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이영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족과 단절을 통한 빈곤, 실업,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영해 의원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요즘은 저출산 시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동 출산·양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 대비해서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울산에 청소년부모 가정이 몇 세대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녀를 갖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이영해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발의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01가구 85명 정도의 청소년가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지원은 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실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숨기기를, 청소년부모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활동한다는 부모라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4개 사업, 시민건강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4개 사업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청소년 가정 말고,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자녀가 어린 가정, 한부모나 청소년 가정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 이래서 거기에 140세대 정도가 되어서 이런 지원 사업 정도의 규모로는 157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사업들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부모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관내에 101가구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23명 정도 주로 신청자 위주로 지원한다니까 앞으로 울산에23명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지금 회의실에 놓여있는 101가구 나머지 잔여가구에도 우리가 찾아가든가 해서 지원이 정말,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은 벌이도 그렇고 하니까 지원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신청하지 않는 가구라도, 꺼려하는 가구라도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 주시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그러면 상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하면 한쪽만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업무에 있어서 결재를 한다든지 사회서비스원은 보니까 관여를 못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합해서 가칭 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었고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통합진흥원은 출자·출연 기관법에 따르는 진흥원이 되는데 우리가 개정하는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일부 사회서비스원법에 있는 규정을 좀 준용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서비스원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일부 준용되어 있는 규정만 있고 출자·출연 기관법에 의해서 이 조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기관을 통폐합할 때도 국비를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우리가 준용을 하고 적용해야 될 최소한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원장의 임기라든지 이게 법에 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법이나 공기업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사실은 원장이라든지 세세한 사항을 법에 담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담거나 아니면 임원이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담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회서비스원법에 원장의 임기라든지 너무 세세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흥원 이 조례가 출자·출연 기관법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출자·출연 기관법이나 출자·출연 관리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가 일반 조례가 되면 진흥원 이 조례는 개념이 특별법과 같은 그런 조례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이 조례에 있으면 이 규정에 따르면 되고 이 특별한 규정이 조례에 없으면 출자·출연법이나 출자·출연 기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추가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아한 것은 우리가 두 기관을 통폐합할 때 뭔가 축소하는 의미로, 절약하는 의미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 분을 추가로 영입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두 기관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취지가 두 가지 정도로 사실은 요약을 하면 첫째의 취지는 우리가 울산에 있는 복지 전반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기관이 없다는, 인근에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에는 어떤 큰 재단이 있듯이 그런 재단이 없었다는 사회복지분야의 일각에 어떤 여러 가지 제기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이 설립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효율화’ 이런 두 가지의 취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화만 보면 이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취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면서 당연히 효율화가 되었고요, 정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시면 예결위에도 조금 더 삭감이 되었던데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안 잡은 것도 두 개 기관 합해서 2억 정도가 적은 금액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고요, 그런 효율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큰 틀은 우리가 이런 효율화도 또 중요한 반면에 정말 우리 울산의 복지를 조금 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지역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손명희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방인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명확하게 ‘여성가족정책본부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되면 논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복귀사업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시민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께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예방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시민의 건강·안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지금 울산에 마약류 중독자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뭔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마약류 중독자들 예방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광역시별 마약류 중독환자 수를 보면 서울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23명, 우리 시가 18명입니다. 그런데 18명이 2017년부터 보게 되면 2017년에 5명에서 2018년에 9명으로 늘고 2019년에 8명, 2020년에 12명, 2021년 18명,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8명 18명, 저희들하고 같은데 광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이 그때 5명이었는데 광주는 38명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광주는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울산은 늘었다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치료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저희들 치료실적은 없습니다. 제로(0)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2022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그런데 인천이 109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공항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마약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우선 치료 같은 경우는 검사가 치료명령을 하면 이건 강제치료가 가능한데 강제치료명령이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약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중독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치료를 하라.’는 명령을 하면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합니다. 보통 하면 두 달 이상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치료를 받아줘야 되는데, 가족이나 본인이 동의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때문에 동의치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본인 스스로는 치료받겠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점점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국가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저런 지원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이 입원환자들에게만 지원하고 또 지난번에 손명희 의원께서 울산 관내에 마약 중독자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외래환자도 지원해 주게끔 명시되어 있는데 향후 울산시에서 외래환자들에게도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외래환자 지원사업은 예산이 미반영 됐죠, 그죠?

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반영하면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자니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경에 환자도 우리가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기 마약 중독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생명 보호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예방교육사업이 필요하다, 각 5개 구·군의 보건소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도 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도 시민건강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이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손명희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방금 안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에 잘못해서 자칫 만약에 중독이 되면 일생이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청소년 대상으로 홍보,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안수일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금연도 관련해서 홍보교육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계층에 맞게 하는데 중독 관련사항을 거기에 연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게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확대하면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폭력·성추행 이런 것도 의무교육에 들어가지만 사실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마약이잖아요. 아까 인천 사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 예방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용식입니다. 평소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실적이 앞에서도 조금 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홍보가 안 먹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5등급 차는 내년까지 지원하고 4등급 차는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도 각종 안내문을 만들어서 5등급 차량 대상 차주에게 홍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기폐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이 라디오하고 본인들에게 직접 다 보내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 보내주시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년에도「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기환경 저감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특히 경유차 대상인데, 사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되는데 건설장비 기계차가 포함되어 가지고 확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와 지원되는데 또 시비가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번에 결산심의 할 때도 국비를 일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시비를 확보하고 지원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대상차량이 9550대 정도 되는데 이 대상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대기환경 저감사업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환경국 소관 협약보고서 -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업무 협약

권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 재활용 문제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늘 고생 많으시는데 이번에 폐안전모 재활용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별로 다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기관별로 업무협약한 대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분담을 아마 연례모임을 자주 해야 소통이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원활하게 기관별로 자주 만나 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해서 이게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사업이, 폐자원 재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업체가 자주 만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철도공사만 일단 폐안전모를 수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부분이고 이게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시중에 판매·유통된다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면 아마 지역기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새로 발굴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울산에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업 기대가 되어지네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