게는 현장에서, 사실 이 노동인권센터라는 것은 대부분 1대1 상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포괄적인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재단이 같이 연계하고 상담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주단이나 운영사인 하버브릿지 쪽에서는 저희들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방향을 현재까지는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평행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대교의 통행량 감소 가능성 그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의 확답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데 저희로서는 그 사업이 최소수익보장사업이 아니거든요. MRG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교통전문가들은 만약에 염포산터널이 무료화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최대 20∼30%까지 통행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조심스레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차를 두고 그 통행량의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운영사 쪽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면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런 절충안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1월 1일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다음에 동구의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이 8기에 시장과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정말 힘들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무료통행이고 하버브릿지사에 과장님 무료 아닙니다. 주는 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흘러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무료화 가닥을 다 잡아서 선언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과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하버브릿지사 자기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울산대교로 가는 통행량은 절대 염포산터널로 가지 않습니다. 거리상 봐도 그 터널 거쳐서 야음사거리 가면 18㎞입니다. 약 20㎞가 나오는데 울산시청까지 오면 ㎞ 수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안 거치고 염포산터널로 온다? 통행은 아침저녁 시간에 상당히 체증되는데 이것은 하버브릿지의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방금 홍유준 위원님 말씀대로 남목으로 넘어오던 분들이 이게 무료니까, 본인들은 무료니까 500원 내던 걸 안 내고 하니까 염포산터널로 거쳐옵니다. 그 부분은 2㎞, 3㎞밖에 안 됩니다. 8㎞ 오던 걸 2㎞면 오히려 염포산터널 통행량이 증가됩니다. 이 부분을 하버브릿지사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다가, 울산시에다가 오히려 예산을 요청하겠다? 이 부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추진해 보고 해야 될 부분이고 차라리 자기들이 운영사에 예산이 줄어든다면 울산대교 통행료 1800원 받는 것을 오히려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통행료를 할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행량이 증가됩니다. 그 부분은 뻔함에도 자기들은 손해 절대 안 보면서 무료 주장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밥숟가락 얹어서 자기의 운영에 이익을 남기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빨리 업무협약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조례안대로 국장님과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는 총 2건으로 미래신산업과 소관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울산그린카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과 자동차조선산업과 소관 울산자동차·조선기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서 -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울산그린카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 울산자동차·조선기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