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농업유통과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유통지원 계장. 김홍석 농식품마케팅계장. 정은경 먹거리지원계장. 한정훈 생활자원계장. 김상철 농기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세액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총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5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32억6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9건으로 전년보다 2,243만4,000원 증액된 17억2,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생활자원화 사업 등 38건으로 전년보다 4억4,807만 1,000원 증액된 14억8,3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43억4,300만4,000원 증액된 219억6,766만5,000 원 편성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 온라인경매장 운영 시스템구축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합천 방문없이 합천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간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온라인경매시스템구축 비용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 3억5,000만원, 마늘양파저온저장실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6억5,0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다 농협과 청덕 청운종합법인에 지원한 사업 2건으로 도비 1억3,700만원 포함 4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5,500만원, 도비 6,030만원, 군비 1억4,070만원으로 합계 12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2,815만4,000원, 도비 6,844만6,000원, 군비 1억5,970만8,000원 합계 4억5,63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기지원 사업은 양파공동선별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식품부의 연합사업단 해산 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9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군공동브랜드 해와인 직거래택배비지원 사업을 코로나로 온라인 판매 및 택배 물량 증가로 1억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오프마켓 진입지원 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개소이며 도비 600만원 포함 2,100만원 편성하였고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지원사업은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택배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마케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완화로 해외 박람회 등 행사참가 업체 증가가 예상되어 2,75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산지순회수집수수료 10%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참여농가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 가공시설 구축 컨설팅지원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에 지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 원 총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833페이지 지역농산물 가정 간편식 산업 육성 사업은 토마토주스 제조 저온저장소 및 가공공장 설치를 위해 대양면 한빛 친환경 우리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하여 도비 9,000만원 포함해서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40%인 2억원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 활동 시범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포함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인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으로 총 30억 중 10억원은 22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20억을 23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생산품목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정립과 표준레시피 개발 및 가공기술 매뉴얼화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포함 4,000만원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표준 물류비 7%, 수출업체 3%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7,430만원 증액된 6억6,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1년도에 10만 불 이상 수출농가가 11개 농가입니다. 증가에 따라서 1,6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외국 온오프라인 안테나숍 운영지원 사업은 경남도는 18개 시군 수출연합체를 구성해서 시군 가공상품의 해외마켓시장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로 지정된 수출농가에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고품농산이고 예산은 도비 420만원 포함 1,400만원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단이거나 가공수출 전문업체가 수출마케팅 관련 업무에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대화 지원사업은 해외인증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포함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재 통합지원사업에 도비 829만5,000원 포함 2,76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사업은딸기, 밤 등 신선농산물 공동출하농가에 운임비 선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458만원 포함 4,8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CA컨테이너 활용 원예작물 수출안전기술 보호 시범 사업은 컨테이너 보관창고 질소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합계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지원활성화 예산의 경우 20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지원 담당 신설에 따라서 22년 1회 추경에 타 부서에서 이관됐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 합천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용역비 2,000만원은 23년도 신규 편성사업으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등 품질인증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8억9,086만5,000원과 밑에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비 지원 예산 4억원은 22년도 1월에 먹거리지원담당 신설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795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8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급식 운영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2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학교와 계약을 통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해서 납품하면 학교에서는 급식비 예산을 합천군 세외수입 계좌로 세입 처리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는 환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민간위탁 등 급식차량 배송 피킹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잔류농약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농산물 안전검사 차량구입비 6,000만원,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2,000만원 합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잔류농약 검사의뢰 비용으로 전년과 같이 4,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농산물 전문조직 생산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출하농가인 기획생산농가에 대한 소규모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 시행에 따라 전년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된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원,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지원사업에 도비 501만9,000원 포함 1,673만1,000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우리아이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방학 중 관내 초등돌봄교실참여 학생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593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포함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교육기반시설을 보유한 쌍백 “특별한정원” 김종환씨와 초계 “토바”가 안상민씨가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사업에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합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농기계공급지원사업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5억5,000만원 증액된 11억원 편성하였으며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 농기계 사고예방 지능형 안전표시 장치 구입비 농기계 사고 위험이 높은 내교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표시 장치를 설치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공동 공기압축기 교체 사업은 내부연한이 경과된 노후 압축기 교체를 위해 4,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사업 인건비는 농기계 대여은행 콜센터 직원을 사회복무요원 대체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698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조성 시설비는 농기계대여은행 시설장비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2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운영총칙 기금설치 내용 설치 근거는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현황 기금사업의 목표는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조성액은 214억5,705만2,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은 23억113만원 정도 예상되어서 23년 말 조성액은 237억 5,818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총괄 23년도 수입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20억, 예치금회수가 24억5,705만2,000원, 이자수입이 3억 113만원 예상되어 23년 조성 총액은 237억5,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4.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합천군 제2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826페이지에 합천유통 경영실적 용역을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경영실적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실적할 거 뭐가 있노? 해 놓은 죽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다 나올 건데 용역평가서 나온 거 있어요. 1년 내에?

예.

합천유통에서는 1년에 보고하고 할 때 합천유통 자체에서 한 거는 아니네. 합천유통 경영실적할 때 보면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가 지금 이 용역비에서 나온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용역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하도록 법상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합천유통에서 나온 거는 결산서를 혹시 말씀는 아닌지?

그거는 결산서인데 이거는 뭔데요? 경영실적평가 용역 이거는 뭔데요?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자본이전은 아닌 것 같은데 용역비가, 유통과에서 쓰는 돈 같은데.

잠깐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소.

발언대를 달라는 겁니까?

예. 여기 나와서.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윤미영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경영실적평가를 해가지고 6월 달에 행안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통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

맞습니다.

세무사 쪽으로 용역이 많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영상태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는 용역입니까?

평가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경남에는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보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대표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평가원이.

꼭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용은 1,000만원 이거는 비용은 자체재원입니까? 보조를 좀 받는 겁니까?

저희 군에서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뭣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몇 년간 쭉 했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천유통 생기고 나서부터?

201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달라진 거는 없고 등급이 계속 A등급, B등급 바뀌는 수가 있는데 등급이 바뀔 때도 있고 좋을 때는 A등급 갔다가 안 좋으면 B등급 내려왔다가 등급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안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왜 안 했냐고, 해라고 공문이 옵니다.

하면 의미가 뭐고 안하면 의미가 뭡니까?

투자출연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출자하다 보니까 약간 경각심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26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이거는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826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대상이 가야농협하고 청덕 청운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예. 사업내용은 가야농협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하고 청운 영농조합 법인같은 경우는 콩선별비하고 지게차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지게차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합천군에서 60% 보조해 주고, 자기네들 40% 대고 나중에 60% 보조해 준 사람은 아무 것도 없고 40% 보조해 사람 자기들 재산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이걸 좀 고쳐야 된다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지요?

사업성격은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과장님 방금 설명했던대로 도비 18%, 군비 42%인데 이리되면 60%잖아요? 자담이 40% 밖에 안 되잖아요? 60% 지게차를 사주면 군비이고 도비고 이런 게 60% 우리가 돈을 많이 대었는데, 40% 대었는데 나중에도우리가 많이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은 많이 없고 나중에 자기네들 꺼 되잖아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장비 같은 경우는 5년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 꺼 되지? 계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엄격히 이렇게 하는 걸 전 군민이 다 알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방금 권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농산물유통 이거는 합천유통하고 군청하고 농가하고 전부 다변화된 것 같은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일원화되는 게 안 보이는데 품목이 틀려 가지고 일원화를 못 시킵니까? 아니면 주체가 틀려서 일원화를 못 시키는 겁니까? 일원화가 되어야만이 농산물을 합천군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텐데 다변화가 되어있으니까 지 팔 지가 흔들어 버리니까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지 의문이 많은데 외국에 판로 해준다고 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금액으로 따지면그거 안 팔고 비용 드는 거를 농가 한테 갈라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상 싶은 그런 것도 보이는데 수출안하고.

내년에는 코로나 완화를 해서 해외활동들이, 해외 수출이 왕성할 것으로 보고 도비보조사업부터 좀 낫게 편성이 되고 도에서 예산 자체가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천에 지금 수출하는 품목은 뭐뭐입니까? 파프리카는 이제 끝났고,

파프리카도 일부 있고 주로 마늘, 양파, 딸기, 부가 방울토마토, 쌀, 밤 차, 국수 이런 종류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 하지만 품목 다변화를 하지 말고 품목 일원화를 해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농산물 이 또 뭐라고 이렇게 외국 판매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다변화를 하지 말고 일원화 할 수 있으면 이원화 해가지고 편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831페이지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막연한 예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보겠다고 구체적인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4,000만원 중에서 도비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도비보조사업? 신시장 개척이 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계상을 해놨습니가?

해외 대형마트나.

831페이지에,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한번 보자.

해외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리고 홍보나 온라인마케팅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거는 농업유통과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마케팅담당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와있는게 아니고 우선 계상해 놨다는 말이죠?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소.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마케팅담당 김홍석입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소.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해외마케팅이 호주,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쪽 신선 농산물박람회도 있고 가공박람회도 있고 에이티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하게 내년도에 행사 일정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몇월달에 언제 가겠다까지 구체적으로는 일정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관내 농산물의 수급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해보고 또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장개척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쪽을 한번 컨택을 해서시기가 도래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지금부터 담당계장은 답변이 안됩니다. 쪽지 써서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이야기하는 그 말은 아무라도 하겠다! 내라도 돈 준비되면 가겠다는 말은 아무라도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있을 때는 당초예산에 올려놓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다 짜놨을때는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는데 그럴 때 올리면 되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올려놔가지고. 833페이지에 수제형 로컬푸드 창업 지원 인구소멸대응기금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최근 보도를 접해보면 신혼부부 8만쌍이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도 청년 창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실 기금 확보를 위해서 그에 대해서 베이커리나 육가공이나 수제맥주나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일단 30억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합천군 현실에 접목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 컨설팅 용역하고 병행을 하고 지금합천군의 가공관련 참여자들도 조사를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플랫폼 생산시설을 해 주고 전체 30억 중에서 공사시설비를 한 2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한 5억 정도인데 종합 컨설팅 연구용역비하고 청년 창업 이론이나 실습이나 교육 쪽에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장학금은 보조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 5개소 정도 컨택을 해서 보조를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은 이거는 어차피 지금 받았으니까 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듯이 그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20억을 한꺼번에 모으면 큰 금액인데 이리 해버리면 용역하는데 얼마, 뭐 얼마, 이리 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용역해 봐야 합천 같으면 합천은 대구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서 기후가 얼마고 뭐 얼마고 그게 다 차지해 버리고 나중에 이만큼 되어버리는데 그걸 용역했다고 맨날 하는데.

용역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과장님 돈이 큰 금액인데 이리저리 갈라버리고 나면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멸대응기금은 받아가지고 있어요? 내려올 겁니까? 받아서 있습니까?

지금 내려왔습니다. 3차 추경에 10억 이미 편성했고요 당초예산에 20억 편성했습니다.

내려와있어요?

예.

돈 쓸 데는 반튼 정도는 정해졌는가봐? 용역하고 뭐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올 때 하고 막상 현실 접목을 하려고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총괄 컨설팅용역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매년 1조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형성되는데 20억 원 30억 국한하지 않고 총괄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미리 선점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기금 내려오는 거 꼭 농업유통과에서 20억원을 받아라는 거는 없네 그죠?

없습니다. 인구정책부터 산림과 다양하게.

다시 큰 틀에서 검토를 해봐야지.

예. 안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 20억을 이리 써버리고 나면 돈없겠네! 민간자본이전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산업육성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8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고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데 여기에 권영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자는 대양면 한볕친환경원예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했습니다. 전체 5억원 중에서 3억 보조, 2억 자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마토주스 제조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설치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혼자서 너무 또 많이 하면 지겨우니까 우선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26페이지 예산서 저온저장시설 설치 10개소 해서 자부담 6억5,000만 원 지원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10개소 지금 선정은 되었습니까? 저온창고 지원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전년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선정은 안 되고 공모 사업입니까? 자체사업같은데.

작년에 2021년부터 8월달인가 마늘양파 농가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내려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까?

일단 법인이나 작목반 기준해서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법인, 작목반.

몇평이나 되는지? 저온창고가.

100제곱미터 30평 규모 정도.

앞에도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군관내 많이 설치가 된 상태다 그죠? 여기 이 사업이,

2021년도 건의해서 2022년, 23년 당초.

아, 22년도에 추진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23년도에 계속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82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대도시 어디에 광고가 되고 있습니까?

진주, 대구, 창원. 옥외광고하고 지하철광고하고.

서울 남부터미널 이런 데는 없습니까? 합천광고가.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에서 지하철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거 타고 보면 다른 시군 광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우리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합천광고는 왜 안 나오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848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2억6,5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기계종합보험료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국비 50%에 자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가입율은 많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정확한 아직 마무리 안 되서 통계가 안나왔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12개 기종에 농기계 합천군 대상이 한 1만2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 가입하고 이 내용이 국비를 제외한 개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또 농민을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우리 합천군에서 50%, 정부에서 40%?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 합천 군에서 40%, 본인 10%.

그렇습니다. 도비 10%, 군비 30%.

아니! 아니! 자부담이 10%.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0%. 그러니까 보조 90%, 자부담 10%.

그리 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아무래도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대여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대여은행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에 가입하신 분들만 종합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대여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그리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개소 6억 5천 지원하는 사업 이걸 기준을 정할 적에 어려운, 너무 특정인한테 이걸 지원하지 마시고 ,소농가, 법인 아니라도 좀 어려운 그런 농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능력이 있고 살기가 좀 편한 이런 사람을 떠나서 개인 어려운 이런 데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과장님 진짜 친환경을 하는 건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친환경농산물우수식재료 지원 들어있고 애들 유치원이나 초중고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정산할 때 어떻게 작성이 되는고?

838페이지에 친환경 급식지원 과목 자체가 자치단체등 이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일단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가고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3회추경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도에도 저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던데 돈을 지원하고 나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으로 해서 급식을 잘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감독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감독합니까? 지금

감사보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애들한테 가는가 감독은 어떻게 되는고? 친환경, 친환경 해놨길래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주체가 교육청이 돼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학교 급식의 주체가 사실상 합천군으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어볼 건데 초등돌봄, 유치원돌봄인지 간식도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맞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일단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거는 또 분리가,

분리가 되는데 돈으로 교육청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물지원입니다. 직접 사서 현물지원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걸 해 줄 때 진짜 좋은거, 과일이나 우리가 직접 해 주면 우리가 믿고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좋아. 애들이 잘 먹어야 크고 공부도 하니까 아까 같이 교육청으로 들어가 버리면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거도 신규사업이던데 돌보미하고 어린이집하고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걸로 해서.

주 1회 이상으로 제철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하는 사람도 좋고 판로가 되니까 예산이 되더라도 애들한테 직접 가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그것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이야기를 하시던데 먹거리통합을 시작하면 농산물 점검을 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감독을 잘해 주면 좋겠다는 제 부탁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까?

먹거리통합센터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도내 지자체도 현재 7개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2022년도에 합천하고 거제하고 준공되고 내년에는 창원, 진주 12개, 13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합천군에서 직영합니다.

하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 같이 판로가 될수 있는 좋은 거, 애들에게 갈 수 있는 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지역에 하지 말고.

이 취지 자체가 대농들은 경쟁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중소농 그리고 여성농이나 조금 소규모 영농을 기획생산농가를 이미 선별하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농가를 농약잔류성검사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합천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이윤창출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식당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 전반에 미리 구상을 해 놨네요?

예.

앞으로 하시는데 대농가를 빼고 소농가 농사를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 전반을 잘 짜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835페이지에 하단 부분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지금 마케팅 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대상이,

39세 이하,

채용시에. 수출마케팅 업무에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연 2,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7,300만원이가?

신청한 업체가 세 군데 업체입니다.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업체가?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대상 업체는 도지정 수출 농단이나 가공수출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농식품수출마케팅 관련 업무에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에 해당되는 게?

업체는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합천유통이냐 구포국수, 고품농산, 율곡농협이나 합천생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라기보다는 계속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수출업무 전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기압축기를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공급한 게 5년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50대나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거 어짜노? 교체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고치면 될 걸.

대체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장비를.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급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했고 2010년까지 해서 마을단위로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비 안맞는데 다 넣어놨는데 고장 났다 해 봐야 호스같은 거 터졌을텐데 50대나 교체를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잡아놓은 건가?

아닙니다.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는 또 폭발사고나 이런 위험도 있고 예방을 위해서 교체하는 건데 2008년에 45대, 2009년에 147대, 2010년에 161대 이렇게.

해마다 교체하나?

아닙니다. 설치를 한 걸 내구연한 지난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 올해는 한 50대 정도 교체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거는 그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수리할 거는 수리해서 쓰고 공기 압축기 탱크 크게 인명사고가 날 것도 아니고 모터나 엔진이나 그런 걸 작동을 안시키면 공기 찰 일도 없고, 수리할 거는 수리해서 쓰고 나중에 교체하고 나면 중고물품을 매각한다든지 할때는 정확하게 잘 하도록 하소.

잘 알겠습니다.

841페이지 애들 급식 건강도시락은 교육청에 자본이전해 주는 겁니까? 841페이지 기관에 대한보조 우리아이건강도시락 8,500만원?

예.

돈을 바로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관내.

바로 주는 거라요?

도시락을 줘도 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그쪽 식당으로 연계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식당은 어디에서 하냐 말입니다.

학교에서.

민간자본이전만 해 주고?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돈말고도 많이 싶은데 애들 도시락 해 주는 거. 군에서도 노인아동여성과라든지 분명히 있지 싶은데 서로 연계가 안되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잘 염두해 두었다가 과장님 만나면 서로 업무교류를, 돈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니까 집행할 때 중복되는게 없는가 잘 살펴보소.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검토한 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방학중에 60일, 봄방학부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나 자녀들이 초등돌봄교실에 합천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3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돈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어른처럼 표현력이 있어가지고 안주면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안주면 안주는대로 굶고 주면 어디에서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할 것 같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집행해서 정말 겨울에 춥고 그런 애들 밥 굶고 하면 안되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돈 들어가는만큼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 계장님 한번만 신경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업무로 해서 모든 게 사회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합천농산물 유통도 안되는 걸을 인위적으로 수출하려고 부풀어서 하지 말고 실적없어도 되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고 필요한 거는 지원해 줘야 할 거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2023년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 김문숙,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지도과 당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857페이지 2023년당초예산 세입은 금년부터 3억2,800여만원이 감액된 244억2,100여만원으로 편성했고 감액사유로는 국도비가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세한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860페이지 2023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억9,400여만원이 증액된 416억5,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감이크거나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활력사업은 강소농 선도농가육성 지원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 지원으로 강소농 모임 및 품목별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시설장비기자재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6,9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하단부 농촌진흥공무원역량강화 지원은 품목별 전문기술 등 농촌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으로 현장 최고의 농촌지도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수요조사 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하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품목 유행 지역별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통보로 금년보다350만원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지역 농업의 특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통보로 758만원이 감액된 2,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중간 부분 식량작물 안전생산은 합천쌀 명품화지원사업 외에 7개 사업으로 제품 단가상승, 면적 확대, 방제수 증가,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 등으로 3억3,500만원이 증액된 30억8,6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상단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영호진미 재배단지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수요 조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억 1,062만원이 증액된 2억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부분 쌀 생산 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은 기능성 쌀인 미옥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종자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재배 면적이 33에서 55ha로 증가하여 732만원이 증액된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상단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병충해 방제 및 안전 농작업을 위한 농작업 방제복 및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710세트에서 750세트로 지원 수량이 증가하여 9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중간 부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으로 방제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으며 도비 가내시 통보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3억 8,740만원이 증액돼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하단부 우리밀육성지원 사업은 국산밀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정성 욕구 충족과 우리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 면적이 300ha에서 250ha로 축소되어 2,168만원이 감액된 6,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하단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지급 단가가 제곱미터당 35원에서 44원으로 상승하여 2억6,526만5,000원이 증액된 25억2,0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19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 하단부 논이모작 직불은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1,033㏊에서 1,015㏊로 감소하여 1,190만원이 감액된 5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0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인력은행 운영은 군비사업으로 합천군농촌인력은행의 확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를위한 제비용의 상승으로 7900만원 증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상단부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은 농업회사 법인인 해와인콩 청원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금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하여 2,7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하단부 식량작물 공동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 법인 해와인 콩에게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3억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상단부 국산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밀영동조합 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3억4,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및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2년차 사업과 특수 및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고 3개 사업이 없어져 2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시 사업비가 9,200만원이 증액된 1억3,8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하단부 식량작물기술보급 농업기술원 가내시 통보에 따라 벼 조기재배 및 이모작 원예작물 안정생산기반조성과 벼-밀 이모작 작부체계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2억8,920만원이 증액된 4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용주센터 내 농업기상관측시스템의 노후화로 시설 교체 및 기상관측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하단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는 시설원예 노후화 온실 개선 외 5개 사업으로 고랭지 여름 딸기기반구축지원은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쌍책 멜론명품화단지 조성은 금년도 도 균특사업 종료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2,538만2,000원이 감액된 8억6,9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고추비가림 내재행 시설하우스 설치로 재해예방 및 병해충 경감으로 양념채소의 안정적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로 6,9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단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은 알루미늄 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보온덮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로 2억145만4,000원이 감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단부 농업신기술시범은 민감채소 수급안정생산기술시범 외 9개 사업을 신청하여 그중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중간 부분 원예시설설치는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및 5개 사업으로 도 친환경농업과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2억6,88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2,0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도비 수요 시 영농활동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외 5개 사업을 신청하여 도비 가내 시 통보로 8억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하단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는 양파 마늘 연작장애 해소 토양계량제 지원외 6개 사업으로 양파 마늘 경쟁력 강화 등 군수공약사업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으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된 1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단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합천동부농협은 2년 차 사업을, 합천새남부농협은 금년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1차 사업 등 7억6,5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1개소의 컨설팅 및 시설설치 비용 등으로 5,320만원이 증액된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수수료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개최사업 종료, 친환경농산물포장제지원은 수요가 일부 증가하여 1,650만5,000원이 감액된 10억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 비료 지원한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보다 실구매량이 적어 금년 구입량에 맞춰 8,128만4,000원이 감액된 18억8,2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하단부 유기농업자재지원은 지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및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비액 증가로 1,000만원 증가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중간 부분 토종농산물 소득보존직불제는 토종농산물은 한 품목당 5회 지급이 가능하나 대상자가 줄어 436만6,000원이 감액된 2,8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GAP 안전분석 지원은 GAP 안정성 분석 용역은 분석용역 필지가 55건에서 48건으로 줄어들었으며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증가로 200만원 증액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가축분뇨분석기반 확대는 농촌지도 국고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퇴비 부숙도 분석실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 가축분뇨 부석도 측정은 퇴비 부숙도 분석실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 통보로 36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단부 생태농업조성은금년 신청량을 전체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자체사업 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액되어 3억3,315만5,000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 중간부분 경남공익형직불제는 농가부분은 면적이 60에서 40㏊로 축소되었지만 지급단가가 증액되었으며 마을 부분은 34개소 신청하여 작년 34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되어 5,418만3,000원이 감액된 1억3,4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상단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적중 황정마을이 공보 2년차로 용역과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으로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단부 저탄소 친환경 농업조성은 탄소중립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난방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단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는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반영 4,637만5,000원이 증액된 9,63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 상단 과수특작 기반조성은 잠종대 지원사업이 금년 수요조사시 신청량 감소로 3,489만원이 감액된 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 과수특작생산유통기반 조성은 소비자 선호 무핵 포도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사업 축소로 9,300만원이 감액된 3억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은 과학영농시설 내에 자가발전시설 설치가 불필요하고 우리 과 관용차량이 교차되어 3,216만원이 감액된 3억6,2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은 아열대작물 실증시험으로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하고자 용주 센터 내에 온실 신축에 따른 재료 구입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지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이 많은데 왜 농업 세입이 이렇게 적노? 국고보조가 영 적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기네들이 깎아서 줘서 그런거가?

도비가 원래 적게 내려옵니다. 도비는 보통 10% 전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통과 같은 경우는?

군비가 40%정도 되고.

그런 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는데 농업지도과는 생산하는데 기술이고 노동력 절감될 수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세입이 줄어서 세입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정부에서 돈 더 받아올 거?

공모사업이 과 자체적으로하는 것은 잘 없고 농협이고 개인적으로 공모사업하는 거는 있거든요. 이번에도 새남부농협에서 밭작물공동경영체 해가지고 10억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한 개만 있는가봐요?

예.

작년에는 동부농협이 되어가지고 10억짜리인데 1년차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사업을 하고 2년차 사업으로 8억5,000만원 사업을하고 새남부농협은 1억5,000만원.

국비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대로.

. 국비가 50대 50인가?

예. 신청을 많이 해도,

50대50이라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 일부 강좌나 그런 것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증액편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볼테니까 이거는 더 내실있게 감하지 말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편성을 하든지,

870페이지 농촌인력은행 저번에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거하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3억 해서.

이건 성격이 어찌 됩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지도과하고?

거기는 외국인 인력 안있습니까? 그거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농촌인력은 저희 지도과에서.

저번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소장 인건비하고 업무 보는 사람 인건비하고 이거는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안 되는지 불분명하던데.

상담사 1명,

한 번은 된다고 했고 한번은 안 된다고 해서 그 뒤에 말았는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 상담사가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하거든 사람을.

지금 현재 농촌인력은행 맡고 있는 사람이? (“김신조”라는 말 있음)

거기는 이사장님이고 한달에 50만원 해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가 따로 한 명 있거든요. 그게 한 2천 몇백만 원 그정도 나갑니다. 1년.

이것도 한 번 시작해 놓으면 끊기 힘들지요?

국비하고 동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도 국비를 1억씩 받아가지고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상담사 한 명씩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력을 조정하고 농가도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881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해 놨는데 토양종합점검 인부 이거는 현재 이 사람들이 일을 대행해 줍니까? 농민들이 자기논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흙을

흙을 떠가지고 수수료를 줘야 돼요?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채취하는 거?

공무직이 하나 있고 기간제가 2명 있거든요

저기서 실험이 다 돼요? 산성인지 알카리인지 가릴 수 있어요?

예.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가져오면 말려가지고 시료라든지 넣어서 6가지인가,

1년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한 1만 건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친환경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직불제지급 할 때 필지조사 하는 게 있고 양은 많습니다.

882페이지 폐광지구 휴경지원 이거는 3,600만원인데 광해공사에서 조금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라! 봉산 술곡에. 이 사람들은 맨날 돈을 타니까 논을 안팔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요.

해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동네에 미관상 그렇게 놔두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자체 법을 만들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진짜 술곡동네 이거 때문에 버려놨어. 아무 것도 못하고. 팔지도 안하고 맨날 가만히 있으면 돈 주니까 이거는 좀...

매입을 해도 쓸 용도가 마땅치는 않는데.

쓸 용도가 마땅치 않으면 봉산 술곡쪽에 파크골프장이라도 하나 해 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는 잔디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소. 886페이지 퇴비부숙도 분석실 장비구입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원래는 축산과 소속이었는데 지금 검사하는데 센터에, 아까 토양검정실이 안있습니까? 그게 있다보니까 축산과 업무가 우리 과로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퇴비가 완숙인지 비완숙인지 볼 때는 축산과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농업지도과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농기계 있는데 측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분석실이.

지금 현재 농업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합천지역에는 토질이 지피나무가 식재할 수 있는 토양여건이 맞는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가 검토를 해도 될는지.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거는.

그것은 끝났고 작물에 대해서 벼 작물 있고 밀 작물 있고 사과작물 있고 있는데 지피나무,

지피나무 그런 거는 산림과에서, 산림작물 같은 임산물.

임산물에 들어가나? 있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한 개도 반영이 안되었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867쪽 고품질쌀이 영호진미죠?

그렇습니다.

그거 조성하고 생산소비 다양한 단지 조성하고 두 가지가 비료 농약이 되어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고품질생산조성하고 생산소비다양화단지 조성하고?

같은 사업같은 데 군비하고 도비, 도비로써 부족해서

도비가 13%.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진짜 적네. 다 군비이고. 자부담은 30%, 30% 그렇네. 도비가 모자라니까.

군비로 추가사업으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여기에 아까 2개소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2개소가 증가해서 예산이, 871쪽. 3억 몇천이 증가된다니까 2개소가.

농업회사 법인 해와인 콩하고, 해와인 콩 한 군데입니다. 이거는 위의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은 2군데인데 해와인 콩, 청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청덕 소부에 있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어디가 증가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79쪽 노지채소경쟁력 강화에서 증가가 되었는데 신기술 보급이지요?

잠깐만요 879페이지.

신기술력해서 지역품목 육성도 하고 농업기반에 대해서 확대 조성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이 군비 100%인데 뒤에 보니까 50%, 50%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50%하고 나면 자부담인지 어떻게 된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 880. 880쪽에 가면 50% 되어있는 것 같아서 산출근거를 보면 50%인지 군비 100%인지 몰라서.

보상금이라서 전액 군비이고 밑의 것은,

밑의 것은 자부담 50%입니까?

예. 군비 50%, 자부담 50%.

노지채소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지채소는 마늘 양파 이야기 합니다. 마늘 양파 심는 것부터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장비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에 대한 사업에 들어가는 노지네요. 채소 하니까 뭣인지 싶어서 하여튼 과장님 수고많으시고 지도과에 일이 많아서 수고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868페이지 벼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5억2,026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헥타르 곱하기 단가에 계산을 하니까 24만8,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차액이 868페이지.

평방미터당 지급 단가가 44원인데 면적하고 금액이,

24억8,400만원인데 지금 25억2,000만원대가 되어있으니까 차액이 3,558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도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맞추어가지고 군비를 선정하거든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869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예산은 작년도와 2억9,900만원 동일하고 이 사업이 평가할 때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올해같이 실제 쌀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타작물 재배를 많이 하면 쌀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논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국비가 전액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농가에서도 사실상 타작물재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면적이 지금50㏊ 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와 군비만,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왜 중단되었습니까?

아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다른 시군하고 벤치마킹 해보시고 앞으로 타작물 지금 쌀 생산이 과잉되니까 쌀값도 많이 하락하고하니까 타작물로 재배하면 농가소득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벼농사보다는 오히려 타작물 한 데가 오히려 수익이 더 많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수익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하든지.

콩이라든지 재배하면 조금 더 수익이?

생산을 잘하면 거기서 수확할 수 있는데 직불제로 지원되는 거는 비슷비슷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